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봉규 의원 발언
공익
한공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서울에서 한양대학교에 봉직하고 계시는 장교수님께서 제주도 자전거도로 관계로 용역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우철위원님이 병원에 있으셔서 매우 어려운 심경으로, 역시 서울 병원에 계시다가 아침 비행기를 타고 오늘 위원회를 위해서 내려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전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관광여행업계 13개 업체와 관광협회장을 초청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주도 관광업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위원님들 전원 나오셔서 고견의 말씀을 피력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용역 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 위원장이시자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 장명신 박사께서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셔서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용역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선 장박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건설교통분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분야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중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보완 관계가 저희들 현재 시 군에서 접수가 돼서 1차 조정을 한 후에 8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2차에 걸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전역 시내버스화 관계입니다. 도전역 시내버스화 관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골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업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앞으로 도전역 시내 버스화 관계도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연말 이전까지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캠페인을 금년도에 실시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안을 수렴해서, 첫째는 교통질서확립 관계, 주 정차질서 확립, 세번째는 학교 주변의 교통질서 문제,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 캠페인을 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계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기본방향 및 자전거 주차장 배치라든지 신호등등 교통안내 규제 및 방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시설 우선순위 및 관광지와의 연계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8월달에 전문가 세미나라든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9월중에는 정비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정도 중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보완을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전거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을 담당하시는 한양대학교수님인 장명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김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한교통학회 공로분과위원장님이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장명순 박사님이 위원님들께 직접 본건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의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장본인이신 장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요약을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카피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의 일부를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1부씩 드렸으면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국장님! 지금 들으신대로 자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회의를 하는 어간에 직원을 시켜서 각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명순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명순 박사님 고생되시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장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959억원의 방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교통량이 얼마나 줄어들며,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충족을 시켜줄 실효성이 어느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교통국장께 그 효과면을 듣고 싶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러니까 행정 측면은 김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기술분야라든지 전문적인 면은 장박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장님 양우철위원님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한 바 이상으로 많이 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문제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설되지 않는 노선, 또 시가지 전노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 길이라든지, 현재 개설되지 않는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자전거도로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 연장 길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때는 심도있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는 지금 현재 수송분담률이 앞으로 2%, 장기적으로 5%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경우는 한 25% 이상이 되겠지만, 수송분담률은 사실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지금 우리 지역이 구제주권, 신제주권 그 생활권내에서 자건거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만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도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고, 세번째는 관광객들도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일주도로라든지 해안도로로, 현재에도 그렇게 관광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투자비에 비해서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저는, 지난번 유럽에서 봤습니다마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봤는데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전성이 결여라든지, 특히 연계성, 제주도에는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는 곳마다 횡단보도가 있고, 또 높고 낮은 고저하, 또 직선거리가 아니라 연계성이 상당한 문제이고, 또 과연 연계성이 없는 데에서 자전거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건강이라든지 레저로 즐길 수 있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교통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959억원 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실효성이 나타날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장박사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봉규
송봉규위원
김국장도 참고해 주시고, 또 교수님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대만에 가면은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고 중국 본토에 가도 자전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은 멀쩡한 도로, 인토로킹도로를 전부 파내고, 아까 전체적으로 1,500억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한답시고 포장을 하니까 도민들 여론이, 왜 자전거 다니지도 않는데 멀쩡한 도로를 다 파헤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저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건, 방콕에 갔을 때인데 거기는 서울의 교통난이 문제가 아니예요. 진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목적지에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앞뒤 전후로 차가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오토바이택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 영업을 하는 택시예요. 그거 타면은 자동차 사이를 누비고 목적지까지 가요. 그럴 때 우리한테 느낌이 오는 것은 자전거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김국장한테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도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큰 고급차 타봐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도지사나 국장들이나 전부 자기 집에서 관청까지 자전거로 다니게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전부 의기양양하게 자전거로 다니게 하는 게 앞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정신 문제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두번째 교수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강우량이 연간 1,600mm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기로 유명하거든요. 자전거 날라갑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1,950m니까 고갯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전거는 특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유유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면 반동력형 자전거나 아니면 단계가 있는 기어식 자전거로 사람의 힘으로 고갯길도 올라갈 수 있는 제주형 자전거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선진국에도 보니까, 아까 양위원이 유럽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들에게 자전거를 마음대로 쓰도록 자선단체에서 만들어서 세워 놨어요. 누구든지 이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고 다녀온 다음에 거기 그대로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런 것을 하면 얼마나 이용이 될까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런던인가 이태리에서인가 봤는데, 이를테면 주차장입니까? 