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6-07-16

회의 전체 보기 1034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난 8일 이후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원을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5회 임시회 때에 본의 아니게 공전이 되었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보도 관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든 대내적으로 공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9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떤 자리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해명성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입장에서 당사자인 김장주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늘 입버릇처럼 하듯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차원에서도 함께 더 나아가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을 진지하게 논의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시정에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도시계획분야 업무도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의 우선순위를 대규모사업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토록 방향을 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용산지구상세계획 등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으로 서울의 기본 틀을 짜는 데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정리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4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 요구내용 및 조치결과, 그리고 9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으로는 주요현안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국장, 유인물 정리 잘 했는데, 참 좋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되, 오늘 첫번째 시의회 동료위원들이 요구사항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지 몸소 체험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가장 알차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알지 못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8페이지 용산지구상세계획수립추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난 6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공청회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다 작성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주요 토론내용은 나와 있는데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청회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 제일 큰 의견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내용은 현재 용산전자상가단지에 인접해서 지금 청계천 3가, 4가에 있는 공구상 사람들이 청계천상가에 인접한 지역에 자기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전자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고, 또 한 질문에는 용산정비지역 중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용산지역이 정비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용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업무단지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 내 자체에서도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서로 의견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 800명 내지 1,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국장한테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에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도변경 추진대상 140개 중에서 27개소가 지난 임시회때도 보고된 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11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12개, 기타가 4개. 27개소를 이렇게 추진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요구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변경추진결과는…….

이용부위원

결과는 밑에 6개이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변경내용은 지난번에 임시회때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결과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오늘 보고되는 내용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가져 오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이번 주 중에 바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이다, 우려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2개소가 어느 학교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 혹시 슬라이드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다른 질문하시면 질문하시는 사이에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게요. 경의선 복선 전철계획의 기본계획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한 협의서가 자료로 다 준비돼 있죠, 우리 시 의견 철도청에 통보한 내용하고, 경의선 복선 전철계획을 했던 기본계획?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통보한 내용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통보한 내용하고, 전철 기본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물어온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철도청과 우리 시와 의견교환한 내용, 공문서 사본, 또 거기에서 왔다 갔다 서로 협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아주 늦게나마 새롭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우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시설이 1,250건이라고 하는데 1,250건은 실태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자료 보면 1,250건 중 현장조사 820건 정도 했다라고 했는데 자료로만 보고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다 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회사에서 도면을 우선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느 회사가 입찰을 받았나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두산엔지니어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이 빨리 정리되어야 되겠지만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도 맞물린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차제에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1,250건의 현장조사가 다 끝나면 과업지시서, 용역을 맡았던 두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던 용역계약서 사본하고 대상시설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수시로 작업진행 과정을 본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용도지역변경 적용기준 내용은 이미 엄격하게 용도지역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27쪽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학교보건법상 이것이 상업지역이 되든 준주거지역이 되든 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구에서부터 50m 범위 내에서는 그 밑에 열거한 것대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주변으로부터 200m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 그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주변이 일단은 과밀화해 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어차피 유해업소가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상업지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어느 범위로 해서 하향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학교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m 반경, 말하자면 이 도봉여중·고를 예를 든다면 학교정문이 검은 지점에 있는데 거기에서 50m를 반경으로 해서 여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이 대지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등교, 하교할 때 지나다니는 이러한 길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컴퍼스로 해서 자로 자르듯이 50m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러한 지형지물에 의한 경계로 구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도봉여자중학교가 변경추진결과서에 나타나 2개소에 혹시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올라왔지만 저기에 되어 있는 빗금친 부분은 도로를 경계로 구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해서 결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용부 위원님 잠깐만 양해하십시오. 질의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늦게라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잘했는데 상당히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배신감을 느끼는데 작년부터 용도지구변경안이 올라오면 학교 쪽이 계속해서 저런 부분으로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하지마라, 학교를 피해서 해라 이런 의견을 많이 달았는데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설계나 상세설계할 때 전부 빼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냥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 얘기를 했어요. 위원들이 얘기할 적에는 그냥 해도 괜찮고, 집행부에서 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 자체는 잘 됐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할 적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이제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셔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잘 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용부위원

지금 학교주변 용도지역변경 추진결과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해 놓은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결과가 이미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아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추진돼 있는 것은 이렇게 됐고, 앞으로 전체는 27개 교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부위원

도봉여자중학교를 준주거지역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준주거지역으로.

이용부위원

그런데 여기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도봉여자중학교는 준주거지역으로 했고,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업지역으로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상업지역으로 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공릉동에 있는 묵동초등학교 주변으로써 한 건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학교주변이 다른 준주거지역보다 과밀화되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건물은 과밀화가 됩니다만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학교보건법을 철저히 지켜서 상업지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해한 환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자료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 연초에 완료된 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후시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설사 기이 완료돼 있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에 의해서 잘못돼 있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난 연초에 전부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되어서…….

이용부위원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됐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미 지역주민들의 공람공고나 이러한 상태가 전부 끝나고,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끝났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변경한다 하는 것은 무리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정비할 때 변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묵동의 초등학교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까, 상업지역으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문제점은 이제 파악하고 계시죠, 언제쯤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정비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용부위원

그럼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 기다렸다 그 때 가서 다시 재정비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라도 해당 구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늦었지만 현재 이렇게 잘못된 제도적인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입안이 잘못돼 있다면 미처 그 당시에도 이런 학교보건법상에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설정되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이것을 이미 파악해서 그 당시에 지정을 했을 때 바로잡았어야 될텐데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도 저는 사실 불만이에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국 업무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유해시설 때문에, 또 유해시설로 작년 12월말로 이미 철거대상지역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지역이 수백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이 학생들이 결국에 가는 곳들이 어디냐, 비디오방, 노래방, 청소년 유해업소를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선시대에 우리가 그런 장소를 학교주변에 만들어 주고, 그런 잘못된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5년 후에 방침 때문에 다시 재정비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올라온 것을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학교지역 주변정화를 위한 3중장치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중장치라는 것은 뭐냐, 첫째단계의 장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런 시설은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 첫번째 장치이고, 두번째 장치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설계나 상세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러한 시설은 배제한다 하는 것이 두번째 장치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한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장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세 가지 장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세 가지 장치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를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5년 이내에는 다시, 이미 주민들에게 공람되어 있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들 그 유해업소시설에서 5년 동안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발상의 전환을 갖지 않는 도시계획국장님의 그 식견에 대해서 제가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 하는 것을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다행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늦었지만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 불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차제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공릉동에, 묵동초등학교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이 학교 유해시설이 있나 없나 하는 실태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 부분하고 관계되어서 자료를 하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세요. 용도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대상 140개소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인접지 27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서 다 깔아 주십시오. 거기다가 현재 끝난 것, 나와 있는 결과까지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리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0쪽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택지소유상한선이 개인에 대한 상한선, 그리고 법인별로 원칙은 소유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인소유 택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주무과장, 자료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정기분이 6월 1일 부과했는데 기존에 부과한 상태에서 고액체납자들의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체납자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31페이지에 보시면 납부고지서 발부가 이제 8월 31일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대상예정통지를 6월 30일까지 이미 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부과통지를 했는데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이용부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법인택지소유현황하고 지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통지에 따른 이의신청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분배의 체계화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 96년 5월 15일 법개정 건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현행하고 개정을 사업계획 표시되었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이 건의서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 추진계획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의회하고 언제 어느 단계에서 협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동안에 여러 회의 때마다 건교부하고 서울시가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천백만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이용부위원

의지의 표시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내무부에서 일 추진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국장,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이고 천백만 시민을 위한 그런 문제로 그렇게 중차대하게 책임을 같이 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건교부에 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의회하고 협의도 않고 법개정 건의해 놓고 안 되면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다행이고…….

이용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주면 그냥 넘어가고, 안 받아주면 의회하고 협의하고.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집행부의 힘만으로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의회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보세요, 국장. 지금 장난하십니까? 신성한 의회의 회의실에서 답변태도가 그게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적어도 천백만 시민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총책임자로서 나는 홍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올 때 나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가 주기를 바랬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모두에 말한 바와 같이 업무계획보고는 많이 변화를 가져왔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더 진지하게 의회와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와 협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좋은 고견을 들어보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장의 임무이고 의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 견해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주요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사전에 협의를 거치세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말씀도 드리고, 또 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이렇습니다. 법령의 정비를 추진단회의까지 하세요. 이 추진단 구성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을 위시해서 해당되는 국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적어도 천백만 시민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서울시 실·국장단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가장 엘리트집단입니다. 이 엘리트집단들이 법령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법령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골격을 유지하는데, 또 그 법령을 개정하는데 좋은 지표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의회하고 협력도 하지 않고 추진계획에 허울좋게 법개정 건의 의회협의 마치 누가 보면 이것 현안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의회하고 협의해서 법개정 건의를 하고 추진단회의를 거쳐서 이 건의안이 내무부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료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개정건의를 건교부에 해 놓고, 추진실적에는 건의안 내무부 이것 어디가 맞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개정은 건교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자체의 의견은 내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이것을 다시 내무부 전체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이니까 건설부에 해서…….

이용부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책임추궁하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순서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강진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의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그 다음에 도시정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되는 모든 사안들은 시민들의 재산권 내지는 생활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요, 국장님?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물론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오보다, 내지는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발뺌만 하시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풍치지구문제라든지, 녹지문제라든지, 공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가 알기 전에 항상 언론이 먼저 알게 되는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은 도시정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입장을 알게 되는 이상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그런 자료를 준 사실이 없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의원들을 놀리는 것이라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자료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그것을 씁니까? 그 자료라는 것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년 여 도시정비위원 활동을 하면서 1월, 8월을 빼고는 거의 매달 상임위원회를 해 왔어요. 그렇다고 도시계획국의 업무라는 것이 일주일마다 뭐가 하나씩 바뀌는 업무도 아니잖아요? 매달 충분이 보고할 수 있고, 매달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웬만한 것은 다 시의회 의견청취, 의회와 협의 써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줄 생각도 안하고 엉뚱하게 신문사 기자들이나 언론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이 유출이 되어서 기사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절대 그런 자료, 물론 보도자료는 안 냈겠죠. 그렇지만 자료가 나갔으니까 상세한 지구와 면적까지 명기를 해서 보도가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놓고 물어보면 오보입니다 그 말 한 마디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다 책임이 벗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만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죽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의회와 협의를 하겠데,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의회와의 협의는 형식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이라는 문제도 그래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는 보고해 놓고, 나머지 그냥 협의, 자문,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회 만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일의 형평성과 공공성과 시민의 대표성은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것들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발표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형식적으로 그 때 의회에서 고치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런 권한도 없지만. 그리고 왜 자료요구한 것 안 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풍치지구정비기준안에 따르면 이런 자료들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그러면 풍치지구정비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번별로 구체적으로. 왜 안 줘요, 자료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풍치지구정비안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강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번을 지목해서 풍치지구해제 여부를 물어보면 풍치지구정비기준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풍치지구정비기준안은 그 각 지번에 대해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어느 지역은 풍치지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서울시 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이 업무보고서를 요구했나요? 그리고 철로변 시설녹지소재지 면적 이것 왜 자료 안 줘요. 담당과장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아주 불쾌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강진위원

답변대에 서보세요. 저하고 전화통화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정병인 의원한테 설명했다고? 제가 정병인 의원이에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제가 정병인 의원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통화 안했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통화는 했는데요.

이강진위원

저하고 통화하면서 안 그랬어요? 그것은 정병인 의원이 누누이 지적하는 문제라서 이미 다 설명드렸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제가 그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사실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정병인 의원 토지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정병인 의원하고 제가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정병인 의원 부탁을 받고 하는지, 거기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그러는지 당신이 왜 예단을 가지고 함부로 대답을 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봐서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진위원

검토중이라고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겠다든지 그런 식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지 거기에서 정병인 의원이 누누이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런 식의 답변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자료제출 안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그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자료를 하는 것이 의회에서 질문하려고 자료요구하지 집에 보관하려고 자료요구합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번지까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번지를 뽑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강진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그 자료 뽑으면…….

이강진위원

1월에 신문에 다 나온 것 봤어요, 제가. 도표화되어서.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도면은 다 있습니다. 도면은 있는데 그 번지별로 전부 소유현황을 뽑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뽑고 있습니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금주 말까지 시간을 주시죠.

이강진위원

며칠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양에 따라서…….

이강진위원

양에 따라 달라요? 열흘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님, 교육 좀 시키세요.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며칠만에 해드려야 된다는 것 해 드리고,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32쪽에 나와 있는 지정현황 총 24개 지구의 16.6㎢ 이것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지번까지 다 해서 내려오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번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도면을 첨부하면 되잖아요. 지번이 나와 있는 도면 첨부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데 33쪽 향후 추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데 국장이나 여기 나와 계신 직원들이 봐도 위원들이 상당히 언짢아 할 내용이에요. 96년 6월에 정비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도 이런 데다 의견청취를 죽 하고…….

김장주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말을 했으니까 말 나온 김에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뭐라는 것도 규명을 차제에 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김낙순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제가 마무리하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기준최종안을 9월에 마련해서 10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결정하고 나서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자치구에 지침 시달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는 시의회는 전혀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결정은 그쪽에서 다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해 주겠다, 말이 좋아서 보고지 통보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통보하고 지침 시달하겠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용으로 봐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는 이야기지. 입장을 바꿔서 집행부에서 의회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런 순서로 하니까 위원님들은 그 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빨리 내세요.

「6월에 만든 것은 또 뭐야」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단계에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좋은 방향으로…….

김낙순위원장대리

다 결정해 놓고 보고하면 뭐해요.

김주철위원

다 마무리 해 놓고 뭘 의회에다 보고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마무리해서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거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추진하는 일정을…….

김주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래?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본 뜻을 알았으니까 추진하는 일정을 조정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김주철위원

의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깔아뭉개려고 말이야.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풍치지구정비기준안을 만들면 시뮬레이션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그것을 컴퓨터로 하시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전체를 프린트를 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체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고 예시로 케이스별로 몇 가지만 해서…….

이강진위원

안 돼요, 전체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강진위원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전체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체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강진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는데 자료요구를 예산 보고 자료요구하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비비를 빼서라도 전체 컴퓨터화면을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도저히 도시계획국을 못 믿겠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숙의를 한번 해 보게, 시뮬레이션을 전체 지역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 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별로 합니다.

이강진위원

어떤 케이스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러한 위치에 있는 풍치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대별하면 공원주변, 자연경관지역…….

이강진위원

그 지역 자체가 전부 달라요. 현장에 가보시면 다 다르다고요. 그럼 당연히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해야죠. 그래야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케이스별로 잘라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는 어렵고 저희들이 큰 유형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프린팅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빨리 뽑으셔서 오후에 속개할 때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강진위원

한두 개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전체 대상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뮬레이션을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 곱하기 전체 대상지역 하면 나오잖아요. 이미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뭘 뽑기 힘들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별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전체를 할 때 어느 정도 드는지 예산서 뽑아서 갖다 주세요.

