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과 7월 18일 이틀 동안에는 9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김해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심사하게 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다중 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충당, 법정 또는 필수경비 미확보등 하반기 우리시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므로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2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7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김해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7월 16일과 7월 18일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1회 우리시 추경 예산안 편성 현황의 총괄 설명입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저희들 세입예산 방향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최대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세입원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은 당면 주요투자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비 시비부담,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필수소요 경비중 당초예산 미계상분, 상용·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기타 당면 시책 추진관련 소요경비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편성안 규모는 총 이번 추경에 31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78억7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31억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총 278억7천5백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48.6%, 보조금이 5.3%, 지방채가 96.5%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세입분야 재정의 측정지수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45.9%, 재정자주도는 61.5%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8억7천5백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6억5천3백만원, 사업예산이 229억2천3백만원, 채무 상환이 7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의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72.2%, 가용재원율은 30.4%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1억3천5백만원 중에서 사업 수입이 7억원, 사업외 수입이 25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및 보조금이 1억2천8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억3천5백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3억6천만원, 사업예산이 25억8천2백만원, 채무상환 및 기타가 1억9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170억7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도 14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1억9천4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7억8천9백만원,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이 4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적지 특별회계는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총 인건비 1,684만8천원 기준경비에 3,260만원 관서운영비에 5천만원, 경상적 경비에 8억728만원, 사업예산에 5억8천23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조식래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우리 시청 전부 각실과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이 계획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용 인부임 인상분은 평균 전년도 대비 9% 수준, 즉 이미 정규직원에 대한 봉급 인상분 9%를 준용해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일용인부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도지사가 일용인부임 직종별로 단가를 결정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시달을 받아서 시군에서 그대로 적용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일용인부임 단가 결정 방식이 도에서는 인상방향과 상환액만 정하고 직종별 단가결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침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달이 도에서 늦게 되어서 우리가 6월말경에 직종별로 변경해가지고 인상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소급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연차 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평균 9%로서 일률적으로 인상된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개발추진 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용 2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주요현안사업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김해 포럼 주제발표 교수에 대한 연구논문 책자 발간비를 주제당 10권을 해서 권당 70만원해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김해포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개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제작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용어가 되겠는데 계상한 근본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시정에 중학교 1학년생하고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시로 20∼30명씩 시청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학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에 지역탐구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 지역 탐구 내용을 너희 스스로 시청에 가서 알아 오라 이렇게 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시청이 뭣하는 곳이냐, 의회가 뭣하는 곳이냐 김해가 유적이 많은데 유적이 무엇무엇이냐 등등해서 김해시의 중요한 시책은 무엇이냐 해서 다방면으로 수시로 학생들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시청에 오는 분야가 각 실과에 가면 공보실로 가라, 기획담당관실은 사실상 어린애들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발적으로 애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이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인 어떤 지역 탐구에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이 수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초중학교 부교재 제작을 부당 3천5백원에서 5천부를 계상해서 이 5천부가 되면 금년에 다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년년히 이월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과서 지역탐구 교육 내용에 대해서 김해시 교육청에다가 이미 저희들이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초중학교 부교재는 학부모들의 가정학습용으로도 대용이 되겠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Bench Marking 도서구입 10권을 살려고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사무기기 수선비가 120만원, 기획업무 추진급량비 부족분이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부분도 각 실과에 100만원에서 500만원선 차등을 두어서 각 실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현황시책 추진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밥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계 업무추진 여비, 시책추진여비가 300만원 중에서 기획실장용 100만원, 기획계용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계별로 4등분을 나누어서 업무의 비중, 그 다음에 당면 시책 추진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 각 계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생 모임 운영 관계에 있어서 연구조사 활동비 즉 교수, 전문가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비로서 7개클럽, 7개 모임체에 100만원씩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자생 모임 운영은 저희시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7개 분야 1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야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또 김해시 체육발전 연구 위원회 또 교통발전 연구회 등 각 분야로 공무원이 포함된 시민들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생 모임체를 구성해서 평균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는데 연구조사활동비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가진다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운영비등해서 1인당 만원꼴로 해서 77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김해 포럼인데 김해포럼 주재발표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보상비로서 42페이지 1천5백만원으로서 주제당 10건에 건당 150만원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포럼 토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좌담과 시민참여 기능 토론자에 대해서는 1회 10만원씩 해서 최소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 이미지 즉 CIP 사업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 위원들중에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분들은 대학교수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일비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인당 1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의회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회의에 관련된 업무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실 TV, VTR 구입비 100만원, 다음 기획담당관실 노후 팩스교체로서 한 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의 인건비에서 예산업무 보조 9% 인상분을 소급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중에 재정운영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국도비 지원관련해서 요청이라든지 관련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서 풀관서당 경비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한다든지 또 기구가 증설이 된다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수용비 급량비 각종 수수료를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대체하기 위한 예비적 경비로서 일단 5천만원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일단 5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예산편성 종사자 급식비로서 200만원, 밥값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하면은 최소한 2개월까지도 야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풀 국내여비 부족분 이것도 공통적으로 우리 시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당면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신규 발생 현안사업, 긴급한 또는 각 실과 직원이 차출되어서 종합 출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것도 또한 예비적 경비로서 우선 4천만원 필요할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산 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여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계용으로서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할려고 350만원을 얹혀 놨는데 이것 용도는 사실상 예산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계수합동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부세 관련 작업, 양여금 선정작업, 재정연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각종 예산 관련 보고 자료 작성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합동 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서 1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4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비로서 200만원, 이것은 도로과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신규구입 비치용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찾기 가처분 법무사 수임료가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공통금 부족분 다음에 보면은 도로 찾기 가처분 신청비 감액이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에다가 도로찾기 법원 가처분 신청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찾기에 있어서는 전부 법무사에 모든 소송관계를 수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도로 찾기 가처분 신청비로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기내용을 바꾸는데 불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금 부족분이 1,0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법원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패소시에 우리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은 반드시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항소 관련 공탁금이 무엇무엇이 발생될것이라는 구체사항을 떠나서 앞으로 여유 있는 돈을 확보해야만이 저희들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차질이 없겠다 싶어서 1,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 그 다음 법무계용으로 수송 수행추진여비 100만원, 다음 수송수행자 포상금 부족예상액을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민사 또는 행정 수송수행한 공무원이 관련 소송이 승소했을 때 사건당 승소사례비로 20만원을 정식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가 사전에 미리 배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제안 설명시에는 조금 간단하게 중요부분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풀관서당 경비와 풀국내여비 부족분 두가지다 부족분인데 당초 예산이 6,803만 8천원 다음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되어야 우리가 심사하는데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실 것이고 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43페이지 거기에 재정 운영 특수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인데 당초예산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방법을 기정을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얼마 있었습니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당초예산하고 비교되는 것이 추경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원래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표기방법 하나 묻고 싶고, 아까 설명하는 초중학교 부교재 관계 41페이지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시에서 초중학교 부교재를 구입하는 그런 인상이 짙는데 이 용어 자체를 시청 소개 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용어가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초중학교 참고서나 부교재를 시에서 예산을 1,750만원 들여서 학교 제공하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좋은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면은 제목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생모임 운영비 보조관계 말입니다. 활동비 본예산에 보면 본 예산 71페이지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이 임의단체 보조금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현재 본예산 돈을 다 썼다는 이야기 입니까? 다 써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단체 경상적 보조는 법정단체와 임의단체에 대한 순수한 보조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자생 모임 운영은 일종의 하나의 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를 걱정하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김해시를 걱정하는 뜻있는 분들에 한하여 자율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적인 계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를 걸로 봅니다.

본 예산에 2억8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다써서 모자라서 올라온 돈입니까? 본 예산에 임의단체 있거든요.

본 예산에는 시민 자생 모임 운영이 반영이 된걸로

풀보조 2억8천3백만원 답변하실적에 풀보조 2억8천3백만원 어디 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씀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물었을적에 답변하실적에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하셨거든. 그 돈을 다 쓰라고 이렇게 올렸는지 묻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풀경상 보조경비 2억7천3백만원은 지침상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법정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선 법정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임의단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행사 경비로서 시청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나와집니다. 여기에 충당하는 경비가 소위 말하는 풀경상경비 2억4천3백이 되어졌고 지금 풀관서당 경비라든지 풀국내 여비 방금 자생모임 관계는 성격의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제작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년이 실장님 답변중에 연년이 이월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인구통계도 그 안에 들어 가겠죠?

예.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서

예.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김해시 자연과 환경 그중에서 위치라든지 지형, 기후 등 김해시 역사, 문화재 현황, 김해시의 당면과제 그 다음에 김해시 산업현황, 인구면적 등 기본 현황, 기본통계가 다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건 중학교 1학년용이고 그다음에 초등하교 3학년용으로서는 예를 든다면 우리고장의 모습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고장사람들의 생산활동, 우리 고장의 시장, 다함께 잘사는 김해, 발전하는 김해, 김해의 옛날과 오늘 등등 다 포괄적으로 수록이 되고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본통계는 응당 수록이 됩니다.

수록이 되면 연년이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실장님 이야기 잘 못했다 아닙니까? 이 사용이 안된답니까? 수정되어가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부교재 책자 자체가 시청 전체적인 홍보사항이 다 들어가고 들어간다 보면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문화재 분야에 다시 카다로그가 다시 만든다 아닙니까?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만들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만들거 없을 겁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면 예산낭비가 적어진다 아닙니까?

그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순수한 우리 이번에 발상이 초등하교 중학교 3학년용 거기에 시정에 대한 구두 답변보다도 애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다른 탐구를 상세히 기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학교에 가서 숙제를 해 왔다는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한정된 식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면 어떤 책자를 하나 순수하게 초중등 학교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런 거다 선생님한테 집에가서 연구를 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면 100점을 받을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차피 애들이 집에 가지고 가면 학부모님들의 애들에 대한 자율학습 교재용으로도 활용이 되겠고 또 시민들이 김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습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거고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홍보차원하고는 포괄적으로 하는데는 조금 교재 수록범위를 한정하는 문제, 내용을 집약시키는 문제 등등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발간할적에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건 통계는 과연 기본적인 통계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학생들만, 그러면 학생들이 방문할 필요없이 선생님 관내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사전에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사회교과서에 지역탐구 단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애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숙제를 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주는거 보다도 애들이 시청에 방문했을적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게 있다 이렇게 숙제를 해가라 이런 걸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기기 수선비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수선비 하는게 당초 예산에도 없는데 왜 기획실에만 수선비 있습니까? 기타 수용비 여기에 포함 되는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기타수용비

예. 거기도 이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건 사실상 기본적인 범위내에서 계상이 되었고 양해를 구할 사항은 사실 알다시피 기획담당관실 업무는 복사기 컴퓨터 프린트기가 상당히 다른과 보다도 활용이 많습니다.

시민과에도 그게 없는데 기획실에

사실상 우리 방에는 다른과하고 틀려 가지고 사무기기 여기에 의존하는 회수가 다른과 보다도 업무성격상 많다보니까 기계가 다소 고장이 나는 횟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걸 120만원

그리고 김해포럼 연구논문 책자발간 여기 포럼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관련된 경비는 이번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4월, 5월에 한 어떤 효과나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찾기 가처분 법무사 수임료 법무사 선임했습니까?

