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무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6년7월8일 의안번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로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해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공원결정 변경 입안 의견채택의 건,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입안 의견채택의 건을 96년7월16일과 7월18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개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당촌예산액은 66억7천468만9천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국비 4억2천153만8천원, 시도비 5천5만2천원, 합계 4억2천153만8천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총 129억8천8만9천원으로써 농촌개발과 11억3천912만8천원, 농정과 69만478만2천원, 축산과 2억2천103만7천원, 산림녹지과 47억1천514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사업비와농정 시책추진 사항, 불가피한 추가사업비등의 확보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 4억2천153만8천원과 세출예산 12억379만9천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개발과에서는 농민들께 농산물 국내외 가격정보와 농사기술 정보제공등을 위하여 농사 정보 설치를 위한 기구구입 630만원,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다른 각종비용 1천7백9만6천원, 농지관리허가대장 프로그램 개발비등 기타사업비 1천683만8천원 해서 총 4천2십3만4천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겠고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지원 추가소요분 5천969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개소에 사업비 지원에 따른 당초예산 부족분 396만2천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당초예산 부족분 1억3천792만5천원

국장님 지금 몇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경남 탄생 100주년 기념 장미축제 지원등 기타사업으로 1억577만원 총 6억7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 분뇨 간이정화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억8천4십만원,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 기타사업으로 308만5천원 총 2억8천3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에 5천2백만원,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비 당초예산 부족분 1천789만7천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 추진에 6천719만1천원, 국도 14호선 도로변 꽃길 조성에 1억원,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등 기타사업으로 3천564만5천원 해서 총 2억7천273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WTO 체제 출범등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 금번 추경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시고 모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종우입니다. 농촌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총 세입예산은 국고가 2억6천2백만원, 시·도비가 2억3천641만5천원 해가지고 총 4억9천861만5천원이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1억3천911만8천원을 기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농정시책 추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비 4,023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4,023만4천원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관리에서 경장예산으로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만1천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실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는데 그 인상분을 계상한것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써 67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경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기획실 예산을 얻어썼습니다. 당초에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때 저희들 국장님하고 저하고 빠뜨려가지고 기획실 예산을 얻어써가지고 이번 추경에 앞으로 남은 6개월분을 저희들과에 예산을 편성 한것입니다. 국장님 직책업무 추진비, 과장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농촌개발 업무추진비, 농촌개발 업무추진 활동비 해가지고 총 678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경비로서 3,031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3,031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3,031만3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사 정보실을 설치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각종 각 인터넷에 가입해서 각 부분 농산물 가격 및 정보 같은 것을 입수해서 농민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책발굴을 저희들 농촌개발과에서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농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사정보실을 운영하겠다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를 정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 가입이 되면 저희들이 농사에 관계되는 것을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각종 각국에 가격 정보나 또 정보같은 것을 입수해서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회선가입비 30만원, 그다음에 사용료 앞으로 6개월분 30만원, 다음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농가의향 조사서 인쇄가 280부 2천원씩 해서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책자를 인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생산기반 종합계획도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계획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면을 지금 저희들이 한 100장 정도 구입해야합니다.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 구입비로써 저희들이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부족분 17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수당은 1회 모임때 5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벌써 모인 것이 3회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 선발이나 각종 저희들 사업에 필요해서 모임이 잦을것으로 생각하고 또 농지이용계획 이것도 수립할 때 농발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175만원이 발생해가지고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을 경상적 경비로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다른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 실력으로서는 상당히 도면 작성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기술자를 요구해서 일단 대충적인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의뢰를, 용역을 주기위해서 그 도면작성에 필요한 일용인부 2명정도를 한 50일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163만4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읍면동에 1명씩 도면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9개 읍면입니다. 이것은 칠산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8개 읍면하고 칠산동을 넣어가지고 9개 읍면동을 해가지고 9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계획 지형도 작성 전문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혹정이 되고 나면 전문 기관에 도면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한진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작성하기 위해서 2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 인부임조로써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임 한사람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지역 특화사업 육성추진여비 농어촌 선도마을육성 업무추진 여비, 농지관리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각종 저희들이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농정시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농촌개발과에서 농촌시책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이 농정기획계에서 농정을 어떻게 하면 좀 김해농정을 발전시킬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시책발굴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7, 8건 정도를 발굴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9건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을 현재 해놓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나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자료를 입수합니다. 상반기에도 경기도 구리시에 가서 유기농법, 전남 광양시에 가서도 자료를 입수해서 상당히 시군을 다니면서 농정시책 발굴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허가대장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지금 농지허가를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이 농지허가를 나갈때마다 대장에 사실은 협의한 협의건수대로 대장을 하고 허가는 허가건수대로 대장을 정비합니다. 이 대장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입력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누구 허가건 하면 몇 년, 몇십년이 흘러도 그 이름만 쳐서 넣으면 허가사항이 튀어나올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계상해봤습니다. 27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계획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성은 읍면에서 거의 마치고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업이 완료되면 공청회나 토론참가자들 한테 경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청회 120만원, 토론참가자 15만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설명회 9개 읍면에 1개 읍면당 50명씩 기준해서 1만원씩 해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사정보실 운영정보 종합기기 구입입니다. 저희들 과에다가 농사정보실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기기가 없어가지고 기기구입입니다. 586 PC 1대 12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2백만원, 모뎀하는데 60만원, 이것은 농사정보실 설치하는 기기구입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체 사업으로써 농사정보지 설치비를 저희들 농촌개발과에다 5평 정도해가지고 정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촌개발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하고 우리 업무추진비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아서 기획실에서 지금 6월달까지 기획실에서 보조하고 6월이후에 6개월분의 예산을 지금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 담당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실한 내용을 여기에서 알수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기획실에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등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담당관등 담당관 예산이 1년분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년분에 대한 6개월을 저희들이 얻어쓰고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주고 이번에 5급, 6급으로 저희들한테 추경을 하고 자기들 남은 6개월은 자기들이 쓰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집행이 세상에 있을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도 예산과목만 기획실 예산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가능하다 안하다는 누가 판정해야 되는 일인데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승인해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어째서 기획실 예산이 그쪽에 있는 것을 6개월분을 먼저쓰고 다시 추경에 받아서 슨다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하다는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가능하다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부기에는 기획 담당관 예산으로써 편성되어 있지만 6개월을 저희들이 얻어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이 어떻게 위원들이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해줄때는 그렇게 쓰라고 승인을 해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비 같으면 목적대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공무원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봉급이 모자라면 기획실에 만약에 봉급이 조금 남아돈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봉급을 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그것은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장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고 다소 인건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을 못잡아줘 놓으니까 자기들 예산을 변태로 우리한테

그것이 변태지출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장재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국이 그렇게 많은 국도 아닌데 국장님 이하 아까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를 일체 누락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안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편성이 안되어서 예산계에다 왜 예산서에 편성을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잊어버리고 빠뜨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고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짓을 해서야 됩니까? 기 없는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해도 동등하게 각 국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의회 승인도 없이 6개월간 변태지출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을 빠뜨렸다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예산은 절대 승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6개월동안 목마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사정보실 운영 정보기기 구입을 위해서 586 PC 한 대와 레이저 프린트기 또는 모뎀 이렇게해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따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농정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으면 각국에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데서 정보입수나 각종 가격정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국어로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입력이 됩니다.

그런 인터넷하고 이용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각국의 것을 받아 볼 수 없으니까 불란서 것을 받아보고 영국것을 받아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여기 특히 모뎀 붙어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어떤 컴퓨터에다가 같이 접속시켜서 사용하고자 해서 모뎀이 붙어있는 것이지요? 모뎀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관계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정보관리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보관리실에서 인터넷 가입을 일단 김해시 전체가 가입이 되면 저희들 농정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하는 이런 조건하에서 합의를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대용량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전부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다른 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각종 전산결재나 이런 램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에 정보를 입력하면 그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인터넷을 각 학교에 보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거기에 김해시가 별도방을 만들어가지고 김해시 홈페이지를 세계인터넷안에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에 일부 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단말기하고 이런것만 간단하게 있으면 될텐데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김해 각 학교도 연결이 되어야 하겠고 일반 가정에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후계자들이나 작목반 중에 PC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인터넷에 같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개발과하고 독자적인 교신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량을 가지고 586가지고 다 수용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김해시의 전체 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별도로 살 필요는 없고 PC하고 간단한 모뎀만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뜻이고 지금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쪽에 추진과정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농가에 PC를 연결하는 문제는 설치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만 그러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기존 우리 시에서 램망을 구축한다면 그 램망 일부중에 그 용량중에 별도프로그램만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 전 농가하고 해당과하고 충분히 교신이 가능할줄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시에서 구축하는 램망에 용량을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기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PC는 일단 하나 있어야 교신도 되고 하니까 일단 PC는 사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중복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어차피 PC는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전체 시스템은 되고 PC가 있어야 가입이 되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하고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입니다. 여기 28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여기에 읍면동 주민설명회 해서 1만원씩 해가지고 50명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 말이지요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지요?

공시지가 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청회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취급이 되는 것인지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한 사업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 위원들이 시에 와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게 있지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지위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농지위원한테는 별도 수당이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복합적인 것이라고요.

이것은 농지위원하고 하는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어떤 사람을 읍면에서 참석을 시켜가지고 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동별로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읍면동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얼마다 얼마다 전부다 이장이 방송을 해가지고 이것은 각 개인별로 알아봐라. 자기 재산은 자기가 알아봐라 하는 방송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에 보면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틀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그사람들도 하루 수당이 나가거든요.

이용을 그 사람들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지요. 왜 이원화가 되어있느냐 이말입니다.

농사 안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는 농사에 관계하는 분들인데 리동별로 한사람씩 되거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준해서 농지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농지위원회에서 공시지가의 읍면동으로 직접하는 것을

그사람들도 농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각 읍면동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높다 저것은 어떻다는 것을 전부 공청회에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루 참석하면 만원인가 얼만가 나갈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 모였을 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모였을때는 안 주거든요. 이 분들도 지금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은 땅의 지가하고 상응합니다. 이 들판을 어느 용도에서 할것이냐 이것이거든요. 물론 정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의견을 들어서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리동면에 농지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농지위원들에게 하루에 면에 참석해가지고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에 들어오면 밥값정도는 받는데 면에서 할때는 안 받습니까?