김낙순위원장대리

홍국장님, 지금 이강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24개 지구로 해서 약 500만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 24개 지구이고, 24개 지구라는 1개의 지구에도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이 또 수십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해서 1개 지구, 1개 지구 이렇게 해서 24개 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만 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낙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500만평이 돼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16.6㎢니까요.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것이 500만 평이에요? 계산하면 맞아요?

이용부위원

국장, 풍치지구 실태조사 시뮬레이션 자료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서 유형별로 대표적인 유형에 따라서 만들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유형별로 만들면 안 되냐면 풍치지구문제나 서울시 도시계획의 문제로 재산권침해나 민원이 끊임없단 말입니다. 유형별로 만들어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개인 개인이 자기 재산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기왕에 정비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어떻게 유형을 나눈다는 거예요, 유형은 이미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원주변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서 14개 지구 다 이것이 유형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놔 두어야지 왜 그것을 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지형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더 저희들이 세분을…….

김낙순위원장대리

이렇게 해 주시죠. 이강진 위원님 양해하시고 총 24개 지구의 샘플링 하나씩은 하겠죠, 그것도 안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4개 지구 정도는 저희들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것 된 부분 프린팅해서 주시고, 나머지 도면 첨부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하는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가능하겠죠, 할 일이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작업현황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앞으로 할 것도 하시라니까, 24개 지구 샘플링한 것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앞으로 해서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지적했던 지적사항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 또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미진하게 했던 사항들을 정확하게 미진했던 사항은 오후 속개 회의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동안 나타난, 또 본위원의 지적사항과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대안을, 또 그러한 안을 갖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조순 시장이 늘 주장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계획국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서로 같은 뜻을 갖고 가는 국장, 그리고 본위원, 좀더 서울시 시민을 위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밀려서 어차피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위원

박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 구역은 제 구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지하로 할 도시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근위원

철도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철도청하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지하화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해 놓고 철도청의 공식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사유는 26페이지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구간이 영종도에서 오는 철도노선하고 동일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종도 신공항철도는 이 노선을 따라오면서 지하화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영종도 신공항철도를 지하화하면서 그것을 조금만 규모를 확장하면 경의선도 지하화해서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 같이 노선을 따라오면서 경의선은 지상으로 하고, 영종도는 지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고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차제에 아예 다같이 지하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철도청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사업기간이 97년에서 2001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지하로 하게 되면 서로가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컵 하기 전에 영종도철도를 개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측에서는 협의가 아주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만일에 이래서 전국 공사가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서로가 협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측에서도 손해고 또 뭐냐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용산하고 시계관계가 10.5㎞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구역은 장애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고 철도가 지금 현재 깔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이용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역은 특별히 제 구역이고, 또 이것이 만일에 지하로 안 되고 지상으로 되면 도시가 양분화 되면서 엄청난 민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용산하고 마포하고 옆에 인접주민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의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상으로 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주의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단단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김주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가 남달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시민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서울시가 계획적이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연구를 많이 하신 국장께서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현재 부도심권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서울에 1도심과 4개의 부도심체제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부도심 중에 청량리, 왕십리권하고 영등포, 여의도권에 대해서는 부도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약해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작업진도는 기초현황조사가 끝나고 부도심정비계획의 장래 계획에 대한 구상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기초현황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국장이 알고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계획국장은 최소한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기초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영등포 여의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형태 말하자면 어느 지역이 주거기능으로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 상업기능으로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 공장지대로 있고 하는 그러한 현황작업이 끝나고 앞으로 이 지역을 본격적인 부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선가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구청장 내지 도시정비국장이 부도심권에 대한 기초현황을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김위원님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영등포지역에 대한 용역을 맡은 회사가 영등포구청에서 발주한 구단위 생활권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자치구에서 발주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냥 묻기에 참고로 구두로 보고를 한 것이지, 그것을 도면이나 이런 것을 챙겨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앞으로 절대 시 본청이라든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다른 언론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또 공람을 하는 과정이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거일동을 지역에서, 자치구에서,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서면이나 또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1년간 지켜본 결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너무나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 집행부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도시정비국장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제대로 도시계획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옛날의 관행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국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에 시민의 목소리나 집행부가 해야 할 과정을 지켜보면 집행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백만 시민이 무엇인가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은 못 받을망정 과거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평을 받아서는 아니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가 보니까 도면으로 해서 보고한 사실은 없다, 또 도시계획국장은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구청에 엄연히 가니까 도면을 저런 차트로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그 때에 내가 구청장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위원이 물어보면 그 때 그 때 그저 편리한 대로 답변하고 편리한 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관행을 버릴 수는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역회사가 구청에서 발주한 자치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서 저희들 본청에서 용역을 발주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이나 국장한테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부도심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발주한 것하고 연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물으니까 구두로 답변을 해 주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구청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면 차트가 구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혹시 그것이 자치구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차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용역회사를 엄중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자칫 말입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가서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심지어는 크라운 같은데 자체 계획만 어떻게 흘러나가도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서 영등포 역사 주변에는 크라운에서는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롯데요.

김주철위원

아니에요, 크라운이야. 이렇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세워도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가고, 또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서고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이 서고 하는 것도 어떻게 언론이 먼저, 그렇게 집행부들하고 언론하고는 매치가 되어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언론에 사전에 유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신문에 다같이 날 때 그 때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배포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없는데 하도 언론기관에서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조금씩 기사가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를 아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언론에 나가기 전에, 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언론에 흘리든, 또 계획을 발표하든 위원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위원들에게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국장께서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른시민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바른시민위원들은 50인이라고 해서 지난 연초에 시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장이 관여하는 것은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참고될 만한 명단을 기획관리실에 제공을 한 그러한 업무 이외에는 도시계획국장이 관여하거나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바른시민위원회의 운영하는 운영형태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위촉은 어느 기준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각계 각 분야, 말하자면 총괄분야, 도시주택분야, 건설안전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두고, 거기에 50인을 선정해서 전임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고병익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할 수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른시민위원회, 상임기획단, 이것이 무슨 단체만 잔뜩 만들어서 의회를,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서울대학교 졸업한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로만 갖다가 이렇게 무슨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는 여러 번 이 자리에서…….

김주철위원

이 단체를 많이 만들면 서울시가 개화가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신도 밝히긴 했습니다만 시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법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협조나 지적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데는 시의회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은 국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넘어가고, 지금 현재 국장께서 서울시에 있는 개인 소유 수용용지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수용용지?

김주철위원

공원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팔지 못하게 돈도 안 주고 수용해 놓은 데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개인의 땅을 몇 십년 동안 수용용지로 묶어놓고 인수도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이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방금 오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간선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또 사익을 제한해야 하는 그러한 사인의 억울함,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약 20조원이 소요되긴 합니다만 우선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시설이라 저희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께서 이 수용용지에 대해서 몇 평이며, 몇 필지, 이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학교용지라든가, 공원용지, 또 기타 서울시에서 20년 이상의 계획이라든가, 또 그 후에 용지로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학교용지라고 해도 학교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것, 공원용지로 묶어놓고도 공원이 전혀 될 수 없는 전수 주택가,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 풀어주든, 공원을 만들든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용지로 묶어놓고도 전철역 나가느라고 또 일부분 이렇게 훼손을 했고 해서 전혀 학교가 설 수가 없어, 학교를 전혀 만들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이런 지역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데를 풀어주어서 그 지역의 개발을 하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니까 유치원이라도 짓게 하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가 이제 지방자치가 됐으니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학교를 지을 것은 학교용지로 만들어 주든 뭣하든 결정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를 예를 드셨으니까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일단 건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학교가 더 필요하다 해서 묶어놓고 아직까지도 미개설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 같은 이러한 것을 이번에 전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제된 것은 해제돼서 해소를 하고 해제되지 않은 것은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 집행시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보상해서 사업을 한다 하는 그러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예정이다, 계획이다라고가 20년, 30년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교육위원회에서든, 또 건교부든 결정을 해서 사유재산은 어느 정도 수용을 걸어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면 교육부에서 하든 건교부에서 하든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원 하면 이제 20년, 30년 기다려서 100억 거지, 50억 거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풀어줄 때가 왔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불합리한 것은 풀어주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묶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소유자가 예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 군사정부에서 하라면 하고 육군훈련소 훈련병처럼 취급했던 시민을 이제는 풀어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과거에 안일무사주의, 시키지 않은 일 했다가는 내가 이 자리에 연연을 못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깨고 보다, 그래도 같은 시민의 긍지, 또 자본주의사회에서 내 땅, 내 재산을 내 맘대로 못하는, 이렇게 묶어놓은 피해자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제 풀어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소신 있는 정책, 또 소신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채권을 발행하든, 어떤 형태로든 울고 있는 시민을,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시민을 위로할 생각은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언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까? 구성이 언제 됐냐는 말씀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성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에서 물론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총괄분야의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찬국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박찬국위원

그럼 아까 50인으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자문이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추천한 사람은 없고 기획관리실에서 구성할 때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내라 해서 명단은 참고로 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그 중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박찬국위원

명단을 몇 사람이나 냈습니까? 명단 낸 자료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공문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도시계획국장, 공문으로 안 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분야에 대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도 될 수 있고,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들도 있고…….

박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냈다면, 여러 사람 명단을 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천을 했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낸 명단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명단을 가져오라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문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계획국장한테 도시계획 분야에서…….

박찬국위원

홍국장, 공문으로 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천할 수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말하자면…….

박찬국위원

방금 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홍국장 답변이 그랬지 않소, 여러 사람을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선정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정식공문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선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앞 뒤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 선정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했다.

박찬국위원

알겠어요, 선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했는데 추천할 때는 여러 사람 추천을 했다 이거예요. 그 추천한 명단 가져오라고요. 그것이 공문으로 추천되지 않고 서면으로 구두로 해서 추천이 되어서 그것이 선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명단을 낸다고 한 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접촉하는 그러한 분야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천하라 하니까 그냥 대학교수들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낸 것이지.

박찬국위원

홍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홍국장한테 질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의원들은 한 마디로 거두절미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홍국장이 지금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즉, 틀림없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시계획국장한테 추천해 주시오 하고 정식 기획관리실에서 공문이 왔을 것이라 이거예요. 정식 내려갔을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하고 도시계획국에 접수된 공문철을 찾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홍국장,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공문의 절차를 밟지 않고 홍국장 메모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움직여질 수 있냐고요, 선정될 수 있냐고요? 틀림없이 홍국장이 여러 사람 추천을 해서 메모를 했든 무엇을 했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국장은 메모로만 줘 버렸고, 공문한 절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공문을 가져오라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박찬국위원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이거 큰일났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에는 분명히 공문으로 주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주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박위원님께서…….

박찬국위원

홍국장,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시장의 지시로 했든, 어느 누가 지시했든 이런 단체를 만들자고 그래서 집행부측의 안으로 나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바른시정시민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무 집행부서가 기획관리실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단계 즉, 서울시민 전체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정식공문으로 왔을 것이라고요. 그 공문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추천을 했던, 선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천했던 공문,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을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선정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선정을 했다 그 부분까지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추천을 했던 그 공문을 달라 이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혹시 잘못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했을지 모르니까 서류철을 보고 공문을 다시 한 번 찾아서 확인해서…….

박찬국위원

여보세요,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어난 모든 업무나 공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야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도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은 도시계획국장의 자질이 없다고 나는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얼버무릴 성질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당시의 공문철을 전부 찾아서 사실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 당시에 즉, 지금 현재 구성체제가 언제부터 발달이 됐느냐는 것부터 물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획관리실, 원인행위 일어났던 사항부터 후속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부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식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박찬국위원

주관은 했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 의회의 의원들한테 묻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죠? 바른시정시민위원회 구성하는 데 보고한 사실 있어요, 없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그 분야에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찬국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오늘 내가 안 사항인데 바른시정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바른시정시민위원회하고 엄격히 성격이 틀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릅니다.

박찬국위원

여기에서는 의견청취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바른시민위원들은 참고로 자문만 듣는 것입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박찬국위원

법적인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보다도 도시계획 분야의 사람을 여러 사람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누구로 선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박찬국위원

이것 발단이 언제쯤 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박찬국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이러한 단체를 발족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께서 서울시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있어야 되고,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것이 옥상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 가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국위원

소관 상임위, 본회의에서는 거론된 바 있었던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내 기억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기획관리실하고 자료요청해 보면 알 부분이지만 최소한 도시계획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지금 바른시정시민위원회를 발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합시다 하는 정도로 위원회에다 얘기하는 정도는 어불성설이고, 최소한 기본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올렸습니다라는 정도는 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에 보고 없었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가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인 홍국장은 그야말로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하는 그런 식이고,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것만 하고, 안해도 어영부영 넘어갈 것은 어영부영 넘어가겠노라는 이런 식이고, 서울시의원은 어떻게든지 그 놈을 얘기해서 보고 왜 안했느냐, 왜 이런 것 잘못됐느냐 하는 정도의 질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발전이 되겠소. 도시계획국장,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것 얼버무릴 사항 아닙니다.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정말 한탄을 금치 못하는 서울 시장의 정말 작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장, 3대 때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임단체가 99개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많다 해서 줄이도록 해서 3대 때도 결의를 해서 줄인 바도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또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한 가지의 도시계획 입안해서 올리려면 구부터 올라오면 몇 가지 거칩니까, 많이 거쳐오지 않습니까? 김주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드만 그것도 많아서 줄이자고 하는 판에 지금 다시 또 만든다 하는 것도 안 맞아요. 또 다음에는 서울시의회가 어디입니까, 서울 천백만 시민들이 모든 것을 위탁한 기구예요. 더 이상 최고의 기구가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견청취하는 기구를 만든다, 서울시의회를 정말 무력화시키고 말살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도다 지방자치제 제도에 아주 역행하는 이런 뜻이다. 정말 한탄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뜻 자체가 하든 않든 관계없이. 그리고 또 서울시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국장이 결정한 훌륭한 분들, 각계의 원로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고 취지와 목적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못 믿어요? 믿는다 못 믿는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믿습니다.

김석호위원

믿으면 더 이상 또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또 이것 만드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만드는 것은 지난 연말 하반기부터 기획관리실에서…….

김석호위원

믿으면 더 이상 답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후렴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 정말 버리세요. 맞으면 착각을 했다든지, 잘못 기억했다든지 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외에 말고도 도시계획심의도 불합리하다 하고 하는 판인데 또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어디 서울시 시민들이 하라고 하든가요? 한번 말해봐요, 의견청취를 서울시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든가요? 아까 박찬국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어떤 기구가 변화가 오면 반드시 지방자치 최고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이야. 또한 아까 자꾸 변명에 급급하는데 이 부분을 만들 적에는 반드시 서울시 집행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사항 없이는 안 될 것이에요. 지금 노트를 가지고 있을테니 과장들, 노트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언제 했는지 한번 보고, 국장한테 시장이 구두로 지시한 지시사항 모두를 서류로 제출하세요. 이것 만약에 말살 안하면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에요. 지시사항 그동안 이것 말고도. 홍국장, 지시사항 모두 발췌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 지시사항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 해당되는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내고, 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지금 바로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료에 대해서 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어떤 뜻에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주무파트인 도시계획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님들?

