장준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다짐속에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 계룡출장소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하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계룡출장소 공무원 모두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전원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를 통하여 그간 추진했던 계룡소정의 전반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 기획실장, 기획과장, 주택과장은 기구축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조정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과장이 있는데 논산시에 저희가 조례개정요구를 낸 것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과장은 그쪽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나 아파트건설 미분양 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양 전반에 대한 자료가 돼 있으면 주십시오.

예.

자료요청 좀 하나 합시다.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에 총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업별 재원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소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동안에 계룡출장소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업무추진이 미비하고 조금 늦어진 것은 인정하세요?

예.

그렇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충청남도 역대 시장군수를 역임하셨고, 또 도청의 실국장도 역임하신 아주 유능하신 출장소장님으로서 부임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룡출장소장으로서 부임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어떻게 계룡출장소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사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지, 또는 시행착오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계룡출장소가 살기좋은 전원도시요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내무부로부터 계룡출장소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기대 이하의 건설이 안됐기 때문에 존폐문제까지 거론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사의 의지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출장소장님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분명하게 어떤 집행부로서의 의지에 과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올 봄같은 경우에 총무국장이 단 이틀만에 부임도 하기전에 결국 그 자리에서 전보됐죠? 그것은 결국 계룡출장소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현 소장님을 결국은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지까지도 오해를 할 정도입니다, 저 자신도.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계룡출장소는 자기 새끼주머니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기존에 계룡출장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자꾸 퇴색해서 결국 존폐문제까지, 인사문제까지 계룡출장소 앞날에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저해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사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계룡출장소를 살기좋은 전원도시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제를 보면 계룡출장소는 분명히 건설본부가 아닌데도 개발담당관이 수석입니다. 두번째로 토목사무관이 둘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건설사무관까지 합치면 도시과장, 개발과장, 주택과장이 과연 업무가 중복되는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도청의 인사를 하다보니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을 받습니다. 도시과장과 개발과장의 업무차이가 뭔지, 같은 토목사무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통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계룡출장소의 여러 가지 입지문제라든지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은 저도 동감이고 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계룡출장소를 오면서 느낀 것은 제가 공영개발단장도 했기 때문에 행정과 개발, 이 두가지 축이 주요 업무인에 행정이라든지 주민편의는 기왕에 있는 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다만, 어떻게 빨리 개발하고 어떻게 빨리 인구유입을 해서 신도시를 빨리 완성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겠다, 그리고 경영 행정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과언했는데, 와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토지붐, 주택건설붐이 좋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약화되어서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각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노력한 결과 상당한 효과는 얻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은 전부 빚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일을 하면 되니까 우선 돈에는 걱정이 없는데 돈만 꿔다 놓고 개발해서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단가를 줄이고 토지가격이 싸야만 경영적으로 투자비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절감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나 도비나 국비지원이 필요해야만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계룡출장소가 처음에 열렸을 때는 예산지원이 많이 됐다가 한동안 일반예산 지원이 뚝 끊겨오다시피 하다가 민선도지사인 심지사님이 들어오면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까지 상당히 일반예산 지원이 소강상태에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만 계속 유지해 준다면 우려했던 것은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중앙의 예산을 많이 얻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여기에는 도지사와 산하기관인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까지 같이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구 축소문제와 존폐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저희와 충북에 있는 출장소하고 전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선거는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시장과 의원을 뽑고 행정은 전혀 관계없는 임명직 출장소장이 맡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는 과정에서 이율배반이다 하는 논리를 걸어서 증평출장소와 계룡출장소 존폐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논산시가 기구나 인력이나 재정가지고 담당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예산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출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시가 승격되기까지 존치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설득을 해서 내무부가 인정하는 대신, 아직 시 승격이 멀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구가 과대하지 않느냐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선에서 타협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사 의지에 부족이라든지 건설의 부진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행정과 장과의 괴리관계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력하게 맞설 수 있었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인구유입이 늘고 도시개발이 진행됐다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대응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봐 집니다. 행정국장 인사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출장소는 도사업소인데 충청남도 사업소가 공영개발단도 있고 건설사업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소인데 계룡출장소는 시장군수 회의 때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업소와는 달리 저희는 행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인사를 시도와 마찬가지로 계룡출장소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구도 적고 승진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도 출장소로 인정해서 인사는 도청직원과 마찬가지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 승격을 전제로 해서 사업소까지 만들고 인사권을 출장소장이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가지고 있으면 내무부에서 폐지하자고 하는 그런 문제에 같이 동조하는게 아니냐 해서 이 문제가 타결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출장소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제상 도시과장과 개발과장의 차이가 뭐냐,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개발과장은 공단이라든지 택지라든지 공영개발사업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위생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토목 건축 이런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가 다르고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과와 도시과는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윤창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저희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더욱 격려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편의 문제도 있고 건설도 들어가고 양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직제도 개발과장 정도는 공영개발이라는 계열수임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돌릴 수 있다 이 얘깁니다. 행정직한테 기회가 타 시군이나 다른 출장소보다 편제가 기술직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출장소의 업무를 하다보면, 직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시설서기관이 한 분이 계시죠, 지방행정 사무관이 세 명이예요. 어느 시군 어느 출장소가 5대5, 실제로 보면 출장소장 밑에 7명 중에서 4대3입니다. 제 말은 개발과장 정도는 행정직으로 바꿔서 행정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어느 시군에 없는 편제를 이렇게 넣어서 토목사무관을 둘씩이나 편제를 만들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기구축소될 때 행정담당관을 없애지 않도록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조직문제를 권한을 꽉 쥐고 있어서 도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라도 서기관으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도 그것을 공감해서 내무부에 계속의견을 냈는데, 존폐문제가 걸렸던 것이 기구축소로 끝나고 계속 존치하기로 내무부에서 방침해 준 상항에서 안 된다고 해서 하다하다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 의견과 마찬가지로 개발에 너무 비중을 두고 행정에 비중에 낮추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내무부와 줄다리기 하다가 승인권을 내무부에서 가졌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은 행정담당관이라는 직제는 없어져도 총무과장이라도 서기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중단됐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과 의견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시설담당관 제도가 우선 첫째, 행정담당관을 두고 이런 기술직을 세 분을 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서기관을 두고 밑에 행정파트 셋밖에 없고, 또 거기에 기술파트 세 명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안됩니까? 시설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없어요?