면에 할때는 안받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50명 잡아가지고 해놓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페이지 밑에 보면 농사정보실 설치비 해가지고 25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50만원×5평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안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기기같은 것을 안에 각종 장비, 책상 같은 것을 넣을수 있도록 방을 너댓평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시무보는데와 같이 해놓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같아서 별도로 방을 너댓평 짤라가지고 농사정보실이라 해가지고 전문요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교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닐하우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김해입니다. 586 PC를 넣고 농사정보실을 운영한다 전부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에 우리 농사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정보실에 586을 넣어가지고 소프트하고 전부다 운영을 한다고 했을적에 과연 촌에서 그것을 보고 지금 현재 얼마나 효율가치가 있겠느냐 과연 한 동네에 한 리동 어느정도에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겠느냐를 지금 생각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사도 대충 한번 타진을 해보고 아래 농촌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농발연구회에서도 저희들이 거론을 시켰습니다. 좋은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해본 실정이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답변이 지금 현재에 아무 검토도 안하고 연구도 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실정밖에 안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안서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몇사람정도 교육을 해나갈 것이다. 즉 말해서 한동네 어느정도 할 것이다 이런 대안이 없고 과장님 답변도 아주 미숙한데

그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몇 동에 예를 들어서 생림면에는 몇사람 정도가 이것을 보고할 수 있다, 정보요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할 숭 있다 이런 정도의 대안이 안 서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교육계획에 보면 당초수립시 이 PC 운영관계부터 저희들이 정보담당관실에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이 PC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나 전업농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며칠간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서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중에서 정보망을 보면 아는 사람이 대충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PC를 현재까지 13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 586 PC를 농촌개발과에서 넣고 이런 것은 다 앞으로 지금 현재 미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서 얼마나 여가선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짜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송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결과는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단계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읍면으로부터 농어민 후계자로부터 전업농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열심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못들었는데 읍면동 주민 설명회 이내용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 주민들 50명정도 모아가지고 이 계획수립한 것을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이렇게 수립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설명 그것 말입니까?

예. 그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돈 만원이라도 대접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제가 볼때는 공청회, 토론참가자 수당을 보니까 한사람당 1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인데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토론참가자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별도 5명정도 모아가지고 대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50명내지 100명정도를 모아놓고 전문가를 5명정도 불러가지고 대학교수나 농업진흥청이나 농어촌 진흥공사측 전문가 5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설명도하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보상금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 현정부가 농민들한테 수매가나 또 수매량을 안정적으로 받아줄수 있는 상태같으면 구태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농민들 보고 농사를 못짓도록 해도 농민들이 짓는단 말입니다. 왜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냐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본적은 없지요? 위에서 시키는대로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농사정보실 설치비라고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이라고 하면 방인데 우리 시청내에서 쓰는 방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우리 시청내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설치비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칸을 다시 막아가지고 거기에 책상같은 것을 넣고 설치를 하는 설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에 대해서 전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4천943만8천원중에서 국비가 1억1천349만2천원, 도비가 1억2천983만9천원해서 2억4천333만1천원이 증가된 전체예산 49억9천276만9천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478만2천원중에 녹지관리에 관련된 3천만원하고 농정관리에 관련된 3천470만원하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5억4천264만7천원 합계 6억73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75억1천212만9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설명 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사항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0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경남탄생 100주년기념 장미축제입니다. 이것은 도비 1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2천만원으로 해서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 장미동산을 저희들이 우리시가 맡아서 동산조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에서 우리 시가 장민동산을 조경을 해주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증액예산입니다만은 예산상 돈이 부족해서 적게 잡혀져가지고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으로 추가 되어가지고 2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저희들 과에 추진비로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 복사기가 아주 구형이 되어서 활자도 안좋고 잘 나오지 않아서 복사기 구입을 한 대 할려고 합니다 3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과에 팩스가 없어가지고 타 실과로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업무량도 계속 증가되고 업무의 비중도 점점 높아져서 팩스기를 하나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쌀 식품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답 경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가 1천335만원하고 저희들 시비 1천335만원해서 2천670만원을 이 휴경답추진 경운비로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원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화훼수출 촉진활동비로서 저희들이 100만원이 소요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출단감나무 특별관리 표찰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 단감나무 관리를 위해서 우리 전업농들이 가지고 있는 단감나무를 저희들이 수출용으로서 키우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 전체 관리되는 나무본수가 7천340본 정도 됩니다. 이 본수를 매 표시를 해가지고 이 나무만큼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나무로서 가꾸기 위해서 특별히 표시를 해서 그렇게 가꾸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표찰제작대가 367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꽃 박람회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금년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에서 대한민국 꽃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코너에 저희들시와 마산시가 참여되어서 경남코너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우리 화훼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농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소요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기타 시설채소나 과수 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책자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관리 업무추진여비를 150만원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여비를 150만원 저희들이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수출업무에 대한 추진여비 1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있는 경남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에 아직 확실한 일정은 안 잡혀있습니다만은 일정이 잡히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비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해서 2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추가소요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칠산참외 명품화에 따른 스티커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칠산에 120㏊단지에 매 스티커를 부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스티커 제작비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단감당도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할려고 합니다만은 계속 바이어들과 접촉을 하다보면 단감에 대한 당도를 자기들이 보는데 즉시즉시 이렇게 체크도 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당도계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당도계 2개 구입을 할려고 요청을 합니다.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3억2,785만6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업이 최종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약 45만2천매의 추가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가 2천984만5천원이 증액되고 다른 부담비율로서 도비가 895만4천원, 저희들 시비가 2천89만1천원이 소요된 전체예산액이 3억8천7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소요된 금액이 5천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할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3개소입니다. 당초에 예산가내시 내려올때는 평당 단비가 57만3천원이었습니다만은 확정되었을 때 이 단비 58만1천원으로 약간 단비가 8천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입니다. 이예산은 전체 국도비 사용입니다. 국비가 증가된 것이 198만1천원, 도비가 증가된 것이 198만1천원 해서 전체 39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한림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으로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1억1천582만9천원 저희들 시비가 1억8천417만1천원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 가내시는 지금 현재 16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이 금액을 못잡은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가내시 이후에 사업비 부담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천27만5천원이 줄게 되었고, 시비가 1억3천792만5천원이 추가소요가 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잡아야 될 시비가 1억3천792만5천원이 안 잡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잡고 도비 줄은분 하고 포함하면 저희들 시비가 1억5,82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야 이 전체 사업에 소요되는 9억6천550만원이 이 사업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칠산간이집하장 정비입니다. 이게 90년도에 칠산동에 간이 집하장을 지어가지고 참외에 대한 집하장으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크게 실효성이 없고 계속 방치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칠산동하고 참외 작목반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건물은 쓸 필요도 없고 앞으로 쓸 이용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타용도로 쓰기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가건물 되어있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되어있는 것이 아주 낡아서 못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기위한 정비비용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철거한 이후에 별도 사용하는 것은 별도 보고를 드려서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철기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동면에서 수출용 토마토를 선별하기 위해서 선별기가 필요해가지고 선별기 구입비한대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지원하고 대동농협에서 1천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293페이지까지 저희들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출단감나무 특별관리 표찰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시를 한다는게 수출할 수 있는 품종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량나무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있는 단감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것처럼 수고를 굉장히 낮추어야 됩니다. 첫째 인건비가 적게들고 수고를 낮추어야 되고 이 수고를 낮춤과 동시에 단감이 많이 안열고 정확하게 우리들이 딸 수 있는 단감만 달고 나머지는 다 따고 이렇게 작업을 할려면 나무가 높아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수출 전업농들이 가지고 있는 전 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생김생김이라든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용으로 만들기위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어디가 수출나무로 가꾸어 나가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고 또 수출농가가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나무마다 농가가 수출용으로서 키운다는 나무는 우리가 표찰을 붙여서 언제 이 나무에 어떤 시비를 했고 언제 과일따기를 해주었다 그러한 내용을 쭉 관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나무마다 붙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자체에서 하지 시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자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농가에서 만들어가면 가지각색이고 규격화도 안되고 반드시 규격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히 수출 전업농으로 있는 분들이 단감나무의 수출전업농 하는 분들이 일단은 자기들 선도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있는 농가들입니다. 국내용으로 돌리면 손해 안볼 것을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 다소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괄관리를 하는게 오히려 우리 목표하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칠산참외 명품화 스티커 제작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농협계통에서 하면 안됩니까?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맡아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목표, 정부도 바라고 있는게 유통부분들은 전부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게 정상입니다. 아직 농협에서 그런 기능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칠산에 있는 옛날에 통합하기 이전에 김해시는 유일한 농산물이 칠산에서 나오는 참외가 명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가지고 매번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나갔는데 이때가지 저희들 시에서 지원되어 나갔습니다. 농협에서 이만한 상태의 지원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협하고 우리 칠산뿐만이 아니고 전체 유통에 관련이 되고 농협에 관련된 부분들은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농협에서 차츰 맡아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에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참외 하는 사람이라든지 화훼를 한다든지 시설채소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에만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수출 선별기 구입대라든지 이런 것은 그 양반들이 사실은 벼농사를 짓는분들 보다는 머리가 좀더 앞선분들 아닙니까? 진짜 순수하게 벼농사만 짓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냥 몇 대로 사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만 들어왔고 당초예산에는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이 됩니다. 금액은 오히려 그쪽이 더 많습니다. 물론 면적이나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벼농사 부분도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농가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마을 공동창고라든지 그다음에 쌀전업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 육모장이라든지 우리 수도작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올라와서 그렇고 지금 현재 쌀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김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소득수준은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전체소득으로 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쪽도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직접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1페이지에 보면 휴경답 경운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정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촌 사람들이 농촌인이 너무나 행정을 의지하는 그런 폐습에 젖어서 실질적으로 어떤일만 있으면 행정에 기대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논두렁이 뭉개져도 자기가 가서 손수 할려고 하지 않고 행정에 신청을 하면 농두렁을 지어주는 이런 현실에까지 와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보면 경운기 지금 현재 우리가 벼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답에 대해서는 휴경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얼마만큼 휴경세를 물렸는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노에 논두렁을 하고 벼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금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뭐든지 추진을 하고 부족한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전부다하고 촌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그다음에 칠산 참외 스티카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실질적인 설득이나 홍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지원만 하는 돈만 가지고 촌 사람들을 이끌어갈려고 하는 정책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촌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말씀을 하여 주셔서 제가 부분별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휴경답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꾸준히 되어 나왔으면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여기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식량관계가 갑자기 문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휴경답을 연차적으로 정리가 못되어 나오고 당장 식품면적은 확보해야 되겠고 논 지주는 우리 관내 거주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휴경을 농사짓도록 권유를 해도 내 능력으로서는 안되니까 당신네들이 짓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경운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줘가지고 당신들이 좀 갈아 달라 다른사람에게 갈아달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청상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간 매년 이렇게 할 것은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농업에 쌀농사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휴경에 다른 직불제도라든지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안하면 우리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를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만 이러한 비용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운하는 것 이것을 위탁을 다른분들을 구해야 되지 저희들이 모심는 것은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에 우리 도하고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그러한 비용을 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의존할 수 있는 의존심을 좀 안주고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강조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해가지고 이것은 부조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간이집하장이 평소에 보면 취진는 참 좋습니다만 현재 타용도로 많은 돈을 예산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줘놓고 있는데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타용도로 안쓰고 목적대로 정말 어려운 농촌을 도와가지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다른과에 비해서 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 다 타셔가지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실 것인지 의문스럽스니다. 그것은 답을 하실 필요가 없고 291페이지입니다. 여기 휴경답에 대해서는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선지출한 부분이거든요.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 안했습니다.

