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외 3개 담당관및 총무과외 1개 과로 부터 9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오늘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외 12개 과 및 시립도서관의 보고를 받는 시정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보고의건 (’96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하수과, 시립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으니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회계분야에서는 계약, 구매, 지출, 재산관리등 제반업무가 상반기내에는 별다른 문제점없이 추진이 됐고 특히 타부서의 협조부서로서 적기에 자금집행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분야별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세입 2,016억 세출 1,365억에 대한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쳐가지고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번째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총 시설공사 232건과 물품구매 41건을 비롯해서 총 1,024건에 대한 각종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정을 추진한바 있고 물품및 차량관리 분야에서는 22,324점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지난 5월달에 실시해 가지고 초과된거는 초과된거 대로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한 대로 지금현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차량에 대해서 지난해에 1,2단계에 걸쳐서 10대를 감축하고 금년 상반기에 4대를 감축해 가지고 현재 5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선시대에 맞게 재정의 확충이랄까 재정운영을 위해서 전산작업을 약 6개월여에 걸쳐서 지난 3월달까지 해가지고 16,883필지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리 누락돼 가지고 있던 국공유재산 약 4,989필지 약 9,132평 시가로 약 470억 상당의 재산을 관리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후속관리를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일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약 597필지의 불법, 무단 변경된 임대계약을 적출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6일 20여일에 걸쳐서 이자리에 계신 이종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마쳤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면서 의회에 결산승인신청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결산공고를 하도록 해서 일련의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각종 공사의 하자점검입니다. 1년에 두번씩 법규에 하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535건을 해가지고 이중에 13건의 하자가 적출돼 가지고 하자시정지시를 해서 현재 5건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어서 7월중에는 완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약 580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부실이나 잘못 시공된 데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p 동청사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건은 그동안 재정상의 이유라든가 승인 절차 이런것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에 시민에 불편을 줬던 사항으로서 첫번째가 청전동사무소 이전입니다. 기존청사가 협소했는데 마침 소방서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건물에 약 한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제정비를 마쳐가지고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25일날 동 청사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현동사무소 이전 역시 위치가 부적정하고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지난해 부터 이것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거기에 대한 동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5월달에 이전을 확정하고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감정을 3/4분기중에 해가지고 내일까지 전부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용역설계까지 하반기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사무소 증축 건입니다. 기존 부지가 992㎡가 있는데 인근에 부지가 협소하고 건폐율에 걸리고 해가지고 증축을 할 수 없는 부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토지매입예산하고 증축비 8천만원하고 계산을 했는데 이땅이 3,517㎡면 1,150평 되는데 국유지 재경원 소유입니다. 이거를 처분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승인결과는 안나왔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바 있어가지고 매입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9월달까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증축건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내에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으며 두학동사무소 증축은 당초에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실 100㎡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추경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이것은 적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 해서 유예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는 도에서 나오는 특정재원이 있어가지고 계상해서 역시 금년도에 증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명서동사무소의 국유지 매입입니다. 거기도 동 청사 건물은 시유지인데 앞마당은 국유지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해야 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국유지로 있으면서 국세청으로 청지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청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매입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중앙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청 지정을 해서 하반기중에 8월달까지 완료하고 9월달에 매각승인을 다시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매입까지는 완료하고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청사 증축및 정비입니다. 아시다시피 1월달에 통합청사에 대한 결정을 해가지고 총공사가 증축이 3,832㎡ 1,159평 사업비가 40억1백만원으로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고서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6%의 2년에 걸쳐서 20억씩 40억의 지원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재산의 매각, 취득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은 지난 4월달에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청사 증축설계를 발주하고 발주설계를 완료하고 시설지적고시까지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해서 현재는 오수, 건축 이런 각종 인허가 시설협의를 지난 6월7일날 내놓은 상태에 있으며 입찰공고를 6월12일날 해가지고 앞으로 7월20일날 본공사 입찰이 있고 소방, 전기, 통신은 어제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은 총 공기가 240일이고 내년 3월말까지 정확하게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내공사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4월1일 제천시민의 날 개청행사는 가능하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자체추진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P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청사 매각은 토지가 18,926㎡ 건물이 8동에 9,866㎡로서 2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평균 산출치를 기초해서 예정가를 작성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각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관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매수기관 요청시에서는 수의계약도 아울러 검토하고 매수조건은 분할납부등을 부여해서 좋은 조건에 좋은 가격으로 가능한 매각되는 방안을 나름대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산감정을 3/4분기중에서 하고 매각추진을 4/4분기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은 총 157필지의 도유폐천부지 매각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3,4월달에 실무자가 2차적으로 현지를 가서 저도 다 다녔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여건이라든가 지가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105필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1차 감정을 6월달에 끝냈고 예정가 결정도 끝냈는데 매각추정금액 8억9천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이고 저희 예정가격은 정확히 9억17만2천원으로 예정가 산정도 끝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의계약 85필지 공개경쟁 20필지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통보하고 공개경쟁은 관보, 화제, 복덕방협회 이런데 통보해서 좋은 조건으로 매각토록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기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청풍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구 보건지소의 매각 농업개발센타의 신축에 따라서 지도소 청사, 1청사, 2청사, 예찰답, 실증포 다음에 청전동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청전동사무소 매각을 용도폐지 심의를 받고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가부간에 추진하는데 시책의 탄력성을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시기적으로 농업개발센타가 아직 착공이 안되고 다음에 청풍보건지소는 입찰을 봐가지고 착공한 단계고 준공의 시기와 사업의 이사의 시기를 감안해서 매각시기는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개발센타같은 것은 매각을 부득히 승인을 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9P 국공유재산의 관리보전입니다. 