현재 이것은 개발담당관은 기술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제가 말씀드린게 어느 시군에, 어느 건설본부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출장소장 밑에 시설서기관이 수석으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나름대로 시장군수같이 같은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행정을 담당하는데, 사무관도 아니고 건설본부도 아닌데 시설서기관이 수석으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서기관 제도 하나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해가 된다면, 여기에 시설서기관도 계시고 하니까 곤란한 얘기라면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장이라도 서기관으로 보해서 행정파트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말 지구에서 엄사지구하고 금암지구가 계룡출장소에서 추진해온 택지개발 지구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엄사지구의 분양실적이 약 8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분양이 더 됐습니까?

분양이 현재 87%......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약 8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와서는 분양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건 늘어가지고 프로테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암지구의 현공정이 38%로 되어 있죠? 만일에 영진건설에서 제대로 공사를 시공해서 지금까지 임했더라면 `96년도 7월 현재 몇 %의 공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사지구는 392억원의 빚을 얻어서 하고 있고, 금암지구는 755억원, 왕대지구는 114억원, 다음에 입암지구가 검토단계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47억원을......

됐어요. 현재 영진건설에서 공사를 못해서 보증한 회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증회사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공동도급한 업체에서는 계속 자기 분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진건설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계속 일은 해 왔는데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계획공정대로 100%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가 약간 부진한 것이고, 일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출장소에서 받아내는 지체상환금을 다 받고 있나요?

이것은 내년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 당해년도 공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을 받게 되어 있죠?

지체상환금을 물을 요인까지는 안 생겼어요.

현재 공정으로 봤을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룡건설에서 장비라든가 인원 수급이 안돼서 현재 공사가 거의 멎은 상태거든요?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맡을 업체에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다면 영진건설에서 이것을 포기한다면 벌써 이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했을 것이다, 현재 지체상환금을 공동도급회사에서 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직 현재 지체상환금 물릴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공사가 어려워서 풍산건설과 공동도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진건설에서 해야 될 교량 3개소, 하천공사, 16억원을 풍산건설이 더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체상환금을 물을 일은 풍산건설에서 그것을 떠 맡아가지고 했어요.

결국 풍산건설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돼죠? 만일 영진건설에서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는 법정관리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정관리가 되면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채무는 중단해 놓고도 일을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만 된다면 영진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계룡출장소에서 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전부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진건설이 어떤 회사 부실에 의해서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감하게 공동도급한 업체한테 공사를 맡길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는가.

방법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빚의 이자만해도 엄청나죠?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보니까 38%의 공정에 의해서 금암지구가 현재까지 진행됐는데, 또 엄사지구는 84%의 진척으로 해서 아직도 16%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불과 돈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완료된 것이 1,171억원, 현재 엄청난 빚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으로 공사를 지연시켜도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깁니까?

금암지구는 내년 말까지 공기기 때문에 공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동도급 회사인 풍산건설에서 영진건설 계약을 해지하고 그쪽에 공사를 줄 수도 있게 하는 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해서 준공 기한까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또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영진건설에서는 어차피 이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물론 공사를 공기내에 해서 제대로 다 완료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만일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공동도급한 풍산건설에서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은 그 회사가 전부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현재는 계획공정대비 89%입니다.