예, 아직 지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도에서 1회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는지 의문스럽고 만일의 경우에 주겠다 해놓고 아까 뒤에서처럼 깎아버리면 우리 시 예산만 쓰게되는 식이 되어져버리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 꽃 박람회 홍보제작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상당히 따라야 될텐데 어째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850만원이나 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되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휴경답 관계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추경에 내시는 일찍 왔습니다만 추경이 아직 안되였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꽃 박람회 홍보 이것은 저희들 시에 꽃을 홍보하기 위해서 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 김해시에 화훼, 꽃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이러한 꽃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수출을 하기 위한 이러한 좋은 품질이 있다 하는 것을 외국이들한테 저희들이 바이어가 나오면 좀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저희것을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거기에 참여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도비가 지금 내시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293페이지를 보면 2천만원이 넘는 돈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안그렇습니까? 왜 내가 앞에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뒤에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을 내려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도비를 가지고 내려와야지요. 가서 활동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안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주겠다 한 것을 못받아 온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도도 저희들 한 사람이 아니라 도 전체의 이러한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화훼유통사업 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비용 부담이 국비 몇%, 도비 몇%, 시군비 몇%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도가 예산심의에 재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시군에 내시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결정되기전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결정되고 난이후에 알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사항에서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구태여 그것을 꼬집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거든요. 다른데에 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세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액활동비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참 좋아하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활동비가 너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큰 사업들을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33억정도 우리가 보조되고 융자되는 것이 16억입니다만 33억이고 화훼생산도 한 19억이고 해서 이사업이 우리 도 전체를 보면 우리 시군이 전체 다 가지고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년 이 사업을 그래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표는 안납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사실 양심적으로 답변을 좀, 제가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하십시다. 이것 반도 과장님이 찾아서 못하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휴경답 경운비 지원 했는데 세가지 부분에 의문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보조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당 얼마인지 두 번째 휴경답이 89㏊라고 했는데 시 전체의 면적인지 세 번째 지금까지 보조한 일이 없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메모하다가 잠깐 잊었습니다.

대당 얼마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대당 얼마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당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지형에 따라서 1대가 얼마만큼 작업을 할는지 또 이것이 작업의 난이도가 얼마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읍면에다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실제 작업한 면적과 실제 소요된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에서 한데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실적과 소요된 비용을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운기가 아니고 경운경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운경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휴경답이 8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8.9입니다. 8.9㏊인데 저희들이 있는 휴경지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행정조사를 하면 약 한 350㏊가 휴경답입니다. 이 350㏊가 휴경답인데 이 350㏊중에서 217㏊는 저희들이 이번에 벼를 심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8.9㏊는 도저히 심을 수 없는 면적중에서 도저히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어떻게 도저히 심을수 없는 면적이라고 본 면적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시한번 발췌해본 면적이 8.9㏊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충하면 2만7천평 정도 될것입니다. 이 2만7천평이 집단화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분산되어 100평, 200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운할려고 하면 100평짜리도 1대 붙어야 될 정도도 있고 그래서 전체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의지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실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만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도 비용은 물론 생산비보다 더 듭니다만 우리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생산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보조금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된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경답 이야기가 나오는데 휴경답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집계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휴경답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관계된 그런답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과표자료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서 그 휴경답에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갖추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탄생 100주년 장미축제 이것은 기 설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상으로 설치한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이것이 4월15일날 저희들이 마쳤습니다만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잘했다라고 우리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꽃 박람회 홍보 책자도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역시 농산물 홍보책자도 지금 제작이 그러면

이것은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이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부정이 개입되어 엉터리 사업을 해서 다소 물의가 많고 이런데 9억6천5백이라고 하면 대단히 엄청난 금액인데 혹시 그러한 사례는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없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이고 우리시가 95년도에도 33억을 가지고 이 배가 됩니다. 33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리온실 문제입니다. 유리온실 평당 단비가 약 45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한 농가가 4,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할때부터이면 계약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부실이 되고 또 시공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재가 제대로 안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작년도에 유리온실은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공업체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간 예는 있습니다. 갔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상의 자재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시공업자 자체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분은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96년도 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96년도는 패트온실이 3천평 정도입니다. 그것은 평당 단비가 20만원정도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승인할 때 철저히 확인을 해서 건실한 업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단계부터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서 부실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상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천192만1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2억4천2백6십8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세입 총 예산은 3억4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2천103만7천원에서 이번에 2억8천348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출예산이 5억4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과에 일용인부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가축방역 업무추진 활동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가축통계 조사표 인쇄 이것은 매년 6월, 12월말에 우리가 전체가축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표를 만들기 위한 인쇄비용입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사업비가 72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가축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돼지에 대한 유행성 설사병이 있습니다. 이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또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축사소독을 일제히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육성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에 따른 추진여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 수출 확대 추진을 위한 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 소 전산화 사업 사고우 지원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쇠고기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한 가축개량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 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공수정사, 일부 수의사를 해가지고 전산화 요원 18명을 위촉해가지고 소에 이표를 답니다. 바코드, 이표인데 이표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한림 명동에서 이표 장착 작업을 하면서 소 한 마리가 너무 날뛰어가지고 척추부상을 입어가지고 식욕이 저폐되고 또 위 소화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상을 좀 안해줄수 없다 이래서 절박도살을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마리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고축이 발생해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수위등을 통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에 필요한 약값이다. 기본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20회 계산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남 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영남 투우대회입니다. 그 투우대회 행사장 준빌르 하는 비용, 또 투우장을 설치하는 비용, 또 시상금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에서 한우사육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우 사육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대, 비료대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 농가에 저희들이 조사 신청을 받아보니까 재배신청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0㏊정도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는 한 3㏊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4천179만2천원이 같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간이정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에도 사실상 부담이 너무 크고하기 때문에 저희 국비로서 50%, 또 융자로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량 무, 배추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분을 발효시켜가지고 퇴비를 하는 시설에만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81개 업소를 설치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8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위 수당입니다. 이번에 공수위 개업의가 한사람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30억2천만원인데 여기에도 재배면적이 100㏊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면적이 확보가 많이 안되면 도비를 지원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할 때 조정하도록 하고 일단 100㏊를 조정한다고 보고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은 당초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1개소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도비가 7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 합해가지고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추경에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입니다. 여기도 당초에 우리가 10대를 신청 받았습니다만 도비 사정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2대만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기정 8백만원에서 44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번 추경에 36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입니다. 당초에 여기도 사업을 10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2대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정 6백만원에서 496만원이 감액되고 1백4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우리 트렉타가 5대, 볏짚수거기가 2대 해가지고 도비, 시비 합해서 1천14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농원 축산폐수 공동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활성오니 시설입니다. 대동 신안부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가지고 100%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만 50% 이하 영세농가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비용은 마을 전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전기료 월 5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600만원, 또 전압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모타가 시설상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전기 변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델타모타라는 모타가 있습니다. 그 모타를 1백만원을 주고 1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하고 해서 한 7백만원을 대동 신안 낙동 갱생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분뇨 간이 정화시설지원 81개소 안 있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돼지를 키우는 축산인들이 돼지를 거의 안하고 축산폐수 때문에 거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이시설을 해가지고 옛날에 500만원∼300만원씩 정부 융자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옛날 돼지 500두 미만에는 80PPM인가 그렇지요?

신고대상이 옛날에는 1,500PPM입니다.

그 당시 1,500PPM에서 지금 현재에 몇으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신고규모가 350PPM입니다.

500만원씩 간이정화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350PPM 전혀 안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는 간이정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정화시설입니다. 전량 활성오니나 정화처리 해가지고 방류하는 시설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전량 톱밥을 혼합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하는 시설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축산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간이정화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됐단 말입니다.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영세농가에서 쭉 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현재에 돼지를 어느정도 키운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축산업자가 구속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몇 명있는데 행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자금만 해주되 시설 설치 및 시설결정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하는 시설은 작년부터 일재 지원을 안합니다. 완전히 무배출시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81개소 나와있지만은도 지금 농가들 신청은 81개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량을 얼마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축산폐수 만큼은 전액 지원한다 그런 방침하에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배출시설에만 지원을 한다 그런 방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1개소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7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것만 잘하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되겠다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조절을 해주어야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무배출시설도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선택은 생산농가가 하되 생산능력이나 관리능력, 자금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5천만원, 1억원 네가지를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거의 시설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적합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만 설치했다 하면은 일단은 폐수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불만은 우리 영세 축산인들이 돼지오물을 떠가지고 PPM검사를 해서 낮으면 구속을 바로 시켜버립니다. 이번비로 인해서 삼계 쓰레기장의 침출수가 넘쳐서 교량이 시꺼멓고 벼가 다 죽어버려도 시에서는 안 잡혀간단 말이야.