백의종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의 신분으로 이러한 답변이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

아까 박찬국 위원님이 물을 때는 자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바른시정기획단이 설치된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른시정기획단이 생긴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고,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 사항에 대해서만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목적과 취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32페이지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고, 바른시정기획단이 생긴 목적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런데 바른시정기획단이 아니고, 바른시민위원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50인 바른시민위원회.

김석호위원

홍국장, 지금 서울시장 휘하에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훌륭한 연구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요. 또 상임기획단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왜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시장한테 바로 보고해서 즉각 고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석호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즉각 고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손가락질 받는 일을 왜 자꾸 하느냐는 말이에요. 홍국장, 바로 해서 없애도록 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본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없애는 쪽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어요, 않겠어요?

이성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네, 이성호 위원.

이성호위원

바른시민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그것은 지난번 우리 여러 자료에서 홍보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업무만을 관한 것이 아니고 시장 방침으로 지난 가을쯤 해서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자문기구인데 이 바른시민위원회의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업무를 자문받는 기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혼란이 온 것 같고요. 두번째로 대략 시기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알고 있는 바대로 그것이 꼭 글대로, 써 있는 대로는 아니더라도 설명하면 될텐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 부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기구라고 설명을 하면 될텐데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 불러다가 바른시정기획단이 무엇인지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회의를 질질 끌게 만들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바른시민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기획관리실장까지 모셔다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듣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국장이 알고 있는 한도대로 바른시민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설립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언제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어떤 취지로 그런 자문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그것에 관련해서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여기 자료 보면 풍치지구 재정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로 바른시민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문, 의견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할 계획입니다.

김석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의견청취를 96년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석호위원

바로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지적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러한 일정 절차는 오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 듣는 방법으로 곧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상임기획단을 없애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을 없애든지, 둘을 없애든지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홍국장님, 이런 것을 정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잘 생각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다음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적 성격에 연결해서 다 논의가 되었으니까 문제는 바른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좋은데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자주 자문을 구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용산지역상세계획할 때도 여기 오신 분 중에 도시정비위원들은 제가 기억나기는 7명 내지 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더 좋은 의견 있느냐 해서 자문도 듣고 그런 식으로…….

김장주위원

바른시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거기에 도시정비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도시정비분과가 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분과가 있어서 그냥 자문만 받는 것이지…….

김장주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무식의 소치인지는 몰라서 우선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그러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할 테니까요. 아까 박찬국 위원께서 바른시민위원회의 조직체계와 성원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설치근거, 운영지침, 조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리고 위원명단과 조직, 또 자문을 하는 내용범위를 일괄해서 자료를 우리 전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시민위원회, 이름이 참 좋은데 도시정비위원이 있는데 또 거기도 도시정비위원이 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초에 발족을 지난 연말 서울시에서는 시정3개년계획을…….

김장주위원

간단하게 잘라 말해요. 다른 것은 몰라요. 그 바른시민위원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정비분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대개 어떤 것들을 자문을 구했는가, 금년 들어서 바른시민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던 회의록 결과를 죽 자료로 해서 우리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문제는 풍치지구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순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풍치지구조정안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상임기획단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바른시민위원회의 도시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두 군데 자문,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회에는 특히 본 위원회에는 자치구로 보내기 직전에 통고한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여기 국장 보고서에 의하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일정은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김석호 위원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바른시민위원회의 똑같은 이름의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와 협의를 받고, 여기다 통고만 한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초기 단계에 자문을 받고 시의회에는 이것이 더 안이 성숙된 다음에…….

김장주위원

국장, 지금 우리 시의원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위원들한테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입장과 그 위에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이 오히려 상위구조로서의 역할을 하는 양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질의를 해서 간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국장이 잘 아는 대로 난도질을 당하고 결정을 본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아주 참담하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전문성은 더 있다손 치더라도 꼭 의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느냐 하는 근본적 불만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똑같은 이름의 도시정비위원이 옥상옥으로 진짜 옥상옥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재삼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금시초문인데 좀 해명을 해야 되겠소. 자료로 해명을 해 주시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우선 그것 말고도 지난번 주거전용지역 조정을 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기본방침을 세워서 그 폼에 맞게 도시계획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풍치지구는 이 문서에 의하면 기본 기준만 마련해서 자치구로 보내서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실 작정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 번 주거전용지역 했을 때와 똑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진행절차도 정비기준을 만들어서 지난 연말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지침을 구청에다 시달해서 현재 구청에서 입안해서 일부는 결정됐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제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풍치지역에 대한 절차도 그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됐어요, 그런 방법이면 됐고.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백의종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김장주 위원님, 아직 본 질의한 내용이 안 끝났으니까 정리하고서 할까요?

김장주위원

아까 그 문제 말씀이십니까?

김석호위원장

네. 같은 내용이에요?

철회

구철회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본위원이 제85회 임시회 때 풍치지구 재정비에 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때 답변사항에 바른시민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거든요, 일체. 바로 시장이 답변을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앞에 서 계신 국장이 답변하셨다고요. 그 답변내용을 보면 10월에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내용에는 바른시민위원회가 없었어요.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구.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바른시민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여기다 나열해 놓으셨고, 그리고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풍치지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시민위원은 풍치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고충을 듣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풍치지구와 전연 관계없이 그런 고충을 모르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풍치지구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본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85회 임시회에서 풍치지구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슬그머니 바른시민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을 금치 못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업무보고에 풍치지구 정비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하나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시 경계, 경계는 더 강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적합한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연 비치지 않고, 더군다나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옥상옥을 더 하나 만들어서 풍치지구의 고충을 전연 모르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시키겠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바른시민위원회가 아니라 풍치지구에서 지금까지 고충을 당하고 산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국장이 과감하게 조정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국위원

지금 현재 바른시민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지금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바른시민위원회해체결의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바른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의견들을 집약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박찬국 위원께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 바른시민위원회를 해체를 하라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진위원

지금 바른시민위원회가 예산조치를 받고 있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바른시정기획단이 바른시민위원회로 전환을 한 것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중에 참여했던 분들이 몇 분 바른시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에 소속되어서 시정 3개년 운영계획을 짜는데 참여했던, 자문을 구했던 분들 중에 몇 분도 여기에 참여가 됐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장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장의 지침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하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조례가 없고 임의단체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해체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의 위상을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라면 그 기관의 업무의 성격이나 중복 여부를 따져서 해체를 동의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맥상 아마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풍치지구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른시민위원회를 넣은 것 같은데 저는 바른시민위원회해체동의안 자체가 과연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제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과연 도시정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바른시민위원회를 해체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있는가라는 것들도 또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세번째로는 바른시민위원회가 민선시장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난 번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분들로 계속적으로 시정의 자문기관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자체가 도시계획 업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지금 자꾸 국장님이 바른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니까 논란을 계속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의견을 청취해야할 만한 어떤 강제적 조항도 없는 것이고 단지, 도시계획국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시장의 여러 가지 시정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로서 바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듣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해체를 결의한다든지, 해체동의안을 낸다라고 하면 바른시민위원회는 시장이 해체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기구를 해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가, 그리고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조치를 인정을 했다면 의회에서 인정한 기관인데 지난 번 9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인정한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해체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른시민위원회의 해체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도시계획 업무의 흐름 자체를 의회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서에 도시계획위원회, 바른시민위원회 이런 데 자문을 구한다, 의견청취를 한다 이런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소화를 할 문제인 것이지 바른시민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내부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차제에 업무의 흐름 자체를 오늘 우리가 오전 회의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일단 모든 것이 공표되고 결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풍치지구 문제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에서는 그냥 토론만 하고 풍치지구 해제하는 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될 아무런 법적 규제사항도 없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지요?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고 풍치지구를 만약에 해제한다라고 하면 해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다시 정식으로 청취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풍치지구를 정비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는 업무보고의 수준인 것이지 무슨 강제적 수단은 아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 보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 의견청취를 전제로 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시민위원회 자체의 해체동의안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가 근 1년 동안 계속 제기가 돼 오고 있습니다. 계속 제기가 돼 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님, 박찬국 위원님에 찬성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지금 국장이 서울시 조순 시장의 자문기구다라고 답변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정의 자문기구입니다.

김주철위원

시정의 자문기구든 좌우간 개인적으로 만든 단체다, 그랬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시장의 자문기구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정,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라 그 말씀입니다.

김주철위원

아까 이강진 위원이 물어볼 때는 시장이 만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 시장이 아니고 시정,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해야지, 시정에 대한 조순 시장이 만든 자문을 받기 위한 단체라고 하면 이것이 조례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순 시장이 바른시민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계획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바른시민위원들의 수당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단체도 아니고 시정에 대한 자문을 시장이 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적어도 이 분야 중에 도시계획국이 속하는 분야가 환경, 도시계획, 주택분과라고 해서 7명이 구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바른시민위원들의 자문이나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매사를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아까도 국장 얘기 했는데 지금 항간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시정개발이든 도시계획위원회든 매사를 시민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팀으로 만들었다, 시정개발에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는 서울대학교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임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고병익 위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특정학교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주철위원

특정학교 거론을 국장이 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경력을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김주철위원

법 이전에, 법도 시민을 위한 법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보고서에 바른시정시민위원회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또 위원회가 하나 생겼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각계각층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결성이 됐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폭넓게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른시정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만약에 들어야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나서 듣도록 그러한 방안으로…….

김주철위원

지금 발족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각 분야별로 하니까 소속이 총괄분과가 있고 보건·복지분과, 경제·경영ㆍ행정분과, 교통·건설안전분과, 환경·도시계획·주택분과, 문화·예술분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그때 그때…….

김주철위원

몇 번이나 했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바른시정시민위원회도 물론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우 몰리고, 또 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우 몰리고, 이것이 그 동안에 서울시의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고, 또 소신없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서울시가 된 것 아닙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동안에 각계 각 분야 사람들이 많이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시의 행정에 어려운 일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사실…….

김주철위원

바로 소신 없는 두뇌플레이에서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는 도시계획국장이 돼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에도 없고, 또 법률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본위원은 다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나, 또 유인물에 나온 것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서울이 개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해체를 요구한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장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불가피하게 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사전양해를 받은 경우에만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71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때 그 때부터 됐었습니다.

조순형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옛날의 중앙정부에서 통치적으로 할 때 우리 지방의원들이 없었을 때 생긴 기구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의회가 내가 봤을 때 의결권을 가지고 올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단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히 자문이지 법적인…….

조순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다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지난번에 서초구 암산마을이 주거 1종으로 우리 시의회를 통과해서 올라간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는 자연녹지, 옛날에 그대로 그냥 전답상태이고, 임야가 있던 것을 깎아서 15층 아파트로 짓는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는 옛날부터 살아오던 자연부락 내 주택마을이었거든요.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전용밖에 안 된다고 결정이 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녹지를 훼손해서 5층짜리 이상의 천태종이라는 그런 종교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똑같은 지역인데 그렇게 결정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검토한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 그 다음에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까?

조순형위원

이것이 내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미리 거쳐서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결정을 짓자고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지금 중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양해하세요.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박찬국 위원 결론을 내려주시죠.

김장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석호위원장

결론 내리기 이전에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이강진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상충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난데없는 기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는 거의 비슷한 업무를 갖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홍국장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싶어요. 도시계획국 자체가 의회를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여기 짤막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소위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결정이나 협의나 하는 과정은 아까 시장이 말한 유능한 바른시정시민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하고, 여기는 통보나 하고, 꼭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것 보세요. 시의회 보고 후 자치구에 지침 시달. 말이 좋아서 보고지 시의회 및 자치구에 지침 시달 이 말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국장이 의회를 생각하는 단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돌출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으로 위원장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옥상옥을 만들었던 것은 본래의 기구 문제이지 바른시정시민위원회를 우리가 질타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면 별도로 우리가 거론을 하고 생각할 기회를 갖고 여기에서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뒤로 미루는 것이 낫겠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진 위원의 말씀도 계셨고.

박찬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주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도시계획 입안문제에 대해서, 풍치지구뿐만 아닙니다. 현재 풍치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까 안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들었다 말씀이에요. 김주철 위원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자제하겠다는 하는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이라든가, 이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말하자면 바른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양해가 있을 때에만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찬국위원

꼭 약속하겠습니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의 양해가 있는 한 보고를 하겠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있을 경우에만.

박찬국위원

분명히 약속하죠, 그렇다면 본위원께서 그것을 약속으로 삼고, 또한 다음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김석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의 뜻이 다 똑같습니다. 한결 같습니다. 옛말에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돋보이고 시정의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그 밑에 있는 국장 또한 한 분 한 분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아시다시피 바른시정시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중에서도 추천이 됐다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정이 전체 4천만 국민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행정을 천백만 시민이 다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서 전체 시민들한테 뜻을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듯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몇 사람 올바른 분이 있다라면 시장의 뜻을 바로 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다시 또 몇 사람 끌어서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만들어서 불필요한 자원낭비, 행정낭비, 인력낭비 왜 여러 고를 겪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상임기획단도 훌륭한 전문성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이 됐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해 놓고 바른시정시민위원회를 했다라면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러한 상임기획단을 무시하는 꼴이 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감을 못 잡아요. 아까 다행히도 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업무만큼은 앞으로 도시정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의견청취를 않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어떤 안건이든 바른시민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마세요, 의견청취를 받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그런 뜻이니까 약속을 국장께서 했으니까 지키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짓고, 다음은 김장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지어진 문제지만 풍치지구 문제를 결정할 때는 분명히 상임기획단에서 만든 기준을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분명히 대답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국장, 이 도로 규모를 어떤 도로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 도로는 규모나 이러한 것보다도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장주위원

8m, 6m 소방도로 포함한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8m, 6m, 50m 전부 다.