이 지체상환금이 만일에 내년도까지 완공을 못했을 경우 어느정도의 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미 박정자-공주간 영진건설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전부다 도급을 맡아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과감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조속하게 완료해서 분양을 완료해서 빚을 갚아야지, 개인 빚이든 나라 빚이든, 계룡출장소에서 진 빚이든, 이 빚은 어쨌든간에 빠른 시간내에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는 일을 계속 해 왔어요, 영진에서. 또 내년말까지 시간이 있는데다가 계획 공정대로 약 89%의 공사 진척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이때까지 공사를 완공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파산공고가 나면 못하겠죠 그런데 곧 파산이 되는 법정관리가 되는 결정이 날테고,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또하나는 영진에서 골프장이 처분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전에도 영진의 하도급업체가 현장에 와서 회의를 하고 회사 전망이 이렇다고 설명하면서, 자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장비와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지켜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아직은 그런 조치를 취할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소장님 얘기대로 제대로 공정이 진행이 돼서 공기 내에 완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분양도 많이 되고 해서 빚을 갚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는데, 현재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공사가 부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현재 대비 공사진척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현재 공정이 38%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진척상황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엄사지구도 작년 사무감사때 그대로 프로테지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분양이 돼서 획기적인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실지구 주거단지가 앞으로 개발계획에 있죠?

예.

왕대 준공업지역과 입암 준공업지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대실택지개발 지구와의 거리가?

산등성이 하나 사이인데 도로가 나 있거든요? 약 1.5㎞정도 됩니다.

현재 왕대 준공업지역에 9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죠? 업체의 주 생산품목,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파악이 됐나요?

지금 농기계 제작을 하는 공산실업이 있고, 해외 수출하는 고급 기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콜택이라는 회사가 있고, 직물류를 제조하는 금남직물이 있고, 제일제당의 물류센타, 진로의 물류센타, 보루네오가구의 물류센타, 현재 종합목재의 물류센타, 중기 정비업체, 그리고 대전우편집중국이 그 땅을 사서 있고, 이 중에서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예,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계룡신도시는 꿈의 신도시다, 또는 청정지역이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쾌적하고 전원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출발이 됐는데, 사실 이러한 목표를 세운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굴뚝없는 공장, 예를 들어서 방금전에 어떤 물류센타, 혹은 유통센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준공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구상을 달리해서, 여기에 3군본부가 들어와 있고,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외곽주변 도시이고, 상당히 개발여건도 좋고, 또 계룡산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관광지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좋은 관광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우리 계룡출장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잡아야 될텐데 이런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공해요인을 발생하는, 이런 것을 왜 구상했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일에 이러한 공해업소보다는 굴뚝없는 공장들, 물류센타라든가 혹은 유통센타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의 전환이 안되고 준공업으로 한 이유는 뭐죠?

공단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계룡출장소가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어서, 공단지정이 안돼서, 공단지정을 하면 농공단지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준공업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세제상 혜택이라든가, 그런다고 할때 과연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가 염려스러운데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하려고 하다 못해서......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시도를 하지 말던가, 굳이 빚을 얻어다가까지 하면서 이러한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가, 앞으로 땅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한국이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해업소가 들어온다고 볼때 주거지역과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공단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으로도 수시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물류센타, 유통센타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굴뚝없는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로 말 그대로 꿈의 도시, 청정지역, 또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소장님이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윤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입주업체를 그런 공장을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는 인구 유입요인을 고려해서 이것도 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물류센타라든지 이런 것만 주로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적게 들어온다 하고 주민들이 불만인데 저희는 공해가 없어야 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남교 가설공사에서 보니까 상당히 계룡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용남교 가설공사는 어디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유일종합건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덤프차 50대, 포크레인 10대, 인력을 10명 지원받았네요. 공사를 지원받으면서 계룡출장소에서 계룡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맡은 유일종합건설은 상당한 이득을 봤겠네요? 왜냐하면, 공사금액은 예정대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을 뺀 도급을 줬나요?, 아니면......

이것은 빠진 부부을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없는 주변의 노변이라든지......

그러면 용남교 가설공사에서 "계룡대 출장소에 지원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표기를 "용남교 가설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내지는 주변환경을 위해서 도와준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도 덤프차 50대, 포크레인 10대, 인력 10명을 지원 받았다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누가 곧이곧대로 보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한 위원하고 윤석우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6쪽에 그간 계룡출장소에서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엄사지구택지개발, 왕대준공업단지 조성 이 두 가지가 엄사지구의 경우는 87%가 분양됐고, 또 왕대준공업지역은 84%가 됐죠?

예,

10쪽에 공업용지 5만1,000평중 기 분양된 업체가 9개업체, 이것은 어떤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지 현황좀 오늘 회의 끝날때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윤창한 위원의 아까 물음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러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가지는 소장님이 아쉬움도 있고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고충을 인정하셨네요. 하나는 미분양에 대해서, 또 두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 기채상환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 걱정하신 나머지 두 가지를 어려운 고충으로 인정을 하셨죠?

예.

