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기타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조정이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적용완화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는바, 이를 정하여 주민들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표지판을 철거시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한 사항을 허가 및 신고필증만을 보관ㆍ관리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시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ㆍ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모든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로 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 등을 위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일부 완화 하였습니다. 조경공사 제외 건축물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추가를 하였습니다. 식재등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써는 1㎡당 관목 0.6본을 관목 1본 식재로 강화하였으며, 조경면적의 최소규모 도입과 조경공사비 예탁금 산출자격 기준추가 종전에는 건축사였습니다만 건축사 및 조경기술 자격취득자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판매시설ㆍ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길이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시설을 완화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였고,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조치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풍치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 및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건축물의 지역구분을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건축선을 모든 건축선으로 정하여 법 적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건축물의 지역구분을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거리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설계지구안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등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한 경우 건폐율ㆍ용적율을 완화하였으나, 건폐율의 완화는 폐지하고, 공개공지 확보위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온돌시공 대상 및 자격기준을 일부 보완하였고, 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등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사항과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논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법령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축기준이 되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건축허가제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을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건축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건축신고대상 등은 재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건조장등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시설 건축물을 완화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법령에서 허용한 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식장이나 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완화하여 작은 대지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40퍼센트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며, 두마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건폐율 등 일부를 논산시 조례안보다 높게 하여 주민에 혜택이 적게 되었으며 건축에 따른 분쟁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분쟁조정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예. 서평석입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7조 5항에 보면 11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이상(두마면은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이상) 했는데, 5천㎡가 맞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껏 항상 두마면은 조례심의만 우리가 해서 넘겨주지 두마의 각종 업무현황의 보고를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건 6조에 보면 두마면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둬도 된다고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제대로 업무보고 한번도 안하고 조례만 올라왔을 때 꼭 와서 그냥 얼굴한번만 디밀고 가는 것은 이것은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8조 조직에 보면 제한공무원 또는 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다른 조항에는 공무원은 15인중 5인 또는 3인이라고 이렇게 못박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취락지역이 아닌 자연부락으로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취락지역과 동일한 자연녹지인 경우도 4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서평석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7조에 11층이상 1만㎡와 두마의 경우 5천㎡가 표기되어 있는데 1만이 맞는지 5천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저희 두마지역은 5천㎡이상을 적용을 두고 기타 저희 논산시관내는 1만㎡를 적용하는 것을……

3만 제곱……

아 잘못됐습니다. 3만……

지정된 지역내에서만 40%라 이거죠?

네. 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용훈 위원님!

지금 과장께서 논산시 두마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산시에 있어서 두마지역이 어떤 행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논산시행정 편제에 보면 두마면이라고 하더라도 두마면장 없죠?

예.

그러면 이건 여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것이 느껴지는데 기왕 말씀해 보세요. 우리 논산시에 있어서 두마지역이 어떤 행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논산시와 행정순위로 본다면은 시 다음에 계룡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다음에 논산시 다음에! 그러면 이제까지 아까 김영운위원께서도 말씀하신것처럼 논산시조례에 의해서 모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번도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뭔가 먼저 정리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있지도 않은 놈의 두마면이라고 하는 표기를 여러 군데서 지금 참견하고 있는데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 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소장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쾌하기 짝이 없는게 논산시장선거하는데 지금 두마면지역 계룡출장소 관할지역 주민들이 다 투표권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은 역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죠? 그런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논산시장의 영향권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거 없죠?