대부계약 추진입니다. 현재 대부를 한것이 1,842필지에 326만4㎡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대부를 할 것이 450필지로 보고 있고 대부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재대부계약 할 것이 약 756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추진한 것은 96년도 임대건수는 95년도 임대건수 1,799건인데 그거에 비해서 약 50% 임대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 부과도 총 부과대상이 1억2천이고 앞으로 부과할 것이 있고 그러는데 무단점유라든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용도변경 이런거에 대한 각종 임대료를 산정해 가지고 부과가 완료되면은 지난해 보다 약 45%의 임대료가 증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입니다. 그거는 앞에거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적출된 것이 무단점유자 137필지 대부가능 재산인데 일부 배부를 하고 있으면서 계약을 안맺은 것이 450필지 목적외 사용하는 것이 10필지 도로잔여지로서 매각 또는 대부를 해야 될 것이 80필지 해서 상당한 필지수가 관리에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매각을 해야될 입장인거는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9월달중에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잔여지는 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특수시책이고 또 나름대로 이런 일을 저희 나름대로는 특수시책입니다. 소규모 토지및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매각의 추진입니다. 늘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와같이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현지 실태조사를 두달에 걸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소규모토지 매각 추진계획을 지난주에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다 받아가지고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총 6개월에 걸쳐서 이작업을 추진하는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수를 희망하는 재산, 건축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면 도시 농경지면 농경지 최소한의 면적으로서 건물을 짓지못할 보전 부적합한 재산이죠 그런 땅, 기다랗게 도로부지, 폐천부지로 해서 재산적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갖고 있을 필요성이 없는 땅, 81년 이전에 건축해서 건물은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데 시유지로 해서 증축, 개축 도는 재산에 제한을 받는 이런 땅에 주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최고의 상한기준은 동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평을 상한선으로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달됐는데 매수희망자를 8월1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8월10일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매수희망자의 조사된 물건을 가지고 관계법규와 현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그옆에 새로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 앞으로 개발의 잠재성, 재산가치의 상승성 해가지고 순수하게 관련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안되는건 안되고 그중에서 이건 매각해주면 좋다 판단해서 매각계획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매각확정된 물건을 감정까지 해가지고 본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추진하는거 까지 금년도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두사람 이상이 경합이 되서 나도 사겠다고 하면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돈많이 내는 사람이 파는걸로 내가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사겠다 하면은 공개경쟁을 할수밖에 없는게 관련규정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입니다. 앞에 청사관리에서 잠깐 한줄을 해놨는데 저희 현재 에너지관리 비용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금년도에 1청사, 2청사 관리 해서 총 2억2,900만원 정도가 청사유지관리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통합청사를 앞두고 청사유지관리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해서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사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판단하에서 기초자료조사를 가지고 전문업체에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나온것이 지난 5월달에 나왔는데 내용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사항인데 기존에 발전기를 가동을 안하면서 그냥 내비뒀는데 전력요금은 계약전력요금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지급하게 현재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 많이 쓰는걸 없애고 평균치의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그이상의 전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발전기 가동이 되므로 해서 전력 피크치에 전력량을 평균치 이하로 떨구는 그런 작업과 자판기가 됐든지 실내등이 됐든지 야간에 쓰지않아도 되는 건 자동타이머를 붙여서 그시간이 되면 작동을 안하는거 다음에 냉난방시설에 냉온수기가 있는데 이시설을 바꿔가지고 전력이 덜드는걸로 하는거로 하는데 연간 우리관리비가 9천만원이면 통합청사에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1억3,900정도는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와같은 시설개수를 하니까 기존 청사시설의 통합청사 지하층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에너지관리를 변경하니까 증축을 필요치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도 1억1,800이 남습니다. 궁극적으로 내년도 통합청사의 에너지관리는 용역기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다는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열 효율면에서 시범기관으로 청사관리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시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가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2p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관리누락된 공유재산 색출해 가지고 한 5,000필지에 대해서 9,100,000㎡나 또 무단점유한 597필지에 한 50만㎡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이나 전 의원님들이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누락된 국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한 재산이 더 이상은 없는지 더 있다면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지 또 2p 보면 무단점유 한 것을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다시 토지지역에 대부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면 확실하게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관리누락된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로서는 100%라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100%를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대부계약의 무단점유해서 한 것은 저희가 9월달까지는 종료를 1차 적출된 것은 할려고 그러고 또 무단점유 된 것도 대부계약을 하면서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몇% 추가로 나온게 있습니다. 하여튼 100% 완벽하게 재산관리한다는 목표 아래서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다 됐느냐, 또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 제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예,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데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본의원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투리 재산이라도 어떤 대부계약을 추진한다든지 노상에 조그마한 어떤 점유도 일일이 체킹이 되는 좀더 심도있는 재산관리로 도약하시기를 바라고 보고하신대로 하반기 국공유재산 신규 대부계약 추진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p 상반기 계약업무 분야 보고에 의하면 1,000여건의 각종 계약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 시행령상에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내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내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죠?