역시 본위원도 비단 우리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충남도 공영개발단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재정신장을 위해서 몇 가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광역 자치단체 또 심지어는 기초단체까지 재정신장을 위해서 택지개발 등등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됨으로 해서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 되거든요. 그동안 계룡출장소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분양촉진을 위해서 갖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분양대금 납부방법 까지도 개선해서, 다시 얘기하면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분양대금 납부 방법도 개선했었죠?

예.

이것은 앞으로 미분양이 프로테지는 적습니다마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함께 저도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미분양 또는 소기의 목적에 차질이 올때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가들이 차질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예.

윤석우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7페이지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평소 생각하던 것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금암지구는 입찰당시 업체간 물증은 없으나 심증이 간다. 본위원은 현재 안고있는 당시 입찰제도, 업체간의 사전담합, 상당히 농후한 공사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소장은 우리 노규래 소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재직했던 공무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계룡출장소에서 향후 어떤 공사를 발주할때 계약사무만은 차질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다고 각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암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현재 영진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 풍산건설이 계속 이 공사를 아마 시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초의 계획대비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97년도 12월까지 공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부여한 기간이 있을거란 말이죠?

예.

' 92년도 12월에 계약을 채결해서 계약을 하고 ' 93년도부터 쭉 공사를 해오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전계획공정대비 차질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 12월에 가서는 저는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윤석우 위원도 아까 걱정하는 내용을 조금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도 12월에 가서 이 공기를 못채우면, 제가 전에 도내 어디라고 지칭은 않습니다마는, 시행청인 회사가 수주한 회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예기하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기를 부당하게 연장해준 사례를 저는 몇 차례 봤습니다. 공기를 연장해줄려면 첫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대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때, 두번째, 관급자재가 공급이 원활히 안돼서, 시공하고 있는 그 회사가 책임이 없을때, 관급자재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줬을때, 또 세번째 시행청의 착공지연이나 시공이 중단됐을 경우, 그 외에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형이 있을때는 당연히 공기연장을 해줘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내년도 12월에 가서 이 공기를 못 채웠을때는 계약조건대로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이 아마 산출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계산하면 그것도 적지않은 큰 돈입니다, 지체상금율이. 다시 얘기하면 위약금을 받아들이는데 위약금이 적지 않으니까 혹시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공사든 어느 시군에서 도가 발주하는 공사든 위약금 받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온다. 조금 앞서가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틀림없이 금암지구는 명년도 공기를 못지키고 지체상금을 부여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유혹을 해서라도 그 회사에서, 소장님이 계시면 어떠한 유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공정하게 직무를 하실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는 공기연장 해달라고 발버둥칠거예요. 그런데 공기연장 해줄 귀책사유가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한대로 내년 공기, 이 사업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공기내에 준공을 한다면 혹시 부실시공이나 해서, 저는 평소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흔히들 얘기하는 부실시공이라는 단어는 어느 기관이든 이게 사라져간 옛날 얘기다. 공직자가 부여된 직분을 충실히 철저히 감리하면 부실시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소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여된 직분을 철저히 다 하면 부실시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암지구는 내년도 공기 맞춘다는게 조금 걱정스러운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금년 1월 15일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개, 죄송합니다. 이 금암지구는 입찰당시부터 본인이 의견을 개진한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찰을 딴 공사다 말이에요. 물증은 없습니다. 그놈의 물증 때문에 계약을 번복을 시킬려고 물증을 저한테 내준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설업계 서로 상호공존하기 위해서 이시우에게 그런 제보를 해주고 마지막 물증을 확보하는 단계에 가서는 그들이 협조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 물증만 받았으면 감히 영진건설, 풍산건설 이 공사 못받습니다. 다시 계약을 했어야 돼. 문제 있게 공사를 딴 회사는 틀림없이 공기를 지키지 못할때는 마지막까지도 편법으로 이것을 마무리 할려고 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소장님, 다른공사 그동안 기 추진했거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제가 덮어두고 금암지구는 철처히 지도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임하기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본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시죠?

저희도 이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든 지방도든 시군에서 막대한 수십억, 수백억 공사 이제는 부실시공 앞서 얘기한 대로 공직자가 부여한 대로 직분만 다하면 부실시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7월말에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정관리가 되면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그래도 부실시공이라든지 공기지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진이 부도났어도, 신랑이 부도났어도 신부는 같이 공동적으로 짝을 지었으니까 신부회사가 끝까지 이것을 차질없이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행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우 위원과 이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영진건설의 엑스포골프장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것이 될거다" 하는데, 요 일전에 엑스포골프장이 신문공고가 났습니다. 경매공고가. 났어도 1차, 2차 유찰이 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엑스포골프장이 각종 금융기관에서 채무액 변제도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그것 판다고 해서 여기 건설현장에 돈이 온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번에 영진이 그 엑스포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1,0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신문공고에 경매 총 액수는 얼마가 나왔냐면 650억이 나왔는데도 유찰이 뗶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인즉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회수할 금액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이런 걔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담보제공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계룡출장소에서는 영진건설 거기에서 나올 금액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계룡출장소에서 현재까지 30개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주고, 현재까지 모든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채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1,308억원을 기채했습니다.