거기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그런 위치는 아닌데

삼계쓰레기장에서 물이 내려와서 침출수가 넘쳐서 엉망으로 됐거든요. 물이 새까맣게 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해가지고 사실은 축산을 거의가 안할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축산하다가 잡혀가면 뭐하느냐 이런 대안도 생각을 잘해가지고 누가 축산하라고 한다고해서 할 사람이 없겠더라구요.

축산폐수로 인해서 상당히 양돈농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별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미달한다든지 가동상태가 문제가 있든지 노후화 되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금을 중점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8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 1천4백만원에 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 사업을 2개소에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303페이지에 보면 젖소농가 사료 생산장비 지원해가지고 트렉타 5대, 볏짚수거기 2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단지조성사업은 한 개 삭감이 되고 지금 젖소농가 조사료는 단지에 참여를 안하고 일반 개인이 조사료 생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것은 단지입니까?

개인입니다.

이것은 단지이면 개인 1개소는 어디입니까?

개인단지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생림입니다.

생림 어디입니까?

생림 낙동강변 하천변에 사료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개인으로서 지원한데 있죠.

한림하고 진례에 했습니다.

그러면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해가지고 100㏊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젖소농가가 개인적으로 사료자물을 확보해가지고 재배를 할 경우에는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단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개인이 조사료 생산지원을 받았으면 종자대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조사료를 뿌려놓고 베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자대를 다음에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재배를 계속한다면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95년도에 하고나서는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사람들은 지금은 안됩니다. 조사료는 1년초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기계를 갖다가 반값으로서 지원을 해주면서

조사료 기계단지 말입니까? 단지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대는 왜 안 줍니까?

단지에는 종자대 지원이 없고 낙농농가 개별사업에는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지에는 장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창고 이런것만 지원을 하고 종자대, 비료대는 지원을 안합니다.

단지화에는 안주고 개인에게는 주고, 단지에서는 지원을 받아 무엇을 합니까?

단지는 개별적으로 종자나 비료가 필요한 것은 축협에 알선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낙농농가에서도 생산기반이 취약한 이런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되면은 전업농가 형태입니다. 그런데는 종자대나 비료대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한림이고 생림이고 이번 비에 조사료 실어놓은 부지가 지금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요. 하천부지에 심어놓으니까 이것이 물이 드니까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때는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닌가

우비에는 재배를 안하겠금, 하천부지에 재배한 농가에서는

지금 한창 풀이 자라고 있어야 할건데

아닙니다. 지금은 풀이 없을 시기입니다. 5월초부터 수확할 시기이고 6월중순까지는 자연적으로 끝납니다. 8월달에 다시 재배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봄에 베어서 말려가지고 묶어서 쌓아놓고 다음에 먹이는용으로 사용하고 지금 풀나는 것은 베어서 그냥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채로 먹이면 좋은데 지금은 사료포에서 앞으로 하곡현상이 있고하면 작물이 안됩니다. 지금은 파종할 시기가 아닙니다. 수확이 끝나고 8월말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비가 와가지고 풀이 올라올는지 모르지만은

정위원님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는 녹은 것이 아니고 이미 수확이 끝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천부지에 재배하는 작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조금전에 송상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 설치 81개소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한림면에 수조부락, 덕촌부락 주민들의 소리가 정화조 시설을 2단계, 3단계로 해놓고 축산과에서는 이렇게 하면된다 했는데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고발도 하고 이웃간에 양돈하는 농가와 양돈 안하는 농가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파출소를 간다 경찰서를 간다 이런 일이 등등 생기는데 앞으로 축산과에서 관리상태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FRP정화조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94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허로 나온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믿었고 또 실제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청소를 제때 해주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가들이 관리하는 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은도 청소를 철저히 안해줍니다. 아니 멍청하게 그냥 물이 넘어가 버리고 또 관리하는 비용이 든다해가지고 전기료 때문에라도 사실상 가동을 안하는 경우 좌우간 농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 기계 자체는 결함이 없는데 그래서 활성오니 시설은 안한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귀찮다 방치를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화시설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사실상 가동을 안하는 경우 겨울에는 오니가 내려가는데 여름되니까 밑에서 부패되어서 다 떠버리니까 공기 막히고 정화시설이 다 내려가야 되는데 다 막히니가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고

청소를 안하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FRP정화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설치해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주어야 됩니다.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배출시설을 퇴비화 시설쪽으로 중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FRP정화조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사진행상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는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302페이지 영남 민속투우대회 행사비 지원금으로 3천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투우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속이라는 미명을 내세워가지고 도박장화 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행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협회 자체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당히 저로 봐서는 당혹감이 듭니다만은 지금 현재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투우협회가 구성은 되어있지만 상설기구도 아니고 기금도 전혀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대회개최를 하기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대회 행사를 못할정도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영남 소싸움대회행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잘 안갑니다. 또 WTO체제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정 역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지원비가 3천만원이나 한다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 우리 농촌에 참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소싸움 대회 지원하는 의미보다 좀더 많은 혜택을 줄수도 있고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용기도 북돋어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방 말씀이 협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다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회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다음에 우리 시에서 굳이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소싸움 대회를 열어야 된느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우대회는 소사육에 따른 애축심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들고 적게들고간에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의 처리관계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3천만원은 일부분이고 1억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금액을 많이 설정한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상은 했습니다만은 작년수준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일단 투우관계니까 우리축산과에서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말씀은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만 대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아닙니까?

투우대회 행사 준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준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있어도 거의 결정자체가 제대로 된것도 아니고 기반자체가 미비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을 합니까? 그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알 권리가 안 있느냐?

출품을 하면 출품 참가비받고 거의가 찬조금입니다.

우리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전산화 사업 사고우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정된 수의사가 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전산화요원 18명을 위촉한 것입니다. 수의사가 일부 있고 거의가 가축용 수정사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 시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산화 용원이라 해가지고 축산발전기금으로 3천원을 지급해줍니다.

지급을 합니까? 10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자기들이 사고를 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보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야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10원이라도 인건비를 지급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그분들이 출장나온 출장여비조로 두당 3천원씩 주는데 그 전산화 사업 사고우 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하는 전산요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리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과실로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사람만의 과실보다는 축주한테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을 위임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다가 자기도 물론 노력했으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인건비에 준해서 주는 것 보다는 그 한계에서 공급을 못주겠다거나 경찰의 의미를 갖고있는데 이것은 요건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소를 지금 2포장착을 하는데 총을 갖고 귀에다가 쏩니다. 저게 사람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짐승인까 그중에 안정을 하는 것도 있고 깜짝 놀라서 뛰는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잘못 뛰어가지고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니가 총을 이렇게 쏘아야 될것인데 왜 이렇게 쏘았노하는 그런 과실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짐승 귀에대고 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포 한발에 3천원 받고 출장을 다니는데 선금을 물어야 맞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문제는 시가 물것이냐, 이것은 전국적인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소를 키우는 축주는 민원이 소 몇 마리 키우기 곤란하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중앙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돼지의 시설이나 소를 키우는데는 전국에서 우리 김해를 덴마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축산인에게는 없는데 우리 김해 축산을 홍보도 하고 꽃 축제나 진영 단감이나 똑같ㅇㄴ 행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제가 분과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남 투우 대회를 할때마다 지금 시에서 보조안해준 것은 아닙니다.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축산인들에서 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을 도와주고 한마당 잔치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소싸움 대회 정비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지금 우리 김해뿐만아니라 투우대회를 하는데는 또 여타 시도에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에서 개천예술제행사 외곽행사로 투우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에서 3천만원, 도에서 5천만원을 특별히 지원해서 8천만원을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하고 격년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김해에서 개최하면 내년에는 또 함안에서 개최를 합니다. 격년제로 교대로 개최하는데 거기에도 시에서 찬조격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하고 이것은 다른 것은 지금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묻겠는데 예를들어서 사후관리 또 면적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얼마 지원해주면 어느 평수 정도는 해야 된다하는 것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 같은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303페이지에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단지이지요.

이것은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예산 지급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 지급방법을 말씀해주시고 오늘 오후하고 내일 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실제 예산상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항까지만 나와있거든요. 앞으로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세세항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을 할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사료 생산 종자대, 비료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은 일단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 농가가 재배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면적을 확정지어가지고 재배하라고 일단 목표율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배해서 관리해가지고 일단 수확을 하면 실적이 나옵니다. 재배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맞지 않습니까? 종자대 지원이 안맞지 않습니까?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50대 50이라든지 안그러면 40대 60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면 30대 7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일부 조금만 양념적으로 내려온데다 시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면서도 어느정도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농가 장비지원인데 트렉타 5대, 볏짚수거기 2대 이것 말이지요? 이것은 축산발전 심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선 심의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매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축산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은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상농가가 이미 그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급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 반값 지원에서도 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전업농이라고 하나 거기에 해서 빼낼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원하고 하면 한사람이 세군데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서 주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젖소 전업농가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그 농가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받고 그런 경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업농가라도 쌀 전업농에 기계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해줍니까? 거기에 명단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 빼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젖소 전업농가라 하는 것은 타 작물은 재배를 전혀 못합니다. 못하고 젖소만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은 12월달에 감사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오전이 조금 지나서 12시20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부분이 분량이 조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오전중에 위원님들 시장하시겠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하십시다.