아직까지 도로찾기 세부적인 일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법원의 소송제기 단계에 와서는 법무계에서 총괄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찾기 대상 필지가 약 2천5백필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무사한테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관련 소송을 수임을 시켜가지고 자료준비는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수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7천만원 가지고 하는데는 부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 신청비를 법무사 수임료로 부기내용을 변갱을 해서 이번에 승인이 나면 바로

아직 시에서 하나도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 자체가 기정 1억에서 3천만원 이건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이

당초 예산에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 등을 포괄적으로 이름을 얹어 놨습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은 기타 소송 관련 비용으로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천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본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법무사 수임료로서 부기내용을 바꾸어서 도로찾기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집행이 된다하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리고 집행부 답변에 될 수 있으면 반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존 설명시에 메모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의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법령집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할 때 도로과, 축산폐수처리장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몇권 정도 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령집 1질이 약 30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한질 전체가 되겠습니다. 한과에

1질에 30권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 기획담당관실은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세입분야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제일 밑에 시정주요시책 홍보 및 가야문화복원 업무추진활동비 1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 기자 간담회 비용과 대성동, 구산동 고분군 회현리 패총 등 문화재 정비 국도비 확보 추진관계입니다. 다음에 가야문화 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는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 실과에서 움직이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2천년대 김해미래상 VTR제작이 있습니다. 2천년대 꿈과 희망을 주는 김해미래상을 VTR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김해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9월달로 수립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VTR로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 참여자 도시락 관계입니다. 김해시 인구가 급격히 불어남에 따라서 사실상 김해를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도 모르고 따라서 김해시민에게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탐방을 실시해가지고 가야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당초 주1회로 계산해서 약 9백명 정도로 대상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 그 다음에 학교에 계획을 통보한 결과 계획인원이 약 6천4백여명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당초에 주 1회할려든 것을 지금 주 3회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은 제2회 추경때 다시 확보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TV난시청 마을 유선방송 시설 확충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개읍, 6개면, 1개동 3천3백37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두 3억9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주민 시비지원이 60%, 사업자부담 즉 유선방송에서 30%, 주민부담이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1차계획에 6개면 2천42세대 1억6천8백만원하고 하반기 2차계획에 6개면에 558세대 등 해서 모두 1억6천8백만원이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산에 1억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9천8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활동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인제대학교에서 설문조사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4.3%로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촉시키기 위해서 체육관에 MBC푸른음악회와 다음에 내년도에 KBS 열린음악회 다음에 국립예술극단 초청이라든지 문화 유치 등 이러한 유치활동 사회교섭비로서 1천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주요고분군 안내책자 및 발간 용역비입니다. 사살상 김해는 대성동 고분군, 예안리 고분군, 양동고분군이 수차에 걸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극소수 관심있는 자에게만 이 책자가 유인물 조사보고서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야문화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찾기 위해서 이 책자를 지금까지 발굴조사 보고한 것을 책자화 해서 학교나 도서관이나 일반 향토 사학자들한테 배포를 해서 김해시 가야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3군데 고분군에 대한 책자를 발간토록 하가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다음 그 밑에 대동면 마산 희식동 감질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김해지역에서 일어났던 옛날 19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자연의 변천사와 김해의 고환경을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용역결과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예안리 고분군과 연계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희식동이라는 것은 바닷물의 침식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바위가 침식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바위가 침식되는 과정입니다. 사진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지휘자 수당이 월 저희들이 7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마산 창원은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반주자 수당이 저희들은 42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마산 창원은 55만원, 정단원 수당은 저희들이 3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마산은 40만원, 창원은 45만원, 준단원 수당은 저희들이 15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창원은 25만원, 마산은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특별단원 수당은 저희들이나 마산 창원은 똑 같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라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인상분이 아니고 당초 인건비가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한바와 같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푸른음악회라든지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지 그 다음에 국립중앙예술단 등등 사실상 저희들이 임호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김해로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광대도 해봤고 각 대학교에 동아리 클럽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재원이 없어서 매주 한번씩 할려고 하는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마산 창원 있는 소규모 그룹도 같이 초청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1회 이상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지금 초청하는데는 경비가 들고 푸른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경비가 드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10월달이 특히 문화 예술의 달입니다. 시민들한테 문화의 향수를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의 해 기념사업비입니다. 금년은 문학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시가 후원이 되어서 지금 전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 공모를 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면 9월달까지 심사를 마쳐서 현재 이게 편수에 봐서 나중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수립이 될지 몰라서 발간비는 2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교향악단 행사지원비입니다. 사실상 교향악단은 연간 운영비만 시립화 했을 때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민들 자생모임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한번 공연하는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향악단 행사 내용에 보면 지난 7월달에 지난주에 야외음악회를 마쳤고 청소년 음악회 정기연주회 송년 음악회 등 저희들이 시립합창단하고 연계해서도 같이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이동 그 밑에 보면 합창단 이동식 무대 및 음향판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도 지금까지 실내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일기만 청명하다면 야외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합창단 수준은 경남도내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무대가 필요하고 음향판이 소리가 반사되어 나갈수 있는 음향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구입인데 사실상 이건 문화체육관이 아니고 야외공연장 조립식 무대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 조립식 무대가 저희들은 문화체육관 이외에는 행사할만 한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도 역시 무대면적이 좁아서 지난번 국립예술극단을 초청 해왔습니다만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이동식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동식 무대가 된다면 야외공연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무대는 가로 세로가 26m 곱하기 10.8m dir 70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높낮이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예술활동에 최대한 뒷받침이 되고자 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국비 1천만원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생봉사상이라든지, 조성 결연식이라든지 취미교실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비 당초 기준에 국비가 2억이 더 내려와서 이것은 2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행사비 지원입니다. 10월중에 저희들이 도자기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진례면 일원에서 도비가 5백만원 내려왔고 앞으로 도자기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 들여서 우선에 소규모라도 행사를 해서 진례 두촌 도자기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외동 아파트 마을 리후렛 안내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에 각종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임호암파트 경원아파트 등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임호아파트를 했느냐 어째서 경원아파트 했느냐 하는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례를 설명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현리 패총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구산동 고분군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사실상 지금 현재 남은 돈을 가지고는 그 부지를 살수가 없어서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회현리 패총이나 구산동 고분군으로 돌릴 요량 치고 금년도 구산동 고분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감은 없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지석묘 발굴에 따른 건물 및 담장보수입니다. 현재 내동 지석묘가 우리 도내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지석묘입니다. 이것을 그냥 파기시키기가 아까워서 중앙박물관하고 연결시켜서 날씨만 된다면 발굴해서 그 지석묘는 우선 현재 김해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옮겨 놨다가 나중에 준공시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발굴하는데 바위가 약 1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골목길로 끄집어 낼수가 없어서 담장을 좀 허물어 뜨리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장하고 거기에 피해되는 보상비입니다. 사충단 이건사업 6차건은 입구자연 석축공사 150만원하고 전기시설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시정뉴스 자원봉사자 및 초청자 실비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정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나운서가 자원봉사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인티브를 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자 초빙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초청자 같으면 어느 분을

초청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특별대책 뉴스시간처럼 인제대학교팀을 초청해서 특별대담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초청했을 때 초청입니다.

앞으로 시정 뉴스도 우리 시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는 뉴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정 뉴스가 해서 시장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주니까 뉴스에 대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다시 왔을 때 시장님의 지적받은 사항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행사는 문맥 한마디로서 끊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고쳐주십사 해서 불법투기라든지 그 다음 하천에 오물을 버리는 것, 보도블럭에 자동차 서 있는 것이라든지 무단횡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도 찍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낼때는 상당히 시장님이 서울서 활동을 해서 국고 보조금을 많이 찾아온 얘기가 되었고 회현리 패총 4천만원이나 구산동 고분군 정비에 2억1천해서 좌우간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관내 문화재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피알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 있는데 배경설명을 듣고 싶네요.

지금 현재 회현리 패총이나 구산동 고분군에 약2억5천만원이라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현재 남의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렇다고 해서 연말까지 지내면은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성동 고분군으로 돌렸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으로 돌리고 내년에 내려오는 것을 예산을 다시 회현리 패총하고 구산동 고분군에 다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안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할 때 4천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은 아예 안올려 될것인데 주민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이 나갈때는 신문에 보도도 되고 주민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심의해가지고 본회의 통과해서 홍보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쉽게 변경될 바에야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 회현리 패총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약 90여평되는데 지금 1억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가지고 도저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엄두도 못내고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애초부터, 앞을 내다볼줄 모른다는 발상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내려올 때 회현리 패총에 얼마,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때는 총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현리 패총에 얼마, 구산동 고분군에 얼마, 대성동 고분군에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도저히 이렇게 되어서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선에 다른 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 아까 설명할때 문화체육관이 잘못된 것으로 설명했는데 야외 공연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까? 미스 프린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 당초 부지는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야외 공연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야외에서도 저희들 문화예술 단체를 많이 유치해 왔을 때 공연장이 없습니다. 지금 임호야외 공연장이 있지만은 그 바닥 무대 면적이 좁습니다. 이것을 더 확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많이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동식 조립무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억이 투자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분명히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입니다. 이 용어를 볼때는 70평 평수도 나와 있지요. 이 용어 자체도 벌써 위원님들한테 인쇄물이 나갔는데 문화체육관의 조립식 무대로 보지 이 유인물을 볼 때 누가 밖으로 들고 다니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동식 조립 무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에서 쓸수 있고 야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다 쓸 수 있지요. 문화체육 하는 용어를 넣지 말아야지요. 용어자체가 문화체육관 할 때는 예산 1억을 다루는데 인쇄된 유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전시관 에어콘 구입 450만원 56페이지 전시관에 보니까 에어콘이 설치 되어 있던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 문화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쓰지 않고 있어서 지금 여름에 덥고 해서 안에 사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문화원의 것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면 돌려주어야 되겠네요. 선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공보 담당관 소관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 구입 56페이지 팜플렛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립 합창단 지금 이 예산대로 집행된 부분 없습니까? 단원 수당,

단원 수당은 이 예산대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당초 예산에 보십시오. 55만원에 1명 12월, 30만원에 1명 12월 다 되어 있는데 인상분이네요. 설명이 잘못 됐어요.

아닙니다. 당초부터 해주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

당초에 그런 것 같으면은 설명해 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들 꼬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도단원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추경에 얼마입니까? 6월로 해서 당초에 35만원 올리든지 해야지 12월 해놓고 이렇게 하면 시립합창단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봅니까?

전체 약 1억8천만원 됩니다.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당초 예산을 두고 지금 현재 추경했을 때, 당초에는 약 8천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마산, 창원이나 비교하면은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시의 합창단의 역할이라든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하셔서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91년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할 때 합창단을 창단했는데 그동안 경륜도 쌓아졌고, 제가 알때는 상당히 수준도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당초에 예산을 인건비 얼마 얼마 조금 확보해 놓고 추경에 부족한 것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수당으로서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주2회 공연이 있을때는 3,4회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서는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TV 난시청마을 유선방송 확충 사업비 부족분인데 지금 KBS 위성 TV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시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TV KBS위성방송을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알아 보았는데 지금 할려고 하면은 파라볼 안테나 설치비 등등 하면은 약 4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저희관내 6개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만 파라볼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은 유선방송에 가입된 전 세대들은 다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파라볼 안테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유적지 탐방 참여자 도시락 구입 이것 시민들 꼬실려고 도시락 구입하는 것입니까? 참여도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도시락까지 사주어가면서 문화 탐방을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막된 질문을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퍼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 관내 문화유적지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좀 사람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는 일종의 유인책이지요.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안리 고분군에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담장 설치하는 것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설명하니까 그분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우리 김해시민들이 문화 유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전 10시에 나가면은 오후 3시 되야 탐방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 3개소를 다녀야 하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점심 먹으라고 보내놓으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락 하나 정도는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얼마입니까?