예.

이같은 제한금액이 너무 낮아서 지방화시대에 지역 중소업체 보호육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경쟁입찰로 소요되는 행정력에 낭비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의계약 금액을 시설공사는 1억5천만원 정도 물품구매는 한 5천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조정을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과장님에 의견과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먼저 세가지로 나눠지는거 같은데 재산관리 관계는 개념을 달리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영적이고 또 민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한 모색해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수의계약 금액 관계를 상향조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연고성을 생각해 가지고 지역에 재투자라는 명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점과 계약업무 그러니까 수익을 소득을 얻는 하나의 사업을 업자로 봐서는 투명성에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서로 상반된 관계입니다. 제 개인 소신으로 봐서는 현행 3천만원과 5천만원에 수의계약 금액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한 경쟁입찰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권역별로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어떤 지역 권역에 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금액에 한도를 줘가지고 공개경쟁에 대한 입찰제도 역시 이것도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혹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회사가 제천에 4개 회사인데 건축을 빼놓으면 3개 회사가 토목종합이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역 지방 자치단체별로 공개경찰 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결과가 과연 명백하게 선의의 경쟁속에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종회사 또 아니면 종합건설회사는 이런건 권역별 이런 것은 기 말씀하신대로 재정경제원이나 내무부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다오 도를 거쳐서 상신을 했고 또 내무부에 직접 부시장님이 안계시지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직접 제도담당 관련 부서에도 따로 보내서 검토를 해다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기본 방향은 권역별로나 지역업자가 조금 보호되고 육성하는 쪽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좀더 확보하는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동안 누락되고 묻혀 있는 사장이 된 재산을 찾는데만 급급하시지 말고 이제 지방화시대에 경영수입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약업무 분야에 대해서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제가 아는 과장님은 상당히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래서 소신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과감하게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풀어나가면 될 것이고 지역에 공사 수급을 외지업자가 받으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거 못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업자가 공사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하청에 따른 손실, 어떤 지역 부서 업체들에 패배주의 이런 것들이 지방화시대에 어떤 금전적인 그 이상의 폐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우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듯이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건 관련 공직자나 또 그걸 담당하시는 분야에서만 떳떳하고 투명하면 됩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라는게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신뢰감을 받는 공직자가 있는 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지역에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말씀대로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을 제 일차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투명성에 확보를 이차적으로 봐서 조화있게 이건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말씀드린대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번째 공무원들만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 하면 그건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체제에도... 우리는 88%의 차상위 금액을 해 가지고 보통 입찰을 하는데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업체 자체내에서 저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70-80개 50개 이런 업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업체가 적어지면 담합에 소지가 돼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건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특별한 예상되는 문제가 없다는 범위내에서만 하여튼 지역업체가 좀더 육성 발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시민과에서 추진하는 ’96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분야별 성과입니다. 첫째 민원행정서비스 및 제도개선으로 이동민원 상담 및 상담실 운영은 수산면과 덕산면에서 실시해서 1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내 중심가인 시민회관에 설치한 민원봉사실 운영은 1일 평균 252건을 처리하고 있어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등으로 시민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본관과 별관에 여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인의 안내와 민원실의 환경도 정비하는 동시에 시민회관에 설치된 민원봉사실에도 냉방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기간을 설정해서 전개한 결과 21개 읍면동에 1,368건을 정비하여 지난 총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확대실시는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 발급을 하던 것을 시본청에서도 발급을 하도록 5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15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 3p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및 제도개선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의 측정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11월중에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한수면, 백운면에서도 이동민원상담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쇄신 방안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쇄신과 민원처리 원칙의 기본적인 것을 전환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서류 폐지와 기타 첨부서류의 검토와 민원후견인 제도도 확대실시하고 팩스 중계 민원을 20종에서 32종으로 확대실시하는 동시에 민원행정 실명제도 담당자 서명만 표기하던 것을 계장, 과장 성명까지 확대 표기하는 동시에 민원 모니터 제도를 도입, 민원 모니터 요원을 위촉,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등 여론을 수시 통보하는 시책과 특히 명년에는 청사통합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에 설치된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 확대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봉사 시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종합 평가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자체 평가실시와 도 및 중앙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도 상반기와 같이 10월중에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장비구축입니다. 