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현장시찰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면서 시민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시민 위주의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도 빠르게 개선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 지역경제국도 지난 1년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건의하신 사항을 성실히 수렴해 가면서 그 동안의 뿌리 깊은 행정관행의 개선은 물론이고, 업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정성어린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살려 가면서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분야별로 정성껏 사업을 계획하고, 그 때 그 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속에 보다 내실있게 또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국에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 노정과장 서항식, 농수산유통과장 장수암)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서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자상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시 저소득 시민의 자활기반 조성 및 산업인력 양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4개 민간위탁 직업훈련기관인 시립직업전문학교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립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시설의 종류에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 소관 시설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개정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즉, 지역경제국은 생활환경위원회,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은 보건사회위원회로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지역경제국소관인 시립직업전문학교와 시립노동복지회관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검토로 의안이 확정되면 직업전문학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1996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4대 의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국 업무 중에 소비자보호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과가 하는 일이 너무 없고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소비자보호과장한테 소비자 보호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의지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까지 잘 안 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뛸 것인지에 대해서 각오를 밝혀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비자보호과장이 다음 번에 확실히 밝혀 드리겠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온 소비자보호과장이 소비자보호조례 등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의, 그리고 많은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하겠다 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과장이 누구였는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갈 사람이 잠시 들러가는 자리 정도로 소비자보호과장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소비자 보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서울시의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앞으로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선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할 때 지금 이렇게 소비자보호과장이 자주 바뀌어서야 무슨 일을 추진해 갈 수 있겠는가? 4대 의회가 들어서서 소비자보호과가 중요하다고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적했던 많은 지적도 공염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새로 오신 소비자보호과장님이 물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서대문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소비자보호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분이 몇 개월 있다가 옮겨질지 모르지만 건설국에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전혀 그 동안 고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기 때문에 좀 새로 오신 분은 어디 딴 데로 빨리 가지 말고 소비자 보호업무에 좀더 열의를 바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새로 오신 소비자보호과장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자기 신념을 이젠 좀 들어봐야 되겠다, 몇 번 지나서 그 얘기를 하면 또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새로 온 김에 소비자보호과장을 맡은 자기 소신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중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한번 먼저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조례 심의 중이니까 조례부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소비자보호과장의 자기 소신을 한번 듣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학교 선발기준을 14세에서 20세 또는 24세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에서는 4개 직업전문학교 모두 연령의 상한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인 14세 이상자의 직업훈련사업 및 시설물관리 이렇게 해서 모두 하한선은 두었지만 상한선은 연령기준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선발할 때 연령 기준을 몇 세로 할 것인가 이것이 좀 불분명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국장님이 해 주신 조례안 제안설명에 보면 여러 가지 소관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셨는데 실제 내용은 조금 변경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이 변경이 가해졌으면 설명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것이 변화됐든 안됐든 간에 조그마한 내용이 변화됐어도 거기에 따라서 붙여주어야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운영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 연장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고요. 아까 우원식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사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인사이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관계의 법적인 규정? 규정도 없이 그냥 이동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 제31조제5항을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관계가 전부, 최영운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은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평생교육 입장에 있어서 연령의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연령 제한은 전혀 없고 나이가 50이 됐든지 전부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참 흐뭇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운영위탁에 있어서 여기는 그냥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3년 해 봐서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 어떻게,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9조에 시행규칙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들고, 준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 준비된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나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구조문이라도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옛날에 있던 조례안하고 이것을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이것 준비사항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 가지고는 조례를…….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 위원들이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어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신구대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연령의 상한선을 폐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특수한 기능을 배우는 것인데 연령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문화적 차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연령 상한선을 폐지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지금 3년을 연장했는데 지금 4개 전문학교의 위탁기간이 3년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지금 몇 년 됐죠?

직업훈련계장 이기주입니다. 학교마다 계약기간이 틀려서, 그러니까 어느 것은 내년에 끝나고 각각 틀립니다, 4개 학교가.

지금 제일 오래된 학교가 어느 학교로 몇 년 됐습니까?

제일 오래된 학교가 77년도에 생긴 한남여자, 예전의 서울종합 맡고 있는 한남여자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공생복지재단.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직업전문학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새로 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3년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까?

그 때는 그 규정이 없고 보통 우리가 5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규정은…….

기간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너무 길게 하면 훈련학교에서 나태해지고 너무 짧게 하면 교육의 효율이 없어질까봐 3년 단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이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 위탁을 준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이 그냥…….

네, 저희들이 보통 5년으로 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번에 다시 3년 단위로 앞으로 하겠다고 처음 신설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위탁을 이제까지 하면서 위탁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서울시 위탁도 있었습니까?