김장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된 소방도로 그때에 특히 강북에 구획정리사업이 잘 안된 지역에 절대 필요해서 소방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을 못하고 강남이니, 송파니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그 상황대로 놔두고 개발을 했지요? 거기는 소방도로가 거의 다 되어서 지금은 소방도로를 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지난 강남구청을 순방해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된 소방도로를 내는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요예산이 20억 8,000입니다. 그것도 근근이 짜서 내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20억씩 해서 4,000억원을 하려면 앞으로 200년을 해야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를 소방도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이 계획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그러거니와 소방도로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소방도로는 특히 서울시처럼 도시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는 소방도로 겸 이면도로를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특히 소방도로는 지금 불이 나면 여지없이 소방차가 못 가고 그대로 불이 타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다가 더군다나 요사이는 LNG니 LPG를 많이 써서 아주 유해한 시설들이 주변에 화재의 위험이 많습니다. 도시안전이 아니라 기가 막혀요. 원자폭탄 속에서 사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방도로가 이렇게 절실한 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도로에 관계된 법이 조례인지는 몰라도 20m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도로가 20m 이상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꼴이냐 하면 배줄여서 배줄여서 큰아들 머슴살이 시켜서 작은 아들 대학을 보내서 자금을 내서 작은 아들은 잘 사는데 큰아들은 자금을 따로 내다보니까 옛날에 작은 아들 가르칠 때의 빚까지 다해서 자금을 따로 내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몰라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 앞으로 20년 전에 그어 놓은 소방도로를 만드는 데 앞으로 200년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전에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개인적 복안은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분야하고 저것을 집행하는 도로분야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하는데 포함해서 혹시 저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어놓고 그 동안에 상황변동이 되어서 필요 없는 지역으로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할 것은 해제를 하고, 반드시 개설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서 김위원님께서 한 4,000억 정도 말씀하신 것이 다소간의 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은 역시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설사업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본청에서 특별의 조치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끝나는 시점과 지하철에 대한 것이 어지간히 끝나는 시점이 되어야지만 서울시 재정에 여력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결론적으로 자치구에 다 맡길 일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생기면 이것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이지요, 95년도 구청장이 명실상부한 기초단체장이 선출되기 이전까지 시행되지 못한 이런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개인적 견해를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요령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을 때 업무보고서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본래의 바른시민위원회면 설립취지나 목적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보고서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오래 끄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바에는 업무보고시에 대략적으로 보면 전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방향은 이러하다는 정도 밖에는 안 나오니까 결국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불만들이 결국 바른시민위원회에 대한 수많은 지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참작하셔서 업무보고시에 도시계획국 업무의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금번 회기에 제출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간간이 질문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빼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매달 회기마다 보고내용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심의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나와 있는 대로 용역검토회의 등도 용역보고도 받고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업무보고방식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여기에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이것을 발주하고 나서 용역기관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 와서 보고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대상 건수 1,250건 중에 820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계속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민원인을 통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려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죽 계속 들었던 내용의 반복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수차에 걸친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이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또 용역을 소기의 성과대로 잘 거두어 내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국 업무의 주 업무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용역발주한 내용과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내용과 그리고 그 용역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결국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정비계획에 관련한 업무보고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어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현장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기관의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성호위원

과업지시서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성호위원

과업지시서 핵심내용들이 몇 가지입니까?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서류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장주 위원님으로부터도 도로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니면 공원이나 녹지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고, 1차 심의기술용역검토결과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계획을 용역발주할 때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대략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담겨진다라고 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똑같이 물어도 820건 완료했다고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현안업무추진계획에 보면 30%가 진행중이라고 나왔고, 뭐가 30%고, 무엇이 1,250건 중에 820건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보고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후 지금 국장님께서도 과업지시서 내용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 과업지시서를 비롯해서 용역발주하면서 주었던 서류 일체 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용산지구 상세계획 수립 관련해서 현안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공청회가 끝났으면 공청회의 끝난 자료, 보고서라도 뒤에 첨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없다 말입니다. 이후 공청회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주민의견청취제도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의견청취제도구상안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상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이런 일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의회와의 실질적인 의견교환과 내용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제도구상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언제 실시할 것이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상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여기 답변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를 좀 챙겨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국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방향은 지난 번에는 의견청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2개의 일간신문에 14일만 공람공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자기가 걸린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동장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장한테까지도 통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역신문도 2개만 게재하던 것을 4개까지 게재하도록, 그리고 또 요즈음에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 TV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할 때 설명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강진 위원의 경우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는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지 모른다고요, 물어봐도. 그것이 실정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시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동료위원들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 시행기법 개선 나와 있는데요, 현안 업무보고에 도심재개발사업 인가권한 자치구 이양도 있고, 환경설계지침 시행 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층수계획안 수립, 그 다음에 주거복합건축 유도방안 수립, 도시환경설계지침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보니까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추진방향만 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향이나 원칙이라는 것은 대략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좋은 미사여구나 원칙들을 나열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실제적인 새로운 방안이나 계획, 새로운 지침이 현실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새로운 지침이나 방안이 수립됐을 경우에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까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 수립하고 지침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회가 굴러가니까, 아까 국장께서 업무량 폭주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위원들은 못 알아준다, 안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떤 일들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실제 내용이 교환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층수계획안하고 주거복합건축 유도방안하고 도시환경설계지침에 대한 내용을 아까 주민의견청취제도 개선내용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기본방향은 지금 현재의 도심재개발하는 지역이 지금까지는 주로 상업 업무용 고층빌딩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이것을 좀더 주거공간도 여기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거공간이 살아나면 보행자가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자 공간, 그리고 공원녹지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살자면…….

이성호위원

지금 그것이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층수계획안입니까, 주거복합건축 유도방안입니까, 도시환경설계지침 작성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기법에 대한 개선내용에 주거복합을 유도하고 도시환경설계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원녹지를 많이 확충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성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층수계획안의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층수계획안이라고 하면 제가 대략 유추할 때 어느 지역은 몇 층으로 유도한다라든가, 어느 지역은 어떤 정도로 층수를 조정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현 실태가 층수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층수계획안을 새로 수립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똑같이 지금 엉뚱한 내용을, 근본취지나 방향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각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의문이 가는데, 지금 층수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용은 30층 내의 중심축, 그러니까 태평로에서 을지로, 세운상가를 연결하는 동서축은 30층,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층 내외로 되어 있고, 종로나 충무로 주변은 20층 내외로 되어 있고, 율곡로나 퇴계로 주변의 고궁 및 산악 인접부에 대해서는 10층 내외로 되어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층수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절대높이를 병행해서 적용한다, 말하자면 30층 내외라고 하면 또 건물의 층고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30층 내외로 하더라도 160m를 넘지 못한다, 20층 내외라 하더라도 100m를 넘지 못한다, 10층 내외라 하더라도 50m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30층 내외지역은 태평로에서 을지로에 이르는 지역, 역시 20층 내외는 종로, 충무로 주변, 10층 내외는 고궁 주변이라든가 전시ㆍ판매형태의 문화기능 집단화 지역, 그리고 기존 주거지역 우세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세운상가 일부지역이 태평로에서 을지로 축처럼 30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운상가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을 20층 내외, 그리고 100m 이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층수계획의 방안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일단 층수계획안의 층수계획 대상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성호위원

서울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도심만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심재개발구역 안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만 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주거복합건축 유도방안 수립, 이 내용은 뭡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주거복합 유도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주거복합구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합 의무화구역과 권장구역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대문 내 전 지역을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설정하여서 주거기능을 유치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주거복합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거복합 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적용하고, 기본계획 층수제한 및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1단지제도 인정으로 개발권을 이양하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서 도심재개발구역 내에 주거복합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확대한다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환경설계지침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환경설계지침을 작성하게 된 목적은 지금 현재까지 해 온 도심재개발구역 내의 과밀화 이주 개발을 지양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적정용적률 및 층수의 기준을 정하여 놓도록 하고, 획지규모 및 형태를 미리 정해 놓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향으로는 도심재개발을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업업무 기능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을 인간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행의 편리성 확보를 위한 동선체계를 수립하고, 또한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확충계획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공간, 말하자면 재개발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4층에서…….

이성호위원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추진방향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되풀이 하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이성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내용을 보고드리려고 하면 좀 내용이 많은데 유인물로 대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성호위원

금방 층수계획안이나 주거복합건축 유도방안이나 도시환경설계지침이나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이지요, 그 내용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신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이성호위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는 주지 않았지만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실정 아닙니까? 지금 저는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내가 며칠자 봤던 신문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서야 되겠어요. 이것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의회에 대한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생각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신문기자들이 아시다시피 시청에 한 100여명이 계속 방을 번갈아가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 하는 내용이 저희들 본의 아니게 조금씩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흘러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층수를 20층으로 할 것인지, 30층으로 할 것인지, 몇 m로 할 것인지 조차도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위원들한테도,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몇 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까지도 같이 모든 내용을 털어놓고 대화가 되어야지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핵심적인 내용도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의를 하란 말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전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서면으로 할 내용입니까? 평상시에 서면으로 자료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으니까 그 때 공식적인 속기로 남겨가면서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 때면 항상 기본방향만 나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까지도 제대로 보고 안해 주고 있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를 위하는 자세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성호위원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내용 가지고는 각 위원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각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치지구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 매 회기마다 연기되어와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매 계획마다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지정목적, 현황, 재검토 필요성, 정비원칙, 정비내용, 향후계획 이런 형식으로 꾸준히 보고를 해 왔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비기준안을 96년 6월에 작성했으면 기준안이 과연 타당성 있게 잡혔는가에 대한 안에 대한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의회와 협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언제 의회하고 그 안에 대해서 협의할 작정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추진일정을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절차를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늘 보고한 풍치지구 정비 추진 중간보고 명칭 하에 보고한 내용이 말 그대로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한 내용의 실내용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것으로 중간보고나 협의절차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하나에 대한 지역별로 사진 찍은 것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자료…….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 일정에 정비기준안 작성한 것이 96년 6월이고, 바른시정시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문, 의견청취가 96년 8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비기준최종안 작성이 96년 9월로 돼 있고, 시의회 보고 후 자치구에 지침 시달이 96년 10월로 돼 있는데 결국 시의회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그 다음에 최종안이 작성된 이후에 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전면 재조정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럼 그 동안에 지난 2월 의회 이후 4월, 5월, 6월 4차에 걸친 임시회의 때 위원회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위원회 석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 작성한 것 빼고, 위원회에서 의회와 보고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현황자료를 전부 작성을 하면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각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현황 이러한 자료들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정비기준안이 작성된 것은 사실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정비기준이 그 윗 부분에 있는 정비내용 그것이 주요내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공원 또는 녹지지역으로 강화하여 관리해야 할 지역, 그리고 현상 존치지역…….

이성호위원

그것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정비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정비내용이고,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이 뭐예요? 정비기준안을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성호위원

정비기준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가져오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96년 6월에 만든 정비기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정비기준에 대해서 큰 방향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애초에 도시계획국에서 의회와 약속을 수차례 무시하고 있고, 시민들은 수차에 걸친 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또 의회 의견청취 내지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한달 내지 두달이 연기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여러 시민들한테 재산권과 관계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현황자료라든가 사진이나, 도면 이런 것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기준안이 없습니까, 지금?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준비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협의합시다. 정비기준안 작성한 96년 6월 날짜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 보여드린 그것인데 나중에 카피를 해서…….

이성호위원

지금 과장이 가지고 온 것이 96년 6월에 만든 안이에요, 줘 보세요. 지금 동료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없습니까? 동료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차례가 풍치지구의 정의, 거기에는 개념하고, 풍치지구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 관련제도의 변천 및 현황, 세번째가 풍치지구 역할 및 문제점, 네번째가 풍치지구 정비방안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지구별 정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별 정비계획에는 현황과 토지이용현황, 문제점, 기본방향, 정비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정비방안에는 대략 전 지역 존치 내지는 추상적으로 한 줄 내지 두 줄로 간단하게 처리되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1년 동안 수 없이 한 업무결과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고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500만 평이나 되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부 현장답사를 해서 도면 만들고, 사진 찍어서 자료로 만들고 이러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500만 평에 달하는 것을 직원 몇 명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매 회기마다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 하나 예측도 못합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받고,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계획이 매달 그렇게 지연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일 하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집단민원을 받고,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일정이 지연이 되는 것이지…….

이성호위원

이 풍치지구 민원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올해 갑자기 폭주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것뿐이고, 지금도 많은 풍치지구 관련한 민원인들이 많은 기대 걸지도 않아요. 신문에 간간이 날 때마다 마음이 들떠서 계속 문의하는 정도일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실상이라는 것이 조순 시장 들어서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 기조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 하에서 풍치지구 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주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획이나 일정이 매달 늦춰져요, 그 정도로 업무계획 능력이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도 수차례 발생이 되고 또 시청까지 집단민원화되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일정이 지연됐다 하는 것을 이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또한 이 사업이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77년에 1차 정비한 이후 지금 20년 만에 정비하는 작업이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힘이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저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 어느 시민한테 누가 물어봐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계획하고, 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달 그렇게 계획일정이 늦어지고, 그렇게 계획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0년 만에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성호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에 보고 후 자치구에 지침 시달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협의기관 내지는 협의절차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내용에는 이런 것은 강화하고, 이것은 존치하고, 이것은 재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풍치지구 자체에 대한 해제의 절차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국 인원하고 상임기획단 인원 가지고 전 지역을 다 실사를 해서 일시에 해제, 존치, 그 다음에 강화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것은 보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기준을 작성하려면 앉아서 서면으로만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을 해야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준을 작성하니까 지금까지 기준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의종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이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9일 아침에 잡아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죠?

이성호위원

그것도 좋고요, 일단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가급적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금방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전용주거지역 때처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구청에 시달해서 입안하는 것은 구청장이 입안하도록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입안해 오면 개별 건건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결국은 정비기준안을 마련하고 안을 구청에 시달해서 각 구청에서 개별 건건별로 이렇게 입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서 개별 건별로 의회에서 심사하고, 개별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정비기준이나 지침 만드는 것이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언제든지 위원님이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절차를 죽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집단민원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그런 내용 구구절절이 할 필요 없겠고, 저는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에서 각 지구별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결과적으로 거의 결정권이나 다름 없는 지침을 주고, 구에서 개별 건에 대해서 지침 나온 대로 입안해서 올라오게 되는,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시에서 지고 있으면서 민원부담을 덜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구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각 구, 지구 지구별로 모든 시뮬레이션하고 현장조사하고 모든 것에 대한 방침 결정하되 절차만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빚는 것 같고, 제가 물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구와 그 지역의 의원들, 주민들이니까 거기에서 대략적 입안권을 주고 서울시는 기본적인 유형과 원칙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보내고 결국 올라오는 것을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검토하고,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하고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하면서 민원부담만 덜하기 위해서 절차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러한 민원부담보다도 시에서 하는 것은 25개 구청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풍치지구를 정비하는 것은 지난번 주거지역을 정비했던 것처럼 시에서 일정한 기준은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서울시 전체의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쪽 구청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제되었는데 저쪽 구청에서는 저런 경우에 해제가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민원으로 제기된다 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입안해 오면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원칙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각 기관이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좋게 해 주고, 어느 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도? 의회도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국 몇 명 안 되는 인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하려면 그냥 현황 실정도 모르면서 앉아서 정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전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25개 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불과 몇 장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작업하는 배경은 나중에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다 하는 것을…….

이성호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4명입니다. 24명 중에서 전부 이 분야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성호위원

풍치지구 관련한 업무 몇 명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이성호위원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시키고 조정을 할 때에 도시계획국에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누차 반영되었으면 하면서도 시에서도 건의가 안 되었고, 급기야 지난번 김낙순 간사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도 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과는 엄청난 업무의 부하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성호위원

아니, 한 명밖에 없는 인원을 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현장실사해서 컴퓨터시뮬레이션한다고 그러는데 컴퓨터시뮬레이션이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컴퓨터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자료와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슨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컴퓨터시뮬레이션하면서 굉장한 것처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대로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성호위원

저도 컴퓨터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몇 차례 보았는데 전혀 달라요. 의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형상이나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1명밖에 안 되는 직원 가지고 이 500만평이라면서요? 그것을 어떻게 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상임기획단의 연구원들…….