주민등록증은 83년 이후 13년이 경과되어 일제갱신이 시급하고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증명을 주민전자카드로 통합코자 현재 중앙에서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전자주민카드를 발급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우선 금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시스템외 4종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봉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의 민원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자체 시상과 장관표창을 시상토록 해서 대민봉사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예,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시군통합 이후에 면지역 주민들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은 정말로 민선시대에 걸맞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대로 적극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하는 관내 제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종전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됐더군요 동사무소에 등본을 발급받으면 60원인데 시민회관에서 전산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600원이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 이외에서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게 되면은 전기료가 2,100원 내지 2,25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다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중앙에 답변이 지금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때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만 전화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타지역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으면 전기료가 2,100원 내지 2,250원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기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상부에 지시 올때만 기다리시는거 같아서 못내 안타깝습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시에서 전기료를 보조하더라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서류는 60원으로 발급해 주고 외지나 이런데는 당연히 받아야죠 모사전송기의 수신료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교동분이 중앙시장에 일보러 갔다가 등본 하나 떼려고 들르면 600원이라면 가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봉사실이죠 그분 소재지가 등본을 띠면 바로 파악이 되니까 관내에는 60원에 발급해 주고 추가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는게 꼭 수혜자 부담원칙만 앞세워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무부나 도에 지시 올때만 기다리고 계시는거 같아서 못내 안타깝습니다. 또 현재 앞에 주차장 관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거 같은데 부족한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며칠전에 배치를 받아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직원이라든가 관리소 직원, 각지 합동으로 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왔을 때는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으로 해서 공문으로 도에다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주민증 발급하는 시기에 가서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때가서 그거를 해주겠다고 구두로만 연락을 받은 사항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민한테 보조를 해준다든가 한 사항은 얼마는 되지않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분에 관계되는 사안인데 얼마만 참으면 법이 개정되면 혜택이 갈걸로 생각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관선시대도 아닌 민선시대에 그정도의 융통성도 없나하는 안타까움을 못내 가집니다. 주차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시기에는 회계업무까지 포함한 시민회관 1층 전체를 민원봉사실로 확장 운영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 알고계시죠? 그런 경우에 정말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시민회관에 가끔 들릅니다만 주차장에 차를 대보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등록이나 자동차관련 업무는 주로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업무 취급하는데서 보는 민원인은 분명히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고 그게 전시행정에 급급한것이지 대민서비스로 보십니까? 요즘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고 하나의 일부지 그게 사치품도 아니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그정도의 배려없이 민원봉사실의 간판이 너무 무색하다고 봅니다. 평소에 봐도 한산한 봉사실을 볼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진단하셔 가지고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나올때마다 민원인들이 불편할거를 예상해서 어떤걸 대책을 세우겠다 과마다 그러시는데 불편할거란 전제하에 왜 이렇게 옮기실려고 하시는지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중에 민원인의 불편을 통합이후에 예상해서 하시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자리에서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주차문제의 해결이 없는한 민원봉사실의 서비스 개념은 요원하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사가 통합이 되면은 시민들이 통합청사까지 가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몇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 중심가에는 민원봉사실가는데 뿐만 아니라 딴 지역에 가더라도 주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저희들 기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96년 10월중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 제천시로 출범한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상 군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은 제천군으로서 군수가 발급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천군수 이전에 제원군수가 발급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더 가관이 아닌것은 제천시 공무원중에도 보면은 충청북도에 나라에 없는 군수이름으로 발급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정비가 빨리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가지는 경찰서 민원 들어온거에 보면은 서울 어디에 농산물 싣고가다가 딱지를 뗐는데 제원군수 제원군이 어디 붙어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군이 통합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증도 다시 갱신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을 다시 갱신할려면 해당 읍면동에 와가지고 다시 발급을 받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그거를 가지고 소지를 하고 다니겠지만 정 시민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정 시민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만 해준다는게 애매모호한거 아닙니까? 통합되면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비가 돼야 되고 무슨 이유를 더 댈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가 돼다 보면은 주민이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사진값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통합준비기금에 분명히 포함돼서 통합을 추진했을텐데 수익자 부담이 된다는건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바쁜데 그런걸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돈 들여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싫어할겁니다. 통합될때는 어떤 이유로든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죠 이문제는 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발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다는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통합된지가 하루이틀된거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시 공무원들중에도 제천군수가 발급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제원군수가 발급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거는 차라리 우리 의원들 입에서나 시민들 입에서 나오기전에 통합과 동시에 바로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래가지고 있고 이제서야 추진해 보겠다는건 이건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긍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민방위시설 일제점검에 대피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24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4분기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지역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부적합한 지역은 예를 들면 농고가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부적합한 지역이 1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식수가 다른 수돗물로 겸용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장비도 방독면 또는 분대장비 개인장비로 해서 우리시 지역에 88%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도 저희들 상반기때 7,826명을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본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저희 지역에 지역안정 대책위원회가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이 각 기관단체장이 26명하고 간사로 돼 있습니다. 