1,308억원?

예.

그러면 1년에 이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이자액수가 얼마나 나가요?

금년에 저희가 이자만 48억원 갚아야 됩니다.

48억원요?

예.

금년에?

예, 내년은 94억원을 갚아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1년동안에 48억밖에 안나가요?

연차별로 지금원금과 이자를 상한계획인데 금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계획인데 금년에 원금과 이자를 해서 142억, 내년에 482억, 계획이 지금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갚는 것만 원금 94억, 이자 4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환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계룡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현재 모든 것을 보니까 단지를 조성해 놓고서도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채까지 많이 해가면서 계룡신도시에 무리한 투자를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착공 해가지고 완공해놓은 것이 뭐나면 엄사택지개발하고 왕대공업단지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그 두 군데는 84%, 87%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도 손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익의 감소가 오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영진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는 30만평을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이 분양이 엄사나 왕대처럼 될까 안될까 그게 지금 크게 걱정되고, 엄사나 왕대 지금 해놓은 것 정도만 된다면 성공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16%하고 13%에 대한 분양계획, 특별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요?

예, 미분양 된 것?

미분양 된 것은 통상 저희가 복덕방을 상대한다든지 또 업체를 찾아다닌다든지 신문광고를 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현재 왕대공업단지는 8,000평이 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들어온다는 업체는 있는데 공해업종은 안 받기 위해서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대공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해없는 업종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유보해 놓은 것 뿐이고, 엄사지구는 지금 뭐가 주로 남았냐면 상업지구가 남았는데 상업지구는 평당 단가가 300만원이 넘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는 주변에 집들이 차야 팔릴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은데 이것은 집들이 많이 차면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에 몇 필지가 비싸지만 팔렸습니다. 그래서 두 지구는 걱정을 않는데 현재 금암지구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왕에 개발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팔리면 걱정이 없는데 되겠느냐 이게 지금 걱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비싸서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주변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거나 상가가 들어서면 팔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자를 물어주고 있으니까 지가를 낮추어서 분양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분양계획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년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계산상으로는 현재는 손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이익이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금 줄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엄사지구에는 저희가 312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왕대는 49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차질만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기 개발돼서 완료된 지역은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에서 나오면 그 이익을 앞으로 금암지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획기간내에 한다면 이익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게 초과되면 그 이익이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익이 10% 이내죠?

아직 그 프로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평가 받아가지고서 한건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계룡신도시에서는 개발이익이 하나도 발생한 것이 없네요?

아니죠, 현재는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각하고 들어온 돈이 엄사택지개발 중에서는 149억원이......

149억원의 개발이익을 봤다?

예, 그리고 왕대공단은 약 1,000만원정도 손해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왜 또 손해예요?

이것은 덜팔린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현재 분석해 보면 지난해 말로 엄사는 149억원의 이익이 있고, 왕대는 1,000만원 정도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149억원은 어디다 또 재투자 하고 있습니까?

빚 갚아야 되죠. 우선 기채한 것 갚고 있고......

그러면 그게 순수이익이 아니지, 빚을 갚고나면.

아니 그러니까요, 해마다 우리가 정산해 보거든요. 해마다 정산을 해보는데 현재 나가고 들어온 금액가지고 보면 엄사지구는 149억원의 현재 이익이 있고, 왕대공단은 1,000만원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분양이 끝나게 되면 엄사지구는 112억, 왕대는 49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한 시점까지 안되면 그 이자 때문에 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개발이 완료된 사업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적에 이익이 나면 낫지 손해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착수하고 있는 금암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수입을 361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이 361억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61억은 몇%를 보고서 그렇게........

그 프로테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소장님 신도시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빌면서, 보고서 6쪽하고 7쪽을 토대로 해서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장소가 개소 된지가 ' 91년인가 되죠?

' 91년 2월입니다.