이성호위원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정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안건마다 의견 다 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 쫓아다니기도 바쁜 처지에 이 많은 풍치지구 500만평을 어떻게 쫓아다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이성호위원

결국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을 시에서는 주고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입안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올라온 것만 가지고 검토하기도 바쁜 실정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직원이 적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주어진 과업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성호위원

모든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500만평이면 500만평을 다 실사하는 것보다도 그 중에 일부만 해제하자거나 조정하자고 올라올텐데 그것만 실사하는 것이 훨씬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파악을 하고 해야지만 일에 착오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이것이 77년도에 재정비했던 이후 20년만에 재정비를 한다 하는 단단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일정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대로, 방향대로 일이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원 계획대로 방향이 추진되고 있어요, 매 회기마다 보고하는 추진일정이 매달 늘어나고 있면서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빠른 시일내에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국장님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19일 지금까지 풍치지구종합재정비검토와 관련한,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자료를 가지고…….

김석호위원장

오늘 이 시점까지 그 동안 죽 줄기차게 엮었던 계획을 19일 10시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 준비를 해 주고. 또 의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테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껴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 동안 1년 동안 늘 했다라고 지금 보고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중간 중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이 가져왔던 자료가 풍치지구종합재정비검토라는 제목이고요, 96년 5월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자료 33쪽에 향후 계획에 정비기준안 작성 96년 6월하고 이것하고 나머지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작업은 상임기획단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상임기획단에서는 어차피 연구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내는 것을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듬어서 서울시의 안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96년 6월에 만든 정비기준안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하고 지금 풍치지구종합재정비검토라는 제목의 문건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상임기획단에서 오늘 가져온 것만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19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96년 6월에 만든 업무보고 33쪽에 나와 있는 정비기준안 작성한 것은 과장이 저한테 보여준 풍치지구종합재정비라는 96년 5월에 만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료하고는 다른 것이라 이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성호위원

어떻게 다른 제목을 쓰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놓습니까, 안도? 정비기준 안은 있고 다른 것 아니에요. 내용이야 일맥상통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보고문건은 다를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보고문건은 이것은 상임기획단에서 연구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안이고,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성호위원

하여튼 2개 자료 다함께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니까 그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전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벌써 몇 시간 안 되어서 허위보고라는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풍치지구같으면 1년 동안 추진했던 경위같은 것이 소상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신뢰를 갖고 마주 해야 될 홍국장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생각해 봐요? 만회를 하는 차원에서 풍치지구 안건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듣는 시간을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경위, 또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이런 부분, 또한 그때에는 바른시민위원회는 다 빼세요, 절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19일 오후 2시로 잡겠습니다. 국장, 아시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순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국장, 공원 또는 녹지지역을 강화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장기미집행 보상도 안해 주고 개인땅에 각 구청 생활체육과 같은 데서는 각종 체육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그러면 개인들이 자기가 좋은 나무를 가꾸어서 녹지를 보존하고 이용을 하는 데는 그것이 녹지훼손이다 해서 고발을 하고 불법조치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남의 땅에 구에서 구비용을 들여서 시설해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개인들이 자기 땅에 자기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녹지를 조성해서 쓰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원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순형위원

공원이나 녹지에 그런 시설을 해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조순형위원

보상도 하지 않고 개인땅을 이용하는 것도 관계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지소유자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조순형위원

얻지 않고 했을 때 얘기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조순형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잘못된 것이지요.

조순형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공원에 대한 관리업무는 환경관리실의 공원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이미 여기에 우리도 공원 내지 녹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강화를 한다고.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비내용에 대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에서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풍치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 하는 그러한 뜻이고,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녹지나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는 지난 연말까지 도시계획국에 속해 있던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개인땅에 각 구청 생활체육과에서는 보상도 안해 준 채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고, 또 잡초가 우거진 것은 녹지보전이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좋은 녹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것은 녹지훼손이라고 해서 고발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 좀 고쳐서 잘 보전해서 보기좋고, 개인이 되었든, 구민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녹지보전에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지침에 여러 가지 또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것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속전철역사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것이 지금 대충 보니까 경부호남고속전철 용역을 준 데를 내가 봤을 때 얘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한번 지역을 도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교부에서 7월 중에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요하는 내용은 건교부에서는 서울역을 경부고속전철의 1단계 시발역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부고속전철이 완성된 다음에 2단계로 용산역을 포함해서 중앙역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조순형위원

호남고속전철은 어디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 입장은 먼저 경부고속전철역에 대해서는 1단계부터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고, 그리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전철역과 동서고속전철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아직 정확한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구간에 대한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올 때에는 저희들 생각에 호남고속전철역도 용산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의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하시기에는 우리 시 의견을 철도청에 통보하고 협의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철도청에 통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건에 대해서 95년 12월말 현재 1,250건에 3만 8,855㎡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정비했는지요,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동안 몇 차례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 보고서에 나타난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소재지 지분면적, 예상되는 보상금액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말하자면 1,250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하려면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예상되는 보상금액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 32페이지, 풍치지구 재정비건에 대해서 총 24개 지구에 16.6㎢, 약 500만평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정한 것은 최초 1941년 3월 25일, 재정비는 36년이 지난 1977년 12월 3일 재정비하고 약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55년이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지구지정을 해 놓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재산 행사는 물론이고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민의 불평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상의 피해는 형용할 수 없이 많은데 금번 재정비 계획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재정비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어차피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는다 해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의 기준이 전면 수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풍치지구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란 말을 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유원지 등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고 풍치지구 재정비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러한 것은 한번 결정되면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이 재산권이 완전하게 제약이 되지만 이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풍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백의종위원

국장님, 짧게 얘기합시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풍치지구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사유재산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장기간 묶어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비가 새고 노후가 돼서 무너져도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사유재산 보호를 한다는 차원의 말 한마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런 답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풍치지역 기준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도로나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하고는 이것은 다르게 취급이 돼야 합니다.

백의종위원

다르게 취급이 될 수가 없지요.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주의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묶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행정, 지금도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묶어놓은 것을 재정비하는 이 시점에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위원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개 지구, 16.6㎢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별 소재지 지분면적 등을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96년 7월 26일까지 해 주십시오. 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으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시장의 자문기관이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확실히 모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하나 배우십시오. 79개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은, 말하자면 도시계획 소관에 관련된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바르지 않고 틀린 위원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른시민위원회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동안 있었던 다른 것들은 잘못된 위원회로 표시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모두 틀렸고 바른시민위원회만 맞아서 여기에 기준을 두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명칭을 고유명사로 해서 바른시민위원회 이렇게 그것을 정한 것이고…….

백의종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다른 위원회를 경시하는,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를 말살하는 정도의 아주 격한 언어까지 썼습니다. 다른 것들은 틀린 위원회고 이것만은, 이제 조순 시장이 만든 위원회는 바른 위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감히 어떻게 보고서에 쓸 수 있고 천백만 시민한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바른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이름, 이것이 바른시민위원회라고 해서 다른 위원회가 틀린 위원회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백의종위원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서 바른시민위원회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그 동안에 있던 것은 잘못된 위원회고 이번에 조순 시장이 만든 것은 옳은 위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것만은 해체해야 되겠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하나 하나 잘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될 수 없도록 국장은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열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량리구역 재개발사업 구상안이 수립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작성을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우리 재개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용역 발주는 어디서 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역시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구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완전히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이렇게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시의원들이 대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인데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러한 구상안을 의회에서건,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건 좀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유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안이 성안이 되면 어차피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덕열위원

아니,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구상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덕열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한 달 전인가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시청 주무과에. 그랬는데 그 때 당시 간부들은 안 계시고 담당직원이 계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놓고 보니까 이미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본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 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되면 최소한도 구청에 통보할 정도의 같은 시간에 같이 좀 통보를 해서 이를테면 시의원들이 지역관리하는데, 또 시정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둘째로, 신청사 후보지가 네 군데로 결정이 됐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렇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신청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신청사기획단과 같이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유덕열위원

신청사기획단에서 신청사 부지를 확정을 하는데 이것이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신청사를 어디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외비가 아니면, 1급 비밀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좀 알려줘서 최소한도 수도 서울에 이 신청사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신청사기획단에 낸 보고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신청사기획단에 서면으로 뭘 한 것이나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으로 봐서 신청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구두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19일 오후 4시에 잡혀 있는 회의에 같이 그 동안 작업한 도면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사가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도면을 만들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신청사가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의 입장으로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4개 후보지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유덕열위원

그럼 간단하게 지금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석호위원장

유덕열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비밀에 관한 문제라면 방청인들을 다 내보내고 할 수도 있고…….

유덕열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지요. 기왕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19일 오후에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때에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한 신청사 부지 4개 후보지를 놓고 어디가 적절한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도면을 놓고 그 때 방청인이 없는 가운데서 특급비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9일 보고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용산상세계획 도면을 보니까 계획이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미군기지가 언제쯤 이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는 바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까? 공식문건으로라든지 어떤 절차에 이렇게 용산상세계획 만드는데 이러 이러한 점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미군당국에다 요청한 무슨 문건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19일 신청사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그 때 도시계획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진행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가다보면 대로변 우측에 미8군부대 앞에 USO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변으로 죽 가는데 대개는 양측을 전부 상세계획에 넣어서 104만 평이 들어 있죠? 그런데 USO부지가 미군기지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라서 이것을 제외시켜서 용산 전체계획을 봤을 때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미군기지 전체를 다 지금 이전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 USO부지만이라도 미군당국과 잘 협조를 해서 용산상세계획에 같이 집어넣어야 용산이 모양이 되는데 그분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미군부지 이것 토지소유주가 미국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방부입니다.

유덕열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는 시유지가 약간 있고…….

유덕열위원

토지소유주가 국방부이고,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 USO부지는 뭘 하는 곳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미대사관의 지원시설…….

유덕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고급 정보, 통신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시설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산상세계획 서울시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부지를 대토한다고 그럴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은 그렇게 넣는 노력을 서울시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미군부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 도시계획국장이 일해 온 그러한 과정을 19일에 위원님들께 감으로나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풍치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순서가 먼저 정비기준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시정시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최종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면 재검토한다고…….

유덕열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시의회에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바른시정시민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고순서가 바꾸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 견해로 보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홍국장이 전면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개진을 다 했는데 우리가 얘기한 얘기를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가서 또 고치고, 또 우리가 여기서 통과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고치고 막 이렇게 고치면 우리가 얘기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단 제가 바꾸겠다고 하는 방향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본 위원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두 번을 보고드릴 수도 있고, 세 번 보고드릴 수도 있고, 몇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전면 절차를 조정해서,

유덕열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안을 작성을 할 때에 시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바른시정시민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데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도시정비위원회에 와서 안을 작정한다는 전제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해서 다른 데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고쳐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백의종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50건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지역구 시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의종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구청별로 번지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스트로 해서 전 위원님께,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고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규칙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도 의석에 앉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수를 못 하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안건이 두번째가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으나 방금 전 의견조정을 했듯이 청원 건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안건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청원의건

17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된 접수번호 12번,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과 신규로 접수된 접수번호 23번, 대신중·고등학교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접수번호 24번 공원시설결정시 사유토지 편입이 부당하므로 제외 요망하는 청원, 접수번호 25번,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구간 시설녹지 길이 약 500m, 폭 10m 철거에 관한 청원, 접수번호 26번,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개방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6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청원 접수번호 18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및 재개발지구 지정의 건에 대하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주택국 소관인 재개발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택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인 풍치지구 해제에 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번호 12번,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의 확장에 관한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박일남 의원님이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박일남 의원의 바쁜 일정에 의해서 취지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67조2항 청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만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해도 청원건은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박일남의원이 안 나오셔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12번,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의 확장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료위원 있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세요.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전문위원의 의견검토보고를 먼저 할까요? 나오시지요. 본 건은 유인물 청원검토보고서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의 확장에 관한 청원검토를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대대2리 200-22번지 강활모씨의 청원에 대하여 박일남 의원님께서 이미 유인물로 청원의 요지서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접수번호12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번호 23번을 상정합니다. 접수번호 23번, 대신중·고등학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건을 소개하신 황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의 황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안전문제를 다루시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의 내용은 종로구 소재 대신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풍치지구 해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날로 열악해져가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지역 및 학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71번지 소재 대신중ㆍ고등학교로서 오래 전부터 인근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인근의 무악동, 행촌동 일대가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마치 섬처럼 대신중ㆍ고등학교만 유독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아 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이 학교 앞에는 불과 10여 m 거리에 사직터널에서 금화터널로 이어지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고가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중 창문을 개방할 수 없어 수업효율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공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음벽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서울시에 진정한 바 있으나 도시미관 훼손과 기술적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치 불가라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둘째는 이 학교는 1955년에 건축된 것으로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서 개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전용건물 4개층 30교실은 1950년대 미군의 원조로 건축한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고 안심하고 수업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난 또한 심각한 실정이며, 당초 중학교가 30학급, 고등학교가 45학급으로 인가되어 시작하였으나 현재 중학교가 16학급, 고등학교가 30여 학급으로서 40%가 감축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한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응하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중·고등학교 학생 3,000여명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협소해서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특별활동 및 취미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야만 우이의 지방교육 자치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본 청원인이 요청하고 있는 풍치지구 해제를 통해서 학교를 재건축하든지, 좀더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로구 행촌동 171번지 소재 대신중·고등학교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본 청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청원소개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황호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대신중·고등학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황호순 의원님의 청원소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지와 취지설명은 유인물 7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로구 행촌동 171번지 1만 3,694㎡에 대하여 학교법인 왕희학원 이사장 석도범 외 348명이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한 청원으로서 수자원관리위원회 금천구 출신 황호순의원님께서 소개한 사안입니다. 이 학교부지는 1977년 12월 3일 건설부 고시로 풍치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학교부지 겸 풍치지구입니다. 현재 대신중·고등학교는 1950년 미군 원조로 건립되어서 건물 상태가 노후하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인 관계로 학교 재정상 곤란한 입장입니다. 사직터널과 금화터널을 잇는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공해로 교육에는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5층의 독서실은 완전 창문을 밀폐하고 독서하고 있다고 학교장이 호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학생수가 점점 줄어서 학교 재정난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특별시 교육구청에서도 학생을 더 늘려줄 방안이 없으나 종로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종로구에서는 학교를 존치했으면 하는 그런 사안도 숨어 있습니다. 금천구의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문고등학교라도 하나 더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중대한 입지사항도 있어서 종로구와 금천구의 미묘한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풍치지구인 동 학교부지를 해제해서 학교이전 신축시에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재단 이사장의 숨은 뜻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풍치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올리면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 전체 풍치지구 실태조사 연구가 끝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학교이전을 결정한다면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중·고등학교의 풍치지구 문제는 황호순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역이 차량의 소음공해 등으로 해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과장 시절 80년대 초에도 이 대신중·고등학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가 공해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청하고 고심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다시 기억이 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상의 어려움을 도시계획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학교를 신축 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조정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천지구에 대한 학교이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문제라 생각이 되어서 그 동안 금천구청장하고 이 대신중·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인문고등학교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누차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하고 도시계획 문제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 우리 시에서 서울시 전체 풍치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행촌동 일대는 서울시 정도이념인 우백호축의 인왕산에서 경희궁을 잇는 중요 녹지축으로서 이를 위해 지정된 풍치지구는 계속 존치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타당성이 있고 국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접근이 학교이전 문제하고 풍치지구 해제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같이 제기를 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학교이전 문제는 이전문제로 후로 미루고 오늘 본 안은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듣기로도 이 학교만 떨어져서 풍치지구가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현지답사 내지는 지도를 본 결과, 이 학교는 동북축으로 해서 위쪽 성곽을 잇는 부분으로 해서 홍파, 송월동을 잇는 아까 도시계획국장의 우백호를 잇는 녹지형성의 차원에서 풍치지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 학교와 성곽과의 사이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봤습니다. 종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창신동을 흔히들 드는데 창신동보다도 훨씬 열악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주거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번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하고 있는 풍치지구 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이런, 더군다나 여기는 행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또 이 대신고등학교는 학교이전 문제와 별도로 친다면 독립문로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행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해서 송월·홍파지구는 풍치지구를 이번에 해제하는데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할 지역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도의 이념, 이념이랄 수도 없습니다만 우백호의 보존의미가 있다면 지금 성곽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성곽변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직터널을 여기서 가다보면 들어가기 전 왼쪽부분에 있습니다. 정란여상인가 하는 고등학교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 거기도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이번에 조정하는데 꼭 넣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본 학교의 풍치지구 해제문제만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이랄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백년대계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는 교육제도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데 더군다나 1950년대 미군의 원조를 받아서 지은 학교를 지금도 쓰고 있다, 지금 국민의 1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는 소위 문화국민이, 이런 교육시설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부터 유감이고요. 더군다나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풍치지구 해제를 풍치지구 해제라는 그 사안만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사립학교고 하니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그런 제반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대신중·고등학교의 풍치지구는 좀전에 본위원이 말했듯이 풍치지구라는 막중한 해제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해제를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두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학위원

