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보건소장입니다. 논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공포되어 가지고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은 식생활의 변화, 금연, 음주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정책 방향으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 사전에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소속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시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보고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 협의회기능,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한두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유경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