예,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근입니다. 녹지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13억6천471만5천원이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6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13억3십1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은 당초에 47억1천514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2억7천273만3천원이 증이 되어서 49억8천787만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사항은 312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출설명을 올리면서 감소된 사항을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인건비 3천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조경관리원 추가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기본급이 1천9백만원 그 외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년차 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고 시가지 조경관리원 인부임 인상분 10명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본 저희들이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10명분 하고 이번 추경에 새로 5명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시가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경상적 경비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림방제차 수리 50만원, 공원관리 장비 및 부품구입, 각종 장비를 예취기 등등 계속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마모가 되고 해서 1백만원, 공원 잔디 제초약제 구입 1백만원, 그 다음에 근린 및 어린이 공원 관리비 부족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녹지 조경관리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을 계상해서 1천 3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7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총괄 7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314페이지입니다.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입니다. 임호산 공원을 지금 등산로를 전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저녁으로 우범지가 되고 해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등산로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또 일부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운산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에 2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통일동산 조성부대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산적 경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코스모스 꽃길을 저희들이 168㎞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 읍면동에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168㎞를 할려고 하니까 한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지금 4천4백만원밖에 안잡혀서 이번에 1천8백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 파종, 복토, 제초 등등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순짜르기, 꽃진후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315페이지 시설노지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 해가지고 1천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녹지 부분 제초라든지 풀베기하는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져 가지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 국고보조사업 6천7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전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도비하고 이것이 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사업으로써 6천7백만원을 위에 계상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할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변경이 일부분 다른 부분에도 심겨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심을 자리는 상동 여차에서 매리쪽으로 이번에 확·포장사업이 된 도로변에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 푸른도시 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이 됨과 동시에 윗부분에 국고사업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14호선변 시가지 밑에 불암동에서 장유 진영까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지법면 이라든지 도로부지가 조금 공지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내해서는 전부 꽃밭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개나리나 넝쿨장미나 등등 꽃이 피는 종류도 사철 꽃이 피는 종류로 철철이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및 동산 조성, 가로수 교체사업 부대비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부족분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을 어린이 공원하고 일반 근린공원 이 부분을 지금 새마을 지회에다가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역시 자체사업으로서 봉황대공원구역 미매입지 및 진입로 부지 감정수수료 해가지고 141만원, 공병학교 수목가식 및 추가이식 부대비 2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봉황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는 사실상 매입할 예산은 지금 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정을 하니가 4억3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매입해야 할 대상지가 도서관 있는데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막아가지고 뒤쪽길을 이용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이 기히 들어가면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땅을 막아서 쓰겠다 이런식으로 토지소유자가 건의를 해왔고 또 지난번에 막아가지고 사정을 해서 일단 틔워났습니다. 그래서 다인고 있는데 이왕 공원에 진입하는 진입로 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매입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정만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인건비 1천2백만원, 이 내용은 청사 조경사인부임 해서 신규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가 아니고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뿐만아니고 전 시가지를 우리 조경사를 좀 채용해서 시를 좀 아름답게 아름다운모습으로 나무들을 전지하고 다듬고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2명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770만원, 그다음에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역시 청사 조경사 인부임 인상분 해서 되어있는데 조경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명 이 사람에 대한 기본급 인상금 계상이 좀 되어있고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놨습니다. 317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기준경비의 사유는 산림녹지 업무추진 활동비 1백만원해서 되어 있고 맨 밑에줄에 경상적 경비다 해서 3천2백6십3만8천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불법훼손지 측량수수료 해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관내에 불법 훼손지가 생기면 사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건을 할때 면적을 측량해서 사건 서류를 만들어서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입간판 제작 설치 해서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16개소에 보호수 18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나무가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간판을 좀 해서 세웠으면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산불대책본부 근로자 급식해서 1백만원, 산불예방 직원 비상근무자 급식 1백만원, 그 밑에 청사관리 인부사역입니다. 지금 사실은 1청사, 2청사를 관리하고 제초하고 다듬고 하는데 인건비가 한푼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도시녹화 조경사업 업무추진 여비해서 1백만원, 그 밑에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여비 해서 1백만원, 그 밑에 산불진화 부상자 치료비 1천2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신어산에 불이 났을 때 다친 사람의 치료비입니다. 공익요원 교통비 부족분 98만원, 공익요원 중식비 부족분 420만원입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이 42명 있는데 이것은 법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익요원 기호품 부족분 28만원, 산불예방용 휴대폰 구입 145만원, 산림녹지업무 차량 교체 부족분 우리 산림녹지과에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픽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정 예산이 780만원인데 780만원으로 살수가 없어서 지금 11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FAX 구입 1대는 저희들 과에서 쓸 FAX 구입을 1대하기로 했고 청사 화단 잔디 깎기 교체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부담 내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므로써 일부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구입이라든지 솔잎흑파리 염면 시비라든지 병충해 예찰조사에 따른 사업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시도비 사업 관계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1천11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국비 역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당초 내시되었던 것이 뒤에 확보를 못하고 삭감이 되어짐으로 해서 역시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된 부분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것은 보호수 복토작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소가 어디냐 하면 칠산동 명법에 있는 팽나무 1본이 언덕위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뿌리가 드러나서 도괴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복토를 하고 전체 경비를 해줘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60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해서 동립사옆 계곡에 지금 산비탈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봉황지구 언덕 붕괴 정비 이것은 봉황국민학교 뒷편에 지금 언덕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지금 재해 위험지구로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6천만원을 2개 장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줄 경상적 경비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조만강 제방 부지에 95년도 봄에 메타스퀘아를 1만2천본 쭉 달아서 한 2㎞ 이상 되는 부지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뒷페이지 3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화목환경조림지 사후관리 5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과목을 이것은 시설비 과목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재료비 과목으로 과목변경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일반 사업이고 사후관리 하는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서 풀을 메고 제초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위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내시를 당초에 했는데 단비가 일부 변경이 되고 이럼으로서 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전부 감이 된부분이 되어서 생략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역시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119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감이 되어지고 풀베기 사업에 다소 증이 되어졌습니다. 16만4천원,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보호수 복토작업이 칠산, 명법이라고 했는데 이 보호숙 몇그루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시목이냐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어떤 수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무, 시나무, 마을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목이고 팽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도나무, 시나무, 마을나무 그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러군데 둘러봤고 제가 군 시절 때 분명히 질의를 한번 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목이나 시목 수령이 300년∼500년된 이런 나무들이 도저히 보호를 안해주어가지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목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전역에 그런데 전혀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도목, 시목, 우리 마을목 그것만 자료를 부탁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품격상 읍면동나무, 마을나무, 시나무, 도나무 이런식으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을나무도 나이가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예산계상이 처음부터 잘 안되어져 가지고 우선에 도벌이 된다든지 위험한 사정이 있는데는 억지로 시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이정도라도 계상을 받고 이래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나무, 시나무에 대한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희귀종이나 수령이 얼마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나무, 시나무, 마을나무로 구별이 안됩니까? 제가 그렇게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도나무 같은 것은 수령이 상당히 오래되었으니까 시나무인 이팝나무 이런것도 상당히 희귀목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비를 투입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을나무나 읍면동나무나 시나무나 도나무나 다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나무로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기히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코스모스씨를 새마을지회에서 뿌려서 봄에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양만큼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만약에 애당초 사업비를 책정한 만큼 지금 사후관리라든지 조성자체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예산자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코스모스를 조성한데다가 사실은 2/3정도가 발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꽃길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반감된 것인데 과연 그 문제는 어떻게 풀것인지? 지금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애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예산책정하고 지금 현재의 사업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68㎞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겠다 하고 업무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금 추경까지 하면 6천여만원 되어지겠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읍면동에다가 전부 배부를 해서 우리가 직접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사업량에 따른 돈을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그 돈을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 이런 단체에다가 줬는지 전체적으로 안주는 것인지? 일부는 주고 그렇게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파종을 했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래가지고 168㎞를 해놓으니까 잘 올라온데는 올라왔고 좀 안된데는 못하고 이래서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지금 빽빽한 것은 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부녀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옮겨심고 이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이 사업물량은 168㎞ 그대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파종이 애초부터 이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발화가 안될 부분만 이식을 지금 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모스길이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영 안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초작업이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각종 인건비 지급이 그만큼 축소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안된 것을 전부 계상을 해서 상정했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해가지고 50㎞는 되고 50㎞는 안되었다면 50㎞만큼은 여타경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급이 다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안맞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자체를 168㎞를 하겠다고 해서 168㎞에 파종을 기히 다했고 그것이 발화과정에서 일부 조금 안난 부분도 잘난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1억원보다는 적습니다. 4천4백만원을 당초 확보했다가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파종한 것이 100% 다 안올라온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적다 예산투자면에서 적다 하는 그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어진다고 봐집니다만은 성질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50%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사실 인건비는 이미 다 쓰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천상 계상이 되어져야 된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인건비는 100%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꽃대를 제거하는 문제 비료를 주는 문제 그 다음 잡초를 제거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지금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안된 부분까지 지급해야 된다면 이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것이 잘 올라왔으면 오히려 수월한데 발화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딱 놓고보면 많이 올라온데는 배어다가 이식을 해야되고 전부 이런 과정이고 그렇다고 안 올라온데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장마철에 이식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생림에 꽃길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난데는 1㎞도 안됩니다. 500m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나가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시고 그냥 예산편성만 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100% 다 다니지는 안했는데 부분적으로 다녔고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을 배부를 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어나니까 내 손안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관내 퍼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안난데는 이식을 해서 심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국도 14호선 꽃길조성 24개소를 개설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근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시키면서 작년도에 한림, 진례 꽃길가꾸기 해가지고 벚꽃나무를 몇그루 심었습니까?

작년도에 벚꽃나무 심은 것은 저희들 과에서 심었는데 명동입구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돌아가지고 만든 양편에 그것만 저희가 심었습니다. 그전에 사회진흥과가 햇는데 거기서 심은 벚꽃나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림면사무소에서 진영들어가는 입구까지 심고 진례도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천3백본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가보면 풀이 엉망입니다. 덩굴이 나무에 올라가서 전부다 가지를 감고 있어요. 또 깍지벌레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것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철저히 가꾸어야지 심으면 뭐합니까? 애를 낳아서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변명같지만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내에 있는 것은 다 가꾸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벚꽃나무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자기간도 아직 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관리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약도치고 제초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꽃길조성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진흥과에서 하는것도 있고 비료주는 것도 그렇고 순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로 만들어서 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시장님한테나 말씀을 드려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로 만들어서 한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쿵 저러쿵하니까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이 중앙조직부터 시기성이 있어가지고 새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진흥과가 새마을과로 있으면서 그러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누가 나무를 심든지간에 계획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부족분 해가지고 1천5백여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공원관리 위탁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들 공원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합해서 47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제초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제초작업을 하는데 평방미터당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또 청소를 하는데 얼마들어간다 나무를 보살피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개가 있는데 언뜻 보시면 중복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313페이지 관리비 부족분은 새마을지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따른 부족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앞에 근린 및 어린이 공원 관리비 부족해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상 각종 시설물을 그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없고 파손된 것을 갈아넣을수도 없고 이것은 각종 시설물 유리창을 깬다든지 변기가 고장난다든지 나무가 부러져서 죽었으면 다시 심는다든지 나무를 전지 한다든지 이 부분은 돈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된는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직접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청소를 한다든지 제초를 한다는지 일반관리를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구별해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대상 공원이 몇 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48개소입니다. 어린이 공원 35개, 근린공원이 13개해서 48개소이고 면적은 28만2천평방미터 정도 약 28㏊입니다.