차고지가 기가 막히게 잘돼 있더라구요. 그냥 어디든지, 큰 백화점 옆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돼 가지고, 나는 차에서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자전거 주차장,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 보다 더 도난을 당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난을 방지하느냐, 이러한 것도 병행해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림을 보니까 제주도 해안을 따라 가면서 일주도로를 전부 한다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이 평탄한 지역, 예를 들면은 고산이나 한림같은 평탄한 데를 몇군데 골라 가지고 거기를 100%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옳지 전부 제주도를 하나로 해 놓으면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해서 안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안을 짯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송위원님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김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송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저도 가장 느껴지는 것이 도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 갈 때 큰 차를 타고 가면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작은 차를 타고 가면은 그만큼 차에 비해서 대우가 다른 문제라든지, 사실 우리가 가까운 거리인 100m 이내를 갈 때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물론 공무원이 먼저 자전거를 타서 출 퇴근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의식개혁 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이든 가까운 이웃집이든 우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장박사님! 아까 송위원님 대안 제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주형 자전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장박사님이 아까 자전거 회사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회사측에서 자문같은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송봉규위원님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규
송봉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주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한경면 고산이라는 데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꽤 있고, 거기가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부 자전거도로화 하면은 그 지역 사람은 자동차 버리고 전부 자전거를 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옆마을에 전파되고, 또 전파돼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도록 해 나가면은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주도로만 하면은 제주도 일주도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잠잔다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자전가 샀다가 일주일만에 도난 당해서 치워버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서귀포까지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사는 마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니까, 고산 같은 데는 평야거든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도로망을,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그저 평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로를 개발해 놓고, 주차시설 잘 해 놓고, 표시 잘 해 놓고 하면은 우선 가능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일단 답변은 유보하고,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위와 관련 된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박사님! 이용객별로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자전거 이용객이 주로 부녀자들이거든요. 부녀자들 아니면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식개혁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하이칼라가 자전거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출 퇴근하고 자동차처럼 이용을 할런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본다면 주로 부녀자, 학생 아니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에야 하이칼라도 레저용으로는 이용하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만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인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도심 통행속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얘기입니까?
자전거를 많이 보급할려면 안전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자전거 정책을 펼 때는 일반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태국같은 데 보면은 사이카가 차 사이를 빠져 나가면서 운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개 성질이 급해서 80km, 90km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안전성이 없다. 이런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 같은 건.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우리 도에 활성화가 될 경우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현재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 점포에서 임대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되고 시설이 된다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두라든지 공항 인근에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는 점포를 많이 확산도 하고, 관광 홍보에도 그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우리 도가 관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가끔 있는데, 자전거로 건강도 유지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장교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통계적으로 4만대 보유대수가 나왔는데 이 4만대라는 숫자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하나 하나 다 물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일괄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교수님은 자전거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수가 많아야 혼잡한 교통난이라든지 오염으로 부터 해방을 시키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많이 공헌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51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도인데 내도객들, 다시 말하면 관광객들이 드나들어 가지고 매일과 같이 인구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현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인지 아니면 앞으로 제주도 인구가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에서 이 자료라든지 설문조사를 받았는지? 또 네덜란드나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거의,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데가 자전거 보유율이 높은 것은 거의가 능선이고 평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데, 제주도는 아까 송위원님이 말하다시피 평지가 많은 데 부터 우선 보급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편안한 일이라고 하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손수 하거든요. 내가 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 또 제주도 도심지인 제주시내에는 인도를 점용해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전부 변모한 상태에서 인도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법으로 보행자 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우선 보호의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 또 일주도로나 해안도로는 자동차 점용 도로로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제주도가 부끄럽게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다발지역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반드시 일주도로나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 도로와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1,682km라는 사업 물량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추산한 대로라면 1단계, 2단계에 도합 1,1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반드시 우리 제주도민이 부족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선도를 해 나갈 엘리트는 공무원들이 우선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도청이나 군청을 막론하고 제주시 가까운 거리에서 출 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전거를 타서 출 퇴근을 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야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식개혁이 바꿔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견해도 듣고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김국장님! 내 얘기하는 것은 다 참고 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로만 할 겁니까? 실천을 할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실천을 하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참고로만 하면은 나는 참고서 밖에 안되니까.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전거를 탔는데 지금 도청 공무원중에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 몇 %나 될까요? 요즘 어린이들, 중 고등학생들 자전거 탈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아마 40대 이상은 전부.