현재 인구가 1만6,800명 정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간 그 지역에는 기존 주민이 있었을 것이고 삼군, 즉 계룡대가 옴으로써 자동적으로 늘어 나가는 인구가 있을 겁니다. 6년간 1만6,800명이 늘었는데 7쪽을 보면 주택계발계획이 3개지구가 2001년까지 완료가 되면 약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건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쪽을 보면 2011년에 1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기를 빌면서 위로 내지는 숫자 놀음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거기에 상주하던 기존인구, 또 3군이 옴으로써 자동적으로 늘어나가는 인구, 합해서 6년간, 그리고 계룡출장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을 함으로써 인구가 1만6,800명 정도가 늘었는데 2001년까지 8만명 수용은 3개지구가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봅시다. 그렇다면 2001면에서 11년이면 10년간인데 10년간 아무리 계획이라손 치더라도 그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텐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비전계획대로 척척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으로 그래도 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떤 비전이 없을 때는 아니할 겁니다. 소장님이하 충청남도 전 공무원이 총동원이 돼서 계룡신도시로 가서 살아라 살아라 권유 해봤던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면 그 비전을 그런대로 계획세운 대로라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당초 계획은 좀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저희가 2001년까지 기존인구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까지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7만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당초 잡았던 계획은 좀 도시개발의 속도라든지 인구유입 요인라든지 여러가지가 당초에 조금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개발이나 거기에 학교유치라든지, 첨단산업단지 유치라든지, 공단개발 이런 것도 인구유입을 목표로 짰던건데 그런 것이 그렇게만 된다면 2011년까지 15만명 이렇게 계획이 짜있던건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대실지구택지개발사업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금암지구도 착수를 상당히 유보하고 있었어요. 유보하고 있다가 ' 94년도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요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플랜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계획은 원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행을 하다보니 다소 차질이 생기면 즉시 수정을 해서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나온 자료나 또 보고말씀을 할적에는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함으로써 뭔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신뢰감이 돈독해지는 것이지, 가공된 숫자놀음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보면 의회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또 이루어진다면 누군들 반대할리가 없고 누군들 싫어할리가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추후,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추후 보고 당시에는 수정을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보고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세워놨던 목표치를 계획치를 말씀드리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을 바꿨을 경우에는 바꿔드리고 이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잘못된 계획이라도 목표가 수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걱정할 사항은 걱정을 듣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중인데 그런 사업의 진행상황이 계획된 것은 현재시점에서 이것은 이대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일단 당초 계획된 것은 목표치로 잡아놓고 진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했는데, 그런 점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먼저 엄사지구 아파트분양 관계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분양이 87%인가 85%인가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를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여러가지 해서 이것은 무난히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지금 진척이 없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파트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이 분양이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러면 그것이 희망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면 차등해서라도 빨리 100% 분양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완료해야지, 그냥 방치하는 정도로 놔두고 있으면 그것 경영수익에서도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분양가 산출근거가 여기에 30개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평당가격이 없고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러면 엄사지구에 아파트 분양가는 그 단위로 계산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총 사업비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아파트분양가 계산방법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엄사지구는 아파트도 분양이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몇 호가 안되어 있느냐면 3,900세대에서 3,393세대 되어가지고 87%란 말이예요, 현재. 그러면 시원치 않은 홍성같은 데나 저런 데에서는 큰 아파트 한 서너댓개를 지어갖고서 분양이 안된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같은데 430세대 이렇게 큰 아파트는 그렇게 짓는데, 그리고 507호를 계산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안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서 3,900세대라고 해서 분양이 다 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수가 무지하게 많다 이거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위원님 질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엄사지구는 택지분양도 큰 문제가 없고 아파트분양도 현재 문제가 없고 현재 아파트 건설업자도 손해없다고 생각 해가지고, 분양이 저희가 85%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않고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위원님 질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엄사지구 아파트 하나단위로다가 분양가를 산출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80%만 분양이 되면 손해가 없느냐, 그렇다는 대답이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 분양해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선도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개발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발담당관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엄사지구내에 공동주택지 세대별분양 사항을 물음을 주신 것인지 엄사지구에 개인택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택지의 분양에 관련된 물음을 주신 것인지 두 가지 불문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지 땅에 대해서도 일반분양을 위한 공동주택 땅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땅하고 땅 공급을 할적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조성원가의 80%로 주택사업자에게 분양을 합니다. 20%는 손해를 보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일반분양 아파트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엄사지구에는 그러한 지역이 같이 혼용돼서 아파트 부지로 공급 했고요, 그러면 주택사업자가,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세대별 분양을 할적에 지금 분양율이 얼마냐,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은 세대수가 3,000세대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때 38=24 하면 2,400세대가 분양이 됐다. 85%면 한 2,600세대가 분양이 이시점에 완료가 됐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통상 한 50%내지 60%가 넘으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사업자들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비사벌이나 동아나 이런 기왕에 설립된 아파트는 거의 100%가 되게끔 분양이 됐습니다. 다만 경남아파트가 아직 완공도 안되고 내부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분양이 85%가 분양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이 완료된 시기가 벌써 3년정도 됩니다. 또 우리가 택지의 공급조건을 분할납부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 가면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게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중도금이나 쭉 내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게 있습니다, 땅이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지금도 저지난 주에도 상업용지 2필지를 팔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팔아지고 그러면 해약이 되는 이런 것 위약금을 저희들이 10% 이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공급할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 실제 팔기는 파는데 수치적으로 자꾸 늘지 못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좀 있다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아파트 분양이 85%만 분양해도 원금은 상환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거예요?

아파트사업에 대한 기채는 주택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저희 계룡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사업자가 자기 자금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촉법 33조에 의한 주택사업허가, 인가 승인만 내주지.....