50개로 봐도 두가지 예산을 다 합하면 지금 공원관리 위탁 사업비가 7천4백만원정도 그다음에 아까 313페이지 말씀하셨던 것이 2천9백만원 정도 같으면 1억원이 넘어가는데 공원은 50개소로 봐도 평균 200만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원1개소에 평균잡아서 큰농원도 있을테고 작은공원도 있을텐데 1개소에 200여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그런 무슨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히나 도심지에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작은 소공원에가면 관리가 너무나 형편없이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만은 되돌아가서 공원 1개소당 200여만원이 1년에 관리비가 나간다면 월 15만원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왜 새마을 사업 일부 새마을 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보기에는 한달에 한번도 안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특히나 금액상으로 봐서 두가지 예산을 합하면 1억원이 넘어가는 그런 막대한 예산인데 여기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관리를 한 것은 작년 겨울부터인데 겨울에는 관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일부 기백만원 지원을 해주었고 금년 처음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돈은 제대로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자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사실 해보니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공원에 가서 깨끗하게 종이도 줍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날이 맑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공원에 들어가서 휴지나 화장실 유리등을 파손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깨긋하다 아주 잘한다 그런 칭찬을 못들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회에 줄 것은 주고 기준에 맞게끔 일을 시킬 것은 확실하게 시켜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7천4백여만원의 예산은 올해 소요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거의 소요가 된

아닙니다. 올해 전체

지금까지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그것은 못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제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코스모스 꽃길조성 부족분 해가지고 여기보면 대상지 잡초제거가 나와있고 밑에 제초가 나와있습니다. 파종복토도 나와있는데 파종을 하게 되면 코스모스를 복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잡초제거가 중복이 되어있고 파종을 하면 파종이지 복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파종하면서 도로변은 땅이 아주 나쁘니까 좋은 흙을 옆에다가 끌어가 넣어가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파종하고 같은 작업인데

파종하는 단비가 기술단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에 단비를 얹는 것이 아니고 단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순자르기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실제 과거에 예를 보면은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순자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자르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도장되기 때문에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자란데는 한정없이 6, 70㎝ 올라왔고 어떤 것은 땅에 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덩굴류제거 490㏊가 나와 있는데 제가 칡넝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정순갑 위원님께서도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들에게 넝쿨이 무성해가지고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국도변을 다녀보면 소나무같은 것 주위에 심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칡넝쿨이 덮어져가지고 동화되어 결국 나무가 고사가 되어있는 경우거든요. 지금 현재 고사되기전에 넝쿨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칡넝쿨이 덮여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죽이고 제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신어천 주변에 보면 산호수 나무들을 심어놓았는데 거기도 지금 1년전에 풀을 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넝쿨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라오기전에 이것을 빨리 제거해버리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렇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공익요원들을 해가지고 제거를 시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하고 있던데 빨리 조기에 넝쿨류는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5월, 6월경 넝쿨이 많이 안 나갔을 때 수액유동을 할때 그때 약을 찌르면 고사가 잘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맞아떨어지지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가 전체 시관내 다 하기 때문에 직접 못하고 역시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칡넝쿨 제거 약품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 주위에 심어놓은 소나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낫으로 베어내면 될것인데 구태여 약제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녀보니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넝쿨류는 뿌리째 약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수액유동하는데 따라가고 뿌리째 섞어서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낫으로 베고나서 바로 올라오는 넝쿨류 제거는 뿌리째 제거를 한다 고사를 시킨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3천만원과 붕황지구 언덕붕괴 정비사업 3천만원인데 이 산사태 위험지구의 피해가 얼마만큼이며, 피해면적과 이 사업비로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특히 314페이지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해가지고 5천2백만원, 경운산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 2천5백만원은 제가 볼때는 등산로 정비는 조금이라도 등산로가 있으면 다소의 정비를 하면 되고, 가로등은 꼭 설치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은 산사태의 위험지구는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해서 정확한 면적을 내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흉물이 생긴다든지 사업이 또 제대로 안된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되면은 산사태의 위험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또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시험지구 2개 장소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장소를 우리 녹지과 보다는 임업환경연구소에 사방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방관리소가 현재는 전부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환경연구소 사방과로 통합이 되어서 들어가고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환경연구소에 다가 설치를 의뢰해서 환경연구소 담당계장이 여기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현지에 봉황대 뒤는 말씀 하신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고 삼방지구는 조금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삼방지구 어려운 것은 기술적으로 골짜기에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을 활요해서 그래서 이 예산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으가 설계는 하되 돌을 활용하는 면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겟다 그렇게 일단 와서 조사는 해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소에서 사방과에서 한다고 그런면 이 공사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잘 압니다만 사방과에서 하는 사업은 완벽한 사업이 되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과 같이 봉황국민학교 뒤에는 3천만원 소요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삼방지구 산사태는 조금 어렵다 하는 이야기 인데 오히려 임호산 동산로 정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데에 좀 투입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국도 14호선 꽃길조성 1억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지는 못했고 그 장소를 훑으면서 대충 공지가 여기는 절개지기 있으니까 여기는 심을 수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 분명히 도로 부지가 있으니까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4개소를 양쪽으로 가고 오고 하면서 그 지점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예정지로서 조사를 한 결과가 24개소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답변이 너무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사업에 14억원이 드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요소에 삼계고개에서 진영까지 몇 개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디부분은 몇 개가 필요했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미미하니까 꽃길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줍니까?

예,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설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상지 조사만 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위탁사업 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꽃길 조성 위탁이다. 무슨 위탁이다.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위탁을 하면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위탁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덩굴 제거도 읍면에 위탁이다. 꽃길조성도 새마을지회에 위탁이다. 위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질상으로 위탁이 읍면에 주는 사업을 위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으로 읍면에 주는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지도를 같이 해야되고 하는 것이고 위탁사업의 성질은 타 단체에다 주는 것이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관리하는 그것을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고 그 이외에 우리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육림사업, 천연림 보육이나 간벌사업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합니다. 대충 그런식으로 구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데 위탁을 했다 그런 것은 없고 그 외에 일반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가로수라든지 이런점은 시행을 하는데 다만 입찰을 보여서 입찰 업체가 시행을 하고 감독을 우리가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위탁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가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당초예산은 총 550억9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1억7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48억6천4백만원, 건설과 87억2천1백만원, 도로과 397억6천9백만원, 주택과 6천2백만원, 건축과 4억3천2백만원, 지적과 3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억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32.1%가 증가한 728억1천1백만원으로서 177억2천만원을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248억5천6백만원에서 125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373억8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증가된 125억2천4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당해 도비 보조금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기타사업 등에 국도비 20억2천4백만원,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국내 차입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550억9천6백만원에서 177억2천만원이 증가된 718억9천6백만원이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에 9억6천6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에 6천8백만원, 농정관리비에 30억7천7백만원, 건설관리비에 131억8천4백만원 주택사업비에 1억4천9백만원, 지방채 상환비에 3백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예산은 도비 총괄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사업이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예산서안에 있는 사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에 도비보조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5억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는 저희들이 기본 급료중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이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332페이지 추진 여비중에서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924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이 저희과에 19명으로 잡아가지고 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청원경찰 것이 빠져 가지고 청원경찰 11명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924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맨위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김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기본 설계를 현상 공모할 경우에 공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김해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 용역 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작년 9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8월가지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만으로는 우리의 어떤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도시관리를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 하는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재정비 기간을 2001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정비 용역비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샘에 의해서 산정하면 7억3천만원 가까이 사실상 듭니다. 드는데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억3천만원 정도는 다음에 아무래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소요되는 4억원은 우선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에 저희를 기보계획을 하는데에 자문위원 보상비가 좀부족해서 금번에는 기본계획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은 도비에서 온 것이 올라 갔습니다. 부족한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 1천759만원, 그다음에 진영 칠도이설에 기채 상환금인데 당초에 3억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3년동안에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이 1년에 첫해는 3억3천3백4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3억3천3백30만원 잃게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분 33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기본 설계안 현상공모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수수료가 지금 현재 8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상공모를 해도 기본설계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현상공모를 해서 공모 당선작이 나온다면 기본설계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고 설계를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좀 더 우리가 좋은 분을 택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현상공몰ㄹ 할려고 하니까 지방업체만을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앙지에다가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프레스 센타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891만원입니다. 그 현상공모 되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그분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영철도이설문제 기채상환문제도 상당히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운동장도 기본적인 사실상 시에서는 정확한 안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외동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의회로 봤을때는 정확하다고 점을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단돈 10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시기상조라면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칠산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9개월정도 현상공모까지 다해서 하면 9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번에 현상공모를 해서 기본 설계만 실시 설계는 아직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만이라도 해야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4가지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는데 도시계획구역 관리업무추진비 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하고 상이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계획 용역에 4억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영공설운동장 조성 사업비에 도비가 이번에 5억이 배정이 된 모양인데 전체 예산액 도급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영경전철 철도이설 기채원금을 상환할 때 원금에 따른 이자는 이번기회에 부담을 하지 않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구역관리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그 관계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전 시간에도 다루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 개별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관리는 저희들 도시행정계에서 형질 변경 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업무는 계획계에서 주로 계획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현황을 조사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정비업무는 도시 정비에 따른 업무를 해서 각계에 이름을 계이름은 아니고 하나의 주된 업무를 거기에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 공설운동장 관계는 예산이 금년도에 16억5천5백만원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이 사업이 도비 5억이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가 물론 완전한 마무리는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이것하고 마무리를 할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선 철도관계는 저희들이 10억은 이내 기채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기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진영 1, 2지구 택지개발 할때에 같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용역을 할때 용역비체계를 이 금액이 4억 같으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계약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계획을 용역하는데 드는 비용이 4억 정도고

그것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샘에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를 할때에 이군 50만으로 했을 때에 나오는 금액이 7억2천7백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은 품샘에, 표준 품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4억이 우선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의 체결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체결방법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회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입찰을 하는 경우입니까? 4억 같으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과 그 금액이 상회하면 의무적으로 입찰을 해야된는 경우도 있고 또 특이한 사항일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어느쪽에 속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주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예를 보면 김해 도시계획의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을 경우에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맞물려 들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도시계획 용역 같은 것은 거의 수의계약을 하신 그런 경우이네요? 입찰해가지고 한 경험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음 할때는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된다든가 또 기본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간다든가 할때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영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비 5억이 배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5억 정도를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러면 진영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총 예산은 어느정도 되어져 있었고 또 입찰금액은 공사는 아무래도 사업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규모는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54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5억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54억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사금액으로 책정되고 또 도급된 금액 이상으로 지금 상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거의 당초 계획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묻기로는 진영 경전철 철도이설 기재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는 같이 상환을 하지않느냐는 쪽에 잘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각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의 말은 너무 기채를 일찍 해가지고 실시 설계 또 20억 정도 같으면 실시 설계 였습니까?