위탁기간은 서울시의 보통 관례로 5년 단위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민간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서로 상의를 해서 적정한 기간을 계약함으로써 상대방도 그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상대방 실적에 따라 서로 사법적 계약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조례 위반사항이 아닌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3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조례는 왜 넣었나요?

여태까지 그런 규정이 사실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을 못박아서 행정적인 자의성은 이제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데에서는 5년 해 달라, 10년 해 달라 그러면 저희 입장도 곤란하고 또 추진하기도 그러니까 아주 3년을 박아 넣음으로써 저희들이 일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위치가 군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서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인데 이것이 위치가 군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만한 조건이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령제한문제와 함께 이런 직업전문학교에 그러니까 저소득 청소년,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저소득의 청소년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소득도 빠지고 청소년도 빠져가는 추세에다 이번에 새로운 조문에는 두 가지가 다 빠졌습니다, 네 군데에서. 그래서 처음 이런 학교의 설립취지인 저소득 청소년 이 두 가지 개념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가실 생각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빼고 나면 충분히 가정적으로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가 학교시설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할테고, 그래서 처음 취지에 이것이 어긋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영운 위원님과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연령을 14세 이상자로 하고 상한제한을 푼 이유는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청소년 등의 제조업종 훈련 기피현상이라든지, 전문대학의 증가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모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매년 시장 방침으로 정함으로써 질과 양의 양면에서 우수한 훈련직업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자는 근로자로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3세 미만은 여기서 뽑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대상에서 저소득층 삭제 이유는 직업훈련사업은 종전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산업기능 인력의 양성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소득층 표현을 삭제했습니다만, 앞으로 모집방법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신구대비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신구대비표를 꼭 작성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연구해서 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순복음교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리로 그냥 주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하고 순복음교회에서 나가 있지요? 거기 부지는 순복음교회 땅입니까?

그 땅은 우리가…….

시유지로 했습니까?

네, 그리고 운영을 순복음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보조는 전부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합니까?

직업훈련계장 이기주입니다. 엘림은 정원이 300명인데 만약에 서울시 사람이 250명이 왔다 그러면 250명분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명은 그 재단에서 자기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84년도에 대통령께서 조용기 목사를 불러다가 당신도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의 권유로 엘림에다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에서 운영비용이 없어서 운영비용을 서울시에서 대면 자기네가 운영을 하겠다 그런 약속하에 2011년도까지 위탁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300명 정원인데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250명이라면 그에 대한 지원만 하는데 이 예산이 8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명이 나간다면 100명분의 예산만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해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나가는 것이 적어지면 그 예산 남은 것은…….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한선 철폐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이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은 매년 시장의 방침으로 정함으로 해서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모집을 할 때 50세 이상의 그런 인력들이 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혜택이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한선을 풀었습니다. 상한선을 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은 이 사업이 옛날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준 사업을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데가 공생복지재단이라든지 또는 천주교재단이라든지 종교계통의 사회복지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그분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역시 우리 고용진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의 말로 대신하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새로운 지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상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따로 정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시행규칙 문제는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다시 정하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나오고 할 사항 같지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노정과장이 자꾸 바뀌고 이래서 내용파악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수선하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까 지적하신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 직업전문학교와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돈이 정확하게 직업전문학교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것의 투명성이 없어요, 보니까. 앞으로 철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오늘의 이런 경우를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공무원인사이동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말씀할 때 하지 않았고, 아까 엘림직업전문학교 문제 관계에 대해서 84년도에 대통령께서 좋은 일을 해라 해서 했다는데 2000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계장님?

2011년입니다.

2011년인데 그러면 딴 직업전문학교는 3년씩 위탁을 하고 그것은 2011년까지 가도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세부적인 지침과 내용이 불충분하고, 우리가 전부 숙지를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심사숙고를 집행부에서는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직업전문학교의 설립취지가 사회복지법에 가장 중요한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이 학교의 설립취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주체들의 운영상 난점 때문에 지금 자꾸 조례가 이렇게 바뀌고 취지가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이런 직업전문학교를 만들 때는 그런 위탁받은 회사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소득 청소년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취지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런 취지로 설립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을 제외시키는 것은 취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상에 저소득을 삽입시켜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곤란하겠습니다.

조례내용으로 보면 그다지 크게 문제될 바가 없는데 우선 조례를 통과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 조례내용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바꾸는 것인지, 무엇을 제정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특히 신구대비표도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상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변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에 적어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는지,시행규칙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조례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시행규칙을 이렇게 제정하겠다 이러면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조례에 포함될 수 있을만한 내용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해 버릴 수도 있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오늘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입니다. 우원식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과장으로서의 어떤 신념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가게 됐는데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이라든가, 피해보상, 그 다음에 공정거래질서 확립 이런 모든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 어떤 조직면에서도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