5천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2천년대 김해미래상 VTR제작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시도주요 일간신문 구독료 해서 8개시도 이것은 어떠한 8개 시·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12월 했는데 사전 예산집행 안되었다고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는데 12월 하면은 내년 7월까지 얘기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2페이지 시정뉴스 자원봉사자 및 초청자 실비 보상인데 여기에 본 예산에 보면은 초청자 보상비 해서 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통하는 게 아닌지 다른 명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가야문화유적지 탐방 참여자 도시락 구입 앞에 위원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사실 동에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한 6천여명을 접수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행사는 저도 별 개의치 않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승인이 되고 난 후에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홍보물 제작에 보면은 프랭카드 제작에 기정이 63만원 증액된 것이 126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난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63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항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본 예산에 8천3백만원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시립합창단이 운영되겠다고 사실 얘기되어서 시립합창단 구성하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근 1억8천만원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운영이 되겠다. 이 이후로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대회 행사경비라든지 대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돈도 없이 무보수로 그 사람들이 행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배위원님께서 시민 전시관 에어콘 사전에 집행되었느냐 대해서 답변이 빌려와서 했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시민전시관 야외공연장 전화 가입 21만원해서 한 대입니다. 이것이 사전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민전시관과 야외공연장은 한 전화로 사용하는 것인지 한 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내외동 아파트 마을 유래 안내 간판 설치 아까 담당관님께서 아파트 이름에 대한 이름 유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해시 아파트에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동에도 이런 간판을 세워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성동 고분군 정비라든지 산해정보수, 회현리 패총정비 여기에 보면은 본예산에 보면은 지금은 대성동 고분군 정비해서 기정이 3억5천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은 6억4천 전부 계수가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 틀리느냐 하면은 구산동 고분군 정비부터 회현리 패총정비 그 난에 전부 본 예산 계수하고 추경의 계수하고 전혀 다른 수치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본 예산을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 다 되겠습니까?

제일 뒤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 계수가 틀린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아파트 유래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은 지역명을 딴 것은 거의 없고 보통 아파트 회사명칭, 건축회사명을 많이 따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그 유래를 파악해서 설치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시민 전시관 및 야외 공연장 했는데 사실상 시민전시관에 행정전화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임호야외 공연장에 한한 것입니다.

시민전시관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예. 야외공연장은 전화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상세하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앞으로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할것이냐 하는데 만일 이대로만 확보된다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반영치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보수로 했느냐 안했느냐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나면 나머지 드리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용으로 현수막하고 유인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만 그 외에는 지원해주는게 없습니다.

추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대외행사 경비 6백만원 단원 운영비 360만원, 시립합창단 행사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추경에 올라온게 있거든요. 행사할 때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돈이 아니고 다른데 예산을 앞에 본 예산에 그런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행사가 치루어졌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외행사는 실내행사로 전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운영비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유인물을 발송하고 우편료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적립금이 조금 있습니다. 회비를 얼마씩 내서 적립한 그 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보전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대외행사 경비는 기정에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이때까지 썼습니다. 앞으로 전남하고 교환공연도 있고 해서 경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행사 홍보물 제작에 본 예산에 63만원 없다 했는데 지원에 이것도 나중에 같이 서면으로 본예산을 한번 검토를 하고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초청자 실비 보상 가야문화유적지 탐방 참여자 도시락구입 관계는 다시 한번 질문을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지금 동에서 과장님께서도 동에서 우리 시민이 지금 접수된 게 한 6천여명이라고 그랬고 제가 동에 알아본 결과 동민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는 예산이 일단 승인이 되고난 후에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되는데 가령 727만5천원이 삭감이 되어도 그 행사는 아무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기존있는 보상금 그 앞에 보면 51페이지 시정시책홍보보도 보상금, 시정뉴스 방영 유선방송 보상금 2천1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다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집행하기가 불가능, 바꾸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7백여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그 행사는 별 어려움이 없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한 2시간 만에 마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한 5시간씩 걸리니까 점심 굶겨가면서 하는건 조금 무리다 싶습니다.

그 위에 보면 초청자 보상비가 본 예산에 3백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청자 실비보상해가지고 276만원 해놨다 말입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본 예산에 보면 시정뉴스 자원봉사자 및 초청자 보상비 3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그것도 그러면 다시 본예산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천년대 김해미래상 VTR 제작은 저희들 제작만 되면 각종 홍보용으로 쓰는건 물론이고 우리 관내 유선방송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6개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우리 관내 전체가 약 유선방송 가입된 세대수가 약 2만몇천 세대인가 될겁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전국 시도 주요일간 신문 구독료 관계는 아까 제가 미처 판단을 못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각 전국 시도에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 같은 경우 그런걸 8개 시도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치 마킹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고 있죠?

예.

그래 이거 사전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틀렸답니까? 그리고 담당관님은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이때까지 운영된 경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시민전시관 전기료 해 가지고 70만원 해놨는데 시민전시관이 보면 보통 무료로 빌려주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행사한 사람들이 전기료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 부담하는 게 원인자 부담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요.

사실상 그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직까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불모지고 해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를 할려고 하면 조금 최소한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장소도 빌려주고 전기까지 우리가 문다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료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1주일에서 10일정도 하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다음 들어오는게 그러니까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 도자기 축제행사비 지원 해놨는데 지금 도에 보조금 5백만원인데 우리 시에 2천5백만원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시비를 조금 보조하는건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도 관광예술과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좀 도비를 증액시킬 수 없느냐 하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이벤트 행사가 남해바다 축제하고 부곡에 온천축제가 제일 큰 이벤트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게 지금 도 관광계장이 전에 시에 있던 박근재 과장입니다. 자기는 생각해서 해줬는데 도저히 저희들도 당초 1대1로 해 가지고 50%, 50% 해서 1천만원가지고 계상을 해볼려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진례에 있는 도자기 40여개 업체가 가장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도 좀 복돋아 줄 겸 도예축제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 꿈은 여주나 이천 정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딴 도비 보조에 보니까 한 1대 1 아니면 1대 2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대 1정도 됩니다. 너무 과다책정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 항상 진례에 분성도자기 있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인 행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번 이 사람들이 물품이 잘 팔려야 부담도 낼 수 있을건데 사실상 지금 3천만원 해도 자기네들은 7천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부담을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도자기 몇사람 지원 3천만원 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줄일 용의 없습니까

이위원님 될 수 있으면 삭감권한은 우리 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하시지 말고 오늘 아침 10시 오전 10시부터 정보담당관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다 출석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오늘 오전 회의까지는 감사담당관실 소관까지는 마쳐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 소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무가 계신 분은 보시고 계속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진행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민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쓰레기 소각로인데 1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공해에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각이 완벽한 그런 시설이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박민정 위원이 1천 5백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것이 1천5백만원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된다는건 저희도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중요한 건 쓰레기장으로 가져가고 여기서는 단순한 쓰레기 정도 태우는 것은 1천 5백만원 그쪽에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걸로 압니다. 제가 볼때는 4, 5년전 보다도 지금은 월등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설도 많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 하면 쓰레기 태우는데는 별로

다음에 이 소각로 아무 필요 없는 그런 하나의 고물단지가 안되도록 더 세심하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치장소는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뒤에 후원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에 설치하겠다. 배철호 위원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준비도 하고 있는 장유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로왕릉에 설치한다는 자체는 지금 대기오염 주범이 주로 쓰레기 소각로에도 이 시설이 미비한 자체에서도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쓰레기장, 매립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립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왕룡공원에 나오는 쓰레기 자체가 애들 과자봉지나 도시락이나 종이조각 이런 사항인데 이 과자봉지까지 태운다 하면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올겁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을철 되고 나면 낙엽이 지고해서 그것이 양이 상당수에 이르는 걸로 압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3년, 5년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가 늘 숙원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 정도

낙엽은 모아가지고 거름을 해야지 태웁니까? 소각로에 넣어가지고 태웁니까?

낙엽도 있고 과자봉지 이런 게 가을철 되면 소풍을 온다 해 가지고 하루에 차가 한차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완벽한 대기오염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1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옳은 시설이 안될 겁니다.

이게 규모가 작아서

임시로 태우고 그냥 하는 이게 800도 넘어야 다이옥신이 없어진다 하는데 만일에 비닐 안태운다 하지만 태우다보면 비닐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천5백만원으로서 소각시설의 예산 소요금액이 작지만 요즘 규모면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큰 공해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집기를 구입할적에

그리고 수로왕릉내가 성역지역이고 그렇는데 거기다가 흉물처럼 소각로를 아무리 가에 설치한다 해도 외관상도 보기 안좋을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분만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저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1인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예산에서 64만1천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행정전산화 추진활동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부족분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전산 교육에 필요한 디스켓 구입비가 4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달에 전산교육에 수료하는 인원이 6,70명이 이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시에 필요한 디스켓 구입입니다. 다음은 486PC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조금 편성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걸 페이지 수대로 참고해 가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PC용량 증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자결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시범부서에 지금 현재 기 486PC가 11대가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위해서는 586이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를 증설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DNS 이용료입니다. DNS라 하는 것은 데이콤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온라인 시스템에 저희들이 데이콤에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3개월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요금과 전용회선료가 당초 예산시에 6개월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 3개월분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램 구축이 끝난 시점에서 1, 2청사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또 읍면동 사업소간에는 공문서 송수신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용회선료가 월 7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소와 읍면동에 다 합해서 25회선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 사용할 유선료가 1천181만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환경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은 초중학교 정보화 운동추진에 따른 인터넷 환경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구축비에 따른 인터넷 시외 전용 회선료 중에서 김해에서 부산 인터넷 운영센터까지 가는 사용료가 월 34만4천원에 6개월분 2백만6만6천원, 그리고 부산운영센터에서 인터넷망까지 그러니까 중앙까지 가는 요금이 월 93만7천원이 되어서 562만2천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외전용회선료를 시에서 다 부담하면 학교에서 PC 한 대당 천리안에 가입해 가지고 하는 한 대 한 대 하는 전용회선료 보다는 저희들이 IC 어드레스를 하나 따오면 254대의 단말기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회선료만 주면 254대의 단말기가 하루종일 써도 이 전용회선료만 드리면 되니까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당초 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회 3개월분이 부족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표 전산입력 특근자 급식이라든지 주 전산기 운영을 위한 야간 급식비, 또 송신 보안관리 업무추진 급식은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에 그냥 업무를 잔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야간 특근급식비입니다. 그리고 통계업무 추진여비, 전산업무 추진여비 또 송신보안관리 업무추진비도 그에 따른 부족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시도로 시범부처 9개과에다가 컴퓨터가 부족분이 62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7군데 읍면동에 18군데 해서 컴퓨터 부족분이 87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사무혁신사업이라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걸 하나씩 설치를 하면 개당 10만원 되어가지고 87대 87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인터넷 환경구축 및 운영에 따른 김해시 홈페이지 구축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환경구축과 아울러서 시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정보화 사회 흐름에 대비해서 점진적인 행정체제를 위해서는 저희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저희들 시의 모든 행정전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게재내용은 시정현황이라든지 관광안내도 또 문화행사 특산물, 기업체 현황 이런걸 소개해 가지고 세계속의 김해를 심어주고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용 명단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시민들이 전산교육장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오전 오후 야간반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에어콘이 없어서 너무 더운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실 운영이 되고 교육장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산장비들은 먼지를 많이 먹으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진공청소기를 한 대를, 다음 읍면동 통신장비 및 선로보수용 이륜차 구입 부족분이 됩니다. 저희들 통신계에서는 통신선로 보수를 위해서 오토바이 한 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기사들이 계속 읍면동을 뛰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전화기 노후로 인해서 수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25대 한 대 4만원꼴 해서 1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읍면동에는 현재 키폰 전화기가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대 정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요구되어 있어 한 대 15만원씩 150만원입니다. 계속 전자 결재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과 프린트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범 9개 과에 컴퓨터 62대, 사업소에 7대 읍·면동에 18대 해서 전자결재를 위해서는 계장급 이상은 1인1대 직원은 2인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7대의 컴퓨터가 부족해서 한 대당 100만원해서 8,70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또 프린트기는 대당 70만원 해서 34대가 필요합니다. 거기 2,38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기종 변경에 따른 장비 도입비 부족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 보고 주전산기를 사라고 예산이 2억2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주전산기 투(TWO)가 있다가 쓰리(THREE)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대 기종을 사야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5천만원쯤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최신식 주전산기를 도입하고자 5천만원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교육장은 저희들이 초·중학교 정보화 운동과 어울러서 저희들 시청 직원들도 이제 인터넷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어제 동아일보도 보셨지만 중앙에 있는 내무부라든지 중앙청사가 다 인터넷 연결이 다 됐습니다.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 빠른가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올 연말, 내년되면 전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 ·중학교에 정보화 운동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청 직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장을 하나 해야 합니다. 기히 시민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충돌이 안생긴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인터넷 교육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장이 있으면 정말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장에 필요한 컴퓨터를 일단은 저희들이 11대를 했습니다. 강사용 한 대하고 10대만 두고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는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멀티미디어 쪽으로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 결제에 필요한 100만원 보다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운드카드도 달아야 하고 스피커라든지 동화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필요한 책상 11개, 의자 11개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인터넷 환경 교육장 구축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인터넷 교육장 환경을 구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컴퓨터 2대에다가 기히 환경을 구축해주면 컴퓨터 30대정도를 달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한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컴퓨터 두 대에 환경구축을 해주는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학교에 2천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52개 초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5학교만 해줄 계획입니다. 2천년대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다섯 학교만해서 1억1,500만원으로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시청에 인터넷 서브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브가 있으면서 학교 정보화에도 필요하고 저희들 직원들 교육에도 필요하고 혹시 시민들 중에서도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선을 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해 관내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이 인제대학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브를 넣으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서브가 7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장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중에서도 네트워크 공사가 460만원 되겠습니다.