예. 10억입니다.

실시 설계 같으면 이것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오히려 이자 부담이 당초에 예측이 잘못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예. 실시설계는 아마군 당시에 있을 때 실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10억 기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것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채 원금상환 금액이 3억3천34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상환할때는 이자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자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자체가 조기에 실시가 될 수 없다면 가령 기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착수가 너무 빨라서 전체적으로 이자부담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쪽에 견해의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과 전부다 포함이 된 금액으로 예산이 3억8천33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원금은 장위원님 말씀하신 3억3천334만원이 원금이고 그 나머지는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우리 군 시절에 보면 약 1억5천만원 정도로서 12개동 관리하는데 3, 4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안그러면 해당되는 부산권 그린벨트 같으면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보든지 창원권 같으면 창원시에 해보든지 우리 시 재산을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우리 돈으로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도 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도에서 확인이 오고 했을적에 말로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다른 시나 군이 있는데서 너무 특별하게 건의를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앞으로 기회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전액 국비나 부산권 같으면 부산시, 창원권같으면 창원시로부터 받아낼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과 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924만원이 얹혀있는데 청경 12명분에 대한 인부임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세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김해도시계획 변경 용역비가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얹혀져 있죠.

당초예산은 재정비에 따른 금액은 없습니다.

재정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 김해 도시계획 해가지고 용역비로서 얹혀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불과 얼마아닌 기간동안에 그때도 몇억이 얹혀져 있는데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4억원이 얹혀있으면 실제 1억원이라도 세금을 받아들여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실제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까 세부적으로 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 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는 당초에 인원이 19명에 대해서 월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청원경찰 11명에 대해서 월 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 용역은 금년도에 이것은 처음 신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이 8월말로서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그 재정비를 달아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와 또 우리시가 개발수립 계획하고 추진하는데에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인구 50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정비 계획안은 과에서 대충 잡아듭니까? 용역자체 전부다를 줍니까?

이번에 재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로면도로 계획선을 어떻게 그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지적도 어느 지점으로 계획선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비 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률안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제일 위에 '97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도비 3천825만원, 시비 675백만원해서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위치는 한림면 장방리에 면적이 약 9천500평,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현대식 주택의 신축사업 관계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보조가 20억원, 융자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20억원은 국고가 70%, 도비 15%, 시비 15%, 융자 30억원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이자가 5%로 주택신축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림 정주권개발사업과 세 번째 생림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가 증감이 생겨서 한림 정주권 개발사업은 3억7천599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생림 정주권은 3억5천32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보면 95년도 개발한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비입니다. 13공에 11억7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전부 도비로 11억7천만원인데 국비 4억9천138만5천원, 도비 4억9천138만5천원해서 11공으로 9억8천277만원이 변경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모자란 2공 사업비는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밭 기반 정비 사업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3㏊로 진영에 양지 10㏊, 부곡 15㏊, 주촌망덕 8㏊로 33㏊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지부락은 10㏊를 사업확장을 했습니다. 부곡지구는 ㏊당 단비가 비싸다 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덕은 저희들 밭기반 정비는 밭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답이 되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암반관정 공사입니다. 암반과정 공사는 10공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전월회기때 설명드린 기채 9공을 포함해서 10공에 2억9천8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들 확포장 사업은 주촌 천곡에 1.1㎞, 진례 하평에 1.2㎞해서 2.3㎞에 2억1천9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지구 배수개선 사업비입니다. 조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주촌 농소 천곡지구에 총 사업비가 42만9천2백만원인데 금년에 국비 3억원이 예산내시된 사업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입니다만은 이것이 한발시에 간이용수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동 조늘지구에 14.8㎞, 진례 초전지구에 5.6㎞해서 20.4㎞에 19억5천687만원입니다. 그다음 하나 건너서 덕산소류지 보수공사입니다. 당촌에 저희들 덕산 소류지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 2천만원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밑에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은 아까 345페이지 말씀드린 도비 11억7천만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설치 사업은 위치가 생림면 도요부락입니다. 사입내용은 주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없는 주차장 시설, 휴게실, 어린이 놀이터등 이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0평 규모입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농조시행 사업인데 대동 덕산 월촌지구 제방용수로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도비 2억원입니다만은 변경내시가 되어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사업은 배수로 개거 331m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풍유지구 용수로 개수공사는 이것도 역시 당초 도비 1억원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비 4천5백만원, 시비 4천5백만원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개거사업 820m와 여차지구 용수로 배수사업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가 1천5백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천5백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천5백만원 부담한 그런 사업입니다. 상동면 여차리에 용수로 개수사업 58m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산지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호안사업은 역시 경지정리지구안에 용배수로 개거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배수로 개수가 340m 되겠습니다. 예안지구 용수로 개수사업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대동면 예안리에 교량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27m 폭이 5m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생림 도요 양지배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생림면 도요리에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배수장이 없어서 매년 우수기시 침수되는 그런 농경지입니다. 면적은 11㏊인데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우선 9백만원으로서 실시설계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장유소류지 그라우팅 공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으로 20m 했습니다만은 누수가 심해서 금번 2천만원을 더해서 40m 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지구 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는 95년도에 도비 1천5백만원을 받아서 관징을 책정했습니다만은 이용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배수지와 배수관 매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례 초전 그라우팅 공사도 역시 금년도에 2천9백만원으로 17m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수가 심해서 추가 5천만원으로 60m를 더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례 송현선반보 설치공사는 보에서 논까지 용수로 개수공사를 할 사업비입니다. 250m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영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겸용 관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난 4월 에 읍면장이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폐공관정 처리사업은 저희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폐기된 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3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폐기처리하는 사업비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생림 하봉지구용·배수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구역에 있다가 95년도에 농조로 편입된 생리면 하봉농장입니다. 용·배수로 누수가 심해서 개보수를 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천곡고양정 양수장 용수관로 설치공사는 저희 당초 6천9백만원으로 414m를 했습니다만은 47m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청천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진영의전부락과 진례 청천부락의 경계선에 청천제 하천이 있습니다. 이 개수사업비입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96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칸 띄워서 네 번째 감분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계부락에서 한림면 안하리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 중간에 보면 소하천이 흐릅니다. 소하천 일부가 복개가 안되어서 병목현상이 있어서 80m를 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제일 위에 낙산∼새마을간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4천5백만원으로 한림면 낙산부락에서 새마을간 길이 350m포장하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사산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진영읍 사산리는 70년대 가설이 된 교량이라서 노후가 되어서 차량통행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우선 1천3백만원으로 실시설계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퇴은진입로 포장공사는 주민들 자체에서 450만원으로 길이 450m를 기히 확정을 해놓은 도로를 저희들이 8천만원을 들여서 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한림2구 진입로 포장사업은 한림면사무소 입구에 철길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서 한림중학교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미포장이 되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길이 700m를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목4통 소교량 정화설비 농로포장 사업은 아직 소교량입니다만은 노후가 되었고 포장이 안된 이화국민학교 앞 도로입니다. 2천만원으로 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분 소하천 복개공사 80m는 현재 쓰레기장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차는 국도로 나가고 마을 중간쯤 됩니다.

거기 현재 쓰레기장 있는데서 도로가 좁아서 거기한다는 것입니까?

마을안에 가보면 화분을 놓아둔 지금 현재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퇴은부락 올라가는 퇴래고개 8천만원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퇴래고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공관정 처리사업은 53공에 3천3백만원인데 1공당 60만원 조금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솔직히 전부다 암반관정이 아니고 암반관정은 4개로서 소형관정, 충직관정, 집수암거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부다 암반관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을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면 250톤을 배출했을적에 그러면 용량이 안맞을때는 새로 파야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그 관정은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 시관내에 방치해놓고 우리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폐공이 된데가 많은줄 알고 그것을 건설과에 농로 농업용수로서 물을 대기위해서 암반관정을 많이 팠는데 그 당시에 업자들한테 폐공처리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3천3백만원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 55공은 폐공관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69년도부터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후에 물이 떨어져서 물이 안난다 폐기된 관정입니다. 필요없는 관정 그것을 진작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예산상 못하고 실제 근래 폐공관정은 우리가 사업비를 주더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말씀은 폐공관정이 아닙니다. 폐기된 관정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알아보니까 관정사가 파가지고 폐공시킬려고 하면 2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옳게 할려고 관에 그라우팅을 넣어가지고 채워가지고 이것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얼마 안되는 돈으로 폐공이 제대로 되겟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암반관정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4공밖에 없습니다. 소형은 그냥 뽑아버립니다. 소형관정은 저희들 8인치정도 되는데 그것은 뽑아버리면 됩니다. 지하수가 아닙니다. 복류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내 동은 잘 모르겠지만은 읍면에 농촌에서 지금 보면 몇 년전만 하더라도 경운기 머리를 가지고 많이 팠습니다. 안 나와서 여기파고 저기파고 이래가지고 안나와서 돌을 집어넣고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데 이제는 전부다 그것을 가지고 파니까 지하수가 딸려가지고 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전부다 큰 5인치를 가지고 대형으로 파고 있는데 요새는 신고를 해야 판다고 하는데