사고대책 본부가 5개 분야로 돼서 50명 내지 70명에 분야별 인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재난대비 동원 지정확보는 인력동원이 공무원 인명구조대, 군인, 의료진 해서 2,602명이 지정이 돼 있고 구조장비는 74종에 202점이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96년도 구조장비도 의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 주신 모터보트외 18종 31점을 현재 구입했고 ’95년도에도 12종에 15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수용시설은 17개소가 현재 저희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예방은 추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대상 지역이 409개소가 되겠습니다. 409개소중에서 저희들 취약시설로 25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개소중에서 주요시설 지역이 17개소 C,D로 구분해 가지고 C급이 5개소,D급이 12개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4개소를 14억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안과 기타 지역을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연차별 확보계획은 ’97년도에 2개소 ’98년 3개소, ’99년도 2개소 2000년도에 7개소를 예산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사항은 금년도에도 1,426명에 신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검을 해서 하반기중에 330명에 현역을 입대시키고 한 사람 기피자는 우리 본적만 제천시에 있습니다만 서울거주 현황으로써 고발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익근무요원도 현재 우리 제천시에 상반기에 22명에 소집실적이 20명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입대로 112연대 3대대에 10개 부대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훈련 실적이 1,086명을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분야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으로써 동원자원 현황은 총 자원이 2,217명입니다. 면제 보류자가 786명, 가용자원이 1,108명이 현재 지정이 돼 있고 동원업체는 302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도 7월 1일부터 다시 조사해 가지고 440개 자격면허 소지자를 일제조사해서 지정 하겠습니다. 하반기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가 대피시설이 249개소,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이 3개소, 일반장비가 4종에 16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63,000명에 대한 수도가 먹지못할 경우에 63,000명에 대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반기에도 2개소를 청전동아파트와 봉양하고 두개소가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시추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도 봉양읍에 5,38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해서 공사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하반기에도 8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6,974명을 대상으로 읍면지역에는 직접 나가서 읍면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지역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일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 체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근무요원은 8명이 계장이 2명이고 직원이 6명이 평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휴일엔 계속해서 상황실 근무를 해서 기타 재난이 생길때는 즉시 동원이 되고 비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안전예방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현재 강화하고 재난사고,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이 17개소를 연차별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노후건축물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남천개나리연립하고 저희들 체육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천개나리 연립은 현재 주민들과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위험시설을 합동점검도 위험지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 보강은 현재 금년도 추경에 슈미르햄머 3개종을 현재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이고 기본장비가 망원경외 8종도 현재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측정과 같은 정밀한 안전점검도 하반기에 안전지도계가 설립이 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도선장이 2개소가 있고 도선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선박이 2척, 모터보트가 2개, 페달보트가 23척, 인명구조선이 3척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풍호 해상운행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의원님께서 세워준 순환구조사무실에서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18p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97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를 일제조사해서 1,440명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현역병 입영도 저희 훈련도 3개소에 13회에 걸쳐 435명을 입영을 시키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17명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도 매분기별 실시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p 특수시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풍나루터에 순환구조 대기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현재 119구조대 소방서와 또는 시청 재난관리계 직원이 근무하는 항상 순환 기타 물가에서 사고가 나는 지역을 철저히 예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예,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우리가 남북에 분단국가로써 민방위시설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3p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249개소 또 화생방장비가 소요량이 3,428개, 그래서 확보량이 3,015 그래서 88%가 보급됐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럼 대피시설 249개소가 제천시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 개개인이 대피장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비상이 내린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가서 대피를 한다 하는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관청이라든가 또 공공기업체 이 외에는 저는 안돼 있다고 봅니다. 청전동 이영재가 비상이 내리면 어디에 가서 대피를 한다 하는걸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독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 제천시민이 15만입니다. 3,428개를 소요 확보 계획으로 세워놓으시고 88%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제천시민 15만명중에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3,428명은 그러면 나머지 11만6천명은 우리가 방독면 없이 그냥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피시설 249개소는 관 지정한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관 지정은 저희들 시청 후관에 보면 지하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할 적에 대피소로 만약에 비상사이렌을 불면 시청공무원은 시청에 왔던 시민하고 전부다 거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저희 관공서에 2개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도 지하에 그렇게 대피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시내에 249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이 있는 다방이나 현재 또는 요전이나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보시면 그 집에다 붙여놨습니다. 