그것은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산시장으로부터 지시나 그런사항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두마면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 하부조직기관은 없죠?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라고 하는 것은 계룡출장소 두마지소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 김용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 이 사항은 이 조례에 어떤 표기상의 문제점, 우리가 두마라고 하는 지역이 두마면으로써 행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도시과장께서 말씀한 것 처럼 계룡출장소 두마지소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서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정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자구를 운영하는데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둘째장 셋째문단에 보면 내내 두마면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ㆍ용적율하고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에 두마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ㆍ건폐율 등 일부를 논산시조례안보다 높게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적게 되었으며 하고 괄호하고 조례안 67조, 68조, 70조 이렇게 했고 제가 여기 67, 68, 70조를 찾아봤더니 67조는 구조문과 신조문에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68조하고 70조에서는 논산시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시 전역에서는 제14항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여기 좀 인쇄가 빠졌는데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은 이게 용적율이 4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마면은 300%로 됐고 그 다음에 70조에 보게되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제14항에 우리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시전역은 60㎡인데 두마면은 1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혜택이 적게되어 있고 주민이 불리하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 용적율 대지면적은 논산시와 차등하게 한 사유는 저희관내에 신도안 3군본부이전으로 인한 여건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건설하고자 최초 93년 5월 31일 건축조례제정시 용적율과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을 논산시와 차등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엄사택지개발지구 14만평, 금암지구조성사업지구 30만평에 현행건축조례를 반영해서 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내에 교통처리계획 민간건축물의 형태, 용도 등 규제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설계를 작성해서 건설부장관 및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미지구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상이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분양시에는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분양가격산정에 기초가 되어서 토지분양되었고 해당 분양자의 다수의 건축물이 반려 또는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지역에 개발여건이 이러한 상황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중 현행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600㎡이상 400㎡이상으로 완화한 사유는 논산시는 350%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규제를 하였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역내에는 큰 영향이 없고 또한 개발지역으로부터 소외시되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에 따른 주민의 의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성중의원님과 주민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요번에 400㎡로 조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두마면은 지금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쾌적하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지금 현행 구도시라고 볼 수 있는 논산시보다 좀더 강도있게 규제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시가지가 조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규제를 하게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약간 두마면 지역보다는 좀 느슨한 그런 조례를 정하게 된 건가요?

이번의 조례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은 기존의 소규모 대지소유한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의 면적을 규제를 했고 제 생각에는 두마는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다시 토지분할 합병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훈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두마의 행정구역문제 재정립은 제가 아는 것은 논산시장이 계룡출장소장에게 두마면지역의 사무를 위임ㆍ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마지소에 가면은 전문위원님이 지소장을 했습니다만 두마면장의 직인으로 해서 호적등ㆍ초본하고 법적인 사항은 지금 면장직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논산시 두마면장의 업무를 두마지소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법령상 두마면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논산시장이 행정 에 관한 한 위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ㆍ위탁.

위임ㆍ위탁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투표권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시의회 의원도 선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의회가 지금 두마면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또 지금 두마면지역에서 선출하는 시의회의원 의회비 계룡출장소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또 아까 과장께서도 출장소장께 복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적당하게 하시는데 계룡출장소장이라고 하는데 논산시의회에 나와서 한번도 현황설명이나 보고해본 일이 있어요? 이랬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이런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단 말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거나간에 그 행정상 위임ㆍ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논산시 행정구역 편람을 보면은 두마면 없죠? 그건 쏙 빠졌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자구를 말이죠 뭔가 현실성있게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문제들하고 복합해가지고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의유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을 누가 관할하느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을 완화시키는 데에 대한 조례를 올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당체 안 가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 두마면지역이라고 표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더 검토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두마면에 관한 것은 그동안 계속 이 조례는 저희 논산시에서 조례를 상정 해 가지고 저희가 통과시켜서 두마 쪽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동안 그랬는데 우리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필요할 때 1년에 한두번 밖에는 와서 쳐다보고 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위임된 사항일망정 모태는 여기 논산시란 말입니다. 모태가 여기일진대는 그래도 개관적인 두마시에 대한 업무현황이라든가 또 중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논산군수와 계룡출장소 소장과의 직급은 계룡출장소장이 더 높았으나 논산시에서 그때의 논산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면 하시라도 열일을 저치고 계획을 취소시켜가면서 출장소장이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선출장소장이고 여기는 민선시장인데도 이쪽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해서 그런 내심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하나 그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규제되는 부위들이 우리 논산시보다 더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자유를 제한시키는거가 아닌가, 또 계룡출장소에서는 고도제한을 몇미터 몇층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출장소장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저도 현지의 소장님한테가서 과거 같은 사항을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이렇게 복명을 하겠습니다. 규제건축에 있어서 규제강화는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발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종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좀 규제방안을 다소 600에서 400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완화사항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성중의원님과 신중한 숙의 끝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층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고도제한은 특별하게는 없고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층심의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20층이라든지 25층이라든지 그런 규모의 대량고층의 건축물은 현재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다시 말씀하세요?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예. 신용훈 입니다. 논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72조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대지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띄도록 건축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법과 불일치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논산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이 타인의 대지에서 50m를 띄고 50㎝, 0.5m를 띄고 처마는 타인의 대지에서 20㎝를 띄도록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문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민법에 타인의 대지로부터는 50㎝를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것은 벽과 벽사이는 50㎝로 두되 처마와 처마사이를 20㎝로 하자는 얘기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화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는 50㎝가 떨어지는 것이고 처마와 처마만 20㎝로 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처마를 빼자는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야 떨어지는 것은 50㎝가 떨어지는 것이고……