이종숙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중학교 인터넷 교육장 환경 구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인터넷 서브 구축인데 이것은 학교에 예산 나가는 1억1천5백만원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은 예산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을 시설 다 해주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지원되는 것이죠

따지자면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입찰을 봐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설을 다 해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복사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담배값, 유류값, 교육세 때문에 다 올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300원까지 올랐고, 이런 엄청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이런 컴퓨터 교육상 꼭 필요한 컴퓨터에 재원을 투자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우리 못사는 지방자치 기초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왜 학교를 자꾸 도와주느냐 교육세도 지금 담배 소비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히 우리 적은 예산으로서 학교를 도와 주느냐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를 도와주신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학교 있는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시민입니다. 이 시민들이 어릴때부터 정보화 의식이 빨리 고취가 되어야 차츰차츰 커나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재원이 뭐가 있습니까? 정보화에 따르는 우리의 두뇌만 믿고 있는 실태인데 그 어린이들이 어릴때부터 정보화 사업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김해시가 발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투자보다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또 학교에 설치를 해 놓으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이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청이나 문교부에 한번더 알아본 사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내 11개 시범학교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는 합성초등학교 한군데가 되어서 1,36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내 몰라라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미루다 보면은 사업이 아주 늦어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려운 예산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의식을 빨리 키우는 방면에서 투자를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자녀자녀 하는데 돈만 많으면은 얼마든지 도와줘도 좋은데 학교에 종사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컴퓨터 전문가가 학교에 없어가지고 컴퓨터가 사장이 되어서 먼지가 앉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왕해 주는 것 컴퓨터 전문가까지 인건비를 드리도록 하지요.

그것보다는 그전에 제가 학교에 컴퓨터 교원 연구회라는 단체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실 학교마다 컴퓨터 전문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즈음 학교 학생들 교과과목에 컴퓨터가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따로 선생님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 교육장을 따로 해서 그 선생님 교육도 아울러서 안아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 학교에 지원뿐만 아니고 인터넷 교육장 구축비도 다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관계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 기초 단체는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 업무 영역의 정확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들 수능 고시를 우리 시에서 왜 추진합니까? 김해시 주도로 그런 것도 안해야 하고 또 인문학교 설치하는 것도 교육청이 다 해야 되지요.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 행정을 다루는 시에서 그런것도 지역민과 아울러서

조금전에 2천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체 학교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2천년까지 52개 학교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범학교 5개교 내년에 11개, 17개해서 2천년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 하게 되면은 예산은 대충 잡아봤습니까?

예, 한 학교에 2천300만원 지원되니까

5년 같으면 1억1천에서 5억5천 보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학교에 2천3백만원 지원되지만 이렇게 이 운동을 확산시키면은 요즈음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학교를 정하기 전에 학교 운영회에서 앞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면 또 교체 해주어야 되지요?

일단 저희들이 컴퓨터 586 단말기를 해주면 노후화는 오래 걸릴 것입니다. 586은 기종이 아주 좋은 것이니까 몇십년안에는 쓸 것입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교육장 활용 PC 586 25대를 예산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장에 40대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대수에 대한 설명과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원 10명분의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이 들어 왔는데 현재의 교육장을 직원교육, 인터넷 교육에 활용하면은 오히려 교육효과도 더 증대할 것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인데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장에 지금 PC 4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86 PC 3대 이고 그 외는 다 586입니다. 그전에 25대는 저희들이 추경요구 할 때 25대였고, 다 보충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40대 PC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회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민전산 교육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접수인원이 150명 정도 밀려 있습니다만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팀,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한팀, 4시부터 6시까지 직원들 교육 또 저녁 오후에 한팀 이렇게 전산교육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전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 교육은 윈도우3.1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상 컴퓨터 한 대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지만은 사실 40대의 단말기에 프로그램 한팀쓰고 다음에 전산교육을 다르게 하고 하니까 사실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저희 직원들이 유동관계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하루에 세팀, 네팀 전산교육이 있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점검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PC를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10대 정도 해서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앞서가는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 교육장이 따로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따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에 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0대에 다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확대시킬 것 아닙니까?

배위원님 지금 시민들 무료 전산교육은 아주 기초과정입니다. 그 분들이 150명, 170명 밀려 있는데

170명 밀려 있더라 해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 4시까지 일반 주부들이 두차례 교육을 받고 4시 이후에 공무원이 한차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그러면은 더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은 시간 배정을 늘려도 될 것이고 야간으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과정이나 우리 시민들 전산교육은 윈도우 3.1에서 우리 배위원님 전문가이시니 더 잘 아시겠지만 3시에서 이 프로그램 돌아가고 인터넷은 윈도우 3.1에서 되는데 현재 윈도우 95 환경에서 하면은 이것이 워낙 속도도 빠르고 훨씬 속도감이 좋다고 할까 뭔가 좋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가지고 사실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같이 교육장을 이용한다면은 충돌이 많습니다.

3.1, 95를 자꾸 따로 하지 말고 일반인 교육도 그것을 가지고 하고 공무원 교육도 그것을 가지고 하고 인터넷 교육도 그것을 가지고 전부 그것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운영체제를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할려는 것은 사무혁신탑 프로그램이 지금 윈도우 3.1밖에 안됩니다. 아직 윈도우 95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시간 관계상 위원 여러분 협조를 감사드리면서 정보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근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3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경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1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과에 직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10만원이고, 10명 이상일때는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자 120기동 대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1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부족분은 120만원 기동대가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보면은 120기동대 수선 재료비입니다. 우리 120민원 기동 대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재료비를 3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고가 사다리 구입 2개를 구입하는데 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 개 25만해서 이것은 삼단짜리로 접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철거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20기동대 추진 사비라든지 120기동대 필림 구입이라든지 120기동대원 추진 급량비 200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120대원들의 점심식사대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세무감사 자료 입력 및 대사 요원 급량비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먼저번 감사원에서 93년도부터 95년도분 3개년에 대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비리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라 해서 저희들 93년도부터 95년분을 종토세하고 재산세 전부다 전산 입력했습니다. 입력해서 영수필 전산 통지표도 전산 입력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당시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읍면에서 2명씩 올라와서 입력 해 가지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시책여비 부족분 이것은 350만원 역시 120기동대가 감사담당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120민원 기동대가 시정발전기획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되고 그 예산이 다시 재편성 할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점검 및 사전 동향관리 추진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시정시책 조사 및 진상조사추진여비 120만원, 120 민원기동대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120기동대 민원업무 추진기기구입입니다. 휴대폰 2대를 구입하는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20기동대 삐삐 구입 2대 30만원, 다음 120기동대 카메라하고 2대 지금 현재 조사계 한 대하고 3대 9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에 복사기가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한 대 4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팩스기도 현재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업무용 무비카메라 구입 한 대 구입하는데 1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고발대상이라든지 현장보존의 어려움 예를 들면 공해배출이라든지 무단 주민신고 사항 등을 현장보존이 어려운건 현장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 기동대 운영 차량구입 한 대 현재 민원 120기동대가 8명입니다. 4명씩 1개조를 해서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는 차량이 1톤짜리 복사입니다. 그러나 2조는 구김해군 보건소에서 쓰던 앰블런스입니다. 그리고 그 앰블런스 내구연수가 다 되어 버리고 앰블런스를 사용을 하니까 상당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이 깨어지면 하수구 뚜껑을 갈아넣을라 하면 싣기도 어렵도 내리기도 어렵고 현재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할려고 해서 그 쓰레기를 차에 실어야 되는데 그 앰블런스 싣고 내리는 게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수도 다 되었고 그래서 다시 1톤짜리 복사를 하나 사기 위해서 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은 당초 예산에 120만원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현재 정보통신 관리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기정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구입 한 대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용 녹음기 구입을 한 대 하는데 3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대화를 비리라든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 할때는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다음에 한번 더 확답을 하고 확인서를 받을라 하면 변명을 해버립니다. 그런적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녹음기로서 녹취를 할려고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났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기동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난 번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동기라든지 배경 설명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게 맞아요? 120

시정발건기획단에 있다가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되면서 감사담당관실을 왔느냐 하면 120 민원기동대를 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현장순찰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또 순찰을 하면서 직접 처리를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푹 파져가지고 아스콘을 부어야 되는데 이건 120기동대에서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을 밤에 예를 들어서 한차 정도 투기를 했는데 120기동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건 청소과에 통보를 합니다. 청소과에 통보를 하면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됐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말이죠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 모든 감사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집행 관계 사후 그 다음 민원관계 많은데 고유업무를 두고 밤에 기술적인 문제를 접수를 해서 타 부처에 전달하는 그 과정이 벌써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지 않아요?

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과에서 처리기한에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꼭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가 안됐으면 다시 조치를 합니다. 촉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120민원기동대를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기획단에 있던 것이 지금 폐지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왔는데 그것은 담당관으로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네요? 온걸?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사전 집행된 건 없습니까?

사전집행된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31페이지 보면 매번 나오신 담당관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사전 집행된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사전집행된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잇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해가지고 3만원에 2대 10월 같으면 내년 5월달까지 쓰는 요금입니까? 97년도 5월까지 10월 해놓은 거 보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10월이 되어 나왔습니까? 2대 10월하는게 어째서 10월이 됐느냐, 지금부터 내년 5월달까지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오기를 2월 24일 넘어왔거든요. 2월 24일 넘어왔는데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그 당시 시정발전기획단에 넘어오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이런걸

돈 60만원인데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정발전기획단이

그쪽으로 미루지 말고 그런식 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죠. 앞에 있었던걸 뒤에 이어 받은 책임자가 앞에 있는 분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면 그건 답변이 되지 않죠.

책임전가를 시키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로 해놨으니까 이때까지 사전집행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부터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월 24일날 넘어왔기 때문에 3월분부터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1회 추경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요금을 체납을 둘 수 없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가지고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10월 해 가지고 3만 5천원씩 5명한테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월액여비 예.