민방공 대피지역입니다라고 화살표를 해서 붙여놓고 그 지역을 해서 각 통장이나 이장이 민방위 지역 대장입니다. 그 지역 대장이 사이렌을 불면 그 지역 동민을 유도해서 그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들어가도록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민방위대장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5만인데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안된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면지역에도 저희들이 일부 지하실이 있는 지역엔 해놨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하실을 우리가 저희들이 건물이 신축이 되면 매년 조사를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표를 갖다 붙이고 지정을 하고 가옥주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확보율은 88%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현재 직장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독면하고 또는 개인장비를 우의 이걸 현재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보면 저희들이 직장에다 1,141개 하나 하나 대략 말씀드리면 검찰청에 30개, 세무소 60개, 교육청 47개,기관차 사무소 400개, 객화차 120개, 열차분소, 조차장역 하차2공장, 제천역, 우체국 이렇게 골고루 해서 방독면을 현재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사무소별로 보면 우리가 읍면동 장비 소방복, 소방화, 손전등 개인방호 그 다음에 메가폰 엠프 이런 것이 전부가 민방위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괄 합계가 3,015에 대한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8%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방독면하고 장비를 살려고 예산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건 이것입니다. 이영재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비상이 걸리면 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걸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도 안돼 있을뿐더러 우리 농촌엔 더 합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는 학교같은데도 지하에 학생들이 공부하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대피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 247개소를 맨날 점검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개인별로 지정해서 이영재는 비상이 걸리면 어디가서 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걸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방독면도 지금 기관에 공공단체 이런건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만 시민이 화생방전이 일어나면 다 써야지 어느 기관에 있는 사람만 쓰고 살고 나머지 11만6천명은 그냥 화생방전에 희생을 당해도 좋으냐 과장님 이것입니다.

면지역에도 현재 방독면은 30개, 50개씩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는 면직원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면에 화생방이 난 지역에 면장이나 담당자가 직접 가지고 가서 공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별로 본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대피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항상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에서 어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홍보를 해줘도 내가 만약에 시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49개 지역이라는건 그때 그때 어느 지역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지역에 그지역으로 대피를 하는 그 지역 대장에 유도에 따라서 대피를 해줘야지 개인별로 지정하는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249개소가 15만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전체가 다 대피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비를 들여서 계속 지하실을 판다든가 옛날 6.25처럼 반공호를 팔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현재 자발적으로 개인이 지하실을 파거나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면 저희들이 지정을 주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대피는 못하더라도 화생방전에 방독면은 써야 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면단위에다 30개를 보냈다 그러는데 30개를 누가 씁니까? 우리 송학같은데도 인구가 8,000명인데 그러면 7,970명은 못쓰고 30명만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여명은 방독면도 못쓰고 희생을 당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단된 국가로 처음 시작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시설면이라든가 장비면에 있어서 이것이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걸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방독면 숫자라든가 장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걸 확보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대피시설도 우리가 준비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긴급할 때만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보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또는 사고가 났을 적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의질문도 동료의원이신 이영재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P를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관내 전체가 27개소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적합하다고 나온 곳이 16개 업소고 나머지 부적합한게 1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합한 16개소로 시민들이 전시라든가 대비해서 음용수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시설로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6개소해서 1인당 80ℓ로 해서 6만3천명이 식수로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급수인구가 9만3천명인데 약 3만명이 부족됩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서 만약에 수도를 사용 못할 경우에 비상급수라도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개인장비및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우리시에 예산이 많다면 전체 시민에게 공급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거보다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방위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더 많은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난대처능력을 고양시켜 주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각자가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대비에 개인 각자가 노력을 한다면 개인 방독면이라든가 장비를 각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하반기에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상황에서 만약에 대비를 해서라도 교육과 재난대처능력 홍보및 개인방독면이라든가 이런거를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좀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에 7,3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교육한 것이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 또는 화생방 전쟁이나 가스에 오염이 됐을 때 대피하는 요령 또는 물에 빠져서 수난구조의 요령 또는 기타 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분기별로 4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으로 1시간 실기교육 3시간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제천시 관내에 대상자 7,300명이 1년에 8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화생방전이 생겼다든가 화생방전은 특수 화생방교육을 받은 도청에 소령 제대한 화생방 장교가 와서 특수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비닐봉지가 있으면 쓰고 손수건이 있으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기타 비닐이나 기타를 가지고 자기 살이 햇볕에 나타나는 지역을 가려주는 교육을 실지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장비라든가 화생방장비가 14만5천명에 다 공급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받은 민방위대장이나 민방위대원들이 이웃사람한테 같이 대피요령을 협의를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지않나 봅니다.