방금 황호순 의원의 소개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의 위치의 현상은 틀림없는 사실 그대로인데요. 이 학교만 국한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로 두는 그 학교의 위치, 이것을 여러 위원들께 실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종로 제1선거구 출신인 이성호 위원이 말씀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본인의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 대신중·고등학교는 종로구에서 명문 중에 명문학교라고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아시지만 종로는 명문 고등학교가 거의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기껏해야 경복과 이 대신과 청운중학교, 청운중학교보다도 대신중·고등학교가 학교는 낡았습니다만 이름만은 사실 명문 중·고등학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풍치지구가 해제돼야 된다 하는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국한하는 풍치지구 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황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이 우측이 전부 풍치지구입니다. 이것이 행촌동일대 뿐만 아니라 지금 종로의 사직동 거기까지도 풍치지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만약 그것을 소홀히 하고 이 학교만 풍치지구 운운하는 문제는 비록 청원이 들어왔다 할지언정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청원검토는 좋겠습니다만 의논했다 하는 것이 파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첫째 알아주시고, 일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할 때에 우리 위원들 앞에서 구청의 의견을 물을 때 분명히 구청장을 대신하는 부구청장이 대신중·고등학교를 옮기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들으신 것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와전되어서 구의회까지 파급이 되어서 구의회의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전부 반대급부를 일으키고, 누가 대신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들먹거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풍치지구 해제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학교만 풍치지구 해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칼부림날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의원들의 입으로서 말 나고 그 지역 주민과 구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림과 동시에 결론적으로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시 당국이 풍치지구 해제문제를 논할 때 그 때 기술적으로 그 학교를 중심하여 일대를 고려하고, 또 그에 우선해서 교육청의 그러한 학교 이전문제가 결정된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 문제를 들먹거리는 것이 우리가 종로구민을 위해서나, 서울시정을 위해서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그러한 검토대상도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실상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현장답사 때 대신고등학교의 위치는 다들 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행촌2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사업 진행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인왕산으로부터 경희궁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풍치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국장께서 직접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장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말 그대로 슬럼지역입니다. 10평에서 15평이 대부분이고, 또 비도 새서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에 있고, 녹지축이라고는 말씀하는데 거기에 녹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소로의 1 내지 2m의, 50cm 되는 도로도 있고, 소로에 들어가서 집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예전에 일제시대 때 녹지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치로 지구지정되었다가 이후에 전쟁 등등을 거치면서 서민들이 밀집해서 들어가서 살아서 현재까지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공원복원계획이 있거나 녹지복원계획이 있어서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구하지 않는 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권은 실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역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신고등학교만 별도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면 틀림없이 언론에 있어서나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도 상당히 부결될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해서도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신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함께 더불어서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는 의견으로 달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 종로구청의 의견을 들었듯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학생수용계획이 교육청에서 수립되어서 학교 이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학교 이전계획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 의견조율을 해 본 결과, 중학교는 인근 학교에 수용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옮기게 되면 학군을 재조정함으로써 수용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이전까지로 동의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이전문제는 별도로 치고, 일단 이 지역의 풍치지구문제는 정말 본래 풍치지구지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후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나, 또는 공원이나 녹지로 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나 저소득주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도 풍치지구 해제됨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기에 그런 의견을 냅니다.

김석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우선 네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주 위원께서 맥은 같으신 것 같은데, 이두학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풍치지구 해제는 하되 학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내용 똑같습니까? 우리 김장주 위원님, 똑같은 말씀입니까? 풍치지구 해제는 하되 학교 이전문제는 유보한다,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구철회 위원님은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면서 학교이전을 금천구로 하는 조건입니까? 어디로 하든 학교도 이전하는 조건…….

철회

구철회위원

그 대신고등학교가 학교위치로는 부적합하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풍치지구 해제는 물론이고 학교이전도 같이 병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유덕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유덕열위원

학교 이전문제는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안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먼저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하고 학교를 이전해도 좋다는 어떤 상황이 돼야지, 일단 학교문제는 별개로 하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이전문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따진다는 것이, 별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 내용이죠? 더욱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의 의견을 더 들어서 다루자 그런 내용이시죠?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김주철 위원입니다. 지금 풍치지구 해제하는 문제와 학교를 옮기는 문제, 또 학교만 푸는 문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치지구,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면 그 지역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인근 전체 면적 말입니까?

김석호위원장

학교뿐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그 일대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재개발지구지정 내까지 포함해서 몇 평이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약?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약 3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김주철위원

왜 제가 몇 평 정도나 되느냐고 국장께 묻느냐면 자연경관이나 모든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반하고 있는 타 지역 문제와 병행해서 걱정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평수가 얼마 되지 아니하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저히 그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풀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국장한테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이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는 이러한 불량주택밀집지역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경관에 크게 저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치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풍치지역 해제는 저희들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럼 풍치지역을 해제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주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한된, 지역적인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면 타 지역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국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학교 이전문제와 관계되는 문제는 지금 유덕열 동료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에 지금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풍치지역 내에 있는 서민주택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내 놓을 준비는 돼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원을 제안하신 황호순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구인 금천지역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인문고등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역의…….

김주철위원

이 청원내용은 금천구하고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은 동문서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종로의 학교주변일대 풍치지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금천 얘기를 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에 대해서만 국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의 환경저해문제라든가 학교시설의 노후화 문제 이러한 것은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사항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학교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해야 되느냐, 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풍치지구로 묶여서 개발에 저해를 입는 서민들의 문제를 도시계획국장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이 청원은 금천구로 뭣한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그 지역 일대를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풍치지구를 해제 못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마냥 그런 식으로 놓아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지역에 지장이 없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풍치지역 내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러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들이 풍치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계획은 언제 수반될 것 같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서울시가 말입니다, 구청 핑계대고 누구에게 핑계대기 이전에 거기가 아마 민원이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하나 하나 챙기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순발력 있게 챙길 수 있는 국장이 되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끝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의 접근을 우리 김장주 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신중·고등학교를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업무 밖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종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인 이성호 위원이나, 또 종로의 초대 구의회 의장을 하셨던 우리 이두학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의 접근을 학교이전 문제는 소관 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말고 저는 이 청원의, 위원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네.

이용부위원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에게 제 의견을 한 가지 정도 묻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석호위원장

황호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용부위원

이 취지설명의 요지가 대신중·고등학교 부지의 풍치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금천구로,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청원의 요지를 피력해 주셨는데 이 학교문제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황호순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무지의 소치로 사실 이것하고 같이 다루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운 입장만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풍치지구만 해제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루어 주시고 학교이전 문제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청으로도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접근은 이제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그 지역구의 이성호 위원이나, 이두학 초대 종로구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또 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에 대한 것은 강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우리 소관 외 사항이기 때문에 별론에 그쳐주고 단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무악동이나 행촌동 일대가 다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해제하는 청원으로 다루는데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황호순 의원님이 청원 소개의원입니다. 이 학교뿐이 아니고 학교 인근에는 이미 재개발지구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된 지역으로서 반드시 풍치지구가 해제가 돼야만 그 2건의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풍치지구가 해제되는 것으로 청원을 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요, 청원 취지를?

황호순의원

네.

김석호위원장

청원 취지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용부 위원께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김장주 위원께서도 학교문제는 제쳐두고, 또 이두학 위원께서도 그러셨고, 또 이성호 위원께서도 그랬듯이 다같이 일관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청원은 소개의원이신 황호순 의원께서 일부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을 해서 수정청원을 냈습니다. 내용이 인근에는 재개발지구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개의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기 때문에 그 지역도 역시 풍치지구로 같이 물려 있는 지구라서 동시에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이에 이의 없다 하기 때문에 본 청원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접수번호 24번, 공원시설결정시 사유토지 편입이 부당하므로 제외를 요망하는 청원건을 소개하신 백의종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청원을 소개한 백의종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의 임야 7,200㎡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가 79년 7월 건설부 승인을 받아 이 일대를 서초근린공원 용지로 60만 2,100㎡를 지적고시하는 과정에서 서초동 산 160-51의 7,200㎡를 공원용지에서 제외시켰다가 85년 지적선이 잘못 그려졌다고 하며 일체의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측은 이같은 행위가 재산상의 침해라고 하면서 89년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도시계획선 지적고시 등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 3년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92년 3월 문제의 땅이 당초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시는 이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3년 2월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사법부의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79년 지적고시 도면 1/2,000 공원 외부 환지도와 1/3,000 임야도를 동일측정으로 접합해 지적선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지적과 지형이 어긋나게 잘못 그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원용지로 새로이 지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을 공원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적고시 도면을 불법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제삼을 경우에 관련공무원 상당수가 징계당할 것을 우려해서 은폐했다고 하는 사실도 있었고, 또 그 당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안상학 소장한테 시가 유리하게 해 달라는 압력과 회유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안상학 소장은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불법 공원용지 지정에 대해 토지소유주와 또 다시 소송이 시작되어 95년 서울고법에서 패소했고, 96년 3월 대법원에서 또 다시 서울시가 패소하였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무시하면서 이번에는 적법절차를 밟는다는 미명 아래 공원용지로 다시 추가 지정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래 서초근린공원을 지정할 때 서초동 160-51호 7,200㎡가 당초에 60만 2,100㎡ 지정되었을 때에 취해진 것인데 만약에 7,200㎡가 그 때에 포함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60만 9,300㎡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선의 잘못을 떠나 서울시가 계획했던 총 면적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당초 잘못 그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이 과정에서 지적도를 조작하여 재판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조작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서울시가 패소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서울시 집행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서울시가 7,400만원의 혈세를 주고 용역을 주어서 기계측량을 한바 역시 주거지역으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95년 12월말 현재 서울시가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1,385개소 중에 미보상된 사유공원이 179개소에 약 7조 5,000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미보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시 행정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의원도 역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심의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줄여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유재산권을 말살하는 서울시 행정입니다. 두번째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인데도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서울시 행정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또한 소송에 패소해 낭비된 혈세는 물론 서울시의 공신력은 얼마나 실추되었는가? 우리 선배·동료위원들께서는 깊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도면 조작사실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1/1,200 도면을 무시하고 전혀 효력이 없는 1/3,000 도면을 인용하여 복사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도면을 조작한 담당공무원은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대한지적공사의 안상학 소장에게 공갈협박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사유토지 미보상비가 약 7조 5,000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대안도 세우지 않고 주거지역을 공유지로 묶는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공용청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다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7월 1일자로 도시정비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소유 땅은 주거지역을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공공용지라고 해서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또 풀어주고, 대단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깊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장기 미집행시설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 시 공원녹지 공간의 확보시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결정 전에 개략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와 지금 그것을 공원으로 묶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수차 오류를 범한 사실을 거듭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러기 위해 본 건을 보류가 아닌 반려하고, 연약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한 후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백의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1996년 5월 22일, 접수번호 24번 서초구 방배4동 834-15호에 거주하시는 최광재씨의 청원내용을 96년 7월 16일 오늘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의 요지와 소개의 중대한 사항은 백의종 위원님의 말씀으로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을 보면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호 토지 임야 7,200㎡를 서초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서초구 방배동 최광재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공원결정 편입이 부당하므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을 우리 백의종 위원님 소개로 올린 것입니다. 서초동 산 160-51일대는 77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서초보통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용지로서 서초구청에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79년 7월 7일 서울시고시 제307호로 지적승인 고시도면 작도시 공원내부 임야도와 공원외부구획정리환지도의 축적이 상이하여 이를 같은 축적으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발생되어서 잘못 겹치게 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는 공원인데 잘못 그려진 도면으로 지적고시되어서 청원인 토지가 공원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결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93년 5월 20일 서초구 고시 제17호로 서초구에서 잘못 고시된 지적고시 부분에 대한 지적 경정고시를 하였습니다만 95년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원인이 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거부 처분 취소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원인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유인물 12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3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입니다.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 누적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공지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 편입시에는 우선적으로 보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사항이며 청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안할 때 본 청원은 충분한 검토요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일대 지적고시 착오부분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71년 8월 6일 서초보통공원으로 결정되었고, 75년 7월 4일 지적 승인고시된 공원용지입니다. 이것은 77년 7월 9일 공원재정비계획에 의거, 서초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되어서 공공용지로 관리되어 왔고, 79년 7월 7일 지적승인되어서 도시도면이 작성되었는데 이때에 공원내부에 해당되는 임야도와 공원외부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구획정리환지도의 축적이 서로 달라서 이와 같은 축적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환지도를 공원내부 임야도 방향으로 일부 겹치게 잘못 접합하여서 실제는 공원인데도 이것이 일부 주거지역이 공원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3년 5월 20일 서초구에서 잘못 고시된 지적고시 부분에 대한 지적 경정고시를 했으나 95년 9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거부취소사건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는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러한 확정된 지적고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지적고시 도면에 지적고시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지적고시의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에 선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93년 5월 20일 서초구고시 제17호로 행한 지적 경정고시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93년 5월 20일 지적 경정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초구 서초동 1497-5 및 1493-6 일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추가결정하여 서초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항공사진 상에서 문제가 돼 있던 지역의 경계선은 지금 현재도 임상이 양호한 이러한 지역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동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안에 대한 청원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별도로 처리하기보다는 이 안건과 연관이 있는 당 위원회에 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건을 다루면서, 이 청원의 요지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심의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회의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과 함께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께서 이 시간 이후에 청원건 6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청원건 6건 처리 이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본 건이 의안번호 273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에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안건처리시에 그러면 273번 같이 중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25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25번,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 구간 시설녹지 철거에 관한 청원건을 소개하신 김명현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현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남구 개포동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명현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주에 현지 확인하였듯이 강남구 포이동 구룡산 옆 능인선원 건너편 바로 통행량이 많아서 가락시장하고 과천사이 양재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달 전에 강남구청에서 바로 육교를 놨습니다. 능인선원하고 176-29번지하고. 그래서 하루 평균 여기 공원역할을 하는 개포1, 포이동이 법정동명을 개포4동입니다. 개포1, 2, 3, 4동 12만 5,000명의 공원이다시피 한 대모산, 구룡산은 1일 평균 5,000명 이상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 아동보육원이 있고, 안전도 고려해서. 그래서 지난 6월 한달 전에 강남구청에서 육교를 가설해서 개통중입니다. 주말에는 1만 5,000명 가량이 여기를 찾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포주유소는 시설녹지상에 도로로 터 놓고, 주민들이 사는 데는 딱 막아놓고 1㎞ 이상을 돌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육교도 설치했고, 통행로를 터주자는 것입니다. 6m 곱해서 10m입니다, 이미.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보셨듯이 전부 5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돼 있습니다. 원래 조순형 서초구의원도 계시지만 이것이 과천시하고 25년 전에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2층 미만으로 돼 있다가 강남구 서초구청이 갈라지면서 실천과정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기 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길가에 보시다시피 시설녹지 앞에는. 심지어는 서초구 방면은 꼴불견으로 주차장 말뚝을 박아 놨습니다. 25층 쌍둥이 빌딩 앞에 말뚝이라뇨. 시설녹지관리가 그렇게 넌센스퀴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소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자동차를 가져와서 여기다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1㎞ 이상의 교통혼잡이 일어납니다. 약수터 밑에 무단, 평상시에도 800m 내지 1㎞를 무단주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약수터를 또는 등산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6m 곱하기 10m 이 정도는 통로를 터줘야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남구청장도 인정하였듯이, 과거 관선. 원래 2층 이상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는 것을 이미 다 상업빌딩으로 내 줬을 뿐만 아니라 맞은편 서초구 관내는 25층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녹지에는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판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명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동료위원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김명현 의원께서 접수번호 25번, 26번 같은 내용에 따른 청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25번, 26번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25번, 26번 복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 구간에 시설녹지철거에 대하여 접수번호 25번으로 5월 27일 김명현 의원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5월 31일 회부된 사항입니다. 청원의 요지와 청원소개의 종합의견은 김명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였으므로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월 27일 같은 김명현 의원님 소개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6호,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도로개방 촉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취지설명은 유인물 17·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송파구 잠실7동 101-1 우성아파트 7동 901호에 거주하는 변재영 외 9인은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일대의 시설녹지 결정으로 인한 양재대로에서 진·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해제해 달라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현재 양재대로에서 보자면 포이동 176-29번지 일대 도로는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약 10m의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1995년 2월 13일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서 본 시설녹지 해제가 요구된 바 있어서 1차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초 지정목적이나 기능상으로 볼 때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 강남구에서 본 시설녹지를 해제하고자 96년 4월 30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후에 96년 7월 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현장시찰에서 강남구 건설국장은 이 녹지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 부결처리된 행정 선례가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의 지정목적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대로변 시설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중 포이동 163-8에서 164-28번지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녹지의 지정목적 및 기능상 해제가 곤란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시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녹지이고, 양재대로변은 폭 10m의 시설녹지가 조성되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의 기능상 해제가 곤란한 점은 양재IC에서 빠져나온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서울시와 과천 등으로 분산하는 기능을 이 양재대로가 하고 있고,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으로 간선도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대로는 89년 2월 양재IC와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된 양재대로변의 시설녹지를 해제한 후 주차장으로의 변경은 이 지역여건상 이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은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역시 양재대로변 시설녹지 중에 포이동 176-29번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녹지 지정목적 및 기능상으로는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역시 앞의 건과 같이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시설녹지입니다. 특히 이 건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95년 2월 13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초 지정목적과 기능상 수용 불가로 심의되어 강남구에 통보된 바 있고, 강남구에서도 본 시설녹지를 해제코자 96년 4월 30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후에 지난 7월 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녹지도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말이지요, 2㎞ 구간을 도심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편의시설인데, 시설녹지 또한 편의시설인데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양재대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시속 80㎞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시설녹지에다 구멍을 뚫어서 도로를 진·출입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아니, 도로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로라는 것은 체계상 전부 위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나올 때는 보조간선도로를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지만 기능상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를 통해서 8m 도로나 10m…….