그런데 대지 같은 것 분양을 할때 기준을 사업별 한가지 갖고 그 지역만 떼서 하느냐 전체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필지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전부 공급을 합니다. 아파트부지에는 땅값을 다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엄사지구에 그 단위에 의해서 산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0개산업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자료 30개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계룡신도시가 2011년까지 계획된, 입지시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공공부분, 민간부분, 모든 부분의 시설을 완료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30개사업인데요, 그 공공부분 투자하는 1조5,000억정도, 민간부분이 1조6,000억, 이래서 3조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최종적인 마스타플랜에 의한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수치적으로 환산해서 확정지어놓은 이런 계획이고요, 엄사지구라는 것은 계룡신도시 지역내에 엄사리 20만평 개발해놓은 땅내의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룡출장소 신도시 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 관내의 면적이 몇 Km입니까?

60.6Km입니다.

약 60㎢요?

예.

그러면 평수로 하면 1,800만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833만평요.

약 1,800만평인데 이 1,800만평에다가 앞으로 장기적인 신도시의 장기발전 구상 내지 비전으로 봤을 때 계룡출장소의 비전을 우리가 설정해 볼때 적정 인구를 어느 선까지 잡고 계십니까?

15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15만명요?

삼군본부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주택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전원 군사문화도시로서 이 지역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 승격만 딱 목표로 하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시 승격을 포함해서 개발, 행정, 여러가지 같이 포함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우리 계룡신도시는 다른 전국의 여타 도시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인구만을 15만명으로 끌어올리고 상가를 짓고, 주택을 짓고, 공단을 위치해서 어떻게든지 60km1,800만평 안에 사람 끌어들이고 건물 지어서 시 승격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계룡신도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특색이 있고 또 고유한 독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 우리 충남의 혼과 계룡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잘 조화되는 그러한 혼이 서린 신도시로 개발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룡신도시는 보통 이러한 기존의 도시처럼 무계획적으로 서 있는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계획적으로 끌어나가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 충남의 정신, 또 한민족의 혼과 얼이 계룡대라고 하는 호국정신 등이 잘 조화있게 배치되어서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계룡출장소 관내의 아파트를 짓고 공단을 유치하고 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철학이 담기고, 혼이 담기고, 먼 앞날의 우리 민족 기상을 염두에 둔 그러한 계획성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 똑같은 아파트,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도 똑같은 서양식 건축물, 대한민국 어디와도 똑같은 공단, 천편일률적인, 우리가 뭔가 새로 기존 도시와는 달리 새롭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계룡신도시에 아무런 특색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혼이 베어 있는 그러한 철학이 담긴 도시건설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아, 계룡 신도시는 달라." 대한민국 어디를 돌아봐도 다 거기가 거기도 똑같아요. 그 산에, 그 물에, 그 도시에, 그 건축에, 그 아파트에 아무 멋도 없는 것은 한국, 그런데 계룡신도시에 가 보면 확실히, 충청남도 엘리트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계획성 있게 건설해 놓은 이 충남이야말로 일류의 어떤 이상을 담은 도시다, 꿈의 도시다, 한민족의 특색이 담긴 도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와 똑같은 아파트, 대전 시내와 똑같은 공단, 대전 시내의 똑같은 주택들, 무슨 기계적으로 세워 놓고서 이것이 과연 꿈과 이상과 혼이 서려 있는 도시 계획이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계룡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소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기계적으로 기능에 치우치는 그러한 단순, 소박한 행정 노력만으로 계룡신도시의 앞날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으로 안목있게 차원높게,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혼과 얼이 배여있는 깊이 있는 인공도시 건설을, 계획도시 건설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룡출장소 관내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증가가 돼서 차질없이 목표로 하는 시 승격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발등에 불을 끄는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몇%더 분양율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몇 %의 공단분양을 높이느냐, 이런 데에만 미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대범하게, 앞으로 중앙부처, 행정도시 기능을 유치해 보겠다는 착상같은 것, 중앙부처, 중앙정부서도 유치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 있게, 60km내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넓은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의 주요부서를, 충청남도의 주요기관을 이전시킬 어떠한 원대한 착상하에 좀 넓은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좀더 거시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원대한 구상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당 2,500명은 과밀하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했는데, 과천시나 구리시 보다 사실 60㎢면 배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의 현재 계획된 대로 한다면 괜찮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철학이 담긴 계획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60km중에서 53km가 전부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지구나 금암지구나 전부 도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땅 사놓고도 집 짓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상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 1,650억원의 빚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땅을 분양을 해야 채산이 맞는데 현재 공공시설 용지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나 준주거용지가 2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걱정합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우려되지만 공공시설 용지가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상과 현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3군 본부가 들어와 있고 계룡대라면, 계룡산이라는 민족의 이상과 혼이 서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나 거기에 있는 3군본부나 그지역 주민들은 정말 계룡시는 앞으로 세계에 내 놔도 손색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주민이나 3군본부나 도지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지가 사실 중앙에서까지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에 중앙부처를 유치하면서 거시적으로 대범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는, 도지사나 계룡출장소장 이하 공무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꿈은 신도안 지역에는 가까운 장래에 청와대가 와야 할 자리가 아니냐, 이런 정도의 꿈을 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될지 안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민족적인 신앙 비슷한 예언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은 청와대가 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가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때인가는 기필코 청와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룡출장소도 생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역사적인 소명, 민족의 성지로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와대가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도 손색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꿈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제 자신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혹시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가지 사기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쪽에 출장소 조직의 개념적 축소대처, 행정관리 비용 절감과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을 줄인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에 1담당관 3과 10계를 줄였는데, 이것은 꼭 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기왕에 있었던 인원도 축소해서 적은 인원으로 해 왔던 사업을 경영적 차원에서 하고자 한다는 표현입니다.