과장님께서 민방위대상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신다고 이야기하셨고 실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 갈수도 없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방법을 바꿔서 어떤 공공장소라든가 길거리 이런데서 그림으로 아니면 방독면을 실제로 전시해 가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걸 생각할 수 있게끔 교육 아닌 홍보를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전에 장곡취수장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말미암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보면은 근무인원이 8명 계장 2명 직원이 6명 평일에는 2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16시 까지 해서 그시간이외에는 당직자들이 근무를 대행하는걸로 근무반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10시 이후나 6시 이후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전문적 업무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달이나 숙지가 당직자들에게도 가능한지 또 별도의 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특수업무가 어떻게 근무가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또한 요즘 근간에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실태가 상당히 여러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시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음주를 하고 사고까지 치는 사례가 얼마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의의 좋지 않은 물이 나와가지고 참 시민한테 많은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하반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만약에 수도가 인재가 났을 경우에 비상급수로 식수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은 매분기마다 도 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지정돼 있는 16개소 지역이 약수터는 제외한 지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관에서 지정을 했다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지역에 식수로서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놓고 단체나 개인한테 협의를 해놓고 있고 항상 그지역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지역을 하반기에 확보를 하면 급수인구 9만3천명이 먹을 수 있는 생활의 최소한도의 생활급수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영관계는 재난관리 총괄상황실을 재난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각 가스는 지역경제과 상수도는 수도과 이렇게 부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숙직실에도 재난관리 숙직자가 밤에 대행하는 걸로 전화번호를 다 연결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다 연결이 돼서 아주 수도외에 가스라든가 교통사고도 생기면 즉시 숙직실에 연락이 돼가지고 119구조대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또는 숙직실하고 연결이 돼서 팩스가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인력이 시청 공무원이 비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즉시 비상을 걸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배정을 받은 인원이 91명입니다. 근무처가 산림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근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교통단속요원 또는 산림감시요원과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감시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한 환자도 하나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게 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도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병무청에서 각지역별로 사정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인원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제천시에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림보호지역에 많이 배치를 받고 상수도나 교통지역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지않도록 올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수시해 가지고 복장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업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까지도 피해상황을 최소화하는데 그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방 차원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근무반이 22시나 토요일날 1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근을 하신 이후에 관외를 출타할 때는 비상연락망 같은건 항시 행선지를 알려주고 있는지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핸드폰하고 삐삐를 예산을 세워서 다 사서 줬습니다. 착용하고 외지에 나가더라도 연락이 되도록 광역 삐삐도 사서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량비나 처우개선은 다 되고 있겠죠?

일요일날 근무하고 그러면 점심식대비는 추경에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15만 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맡고 계시는 특수한 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복무지침을 늘 주지시켜서 기강이 해이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지난 이철수 북한대위의 귀순당시에 서울 지역 민방공 경보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담당공무원이 다수 문책당하고 실형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퇴근후 공백을 메울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24시간 근무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지역에는 민방공 사이렌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시청 옥상과 남천국민학교 옥상, 영천1동사무소 옥상 3개 지역이 있고 금년도에 봉양읍사무소 옥상에다가 하나는 신설합니다. 민방공 사이렌시설 지역 정부지원기준이 읍지역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사이렌을 불으면 송학, 금성까지는 일부 지역이 들리고 나머지는 라디오를 가지고 경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전국적으로 민방공 사이렌 통제소가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중앙통제소가 있어가지고 그지역에서 보단을 누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불게 됩니다. 먼저 서울에는 자동사이렌없이 수동으로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오산에도 비상사이렌을 눌렀는데 비상 자동연결이 안되고 수동도 연결안하고 꺼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난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는 사이렌이 불었는데 서울에는 안불었다 이렇게 된 원인이 그거고 그래서 경기도 오산에서 적기가 뜨면은 제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적기가 38선 이북에 훈련을 하면은 우리 남한에도 항상 몇개 편대씩 비행기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면 경기도 오산에서 레이다망으로 적기가 남하를 하면 우리 편대가 다시 북상을 하는 무선이 연결돼 가지고 남하를 하면 즉시 비상사이렌이 내려오는거와 동시에 같이 오산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내려오면 우리지역도 사이렌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남천국민학교 옥상이 요새 장마가 지면은 번개에 맞아가지고 자주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은 즉시 도 통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나가서 고치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되면은 