그래서 사전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담당관님은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세무감사자료 입력 및 대사요원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데요. 종토세 및 재산세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2명이 올라와 가지고 한 급식비 급량비를 이것도 집행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뒤에 보면 32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시책업무 부족분 정핵 해가지고 5명 10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 집행된 거고 그래서 이런걸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는 무슨 파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사전집행된걸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사전 집행된 건 이런 건 전부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 성격이 아니구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고 그런 게 예산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9명 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월 24일자 120민원 기동대

가령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삭감이 되었을적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95년도 우리 결산 할 때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번즘은 의회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의논이 되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빨리 집행할 건 해야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사전에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데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인건비 측면에서는

인건비고 아니고 됐느냐 안됐느냐 그거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와야지 인건비에서는 사전 집행된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이원관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업무수행 업무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1백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2백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감사업무수행 활동비라 하는 건 사실상 다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초 예산에 1백만원 얹었다가 추경에 2백만원 얹은건 감사담당관실이라는건 상당히 다목적으로 쓰이는 여러 방향으로 쓰이기 때문에 추경 2백만원을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하실 적에 3백만원 하든지 2백만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예산만 이렇게 재정력만 좋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 해 가지고 추경에 할 필요도 없는데 당초 예산에 일부 쓰고 또 쓰다가 보면 변화도 생기고 부족한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추경 때 확보를 하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 각 실과별로 전부다 계상 되어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삐삐는 고등학생도 차고 있고 중학생도 차고 있고 전부다 시민들 다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삐삐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없고 그래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건 왜 핸드폰하고 삐삐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120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대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거든요.

사용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무비카메라 까지 상당히 앞으로 감사쪽에나 120기동대 일을 열심히 할려고 준비를 하시고 하는데 휴대폰은 금액도 많고 흔하게 가지고 있는게 아니니까 필요해서 사줘야 되겠다 하는 건 느끼는데 삐삐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니가 그래서 이건 개인 소지품 밤낮으로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인데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저희들 예산편성 안했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하나 사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는 누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사용료는 지금 8천원정도

시가 부담합니까? 이것도 사주면

사주면 개인이 부담합니다.

사주면 끝나네요.

예.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로서 세입분야는 총 24억5천1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안에서는 3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3억6천1백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4천4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총 167억6천7백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25억3천8백만원이 계상됩니다만 총무과에서 11억1천2백만원, 회계과에서 9억7천6백,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1억1천1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부분의 일반회계는 총 3억1천7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 도비보조금이 4억원이 삭감이 되고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이 계상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수익으로서 1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3억1천7백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3억6천1백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부분에 2천6백만원이 계상 되고 도비보조 사업에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등 4억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설치 부분에 등으로 해서 4천4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사회진흥과에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별로 주요세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총 25억3천8백만원이 계상됩니다만 총무과에서 11억1천2백만원을 계상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6천5백, 공직자 연수교육비 7천2백,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6억9천7백, 그리고 국제교류관련 경비를 4천3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2억8천9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비 2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부엌개량 사업은 삭감조치를 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비는 3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서 8천6백만원, 마지막으로 불암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도체육진흥 부담금을 6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총 9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서는 통합청사 건립 및 설계비를 4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용 청사 부지 구입비 신축비 부족분으로서 3억4백만원, 그리고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5천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총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서는 시민생활 안내책자 발간에 1천4백만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에 3천7백만원, 그리고 현역병 입영과 병력동원부분에 경비는 1천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총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준 경비와 관서운영비를 1천만원 계상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5천만원, 그리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점검기구 구입에 따른 예산을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읍면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액은 12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9억6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출 내역으로서는 일상경비 부족분으로서 1억1천4백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과 청사보수 부분에 1억5천9백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서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과 항목별 세출은 유인물로 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6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무행정과 관광 및 국제교류 분야에서 총 11억1천2백만원이 계상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먼저 내무행정 분야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총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서 단가인상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고 76페이지 맨 밑에 기준경비로서 시청 인류 기업화 등 주요 시책 추진활동비를 2천만원 계상하고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활동비를 3천만원, 그리고 지역안정 및 주민집단 민원해소에 대한 활동비 2천만원 직원사기진작에 따른 활동비로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연수 교육비는 7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한국 능률협회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에 대한 실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정년 퇴직자 공로연수는 4명에 대한 경비로서 2백만원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 부족분으로서 공공요금을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횡간막, 안내표지판, 조화 기타 수선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개최 관련 급식비로서 1백만원 계상하였고 공직자 교육시설 임차료로 48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교육장 사용시와 체육대회에 임차료를 4백만원 계상하였고 문서관리 및 총무행정 추진여비를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진화 소요 경비로서 5백만원 계상하였고 연금부담 부족분으로 2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서 8천5백만원, 다음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으로서 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1억1천만원, 의료보험 보상금 부족분으로서 3천만원, 일용직원 퇴직금 부족분으로서 1억2천만원, 유족보상금으로서 6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 농정계장으로 지냈던 고 최태호씨 유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따른 의자구입비로서 9백만원, 공무원 전문화에 따른 전문서적 구입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고 전문화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220만원, 다음은 인사업무 추진급식비를 1백만원, 공무원 정현원 관리업무 추진여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 감독 여비를 2백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문화 교육초빙 강사의 교통비와 숙박비 보상을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고 전문화 계획에 의한 연말 참일꾼 시상에 대한 시상금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전문화 교육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을 5백만원 계상했고 동향관리 업무추진 활동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지 월간지 구입비로 324만원 계상했고 지방행정요람 내무부 관련분이 되겠습니다만 20만4천원, 저희시의 상징물 홍보 벽걸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화와 시조 시목을 벽걸이로서 각 기관 단체에 배부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선행시민 표창 필경비로 1백만원, 다음 착·탈식 비닐 벽보판 구입 3백,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 추진 급식비로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여론 동향이나 집단민원 관리업무추진여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의 재정경비로서 2천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음 경과 업무와 동시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관리 지도자 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1백만원, 모범선행시민 표창에 시상품 구입비 부족분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갱신장비 구입비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한 부족분을 590만원 계상했고 본청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장비 구입비로서 586 한 대와 프린트기를 한 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결연도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경비부족분으로서 내빈접대와 선물비를 계상하고 해외연수관련 도서와 지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의 손님맞이 환영을 하기 위한 항공료를 48만원 계상하였고 국제화 업무추진 여비를 1백만원,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경비로 1천250만원, 의회분야 해외연수로서 의회에 있는 공무원이 지난 4월달에 다녀온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빈 초청의 경우는 중국 무석시 대표단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낭자 7명에 대한 동남아 해외여행 비용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무석시에서 올 경우 중국어 통역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읍면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총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릴 때 개략적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하고 읍면동을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82페이지 같은 것이 한 장이 더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똑같은가 싶어서 한참 더듬다가 페이지가 두 개 똑같은 것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구내식당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했습니까? 몇월달부터 했습니까?

구내식당은 1청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했고, 2청사는 4월 1일부터

운영할 때부터 영양사하고 식당 보조하고 두었지요. 채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채용해서 했습니다.

이런것도 앞에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예산에 올릴 때 이전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꼭 영양사가 있어야 식당이 운영된다든지 안 그러면은 본 예산에 올리든지 계획성 있게끔 처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그런게 있어서 제가 말씨름을 했는데 이런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사전집행된 것이지요.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니 의회에 올라오면 과장님들 곤욕을 치루는데 가령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삭감시킬때는 엄청나게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 할때 계획성있게 식당운영하면은 바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드렸는데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급식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 300만원 추경에 100만원인데 본 예산에 없어요. 과장님 예산서류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에는 본 예산 300만원 기정 이런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각종 회의관련 개최 급식비 추경에 100만원 되어 있고 본 예산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하고 사업 추가경정예산하고 사업개요에 나올 때 문구가 틀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정확하게 당초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참일꾼 시상하는데 대상은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죠 본청에 있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문화 계획을 총 10개 분야로 해서 전문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대상과 분야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금 공무원들 전문화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는데 꼭 이런 상급 제도를 두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상은 사기앙양의 제일 단계로서 사기앙양 부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방자치 구입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수범사례나 이런 부분을 수록한 책자인데 현재 54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과장, 읍면동장 이런데 까지 배부됩니다.

지금 사전에 구입 다해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것까지도 우리 본 예산 올릴 때 해야지 지금 추경에 올려서 근 반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실컷 돈 다쓰고 나서 이제 와서 승낙해 달라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과장님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해서 1억1천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대부 되어 있는 돈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예식장 운영 그 밑에 보면 의자 구입 200개 했는데 지금 현재의 의자로서 사용이 불가능한지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81페이지 보면 착탈식 비닐 벽보판 구입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선거가 올해 선거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왜 이래 해야 되는지 아직 멀었는데 뒤에 전국구까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85페이지 여의낭자 해외연수를 어떤 발상에서 시키게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의 경우는 금년도 1학기, 2학기 학자금 지급대상이 저희 시에 91명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 학자금으로 부담할 금액이 총 1억6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운영 의자 구입은 300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예식장을 예산상 꾸미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꾸미고 보니까 의자가 철 의자로서 아주 예식손님들이 지적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조금 철의자 보다 나은 의자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81페이지 착탈식 비닐 벽보판은 사실상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후보자와 전국구 의원에 대한 벽보판을 비가 와서 훼손되지 않고 그 착탁실 벽보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관위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구입하고 훼손되고 부족한 부분만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 경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85페이지 여의낭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가락문화제에서 여의낭자를 계속 선발해왔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보니까 출전조차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 3대 행사를 통합하면서 실무추진 협의회에게 사후관리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시켜서 우리 김해를 자랑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의낭자의 사후관리는 현재 네 사람은 학생이거나 취업 중에 있고 세 사람이 미취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도 지원해 줄려고 취업대상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자 착탈식 비닐 이것은 이미 현재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이미 했겠네요?

예산집행은 승인 되면 집행되어지고 우선 중앙으로부터 부족분을 우리가 수령해서 사용했습니다. 현재 사용후도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석거에도 쓰여질 것입니다.

보관하기도 힘드는데 내년 예산에 잡아서 해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야 쓸까 그 안에는 쓸 일이 지금 현재는 없을 것인데 꼭 추경예산에 올려서 지금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4월 11일 총선때 이미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대금을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돈을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때 쓴 것을 준다는 것이네요. 예산이 거꾸로 올라오니 헷갈린다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우리 박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시장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1회 추경에 7천8백만원 이것,

이것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활동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큼직큼직한 금액 같은 것, 지출된 현황이 일류기업화 이 관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 활동비의 경우에 물론 이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기에 쓰여진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안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참전 훈장 포상 받은 사람한테 거기에 몇백만원 시장이 내셨다고 하던데 그 돈은 어디 부분에서 지출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위원장님,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당초예산에 급식비가 300만원 되어 있다고 한 것 당초예산 189페이지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마을진입로 외 안길포장공사 시설부대비 부족분 3백만원 이건 앞에 우동에서 방동, 진영 상룡까지 해 가지고 시설 부대비 부족분입니까?

이건 전체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숙원 사업을 하는게 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소소한건 용역도 줄수가 없고 설계를 하니까 용지대라든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진례 다곡 회관건립 2천1백만원 삭감이 되고 9백만원 살아 있네요? 9백만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다곡회관이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도위원님들이 도에서 도비를 다곡회관에 2천1백만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이건 작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작년 추경때 내려 왔는데 결산추경에서 잡혔습니다. 2천1백만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마을회관에다가 3천만원 줄 것이라고 지원요청을 받아가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2천1백만원 잡혀가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3천만원 줄려고 했으니까 9백만원 더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9백만원은 다곡마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2천1백만원만 남아가지고 2천1백만원분만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9백만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압니까?

마을회관 짓는데 2천1백만원 앞에 작년 예산으로서 나가고 이미 올해 당초 예산에서 잡아가지고 9백만원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도 체육진흥부담금 삭감 외 두 사업 개요 도체육회하고 3가지 안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할 때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강조하셨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전에는 의무부담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부담금으로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의무부담금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민선자치로 되고 나서는 부담금이 안 하는 걸로 없어졌습니다.