아니요. 인접대지에서 처마 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조라든가 옆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민법에서 남의 대지로부터 내 건물을 50㎝를 띄라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제일 끝에를 벽으로 얘기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처마를 20㎝로 하면 남의 대지 침범 때문에 제의가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7조 5항에 보면 우리가 3만㎡ 이상일때만 심의를 하고 이전일때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준다고 보면 3만㎡를 단층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내 한브럭을 차지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80m, 40m 정도가 거의 가깝게 되는 것이 3만㎡인데 이거 이렇게 큰 데는 중간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그냥 건축주가 신청만하면 허가를 해준다 하는 것은 주변의 경관이나 또는 이게 11층의 평수로 바닥면적은 3만㎡로 해서 10층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지역이 환경이나 기류변화로 인해서 주변 단독주택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환경적인 피해를 입을 소지가 많이 있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걸로 미루어볼 때 저희도 연면적 5천㎡라고 해도 1,500평 바닥면적이 단층으로 한다면 1,500평인데 약 1만㎡이상일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23조에 나와있는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에 관한 부분에 27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걸로 조경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사까지 그 위에 꺼니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술사 조경기술사 그것도 포함되죠?

예.

그러니까 기술자 이상에 있는 분들은 다 포함되는거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이 부분은 답변 안해 주셨어요?

지금 서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11층이상으로 연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3만㎡이상 하는 것을 연면적 1만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원발의를 하신다면 수정을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연면적이라는건 바닥면적이 아니라 전체층수 곱한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지금 서위원 말씀이 이런 얘기 아니세요, 11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를 11층이 아닌 것도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3만㎡를 단층으로 졌을 때도 인정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된다, 1개 블럭에 말하자면 건축면적의 비례로 따진다고 그러면 3만㎡를 할려고 그러면 약 80㎝, 40㎝인데 가로 세로해서 거기다가 이게 40% 건축을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그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는 7조 5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공장하고 창고하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장이나 창고하고 축사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는 얘기거든요? 심의를?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 같은 것은 공장설립허가를 맡을 때 그런 심의가 이미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건축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축사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농어가에서 축사를 짓기 때문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맡어야 된단 말이예요 축사신축허가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중이 되기 때문에 제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공장이나 축사나 창구를 심의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이걸 제외할려고 했을거 아니예요? 공장설립을 할때 이런 심의를 다 받잖아요. 이미 그렇죠?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서평석위원님의 수정요구하신 제5항은 제가 정리를 해 볼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5항을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이상(두마면)은 수정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제협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은 그 어느 시설이나 농어가는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합니다. 그래 축사나 창고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공장은 공장설립하기 위해서 공장입지 승인이라든가 기타 법령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수정발의 말씀하신것은 제가 낭독해 드린대로……

예. 그대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안수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