봉규
송봉규위원
전부가 아닐 겁니다.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는 장소로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병행해서 같이 마련을 해 줘야죠, 우리 나라 자동차 운전면허증 받고 막바로 나가서 타면은 사고 나기 마련 아닙니까? 자전거도 탈 수 있다고 해서 나가면은 박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탈 수가 있을 때 도로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연습장도 병행해서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참고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5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연장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질문을 하셔서 30분 정도면 그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우
강공우위원
장교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면과 노면 사이가 연계가 잘 안돼 가지고 길이가 좀 짧습니다. 즉 말해서 50m 가서 끊어지는 곳이 있고 100m 가서 끊어지는 곳도 있고, 최고 길어야 애월, 삼양쪽에 2km 정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소한 자전거도로는 20km, 30km 까지 연장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개설할 때라든가 용역을 할 때는 계속 연계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더 좋겠다는 겁니다. 애월에 1km, 조천에 2km 연계가 안되니까 가다가 자전거를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보관소도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있다. 그런 관광객이 옴으로써 우리 제주도에서 숙박도 많이 하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많을 겁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델렌드에서 보면은 자전거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안을 마련할 때라든가 참고로, 차가 우선이냐 자전거가 우선이냐 할 때는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법안을 만들 때 참고로 제기 됐으면 좋겠고, 또 보면은 차도와 자전거는 오른쪽입니다. 언제나 오른쪽에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과 가야 옳은 겁니다. 오른쪽에 설치함으로써 인식이 좀 높을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제주도는 보니까 인도블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 놨는데 엄청난 예산을 또 투입하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 함으로써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나 유럽쪽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는 거의다 인도에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가 많이 노후돼서 파괴할 정도가 되면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 도청 앞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 안다니는 곳입니다. 여기도 다 파헤쳐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니까 많은 낭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비가 와서 어쩌면 자전거 하고 사람이 다닐 때 자전거가 달려 감으로 해서 그 빗물이 사람한테 튀여서 서로간에 나쁜 인상을 주게끔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도로를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삼양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에다 빨간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전부 막혀 버리니까 비오는 날에 미끄럽습니다. 매우 미끄러운 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린애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쓰러지니까 또 뒤에도 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교차로 관계가 나오는데, 제주도는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다섯분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 말을 못했는데, 저도 참고 사항으로 몇말씀만 전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환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에 자전거도로는 두개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51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목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를 상대로 하자. 지금 홍콩의 유동인구가 1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3개단지 10개지구 종합개발을 해 놓으면 상주 인구의 배이상은 유동인구가 이루어져야 제주도 관광산업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도하고 있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자전거도로와 상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필요로하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내도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제주도 일원을 관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면, 지금 국도상에 있는 속칭 일주도로라고 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을 때 100만의 유동인구까지 합쳐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도로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내도객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전거도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전거도로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견해의 말씀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강공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세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덜란드 같은 데는 교통수단에서 제일 순위가 자전거라고 하는 제도적인 면, 제주도는 특별히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만이 제주도 일주도로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 원인은 뭐냐, 제주도에 자전거 대용업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용업소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 중국도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중국에 가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만 9억대더구요. 거기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다섯살만 되면은 소원이 자전거랍니다. 내가 자전거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하는 게 소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나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전환된다면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전거는 관광이나 교통소통, 공해방지 차원도 있지만 개개인의 건강관리에도 좋다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연속해서 송봉규위원 다시 질문있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좌측을 통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차량은 우측 통행하기로 되어 있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봉규
송봉규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면은 신호가 파란등일 때 서로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첫발을 디디는데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는 우측을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종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봉규
송봉규위원
그게 좌측 통행인데, 오른쪽에 두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반대쪽에도 우측표시가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왜 사람이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전에는 조금 모순있게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정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교통과장이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몰라요? 나는 볼때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는가 해서.
창기
문창기건설과장
그 줄이 두개인데 밖에서 좌측으로.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을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우측으로 종전에 표시가 됐다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까? 그 해당되는 사항 자체는 교통법규에도 우측 좌측으로 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법규에는 있지 않고 편의상 종전이 그렇게 된 것을 개정해 가지고 이제는 방향표시를 좌측으로, 또 횡단보도를 보시면 현재는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제가 스승을 만난김에 교수님한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운전대가 우측에 있거든요. 운전대가 우측에 자리 잡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또 영국같은 데는 중앙선에 노란선이 없습니다. 백선으로 해서 비교적 유턴을 많이 시키고 있고 일방통행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질서가 잘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한 교통사고 유발도 우리나라와 같이 많치 않은 면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주도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원화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놓고 있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내버스화 한다고 해서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민의 바램이기도 한데, 교수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배울려고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장시간 고맙습니다. 특히 장명순 박사님 소상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봐서 건설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통 관계는 끝났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서부지역 소외 균형개발 문제와 관련사항이라서 한가지만 관계 국장께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상정이 안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들어 왔는데.

양우철위원
이 문제는 상정된 안건이 아닌줄 압니다마는.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닙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조금 했는데 이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자료를 주면 우리가 자료를 보겠다고 해서 자료를 첨부한 건데.

양우철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 1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자전거도로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갑자기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다 놓은 겁니까?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이 없어도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칙에 매달릴 게 아니고, 양우철위원님 현안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질문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김국장님! 어느 사석에서 도지사하고 모 분들이 모인 사석에서 말로만 균형 개발, 균형개발 하면서도 서부지역중에서 곽지지역하고 한림에 재능지구는 사업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제외 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제가 그 사석의 분위기를 묻는 게 아니고 사석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 사석에서 하신 얘기하고 지금 관광지구 추가 지정 문제에 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그러한 사석에서 나온 말씀이 이번 서부지역 추가지정에 어떤 예의 변수가 될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석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저도 들은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구 추가지정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 시 군에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우철위원
곽지, 한림, 재능지구, 한경, 차귀도지구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지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곽지, 한림, 한경 지구는 별도로 종전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양우철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이 있는 기억은 없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그것은 김국장이 확실히 답변해야 돼요. 지금 양위원 질문이 곽지하고 협재를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금악하고 어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우철위원
예. 서부지역 곽지, 한림, 재능지구, 환경, 차귀도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그게 왜 바뀌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추가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면은 돼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방침이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