다음에도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10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부지 조성 부담금 해놨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08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상동, 대감, 어방동인데 각각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동네체육시설 부지조성 부담금이라 하는건 진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건 면사무소 바로 앞에 농지가 되어 가지고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비 공공요금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 당초 예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진례, 한림, 상동, 어방동에 3개소 삼정동에 1개소 이렇게 7개소에 3억4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2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부족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문화체육부에 올라 갔을 때 얘기를 좀 하고 해서 돈 조금 2천6백만원을 국비를 얻었습니다. 그 얻으면서 국비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시 예산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본회의장에도 질문을 한바 있었는데 동네체육시설 하는 건 좋으나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그 자리 장소에 많이 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동 장척이나 그리로 가 봤는데 보니까 시설에는 관리가 안되어서 엉망입니다. 오히려 공해라, 이런걸 감안했을적에의 시설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관리가 안 됐는데 오히려 시비 낭비하는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위치선정이라든지 어떻는지 한번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안 할 곳에는 예산을 투자한다 하면 낭비 밖에 안되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저희들 시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자리들은 다 외진 곳도 아니고 바로 주택근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걸로 주민들도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봅니다.

위치하고 내용은 잘 모르네요.

그건 별도로 제가 서류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밑에 보면 전국 체전 하키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인데 잔디구장 이게 가야랜드 운동장 그 위치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가야개발 운동장 부지를 우리 김해시가 기부체납을 받음으로서 협의가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키장에 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키장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하키장만 사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그런 구상은 없는지?

하키장과 축구장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깔면 하키장과 축구장을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데도 축구장 하고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키장하고 축구장하고 규격이 같습니까?

규격은 조금 틀립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규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규격은 조금 틀립니다.

축구골대도 세우고 하키 골대도 세우고 2개다 세울 예정입니까?

그건 이동용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대동안막 1구 회관건립 60평 해가 4천만원이고, 106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관리사 및 독서실 건립비 부족분 해 놨는데 제가 대동 안막 1구 위치하고 복지회관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 부락이 안막 1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회관을 안막 1구에서 이용을 하면 되지 이것을 다시 복지회관 따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회관은 따로 복지회관은 따로 이렇게 자꾸 한곳에 투자를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안막 1구 회관은 위치는 조금 한 동입니다만 대동복지회관 여기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2년 전부터 예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잘 해 놔 가지고 이건 하나의 주된 용도는 예식장을 해 놨기 때문에 마을회관용으로는

1층에서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막 1구 회관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복지회관 하고는 몇 백미터 안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곳에 복지회관도 짓도 또 이거 회관 건립도 하고 하면 이거 안 맞다 아닙니까?

안막 1구 회관은 그러면 대동면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안막 1구에 대한 부락 것이고 대동복지회관은 대동면민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면민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큰 시설이 있으면 부락민들이고 면민이고 결국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불과 몇 발자국 안 떨어지면 안막 1구회관 있고 또 복지회관 있고 이건 안 맞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큰 시설을 최대한 부락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안 맞습니다.

이원관 위원 참고로 하세요. 또 질의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학생 봉사활동 완장 구입비 했는데 이건 학생 봉사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방안으로 96년도부터 학생들 자원봉사를 하면 내신성적에 반영해 준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수차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학생들 자원봉사가 학교 단체적으로라든지 또 그룹별로라든지 이렇게 많이 읍면동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완장구입비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완장을 차야만이 봉사를 할 수 있는건지 그것까지 의문이 조금 가네요. 그리고 자원봉사원 이건 아까 등록이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원봉사자, 지금 몇 명입니까?

이건 219명입니다.

219명인데 뺏지는 어떻게 1천개를 합니까? 뺏지가 꼭 필요합니까? 자원 봉사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건데 뺏지가 꼭 있다면 216명에 어떻게 1천개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잘 못됐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 단원들 뺏지라도 달아 놓으면 자기네들이 하나의 사기일종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또 조직의 활성화도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낭비가 안 가도록 제작할 때 좀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하는데 이건 어떤 조직입니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 번에 도에서 사실은 주관해 가지고 며느리 봉사대 발대식을 전 시군 모아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는데

집행이 됐네요?

집행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거 삭감시키면 과장님이 돈을 내 놓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안돼죠? 이런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경상적 경비를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각 읍면에 안길포장 하는 이게 본 예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데요? 아까 항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1억6천이라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올라와 있죠. 상세하게 읍면동으로 안 나와 있고 내 이거 찾는다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찾지를 못 하겠어요. 어디 있는지를 그런데 본 예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올렸습니까? 통과가 안 될까 싶어서 무더기로 올렸습니까? 이건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 개라서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떠한 보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원 검찰청에서 매년 범죄 없는 마을을 한 마을씩 여기 7개 마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숙원사업할 때 김해시에서 해 주었다고 동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해줬다고 보고가 됐습니까? 동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때 포상금이 5백만원 있습니다. 5백만원 중에서 도에서 250만원, 시에서 250만원 부담하도록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4천450만원 입니까?

현재 자기네들 숙원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해달라 하는데 보니까 4천7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장들한테 도비 250만원 받아놓고 이렇게 큰 걸 해달라 하면 되느냐 하는 농담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돈 250만원 그걸 가지고 시비가 4천450만원 공사를 했다하면 처음 취지 보상금 받은 취지하고는 거리가 안 머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250만원이라도 안 받으면 시비를 해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250만원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줬습니까? 지금 할겁니까?

이거 해 가지고 할겁니다.

해 가지고 할겁니까?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죠?

예.

사업내용은 뭡니까?

하수구 복개입니다.

양동마을입니까?

주촌 냉정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웅 박민정 위원

89페이지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비가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과는 도비 5억이 늘었고, 건설과는 10%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근 30%, 40% 됩니다. 이 원인은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공히 다 깎였는지

제가 자신 있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은 95년도 10월달부터 자료 취합해가지고 12월말되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95년도에는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숙원사업비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95년도 수준으로 96년도도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연말에 가내시를 내리면서 각 시군마다 모두 너희도 이해 계획을 잡아라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저도 하나 더 딸려고 당초예산에 12월달에 도에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말씀드릴 것 없겠습니다만은 로비까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캇트 하고 도의회에서 캇트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도에서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우리는 당초예산을 잡으라고 하니 우리는 당초예산에 잡아 놓고 그러다보니 도에서 당초예산이 안 잡히니 우리는 1회 추경 때 이렇게 변경합니다. 지금 어느 행정기관 없이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습니까?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확정되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보고하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주민 생활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세웠다가 백지화 시키면 됩니까?

백지화가 아니고 시비가 80%이고 도비 20% 해당금액입니다. 우리 시비 80%만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와 도비가 80% 20% 되어 있는데 질금 도비는 20% 삭감됨으로 인해서 80%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완공 된데도 있고 지금 다 되어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지요. 당초에는 도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줄었다는 소리입니까? 당초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안길이면 100M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까지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사업이 안 맞잖아요.

다 된것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산 집입로 포장 3천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줄었는데 500M인데 이 사업을 마쳤다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감된 내역 400만원, 6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부분은 600만원 삭감해도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그러면 그 경비가 사전에 과다 책정되어서 남는 금액이냐 아니면 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줄였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읍면에서 할 때는 조금 과다 계상해서 보고

읍면에서 어떻게 하든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원 삭감되어도 공사는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류별로 잘 모르지만은 당초 읍면에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도 있고, 돈에 따라서 돈대로 우리가 설계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시례 집입로 확포장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확포장 다 마쳤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마쳤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M가 줄었습니까? 폭이 줄었습니까? 두께가 줄었습니까?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고 있는 각종 사업 있지요. 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저는 105페이지에 진례 다곡 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층 30평에 3천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천1백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2천1백이 학성회관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900남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것이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이 비슷하게 승인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2천1백만원이 다곡회관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곡회관에서 2천1백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두 가지 사업비가 편성된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나니까 3천만원 줄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시비 3천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다곡 마을에 주었습니다. 나머지 2천1백만원은 도비 택으로 우리 시비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회관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상하네요. 진례 다곡 회관 건립이 2층 30평에 3천만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 진례 학성회관은 2층 60평에 2천1백만원으로 공사가 됩니까?

이 사업비만 가지고 안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집 지으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다곡 학성마을의 회관은 다른 독지가가 여기에 5천만원 정도 돈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필요 없지요.

예.

충분하게 질의답변이 있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20페이지부터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추진업무 활동비가 100만원, 그 외 95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서 인쇄 구입외 세 가지 종류 인쇄비가 550만원, 123페이지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외 3건에 수수료가 1,180만원, 밑에 통합청사 건립 현상설계 심사위원 수당이 125만원, 회계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시상금을 5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복사기 및 다기능 사무기기 셋트 구입에 800만원, 다음 의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하기로 하고 2,9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타시에는 전부 교체가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기본 건립조사 설계비가 6천7백,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1억8백,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주차장 및 시민편익 시설 2억1,700만원, 주차면이 215면, 테니스장 2명,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청사 창고 건립에 980만원, 활천동 청사포장 및 조경설치비가 3천5백, 다음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950만원, 민원 상담실 설치가 2천만원, 통합청사 건립 시설 부대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청사 소회의실에 CCTV설치에 따른 1,800만원과 1, 2청사 TV 송신선로 설치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의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하부 직원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공공용 청사 부지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내외동 공용청사부지가 당초3억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족분 2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외동 대동청사 부지를 위해서 200평 확보한 것이 2억1천7백만원 다음 청사 정비 기금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진례면, 불암동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가 848만7천원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원금이 5천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내외동 청사 창고 건립 10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내외동 대동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 청사를 건립하게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다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대로 쓰도록 하지 지금 10평을 짓는다는 것은 서로 예산이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추가 낭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내외동은 아파트 주민 입주 관계로 해서 민원이 너무 폭주합니다. 민원이 줄을 서고 밖에 까지 나열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민원실 확보를 위해서 그 옆에 10평정도라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은 세운 것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분,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에 통합청사 건립 현상설계 시상금 두 점에 5백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런 설계 부분으로 현상금을 안 걸고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상금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상금 제도를 하지말고 공모제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대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이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용업업체에다가 공모를 하면은

이것이 현상공모입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대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통합청사 별관을 공모했을 때 그 업체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대개 3개 작품정도는 그 경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용역을 주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액수를 다 줄 수 없고 한 반액 정도라도 시상하도록 대게 보면 큰 건물은 우수공모자에 대해서는 경비를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는 이 업체들은 사실상 당선작이 아니네요. 보상해 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2등, 3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할 때는 당선작에 한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맡기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거기에 차점자들한테 보상해 주자는 그런 뜻인데 오히려 이것을 없애버리고 당초부터 너희 와서 공모해라, 당선자에 한해서 설계를 주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현상공모는 기본 경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금을 걸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우수한 업체들이 과연 참여 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딸 것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 안 해요

여기 실시설계비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당첨이 될는지 안될런지도 모르고 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응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 가지 예를 봤는데 딴데도 큰 청사를 지을 때 공모시상금 제도를 하지 않고 단순 공모제도를 해서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우리가 같은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뜻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도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우수업체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의전용 차량 구입 이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김해시가 의전용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케피탈 차량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국제 결연관계로 해서 많은 내빈들이 오게 됩니다. 그 분들을 모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또 시장님 인사에 참여 하실때도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시부에는 벌써 그랜저 2.0으로 대개 교체를 다 했습니다. 2개시말고는 전부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

우리 의회가 아니고 시장 1호 차입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화장실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2청사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 출입이 많은 사회복지과 옆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민원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상담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실을 축소를 해서 거기에 민원상담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민원실이 현재 복잡합니다. 민원실하고 확장을 하든지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민원실이 좁다면 시장님실 안에도 비워도 안 됩니까? 의자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실 민원이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장님실을 다 점유했을 때 업무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민원실을 확충을 하고 이런 상담실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활동비 하고 1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하고는 다릅니까? 성질이, 국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는 다릅니까? 122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활동비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활동비 하고

122페이지는 정보비 계통이고 126페이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하고 공공시설물 하고는 다르구요. 그 밑에 126페이지

같은 추진여비인데 성질이 어떻게 틀리느냐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국공유 재산계가 있습니다. 그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취득 매각 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공공시설물 관리는 청사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낱말이 많아서

더 이상 질의할 우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자입니다. 세출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우리 시 전입세대와 일반 가구 등에 배부할 시민생활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한부에 1천4백원씩 해 가지고 1만부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여직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청내 시민들이 찾아 왔을 때 직원들이 청사근무 분위기 쇄신으로 여직원들이 단정한 복장을 하기 위해서 전 여직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하복입니까?