김석호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면도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되 이면도로에서 2㎞ 구간을 본격적인 전면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 시설녹지를 하되 행정의 묘를 살려서 오솔길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그리로 걸어서도 나올 수 있는, 공원 내에 요즘 그런 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반대급부로만 꼭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개념에서 좀 깨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면 한번 보세요. 시설녹지를 존치하는 것은 좋되 거기서부터 저위까지 보세요. 거기서부터 죽 2㎞라고 했지요? 2㎞ 구간 한 군데에도 나올 수 있는 통행로가 없다라면 도시계획상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널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솔길이라도, 공원 내 오솔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지. 어때요? 아니, 반대급부로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양재대로 측으로는 자동차가 80㎞ 이상으로 질주하는 도로기 때문에 저기에 사람이 나온다거나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통상 지장이 있고, 지금 저것은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보조간선도로로 해서 양재대로에 진입되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도로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보조간선도로를 통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쪽에 신호등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쪽과 이쪽에서, 이쪽이 뭐냐 하면 폐쇄가 됐잖아요, 이쪽하고. 지금 청원인 이야기는 그 정도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연결되게, 지금 현재는 양쪽으로 다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쪽 저쪽하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횡단으로…….

박상근위원

네, 횡단으로.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를 하나 놓아준다든지 그래야지 저렇게 막아놓고 2㎞, 여기에 사는 사람은 걸어서는 도저히, 뭐냐 하면 저는 시설녹지를 철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지역에 있는 김명현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여기 양재대로변에는 몇 곳에 육교가 있고 저쪽에 구룡산쪽으로 지나가는 쪽에는 평면횡단보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몇 곳에 횡단하는 육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능인선로 앞하고 저쪽에 터널 앞쪽이라든가 이러한 데.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녹지대 설치에서 말입니다,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녹지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녹지대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길은 녹지대까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 녹지대를 부분적으로, 전체를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까 80㎞로 달리시는 데서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녹지대를 좀 해제시켜서 들어가면서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대하고. 거기를 터주어서 그 안의 사람들이 80㎞의 속도를 받지 않고 차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즉, 녹지대를 해제해서 터서 들어가니까 옆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길이 있으면 옆으로 터서 들어가게끔 그렇게라도 터주어야지, 저 지역이 지금 교통지옥입니다. 밖에서 돌아서 저 안으로 돌아 돌아서 들어가서,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시지 않아서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일요일에는 새벽마다 저도 저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약수터로 해서 산꼭대기까지 매일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새벽에 가보셔서 그렇지 지금 거기 건물들이 다 5층 이상으로 지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갔을 때도 아침 그 시간에도 차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인선로 쪽에서부터 죽 터널 있는 데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차가 많이 달리는지 거기서 차 문을 열고 내리고 하는 것 정도가 신경쓰일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차가 많이 달리는 지역인데 녹지대를 약간 해제해서 차가 녹지대로 들어가면서 진입로를 터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녹지대까지 이미 길은 만들어놓고 녹지대를 딱 막아놓았다 이 말입니다. 녹지대까지 터진 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대를 해제하면서 차가 스무드하게 들어가서 그 안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지, 녹지대까지 길은 터놓고 길을 딱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또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중에 일부 구간은 주거지역과 도로와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공에 의한 방음벽,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또 경사면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차량을 진·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체계상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 거기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좁은 지역도로, 그리고 보조도로 이런 식으로 좁혀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바로 지역 골목도로로 연결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위원님, 시간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이죠, 내용이 뭐냐 하면 최소한 자동차 진입은 도시계획상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뒤따릅니다. 시설녹지를 해제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듯이 행정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2㎞ 구간을 진입로, 오솔길도 하나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는 존치를 하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 어떠한 오솔길 계단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송파구도 많이 만들었습디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조순형위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 할 때는 2층 이상 주택지로 했을 때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주택지가 아닙니다. 전부 상업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안을 한번 다음에 제시해 줘 보세요. 녹지사업소하고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한 방안을 한번 해당되는 구청과 녹지사업소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김명현의원님, 이것을 한번 보류를 할테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통행이라도 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죠?

김명현의원

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의사진행발언도 겸하는 내용인데요, 본 안건은 안건 내용만 관련해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길을 내고 차도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본 안건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회의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견도 어떻든 위원장님이 주로 사회를 보는데 집중하셔야지 개인 의견을 내셔서 동료위원들의 견해나 가부를 물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려는 것도…….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왜냐 하면 이것이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가 있고 빠를 수가 있어요.

이성호위원

제 의견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끝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도 하십시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일단은 전체 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종합하고 회의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구청에서도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본 안건과 다른 내용의 것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유한다고 해서 될 문제의 성격도 아니고 어차피 관계하는 구청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그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처리할 문제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뒤로 미룬다거나 또 그럴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상정된 안이면 본 안건에 충실하게 우리가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내면 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는 구청의 의견도 분명히 95년 2월 13일자 보고된 것에 보면, 강남구의회를 통과해서 본 시청까지 올린 바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한번 룰을 살려서, 전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 이성호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면에서도 지적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회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동의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저는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위원장님의 한 위원으로서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보류하자는 제안의 이유가 본 안건이 충실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위원장님이 보류하자고 제안한 이유나 근거는 다른 여러 가지 구청 차원에서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의견을 국장이나 집행부측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순형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 도시계획이 한 20년 전에 주택지로 했을 때는 그 넓은 양재대로가 차들이 많이 다닐 것을 계산해서 주택지 보호하는 의미에서 녹지대를 설치했는데 지금의 입장은 그 때하고 상황이 변해서 전혀 360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주택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안에 가서 또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녹지대는 설치를 해제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면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지, 이미 도로 옆에 보도는 있으니까. 보도 이용하면서 그 안의 녹지대를 폐쇄해서 도로로 사용하면 우리가 교통난도 해소하기도 좋고 거기 주변의 상업건물들 가지고 있는 분들 이용하는 것도 좋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녹지대를 해제해 줘서 이면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문제로 해서 장시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보고, 즉 말해서 청원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측의 보고를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요지는 올린 분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집행부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자고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측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아까 이성호 위원이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일단 보류하자고 그랬죠?

이성호위원

아니요, 저는 본 안건의 청원 주요요지에 대해서 토론이 더 필요하면 토론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본 안건의 청원 제안이유가 타당한지 그른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판단근거를 가지고 오늘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자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아직 판단의 근거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청원 안건에 대해서 오늘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자는 동의를 낸 것이고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처리하되 의견 제시를 해 줘야지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자, 청원낸 대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성호위원

가부를 묻자는 얘기이고요, 저는 강남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집행부측의 얘기도 반대가 강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의 현장답사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송파구의 출신인 이용부 위원께서도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회의의 효율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김석호위원장

유덕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덕열위원

지금 이 청원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번에 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말씀이 전부 타당한 그런 내용의 발언이신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절충안식으로 국장한테 요청하신 것을 저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지금 이 청원을 소개하신 김명현 의원께서도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청원을 냈기 때문에 위원장이 국장한테 건의를 하신 그 방법을 동의를 하면서 구청하고 또 지금 청원을 내신 김명현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인 국장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성호위원

이번에 결정하자는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동료위원들 다수가 전부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분위기로 제가 읽히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박상근위원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 본 사람인데요, 뭐냐 하면 강남구청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다 들었고 그 쪽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특히 우리 김명현 의원은 지역구의원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2㎞정도의 공간녹지를 밀폐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자기 지역구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철회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준 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어떻든 사회를 보면서, 청원소개인도 같은 동료의원입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도 청원소개인이 이것을 동의안을 내서 갖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껄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매끄럽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위원장으로서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고 절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법에서도 판사가 재판 관계 없이 의견조정을 조율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이 점 십분 양지하시고, 이것이 바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위원장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소의 접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철회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18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 지구지정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18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하여 청원 소개하신 이성호 위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때도 이 안건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김석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제84회 임시회 때 소개한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더 촉구를 하시죠, 집행부에게?

이성호위원

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같이 신영동 158번지 일대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실감하실 줄로 믿고요. 어떻든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시계획국에서 풍치지구 전반에 관련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또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지역이 오래된 민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북한산 자락으로 오히려 지대도 높고 풍치도 양호한 지역에 풍치지구가 해제되어 가지고 고급빌라가 들어서 있고, 또 바로 저지대 위쪽으로는 고급빌라가 있고 또 앞쪽으로는 탕춘대라는 고급빌라들이 들어서 있는 와중에서 아주 저지대에 못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본 건은 지난번 제84회 임시회 때 이성호 위원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셨으나 그 때는 주택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주택국 업무보고 때 했고 오늘은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종로구 신영동 162-9호에 사시는 이건규씨 외 주민들이 3월 25일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에 회부가 되었다가 어제 제85회 임시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주택국장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이 지역은 일반주거,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현 상태로는 대지가 소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축규제로 인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종로구에서는 95년 10월 28일 재개발구역 지정토록 하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95년 12월 6일 동 지역의 풍치지구는 서울의 주요녹지축인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 및 풍치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것이므로 풍치지구 존치하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토록 종로구청에 권장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검토한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풍치지구 해제가 선행되고,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계속적인 집단민원의 제기를 막으면서 본 지역이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와 건물구조가 노후한 상태에 있으므로 북한산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구역 지정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치지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한 이미 19일자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국한해서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서울시 전체 풍치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별사안에 대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영동 158번지 일대가 홍제천변 저지대이고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즉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하면 그 인근의 형평성과 풍치지구 지정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이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접수번호 18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 지구지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다 하기 때문에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때 청원 소개인인 성성용 의원께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때 이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바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동료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우선 의견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도로는 부천시에서부터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시흥시 그리고 수인산업도로 그리고 인천시 등을 잇는 광역기능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원은 50m입니다. 본 도로계획은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로의 기능상 부분적인 폭원축소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도로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해서 연도별로 사업시행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수행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용역에 포함해서 시민의 사유권 재산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동료위원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김주철위원

국장 말이에요, 지금 산업도로에 연결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그 산업도로를 국장 한 번 지나가 보셨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최근에는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그 도로는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는 도로인데 지금 부천에서 산업도로에다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거기에서 보면 약 50m 도로가 삼거리에요.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오류I.C.