그 신고관계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경운기로 판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충적층입니다. 지하수 암반 관정이 아니고 거의 토사층에 30m, 30m 그렇게 충적층에 복류수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 관정인데 그 관정도 이번에 우리 8공이 있습니다. 뽑아버리면 흙이 차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6인치, 8인치 대공으로 파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안하면 어디입니까? 신고해가지고 판다고 하는데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이것이 분명히 안하면 그 회사에서 폐공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정이야기인데 관정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을 하면 보통 몇 년이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을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일반생활용수나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일단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이 되면 하자보수 계약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정을 파다가 보면 한지역에 금년도에 파가지고 폐공시키고 내년도에 파가지고 폐공시키고 계속 투자만 됩니다. 그런 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10공을 파도 10공 다 폐공이 되고 다시 파야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일만 자꾸되고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계약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하자보수 청구를 해서 그 기한내에 물이 정량이 안나오면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자보수계약이 보통 몇 년으로 되어있으며 또 우리시에서 하자보수 청구를 한 것이 몇건정도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한가지 생림 도요 양지배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지금 이 지역은 양지 배수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양지배수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서 지금 여기에 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만 현실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자로서 보수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안에 물이 안나면 사실은 하자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처음에 파보면 물이 상당수 나옵니다. 나오는데 2, 3년이 지나면 물이 딱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하수 업자에게 물어보면 하기야 누군들 지하 밑에 물의 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는 있는 사업입니다. 무제한 파가지고 되는것도 아닌데 지금 지하수 물이 없으니까 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딱 부러지게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안에 물이 안나오면 지금 하자 청구를 전혀 안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모지역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청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년도 안되서 물이 안나오니까 청구를 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하자보수니까 청구를 하라고 하니까 청구 지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용수나 지하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할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그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찾아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시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하자보수를 할만한데는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하수를 뽑아 낸다는 것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감안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충분히 아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자가 된 것은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배수장 관계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성토관계도 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했는데 배수장 관계 문제, 그다음에 사업비를 또 우리가 개인이 논을 성토하는데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 우리 읍면장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러면 배수장을 짓자 그렇게 해서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서 풀어서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책대로 지금 따져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될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양배수장 해봐야 헛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돈을 들일려고 합니까? 결국 그 땅은 모래땅이 되어서 아무리 퍼내도 물이 들어옵니다. 결국 양배수 해봐야 또 헛것인데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 협의회 할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변칙을 하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어떤 조건을 갖추어 주어서 실질적으로 촌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 하는데 32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골재채취 기억은 어디입니까?

저희들 허가난 지역이 한림 가동하고 대동면 초정입니다.

초정입니까?

예.

그 반출증 크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정도로 이것 3배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세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차 1대가 반출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장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0만원 전체가 기정 예산에도 1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420만원이라 그러면 인쇄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골재를 얼마나 실어내는데 인쇄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골재는 67만 루베입니다. 67만 루베인데

67만 루베라도 종이 인쇄 이것이 420만원이라고 그러면 인쇄비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것은 끝났고 올해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경영사업으로써 추진하시겠다고 연두순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영수익을 할 것을 고려해가지고 잡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6만루베

아닙니다. 67만 루베입니다.

지금 추진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계약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계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경쟁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창녕에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처음에 독별회계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처음 해보니까 또 모래가 그렇게 질이 썩 안좋기 때문에 창녀안큼 안좋습니다. 그래서 잘 될지 안될지 몰라서 우선 조금 해보고 잘되면 특별회계를 하든지 그렇게 할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장사를 조금 해보고 잘되면 계속 넓혀서 할것이고 안되면 중간에 치워버리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는 기초적인 계획, 또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이런 각종 지출예산이 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잘되면 독별회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반출증은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하든 안하든 반출증은 저희들이 인쇄를 해야지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익사업을 안하는데 반출증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민간인한테 바로 입찰을 보이더라도 반출증은 우리가 인쇄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 사업자체를 나중에 입찰을 해서 경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출증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반출증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사업을 안할때도 전에 우리가 바로 입찰을 보였지 않습니까? 팔때도 반출증은 우리시에서 인쇄해서 끊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견해는 저하고 대단히 다릅니다. 가령 시가 직접 안한다 해도 일종의 사업건을 입찰을 해서 파는 것도 일종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반출증은 우리시에서 만드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는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할는지 저렇게 할는지도 모르고 있는, 전망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 계약 자체를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것입니다.

한다고 해도 이 회기에서 반출증을 인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령 4백몇십만원이라도 기채를 빌려가지고 반출증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나중에 상계로 처리를 해야지 그 수입에서 그것을 정리해야지 이 회기에서 경영사업 수입쪽으로 저눌시켜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었으면 그러헤 하면 되는데 그것이 미쳐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청상 일반회계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계 원칙은 없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에 가서는 만약에 그때 경영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성립되었을 때 이 420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수입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쪽에서 그러면 반출증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주었느냐 하면 돈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경영사업 수익쪽에 그냥 경영사업은 전부다 기채입니다. 기채, 4백몇십만원을 빌리세요. 빌려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고 여기서는 빼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금 낙동강 모래를 우리시에 국한된 대동하고 한림하고 두군데서 67만을 반출하겠다 단 수의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할것인가 그런단계에 있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질이 좀 나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질나쁜 모래가 우리 건축이나 모든데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모래인데 팔았다고 하면 질나쁜 모래를 김해시에서 팔았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것으로 부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 하는 것을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질이 아니고 세사이기 때문에 모래의 질이 세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래를 가지고 구조물용은 못한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못한다. 단, 합천사나 다른 굵은 골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반출증에도 그렇게 표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모래를 그대로 쓰지 말고 어느 모래와 섞어서 써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서 줘야되지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썼다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명시를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여차지구에 용배수로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여차지구 용수로 배수공사에 여차지구는 어디입니까? 수해상습지 거기 입니까?

이 여차지구는 농조회사에서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용산부락에서

감노

감노쪽으로 오면 우리 군도번에 아마 작년에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농조사업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도비가 1천5백만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조시설이나 농조도 역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사업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사업을 할 때는 농조에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농조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도비로서 사용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인데 준공 다하고 난 뒤 예산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그리고 감시위원수당 관계, 부실공사 관련 감시위원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있는데 숫자 개념을 떠나서 감시위원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 부실공사 감시위원

그 부실공사 감시위원이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활동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4명을 저희들이 1년에 8회에 걸쳐서 매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8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감시단입니다.

시민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몇사람

아닙니다. 우리시에 건축사하고 토목하는 기술자입니다.

시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도로과장이 건설교통부의 심의관계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도로과 소과 제안 설명은 7월18일 즉 모레 제2차 산업건설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동에 대해서 120만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매해야 될 동수가 약 30동이 되기때문에 이 10개동을 더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동당 50만원씩 10동에 5백만원을 해놨습니다만 20동이 더 경과되므로 해서 1천만원 공탁금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량화장실 개량은 우리 관내에 179동인데 도비가 5천97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천833만원입니다. 모두 합쳐서 1억74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이 179동입니다. 지금 읍면에 한달 되었습니까?

예, 기 배정은 되었고 자금은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얼마자리 입니까?

우리가 동당 60만원을 보조해줍니다. 도비가 55%, 시비가 45%입니다.

아직 자금은 배정이 안되었구요

예, 자금은 아직 우리 시비가 이번에 되고 도비 50%는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완공 되는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 강제 경매 공탁금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은행등 금융기관은 전부 면제입니다. 현재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제도권 금융기관 등에서 면제를 한다면 관공서는 아마 더 면제를 하는데 협조를 해줄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탁금을 예산에 산정을 해놨습니다만서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당초에 법무사 사무실하고 다 알아보니까 동당 50만원 정도 산정이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한두달 전에 전부 면제 받는것으로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전혀 손을 안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셧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이 4억5천243만9천원이며, 당초예산액이 4억3천27만8천원으로서 2천2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4페이지 가옥대장을 발급하는 일용인부임 상승분을 반영해놓았습니다. 당초에 15,340원인데 1,470원이 올라가 17,810원입니다. 그 차액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무허가 철거요원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 월액여비 차액분 2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310여권에 4만9천매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인더 길고리를 프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중에 훼손이 많이 된 200정도만 교체를 한다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부족분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기히 96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없어서 하반기분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학술 용역비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용역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회의 개최시 수당입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 보유하고 있는게 절단기, 함마, 정, 빠투 이렇게 1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모터하고 부족분 추가로 함마, 정, 빠루 구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당초예산은 3억3천33만7천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은 1천30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4천3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가 6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 상영금, 연월차수당등을 합해서 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저희들 공시지가 및 지적업무추진 활동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저희들이 민원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용지라든지 복사용지 구입비를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개별통지엽서 우편료는 저희들이 2천4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약 120만필지에 대해서 우편엽서가 한 장에 12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가지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예정지가는 저희들이 통지를 안했습니다. 4월 30일자 끝나는 예정지가는 통지를 안하고 6월 28일자 확정 결정된 지가만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사실 반송되어 오는 내용이 대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결정지가에 대해서만 통지를 하고 60일간 재소자 청구기간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지가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굳이 예산낭비해가면서 2회에 걸쳐서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정지가에 대해서는 통지를 생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부족분은 당초 반영할때는 위원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입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저희과에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인원보다 5명의 정원을 더 받았습니다. 창구근무자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적전산 단말기하고 프린트기, 복사기 수선비 부족분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이것도 역시 단가인상분인데 상여금이 없다보니까 단순한 기본급인상분만 계상한 것이 164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업무 추진여비하고 지적공부, 통계관리 업무추진여비, 토지 이동별 이용조사라든지 등기촉달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공시지가는 11월달부터 표준지 선정작업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표준지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지적건축민원실에 지적처리반하고 건축업무처리반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는 저희들이 1년에 개발비용 산출하는게 2, 30건 정도되는데 다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해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다보면은 제출한 기관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3의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하는 것이라서 꼭 20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한건이 될지 두건이 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3건정도로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 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에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폐기를 시켜야 될 형편이고 결과적으로 두 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쪽 서고에 하나넣고 사무실에 한 대 사용할려면 4대정도가 되어야 원활한 민원업무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식 가다가 복사기가 고장나고 기사가 잘 안오고 하면 20분이고 30분이고 대기하는 시간에 많은 민원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금 장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2대 올렸습니다. 그다음 공시지가 조사용 프린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다 프린트기하고 지가조사용 단말기를 배부를 했는데 읍면은 필지수가 거의 2만필지정도 되고 등에는 2천에서 많은데는 7천필지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동에 배부한 프린트기는 아직 성능이 괜찮은데 읍면에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금 다 오래되고 많이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인쇄가 잘 안된다고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각 읍면별로 배부를 해줄려고 그렇게 8대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상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즉 모레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