예. 하복입니다.

하복 지금 해 가지고 됩니까? 올려 갖고 7, 8월 다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민원실 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입니다. 이건 일자가 40일로 되어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한 사람이 1개월에 하루밖에 계상이 안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40일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제1청사 민원 상담소 상담원 보상금 인상분이 76만 7천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원접수 전용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가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시 차량임차비가 기정 750만원에서 314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되었습니다.

몇대입니까?

134페이지입니다.

어디 몇 대입니까? 차량이

차량이 16대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징병검사 장정 보상금 부족분이 당초 840만원에서 195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징병검사 장정 보상금이 당초 1천4백명에서 1천 72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장정 보상은 당초 1천3백명에서 68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2천명에서 1천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킵니다. 96년도 병력동원자 간식제공은 새벽에 동원되는 장정들이 새벽 6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우유하고 빵하고 구입하기 위해서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과장님 여직원 근무복을 10만원씩 주고 하겠다 하는데 차량등록 사업소 직원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 188페이지 보면 차량등록 업무 거기는 별나게 여자 5분이 옷을 세벌씩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직원들이 복장이 단일복이 안 되니까 제복이 안 되니까 산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직원들 복장을 유니폼으로 통일을 하기로

교통행정과에 5명

이쪽거는 과장님건 아닌데 여직원 숫자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구태여 필요없는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올라와 있네요.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입세대를 위한 시민생활 안내책자 발간 김해 안에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을 실을려고 합니까?

안에 내용이 맨 처음에는 시정현황이 수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민원 안내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 안내에는 이사 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전입 신고라든지 자동차가 있을 때는 주소변경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김해시에 전입한 세대수가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럼 1만부라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1만부는 현재 12월달까지 김해시에 전입할 대상자한테 한 권씩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전입된 숫자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1만명이 올는지 5천명이 올는지 잘 모른다 이런 계산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숫자를 확실히 파악을 안 해서

그래서 이런 계획도 가령 지금 이 해가 넘어가면 다음해는 시정현황이라든지 이런데 다시 책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현황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달에 안 그러면 1년에 두 달, 석 달에 몇 명 정도 전입이 오니까 몇 부정도 필요하다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금 여기서는 전입할 세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구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배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세대라 하는 이걸 다른 말로 쓰야죠.

전입세대 및 일반가구를 위한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은 제가 질문하는데 피해갈려고 하는데 이런 건 조금 숫자적으로 개념을 확실히 해 가지고 책을 발간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병력동원 훈련소 소집시 차량임차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몇 대 입니까 하니까 16대라고 그랬죠? 이 차가 소집이 어디까지 갑니까? 병력을 집합시켜가지고

합천도 가고 양산도 갑니다.

일요일 위주로 갑니까?

아닙니다. 평일도 갑니다.

평일도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한 대 임차료가 66만 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16대 봄가을 2회로 가기 때문에 33만원 정도

이건 후반기의 차량대수 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모자라는 분 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314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1천64만원 하는 이건 1년 우리가 병력을 수송하는 16대라고 그랬잖아요.

16대인데 6월달에는 갔습니다. 갔고 또 10월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마지막으로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난 96년 2월 23일부로 정부 부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대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민방위 대원들의 자원관리 또 인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사고 관리지도 이런 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이 3계를 가지고 지금 2청사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이 1천250만원, 도비보조사업 3천2백1만원 해서 4천451만원입니다. 이 내용별로는 저희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에 국비보조금과 또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또 그 외 저희들 대형건축물에 대한 공사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차량탐지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국고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총 민방위관리의 예산액은 1억1천123만4천원입니다. 이 1억1천123만4천원 내용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고 도비보조 사업비 4천451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3천만원 93만4천원이고 시중경비 2천960만원, 관서운영비 761만4천원, 내용별로는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기준경비의 내용과 관서운영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천35만5천원이 되겠는데 내용별로 큰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지역재난관리 계획서 인쇄비가 1백만원 이 내용은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취합해서 연간 그 내용에 수록될 수 있는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상황판 제작비 1백만원, 143페이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책추진여비,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여비, 재난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각 1백만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재난관리용 카메라 구입, TV구입 이건 과 자체가 신설되기 때문에 아무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입해서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점검 필수장비 구입비 내용별로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재난발생 교환용 팩스구입 120만원 2대 이건 도재난관리 상황실과 저희들 시군에 팩스로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팩스기가 없어서 팩스기 구입 2대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 사업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난관리과에는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신설부서이니 만큼 사실상 오늘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가 있습니다. 그점 아시고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앞에 감사담당관 설명할 때는 사다리 구입하는데 25만원을 주었는데 10만원 떼어가지고 사다리 그거보다도 120 기동대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10만원 정도의 사다리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가격면은 도 단위에서 구입비가 이 정도 된다 통지가 온 내용들의 예산만 최소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이원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초음파기 측정기하고 균열측정기 철근 탐지기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혹시 우리가 민간인들이 이 장비를 좀 썼으면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적에는 민간인들한테 대여보다는 지원하는 이런 게 방향이 있습니까?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장비를 두고 그대로 두는거 보다는 필요할 때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요구하면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4시 40분입니다. 15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경제국은 금년도 상반기 중점 사업추진 사항은 저희 자치 재정경제 확충을 위해서 도세 448억원중 96.6%인 433억원과 시군세 446억워중 51.3%인 229억원, 과징하였으며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로 75개 업체에 20억원을 추징하였고 그 외 각종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는 물론 공평과세로 건전 납세 풍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밀린 세금의 납세확인 격리제 실시로 자금 이용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 왔습니다. 지역성장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어온 한편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점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 하지 못했던 부분과 사전 변경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 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재정경제국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당초 세입예산 1,082억원에서 152억원이 증가한 1,2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내용은 95년도 세정평가 최우수시군 시상금 도비보조금 600만원, 이자수입 증가분 25억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29억8천9백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국가보조금 3천만원 세입지원이며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구축 도비 보조금 3억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45억6백만원에서 2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47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정관리 경상예산 8천4백만원 징세경비 부족분 3천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등 지역경제 운영예산 4천3백만원 중소기업진흥 경상사업비 800만원, 농어촌 운행버스 결손지원금 정류소 표시판 설치비 및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세심한 심사를 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평후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151페이지 세입 총괄은 도비 보조금이 600만원 증가한 446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8천367만8천원이 증가한 3억4,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입 예산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지방세정 실적 평가 최우수시군 시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하시고 주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서식구입해서 1천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방세 실무안내 책자 발간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시부과 고지 송달료, 자동차세 고지 송달료 합해서 1,674만원 다음 재산세와 종토세 종사자 급식비 해서 300만원, 다음 전산 백업 장치 설치비가 450만원 다음 OCR 프린트기 헤드 교체비가 18개로 해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무전산 회선증설 먹스기 구입이 38대 해서 2천470만원, 다음 도비 보조금 6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세무전산 자료 관리 백업 장치 설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업 장치는 기능적인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전산은 우리 세무과 독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체로 해서 여기에 읍면동까지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킷펀치를 잘못 눌러서 에러가 발생되어서 기본 자료에 영향을 미쳐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번 파괴가 되면은 다시 복구 할려면은 다시 자료를 재펀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일 입력되는 자료를 복사가 되어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의 자료를 본체에 입력된 내용들이 다시 복사가 되어서 한 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본 예산에 보면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항목이 많은데 세원발굴 추진활동비 해서 300만원, 또 세원 조사 및 발굴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도비이지만은 세원추진 발굴 활동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예산에 그것이 세원발굴 하는데 세원발굴이나 세무조사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된 것은 세무조사 활동이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는 것이라든지 어떤 타 기관에서 온 조회통보서에 의해서 과세하는 부분말고는 기업체에 가지 않으면 조사가 안 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여비가 500만원 전국적으로 기준경비라 해서 500만원 세무 조사활동비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여비라든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계를 제한하는데 1년 운영하다보면은 여비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때 조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세원 발굴은 많이 했습니까?

세원발굴은 올 목표가 30억인데 20억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 소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이영재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1회 추경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중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기정 7억9천만원에서 25억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순세계 잉여금 세입에서 64억6천5백만원과 세출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5억2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179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독촉고지서 용지 구입비가 400만원 그 외 기타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독촉 고지서 우송료 730만원 당초에 930만원 기정에 있었는데 이미 읍면에 다 주어서 다 썼습니다. 모자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청사 차량 등록 민원과 기타 민원에 대해서 체납세가 있을 때는 1청사에 민원이 와서 체납고지서를 받아서 금고 불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왜 1청사까지 가라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트기를 각각 설치해서 하도록 이렇게 존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8억5천이 증가한 25억3천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당초에 작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많이 이자 수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에서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여기서 바로 통제해서 금고에서 바로 인출되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을 한 금액이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조금 작게 잡아졌고 올해 많이 개선해서이자수입이 올라가도록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세입부분에서 64억6천5백만원 그러니까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해서 64억6천5백만원이 잉여가 되었고 세출에 가서 각종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 기타 지원 경비에서 115억2천2백만원 이것은 집행 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비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천302만원은 저희 고용촉진 훈련비를 당초 지난 해 수준인 207명을 잡았는데 이것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대부분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한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용요금 108만원은, 저희과에서 데이콤하고 천리안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이라든지 수출입 또는 각종 무역 통상산업과 관련한 정보수집에 따른 요금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3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은 현재 그 취지는 도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등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한군데 모아서 본도를 찾는 국내 또는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국내판매 또는 외국 수출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전 시군이 300만원씩 내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것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현수막 제작비 108만원 현재 저희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통해서 최대한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통해서 최대한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 국고 보조 고용촉진 훈련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고용촉진 훈련비 부분 207명에서 470명으로 증가된 기능 내용별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용촉진 훈련원은 현재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 8개 기관, 마산·창원에 7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하고, 정보처리, 요리 등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는 우리 관내에 있고, 간호조무사, 전산 정보처리 일반적인 것은 마산, 창원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들은 실업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주부들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재 470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50명정도 추가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정보통신 이용 요금에 대해서 월 9만원, 계속사용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 지출했던 불가피한 내용, 그 다음 170페이지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우리 김해시가 특별히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정보 통신 이용 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재 데이콤과 천리안을 통해서 당초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원래 공공 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선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당초예산할 때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0페이지 현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은 저희 김해에는 현재 20개 업체의 생산물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주 업체별로 말씀드리면은 비락에서 쇠고기 짜장, 식혜, 삼흥금속에서 안테나, TV 동아타이어에서 튜브, 성아타이어에서 골프장 정도 해서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김해시 업체중에서도 현재 경남무역을 통해서 지난해 동아타이어에서는 6만1천불정도 수출했습니다. 국내에도 시원 사업 경우에는 모자를 국내에 200만원을 경남무역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현재 바이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해업체들이 중소업체이니 앞으로 경남무역을 통해서 우리 통상 무역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경남무역축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공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줍니까?