김주철위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양 쪽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다 대주는 것인데 그것 대주면 산업도로가 무의미합니다. 국장, 그것을 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에서 검토를 할 때에도 저 도로의 폐지냐, 존치냐, 축소냐,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도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순환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고 판단해서 김포공항 앞쪽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2층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m 지금 본 청원에서 올라온 이러한 도로는 이것이 인천쪽으로 상당한 부분이 경기도쪽에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쪽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남부순환도로의 2층 고가도로 건설계획이 추진될 때 거기에다가 접합해서 오류I.C 부근의 교통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량을 먼저 올라왔을 때에도 거기에다가 부천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대줄 때 신월동에서 나오는,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것이 안양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다가 대줄 때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주 서있다시피 하는 도로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는 평면으로 바로 갖다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선행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도로에다 대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부천에서 아무리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도 그 도로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명칭 그대로 산업도로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국에서도 남부순환도로를 일부구간 2층 고가도로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도로가 선행이 되지 않는 한 본위원은 절대 거기에다 대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도로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김주철 위원께서는 부천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주철위원

그 지역을 안 가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해서 김포공항에서 안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산업도로예요. 그것은 다른 도로가 아닙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여기에 성성용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80년도 구로구 초창기에 이 지역에서 건설국장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입장은 2층 고가도로가 건설될 때 본 도로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그 지역을 해결하겠다 하는 계획이고, 지금 현재 평면으로 붙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저 50m 도로계획선은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나는 반대야.

김석호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반대가 뭡니까? 청원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도로폭을 줄여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김주철위원

국장님, 폭을 줄여달라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폭을 줄이든지 빨리 공사를 해 달라든지…….

김주철위원

아니, 청원내용이 그 도로하고 붙여주는 것이냐고…….

김석호위원장

도로폭을 축소 50m에서 20m라도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원 내용이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있어요.

김주철위원

국장,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청원 내용은 50m 전폭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해 주든지, 그것이 돈이 없어서 안 되면 50m를 20m로 축소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해 달라, 요는 공사를 빨리 해 달라 하는 것이…….

김주철위원

아니,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 붙여주는 것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김석호위원장

그렇지요,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김주철위원

그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유덕열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끌어달라는 얘기고, 우리 김선배님 말씀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주철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그 도로를 부천에서 들어와서 산업도로에다 붙이는 것이냐고 질문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평면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남부순환도로를 2층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할 때 거기에다 붙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 뚫어준다는 것입니까, 축소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러니까 도로국에서는 2001년 이후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도로국에다 권유해서 사업시행을 빨리 앞당겨서 시행을 촉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선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

유덕열위원

김주철 위원 말씀은 도시계획선 그어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류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왜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다냐면 그것이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다 평면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남부순환도로를 앞으로 장차 2층 고가도로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도로국에서 세워 놓고 있으니까 이 50m는 거기에 갖다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국장한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부천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고가도로 만든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 그 도로를 산업도로에 붙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평면으로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럼 고가도로도 없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붙여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로국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2001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 당기는 것도 도로국에서 작업을 한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도로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용부위원

도로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로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는 재정여건상 2001년 이전에는 예산투자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본 청원의 건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도로로 기이 시설이 지정돼 있고, 단 도로를 빨리 개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이 도시계획은 이미 입안돼 있는데 도로국에서 2001년 계획이 잡혀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면 도로개설하는 데 희망은 하지만 예산 내지는 현재 계획이 조금 지연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면 청원하는 의원도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는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아까 김주철 위원이 먼저 질문하셨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내용을?

김주철위원

보류라도 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지금 저런 상태로 국장한테 얘기하니까 고가도로 만들 때 거기다 도로연결한다고 하는데 고가도로 지금 하지도 않은 고가를 내나?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로국에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홍국장께서 답변을 잘하세요. 도로개설에 관한 문제는 홍국장 관할이 아니고 도로국소관이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2001년도에 개설할 것 같고, 단지 홍국장 소관은 도시계획선 도로를 좁히느냐, 폐쇄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좁힐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뭘 그렇게 자꾸 물고 늘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놔뒀어요.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래.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도로에 관한 문제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문제는 의견조회를 다음 회기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국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제87회 임시회때에 결과를 통보 정리해서 성성용의원에게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오늘 정리하고 싶은 것은 50m 도로폭인 이 도시계획선 도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20m 도로로 축소하는 데는 반대다 하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국장?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중간회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다음에 도로국장을 제87회 임시회때 같이 나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본건 청원접수 8번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의건

19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소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49, 관악구 봉천동 735, 신림동 1428, 1430, 1587, 1637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49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동료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9호가 상정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 사안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위원의 의견이 절충이 안 되어서 보류를 했는데 신림사거리에서 은천길 나가는 준주거지역 삼각형으로 자치구에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도면 좀 보여보세요. 저쪽은 은천길 건너에 보라매공원 상업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땅을 매각해서 그쪽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자가 늘어나면 굉장한 교통량이 폭주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쪽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뾰족이 나온 도로까지를 삭제를 하자, 준주거지역 지정하는 데 제외를 하자.

김석호위원장

삼각주 부분을 가각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턴하기 좋게.

철회

구철회위원

신림동로터리에서 은천길로 우회전 턴하기 좋게 가각정리를 하자, 그 쪽 도로까지. 거기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하자. 그리고 그 밑쪽으로 죽 내려와서 신림천에 삼각주 같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데. 거기를 제외하고 의견청취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류됐던 사안인데 본위원의 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구철회 위원님께서, 도면 상단 짚어보세요. 거기를 턴하기 좋게 가각을 정리하자, 또 아울러서 제일 밑에 보세요. 삼각주 부분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장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설계지구로 범위를 정한 것을 가르켜 보세요. 그 전체가 다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구철회 위원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보라매공원 쪽에서 가각정리하는 것은 오늘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가각정리를 할 부분을 제하고 또 용도를 상향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원안통과가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주철위원

구철회 위원 지적한 데가 어느 쪽이에요?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쪽을 몰랐는데 그 쪽이 아니고 은천길로 나가는 우회전하는 그쪽 사거리를 정정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세 차례 올라와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가각정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주유소가 안으로 죽 들어와서 설치가 돼 있어서 이미 가각정리는 전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보면. 그래서 가각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가각정리 가지고 얘기할 것이 못 됩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유덕열 위원님.

유덕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견청취를 우리가 죽 해올 때에 사전에 의견조정을 죽 해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대개 우리끼리 한 다음에 일괄처리를 지난번에 죽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면 특정인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고, 의견조정을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7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의안번호 149번, 의견절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금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9번, 관악구 봉천동 735번지 일대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장주위원

도시설계서에 가각정리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백의종위원

아니, 가각정리할 곳이 못 돼요, 지금. 50m 복개도로가 있고 말이지, 보십시오. 도면을 보면 알잖아요.

김장주위원

상관 없어요.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왜 일을 매끄럽게 하지 않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김석호위원장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어때요, 구철회 위원하고 김장주 위원께서 가각정리를 하자고 그러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 사항으로는 저렇게 이미 가각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그러면 필름을 보셨어요. 가각정리가 일부 됐는데 더 심도 있게 볼 적에 도시계획 심의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지요?

김장주위원

네, 됐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원안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아니 저 밑에 삼각주 같이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제일 밑 하단 말이지요, 도면 하단의 삼각주 부분은 방금 필름을 걸었던 부분과 같이 가각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이의 없지요?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이성호위원

의견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상세히 아는 편인데 이곳은 지금 쓰레기 중간하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와 구에서 공영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니까 도시설계지구로 같이 지정을 해서 이것이 구를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제척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입안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 제척을 하자는 이야기지 도시설계지역으로 집어넣은 것을 제척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가 우리 이성호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다리 옆에 쓰레기하치장으로 쓰고 있다라면 쓰레기하치장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만한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설계지역으로 넣어서 그 구에서 나중에 다시 개발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 제척했으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성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철회하는 조건이고, 또 구철회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수용하는 수정동의안으로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부 수정동의안을 냈듯이 조건부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99번, 은평구 갈현동 산 49-1 외 9필지, 공원 결정을 하고 공원 해제, 환치입니다. 환치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49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삼육대학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5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60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1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 의견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73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73번, 본 건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4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합시다,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위원 있음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이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고 조금 전에도 상세하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청원요지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청원도 함께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호위원장

제87회 때에 본 건하고 백의종 위원께서 청원을 제출한 안건하고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백의종위원

아니, 청원이니까 청원대로 끝을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김석호위원장

청원 내용대로, 이번에요?

백의종위원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은 안 되지, 아까 같이 하자고 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원 내용에 백의종 위원께서 제안사유가 아무 대책 없이 개인재산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라고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적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의 의견이 이 땅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사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백의종 위원님,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다음 제87회 임시회 때 서초구청장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의종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본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3번,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대입구 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관해서 이용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3번, 건대입구 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권자인 광진구청장이 대신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나와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발언대에 가까이 서세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광진구도시정비국장 김분란입니다.

이용부위원

국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지금 광진구청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이 곳 한 곳 입니까?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위 미개발지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이런 상세계획구역 결정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되리라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네, 개발이익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개발이익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이 많이 있는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입안권자의 의도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광진구청의 이 의견청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광진구청장 업무보고시에 대단위 미개발지역인 건대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공공시설이나 기타 기반시설에 할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안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석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대역 주변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지구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는 이것이 우리 구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그냥 지역지구만 바꾸었을 때는 소요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간선시설, 그러니까 주민들도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필요한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주변 교통계획 등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인 간선도로, 이면도로, 보행로, 또 기타 구민 공공시설 등을 계획을 해서 일률적으로 몇 %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일방적인 개발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개발하는데 따른 기반시설을 우리한테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 건국대의 개인적인 이득이 아닙니다. 광진구 전체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계획으로 제안을 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상세계획 결정은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것들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줄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도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의견을 듣고 오셨습니까?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건국대하고 실무자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대에서는 일률적으로 몇 %는 곤란하지만 정식적으로 계획개발하기 위한 간선시설 같은 것은 자기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국대 사무국장을 대리해서 담당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용부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분 좀 나오세요.

김석호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기홍

김기홍건국대기획과장

먼저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근무하는 김기홍입니다.

이용부위원

거기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홍

김기홍건국대기획과장

기획과장입니다.

이용부위원

기획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받아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과장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건국대기획과장

위임받아서 왔습니다.

이용부위원

확실히 위임받아서 왔습니까?

기홍

김기홍건국대기획과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구청장 입안자가 설명한 바대로 거기에 만약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공공시설이라든지 제반 기반시설을 광진구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해서 거기에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건국대기획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공공교육기관이고 이러한 공공성의 담보를 위해서 매사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학의 형편으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 장래를 위해서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서 명분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개발에 앞선 기반시설의 개발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광진구의 협의에 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향후 위원님 여러분의 재차 검증을 받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학의 어려운 실정을 참작하여 주시고 고귀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을 다음에 용역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같이 겸해서 이루어질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내용 아시죠? 지금 약 6만 5,000평에 달하는 단독필지에 그야말로 상업지구를 지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광진구청이 입안하는 뜻에 뒷받침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전체 면적이 한 5만 5,000평 가량 되고요, 그 중에 건국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3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해결이 안 되면 건국대 부지 발전이 안 됩니다. 확신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광진구청장 대신해서 오신 김분란 도시정비국장의 의지가 투철하시니까…….

유덕열위원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환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세계획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석호위원장

그래서 광진구에 필요로 한 도시계획시설을 상세구역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대로 요청을 일단 하겠다, 조정하겠다…….

유덕열위원

광진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단서가 그렇습니까?

김석호위원장

단, 학교 측에서도 공익에 관한 명분 있는 것이라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이 대략 숫자상으로 개발이익금의 몇 %를 공익에 환수한다는 %는 제시할 수 없는 건가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저희가 %로 지금 대답드릴 수는 없고요, 계획개발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유덕열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장주위원

국장, 홍일점 국장이신데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재단에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과연 광진구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꼭 이것이 상세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상세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건국대에서 학교 수입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단지를 짓겠다 이럴 때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런 것은 광진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규모단지에 더구나 지하철 2호선하고 7호선이 교체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광진구에서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법률적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장주위원

절차가 있다니, 무슨 절차가 있단 얘기예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김장주위원

그 법률에 의한 환수가…….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김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우리 상세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 플러스 도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됐을 때 그 용도를,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까지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 광진구 힘으로는 또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법률적 환수 이외의 인센티브를 또 구청에서도 갖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를 묻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학교 당국자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를 공공시설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광진구의 중심지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민부담으로 해결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대지의 효용성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은 각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그것을 제하고도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속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데 반드시 국장은 재단 이사장의 어떤 문서상의 서류를 받으세요. 알겠죠?

김분란광진구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기획과장 알겠죠?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만이 광진구가 열악한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광진구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그 지역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국장은 알고 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답변내용과 약속내용에 준수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84번,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84번,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견조정 시에 풍납토성 부분, 송파구역입니다. 이것은 제한하고 그로부터 일직선으로 강동구역 관내도 제한하는 조건부로 의견을 조정을 했고, 또 죽 올라와서 강동역 부분 성심병원 자리를 제척하는 조건을 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한 조건부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21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2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0번, 도심지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본건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64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66번,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안번호 366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75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회

구철회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5의 안건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 의결한 바대로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조건부로 의견청취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성호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구철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지정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서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를 주관함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1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업무원칙상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지역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 단위로 용도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 그러하더라도 상임기획단 의견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필지가. 적으니까 이 적은 필지를 또 1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주변지역과 같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성호 위원이 구철회 위원 변경안에 동의했죠?

이성호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의견은 단지 아까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룰에 따라서 그렇게 제시할 따름이지 이 인근에는 전체적으로 3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더욱더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철회 위원님이 변경동의안을 냈고 거기에 대한 찬성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3종으로 변경하는 조건부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87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0번, 도시계획시설 (광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99번, 도시계획시설 (학교, 문화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2번,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위원

네, 의견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같이 공감했던 사항이 문화재보호구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척된 부분을 상세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에 용역을 주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굳이 제척할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의주로 은평 방향으로 죽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경계선이 의주로와 안쪽으로는 재개발조합구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이 낸 빠져있는 곳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임기획단 의견은 타당성이 없고요. 의견대로 죽 가되 경계가 이루어지는, 제가 이 지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 경계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악아파트라고 써 있는 곳이 무악지구 연립입니다. 연립 아파트 지역이고, 현재는 무악아파트 일대로 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는 무악동사무소입니다. 이 일대는 현재는 독립공원입니다. 그전에 서대문구치소 자리인데 이 구치소와 관련해서 기이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로를 따라서 경계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 무악아파트 밑으로 이 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포함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덕열위원

그 번지가 어디어디예요. 번지를 불러봐요.

이성호위원

66-3, 66-4 그 다음에 66-6, 63-10, 63-3, 63-6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보류해 놓고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성호위원

구체적인 번지수는 이 지도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필지를 다 일일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같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만 그 일대가 이미 상업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경계 밑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되거나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재개발 될 경우에 일부 중간에 그대로 남는 낙후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상세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고요. 당시 구청에 왔던 부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 의견은 어때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현장을 한번 다녀보고 경계선을 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8m나 이면도로 해서 경계로 되는 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면상으로 상업화지역 되어 있는 것만 골라서 선을 긋는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현장을 한 번 보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갔다와서 다음 회기에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요?

이성호위원

다녀보면 비슷한 견해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만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각 필지까지 정확하게 제가 제안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도 구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필지와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일단 고려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의안번호 422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3번,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결정에 관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4,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5번,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6,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7,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8, 상세구역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0,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의안번호 430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1,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58번, 강북구 미아동 60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 지정권을 입안권자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1996년 6월 5일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가까워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