조직을 축소하거나 인원을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행정장비를 절감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을 보면 계룡출장소는 최소의 인력으로 근무하는 조직원 모두가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더 인원을 줄인다는 예고적 성격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이해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첨부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계룡출장소의 행정적인 경영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소장으로서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뭡니까?

저희가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본다면 금암지구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지역에 시청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20억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기공사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사건립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택지분양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장님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소장님이 감당하기 힘든 애로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진건설 문제가 아닙니까? 이시우 위원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영진건설이 공사를 맡은 과정부터, 첫단추부터 잘못 끼어서 이 문제가 야기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돌립니다마는 계룡출장소의 활기찬 건설이나 희망찬 건설이 중간에 와서 상당히 침체되는 기분은 분양이 안되는 것이라든지 택지개발이나, 바라보는 무든 주위의 입장이 아마 영진건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로써 교통이라든지, 철로라든지, 이런 주위시설을 잘해 줬으면 벌써 분양이 되고 전부 활기찬 도시계획이 돼서 1,300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다 갚을 정도가 됐을텐데, 그런 시설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진건설이 부도를 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의 모든 업무는, 이것은 업무를 잘못했든 잘했든간에 시행착오가 됐든지간에 하여튼 계룡출장소 출발에 가장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큰 걱정을 합니다. 내년도까지 영진건설이 계약에 법정하자가 없으면 조치를 못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소장님의 대응으로써는 공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까지도 본위원은 미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치를 안하고는, 또 그리고 풍산건설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진건설하고 같은 계열사로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줄입니다마는, 금년말 행정감사 때도 드릴 얘기도 남아 있고, 저희 임기가 내년말까지 있으니까 영진건설에 대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충청남도 곳곳에 영진건설과 맺어진 모든 사업과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안풀리는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계룡출장소장님이 맡은 업무내에서 만이라도 영진건설 문제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마지막 책임이 떨어지지 않는, 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서로서로가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영진건설의 문제는 조기 해결돼서 빨리 이것이 지상보도가 되면 계룡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더 활기차게 될 것이 아니냐, 돈을 들여서 홍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영진건설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미분양된 택지니 사업이 부진한 모든 문제니 다 풀릴 것으로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 논산시와 업무협약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요?

'90년도에 개소할때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이루어진 것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계속 존속합니까?

그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임명직 자치단체장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니죠.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시 업무협약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두개 지소를 가지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면단위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산시와 업무협약하는 과정에서 지휘권 문제도 협약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재택 위원님이 미래의 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신도안은 정감록 시대가 온다는 민족의 꿈이 서려있던 곳이고, 또 당초에 6. 20사업이 전개됐을 때 청와대가 오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중간에 변경돼서 3군본부만 오고 말았는데, 3군본부는 중요한 국방요소로 와 있고 민족의 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희 개발의 목표를 적어도 청와대가 와도 손색없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온다고 저희가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와도 손색없는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꿈을 우리 공무원도 주춧돌이나 하나 놓고 계획하고 일하는데 다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말씀대로 3군본부가 왔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국비가 지원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당초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백제권개발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개발사업에 지금 국비가 들어온 이유도 어떻게 하든지 면단위 지역밖에 안되지만 3군본부가 들어와서 충남도가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요건이 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백제권개발계획까지도 포함해서 계획들이 있고, 상당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허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청와대 얘기는 잘못하면 얘기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근래 6. 20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배경까지도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중간에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도로써는, 우리 지역주민으로써는 언젠가 그런 시설이 와도 손색이 없는 이상적인 전원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한가지를 전부 시설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꿈은 그렇다, 저희가 이 신도시는 조그만 도시지만 꿈은 그런 도시가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포부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계룡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행정의 여건과 조직력, 지휘권,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논산시장과 도지사간에 업무협약이 다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뭔가 막아가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채를 1,560억원을 짊어져가면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것은 3군 본부가 이미 계룡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30개 사업에 국비 9,100 얼마이고, 또 도비 6,000 몇 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계룡출장소에 그마만한 예산투입이 된다면 각 시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외당하고 있는 시군에, 과연 도비예산이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위원들간에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우리 충청남도를 균형개발을 하겠다라는 4대권역 개발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계룡출장소에 그마만한 투자를 하고 보면 시군에 차례 갈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심히 아주 걱정이 돼서 소장님께 몇 말씀 드렸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계룡출장소가 정말 충청남도에서 바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 번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