여기 취지가 전 시군별로 상품을 전시하게 되면은 각 경남 21개 시군 같으면은 예를 들면 창원시도 하고 김해시도 하고 울산시도 하게 되면은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경남에 오면은 21개 시군을 다 다녀야 할 입장이라서 일단 우리 경남에 오면은 바이어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중에서 우수 제품을 상설전시관에 전시시킴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에게 편리를 주면서 저희 시·군 우수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매년 전 시군에서 300만원을 내어서 6천3백만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 건물 임대료입니다. 임대가 되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전도 해야 하고 카다록이나 팜플렛을 제작해야 하는 그런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비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하고난 뒤에 증산결과가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삼방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해 가지고 64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시유지가 같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지

4필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250평에서 삼방동 시청부지가 거기는 저희들이 임시로 해가지고 청사 지을 때 할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복지회관 앞에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농어촌 버스결손 지원금 해놨는데 이거 국비 도비 보조도 아니고 지금 김해시는 어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버스 결손지원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앞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5개월 동안 지금 앞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전에 설명에 좀 미흡한 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버스가 요금이 36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420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도 위원님들 아시지만 부산시내 버스요금 인상에 관해서 버스 조합에서 실력행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지금 분교대해서 480원까지 인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480원, 마산시는 460원을 인상해 가지고 기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부산시와 연접되어 가지고 부산시 360원과 420원은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요금이 인상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도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겁니다. 조정하게 디면 부산시가 저의 예상입니다. 부산시가 4백원이 되면 우리 시에도 요금을 인상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460원이나 480원 인상되면 부산 시내버스와 김해시내버스와의 요금 차이가 60원 내지 80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김해시내 버스를 타게 되면 480원내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부산시 요금과 단일화 하기 위해서 480원을 내야 되는데 부산시내 버스요금 4백원에 비준해서 4백원을 내고 그 다음에 80원은 우리 시비에서 시민들이 낼 돈을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버스요금을 통일하자 그래서 예산을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보고석상에도 비수익노선 결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조사가 제대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186페이지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교통량 조사 이 부분도 이걸 증빙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이 되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것도 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산에도 요금체계가 오르면 변동될 사항도 생겨 가지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손을 보전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이 되어져야 될 문제 아니가 그렇지 싶습니다.

시내고 시외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이 어떤 차는 420원 받고 어떤 차는 360원 받고 그 다음에 할증을 140원 받고 그 다음에 160원 받고 다음에 농촌에서 나와 가지고 420원 주고 타고 나와서 360원 받고 그 다음에 할증료 내고 다음에 420원 받고 할증료 내고 이게 지금 요금이 4가지 체계로 해서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여러 가지 저희과에서도 민원 신고가 많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버스를 타는데 요금 가지고 시비가 없어지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요금을 단일화 시킬려고

그런데 시비지원을 하지 않고 요금을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은 지금 6대 도시에 시내버스는 요금이 농어촌 통합시군 보다는 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이게 건교부에서 조정을 안 해주면 도저히 일치 시킬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영 버스 운영 지원비 한림면에 이건 버스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버스가 이게 몇 인승 입니까? 큰 겁니까?

25인승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에서 금고에서 내오서 외오서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커텐하고 안에 별도 장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백만원 같으면 거의 찻값 아닙니까?

저게 3천5십만원 차대값만 지금 내려와서 그걸 차를 구입하고 다음에 에어콘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게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민원실에 아가씨 근무복 그건 시민과에서 기히 편성되었으니까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감액조치 해도 좋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192페이지 중간에 전자감응 신호체계 구축 1식에 당초 예산이 7억5천이 잡혀 있어요. 이 전자감응 신호체계는 교통행정과의 독자적인 발상입니까? 경찰하고 협조해서 한 겁니까?

95년도에 창원, 진해, 마산을 전자감응 신호체계를 구축을 하고 다음에 김해시내도 앞서 가기 위해서 2개년 계획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 전자감응 신호체계인데 경찰 담당도 여기 와서 의회 주례회의때 설명을 한 거 기억을 하는데 이 큰 사업 이벤트를 결국 못하는 이유는 도비 3억5천이 감액된데 연유됩니까?

도비 지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도비 2억5천7백이 전철사업과에서 용역비로 집행잔액 2억5천7백을 저희들이 도 관련과와 협조해서 그걸 96년도 전자감응

도 보다도 전출 보다도 7억5천을 공사를 할려고 했을때는 도비를 예상 했습디까?

도비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도비가 삭감이 되었죠? 예상이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김해는 전자감응 신호체계 없어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이 반쪽 사업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김해시에서 도비 반납할 2억5천7백을 전자감응식 사업에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5천7백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까? 전자감응을

예.

사업을 합니까? 신호기 설치는 이중 아닙니까? 이것 하는거 같으면 이거 관련이

감지기 하고 제어기 설치하는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억5천5백 하는 이게 전자감응신호체계 구축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혹시 이중 되는거 아닙니까?

신호기가 있어야 전자감응식 연결시키는 별도 장치입니다.

별도 장치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187페이지 농어촌 결손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개월 동안 9천만원을 지원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요금조정 때문에 그렇는데 한시적으로 5개월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 농어촌 버스라 하면 김해 버스 어느 버스를 이야기 하는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로 무제한 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좌석버스를 50%까지 인가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하게 되면 650원에서 인상이 되면 750원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을 적자에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어느 버스를 두고 합니까?

작년에 통합 시 군에 대해서 공식명칭이 농어촌 버스입니다. 전부다.

농어촌 버스 명칭 전부다 지원해준다 이겁니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으로 나누는데 통합시는 농어촌 버스로

이원관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저도 농어촌 버스 결손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특별지원금이 결손 지원금이 없었지요? 없었는데 지금 이 선례를 남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농어촌 버스에 9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을 때 다른 택시회사에서 농어촌에 택시회사에서 결손이 나는걸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택시회사에서는 지금 택시회사하고 기사들간에 사납 걱정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해시 여건으로서는 택시는 예산에 계상 안했습니다. 저희시도 서울이라든지 인접시 전부다 다녀봤습니다. 경주시에 가니까 작년도 7천5백만원을 지원해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편성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지급이 근거리 가서도

지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택시들은 좀 되고 외부에 있는 면부쪽에 있는 택시들은 채산성이 안 맞다고 시쪽에 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구역이 있는가 보데요. 구역이

작년 5월 10일 이후에 택시사업 구역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손님이 원하면 김해시 관내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결손이 난다 하면 거기도 또 돈을 줘야 되지요?

거기는 대중교통이 아닌데

농어촌 버스는 서민들 위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시민 운동추진에 따른 쭉 프랭카드 가두캠페인, 어깨띠,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사실 이건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우리가 올려놓고 바로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게 자꾸 예산에 오라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고 또 위원들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고 그렇는데 이런건, 또 한가지 있습니다. 186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교통량 조사 인건비 해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 농어촌 버스 결손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전지출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2천1백만원 들었다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전지출도 의회에서 한번쯤 거론이 되고 난 후에 이런 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주례회의때도 계속 이걸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과장님이 의원들이 사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가져 오셔 가지고 사실 동신버스의 노선이 어느 정도의 적자가 가고 또 몇 명이 하루에 타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므로 해서 여기에 시간낭비가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청원경찰 식대 여비해서 9명에 12월 하는 이것도 사전지출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오면 상당히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지난번 95년 추경에도 이런게 있어서 위원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거 까지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나무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과에서 계획을 할 때 1년 예산이 충분히 올라왔어야 할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같으면 그래서 이런 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청원 경찰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과목예산만 된걸로 과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알고 간에 지금 현재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까지 기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목이

과목

어느 과목에서 온 겁니까? 이게

없어진 과목이 뭔데요?

그거 알아 가지고 다른 과에 있는 게 이리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과목인가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청소년 경찰대 및 녹색어머니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주정차 계도 여성자원 봉사대 해서 한번 예산에 삭감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년 경찰대와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해서 얻는 거 보다도 더 교통 혼잡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하고 어린이 경찰대 자원활동은 등하교길에 건널목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 시에서 이런데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장비는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기본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주정차 계도 여성지원 봉사대하는 이런 것도 자원봉사대 하는 것 조차도 우리가 못하게 했는데 이 청소년들 경찰대라 해 가지고 이름도 이상하네요. 청소년 경찰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녹색어머니회라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지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꼭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안 해주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 밑에 삼방 노외 공연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3천 3백만원 가지고 하면은 부대시설비하고 다른 시설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 공사금액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더 내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농촌버스 결손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400원이 며칠 안이면 됩니까?

25일까지 자기들이 단계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400원되면 김해시는 420원하고 20원 차이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월 20일에 농어촌 버스 적자해소를 위해서 건교부에서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도 있고 해서 4월중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버스요금을 360원을 조정하고 7월에 가서 재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와서 버스요금이 아직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양 회사 보기에 여러 가지 욕을 듣고 했는데 부산시 요금이 확정되면은 저희시도 인상안해 줄 수 없습니다. 480원에서 460원 사이에서 정해야 됩니다. 울산시 480원, 마산, 창원이 46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선 안으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양산시에도 부산 버스 다닙니까?

부산버스 다닙니다.

그 현황 확인해 봤습니까?

양산에도 지금 부산시 분기점에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체계는 농어촌 버스 요금체계로 하고 부산버스 요금체계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양산시에서는 교통행정이 저희 시보다 떨어져서 저희시에 와서 묻고 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양산시 자체에서도 그것을 할 계획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아까 질의한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전자감응신호체계 구축 당초 7억5천인데 삭감되어서 3억5천이 삭감된데 대해서 전철사업과에서 2억5천7백을 예산전용했다는 소리입니까? 근 1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광역 관제실을 김해시에다가 두기로 했는데 그것을 두면은 아주 운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 경찰청에다가 접속해서 사용료만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그 사업은 진척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시할 장소를 지금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네요.

설계 완료되면은 바로 입찰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촌 버스 결손 지원금 계수 조정할 때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히 통과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금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가 있어야 될 문제가 교통과장이 설명 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 420원 부산 나갈려고 하면은 160원하고 580원, 부산시내버스 360원하고 160원하면 520원이 들고 60원 차이가 있고 촌에서 420원 짜리 타고 부산버스 360원 타면 또 160원하면 940원 들어서 부산가고, 우리 김해버스 420원을 주고 타고 와서 또 부산버스를 타면은 940원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천만원 이것은 전체 우리 구 김해시는 칠산, 화목정도만 지원하고 읍면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해시내는 부산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금이 360원, 420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 들어오면은 우리 시민들이 360원 부산시 차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화목, 칠산정도는 9천만원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교통량 조사 인건비 2천1백만원, 이것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9천만원 지원할 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원할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요금체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왔을 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람에게 60원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원이 되면은 회사에 다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표를 계산해서 몇 개다 했을 때 그것이 나와 집니까?

국장님 그 표가 경로권 주듯이 준다는 말입니까? 옛날 승차권 주듯이 주었을 때 일반 버스 승차할 때 토권이나 승차권 내고 또 우리 시에서 발급한 것 내고 돈 60원 보러 나이 많으신 분이나 학생들은 이용율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읍면에서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서 배부를 하더라도 사용율 100%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회사에서 증산해서 돈을 준다

이것이 쟁점사항인 모양인데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해서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이상 내용만 들으시고 결정 내려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과장님 딴 부서도 오늘 거의 다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오늘 마지막 교통행정과 자료를 예산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 부분에 사전 집행이 많습니다. 이면 도로 주차장도 도색하고 있다, 박홍철 위원이 쭉 설명했듯이 타 부서에 긴급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서가 되어서 그래도 업무자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 주례회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아래서 이렇게 선 집행을 해야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해야지 하고 있지 않다가 예산 다룰 때쯤 되어서 잘못되었다 다음부터 안하겠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례회를 이용해서 사전에 양해를 받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그런식으로 해야지 우리 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순갑 위원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위원은 뭘 어떻게 하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이것 어떻게 되느냐 물어 봤을 때 천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바보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는 사전에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많기 때문에 선 집행도 거의 다입니다. 내용을 봐서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든지 아니면 총무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사전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배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테니까 적극 이용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 본위원회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