밤이라도 전기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은 문제가 남천국민학교 옥상을 다른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지역이 번개맞는 지역이라서 다른지역으로 옮길려면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지역을 다시 옮길려고 도에서 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96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p 분야별 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민생활보호에 거택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66명에 거택보호자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11억71백만원중에서 상반기에 1,055명에 4억95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509명인데 그중에서 예산은 3억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7명에 1억6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물량은 24명에 예산은 1억21백만원이 서 있는데 상반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9명에 42백만원이 집행돼서 집행율은 35%이고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는 27명에 1억88백만원중에서 8명에 75백만원, 그래서 40%가 집행이 됐고 저소득층 가옥수리는 42가구에 가구당 1백만원씩 해 가지고 42백만원 예산중에서 여기 오타가 났는데 42백만원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오타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시민 백미지원은 영세민 거택보호 대상자를 제외해 놓고 극히 어려운 돌발 영세민에 대해서 저희가 84가구에 대해서 인부복지성금으로 해서 분기마다 백미 한가마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84가구에 상반기에 두번 지급해서 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영세가구 태극기 구입비 지급은 천개를 구입해 가지고 5백만원을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의료시혜는 4,631명 11억74백만원중에서 2,755명에 대해서 6억99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의료보호 환자 대불금 융자가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에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예산은 18백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7월 13일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1백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여기 105명에 5천만원 예산중에서 76명에 19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장애인생업자금 융자에 4가구에 4천만원인데 2가구에 2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2천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내에 2천만원을 또 융자지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인데 22명에 15백만원인데 36명에 8백만원이 지급이 됐고 장애인 의료지원은 2백만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및 작업장 운영에 2개소에 천만원 예산인데 2개소에 5백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장애인 작업장 옥상 누수 방지공사에 천만원인데 상반기에 천만원이 지급돼가지고 옥상보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 쓰레기봉투 제작공장 설치지원에 천만원인데 이건 지금 계약을 완료했고 아직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5개소에 11억9백만원인데 상반기 5개소에 5억3백만원 집행이 됐고 기능 보강사업 9건에 6억5천만원인데 2건에 21백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접객업소 위생교육 및 검사는 1,248명 계획에 730명 그 다음에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66회에 41회, 부정불량식품 근절 7회에 6회를 집행 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은 이상으로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보호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가 1,764가구에 4,065명인데 그중에서 자체영세민 지원에 167명인데 163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의료시혜는 4,631명,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생보자 보호비 지급이 1,066명에 6억7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509명에 1억96백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5명에 79백만원, 생업자금융자 19가구에 2억13백만원, 그 다음에 어려운 시민돕기도 84가구도 7백만원, 영세민의료시혜 4,631명에 4억75백만원을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에 저희시에 장애인 등록인원은 1,60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개에 시비로 3백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 운영비에 1개소에 2백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월 4만원씩 지원되는데 76명에 31백만원이 지급계획이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36명에 7백만원 지원 계획이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이건 수시로 지원이 되겠는데 하반기 2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업자금 융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가구 2천만원을 7월 20일중에 완료하겠고 장애인 작업장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공장 설치인데 이건 총 사업비가 8천만원 지원되는데 이중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이 49백만원, 시비가 천만원, 자체 기금이 21백만원이 지급되는데 8월말까지 공장설치를 해 가지고 9월초부터는 가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용인원은 306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에 209명,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시설 2개소에 92명, 부랑인 시설에 45명, 그 다음에 지역종합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는데 시설운영비및 도비가 5개소에 6억6천만원이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이건 5회에 걸쳐서 수시로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 기능보강 사업인데 정신요양은 증축공사가 200평 규모에 4억67백만원이 국도비로 됐는데 오늘이 공사입찰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 정화조 설치를 7천만원을 들여서 동시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하의집 스프링쿨러 설치는 694㎡인데 22백만원이 국도비로 지원이 돼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겠고 세하의집 생활관 이중창 설치는 22백만원으로써 이건 하반기에 여름철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하의집 특수차량 구입인데 여긴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차량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22백만원 해 가지고 소형차를 한대 구입을 하도록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재가복지센타에 차량구입인데 이건 도비하고 시비에서 13백만원, 재가복지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각종 인력하고 장비를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인데 저희 관내에 2,867개 식품공중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은 518명 그 다음에 변태 퇴폐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이 48회, 일제단속이 12회 그 다음에 시군교체 합동단속이 12회 실시하겠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월 1회씩 실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국경찰관 묘역 성역화사업인데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집행할 계획인데 자치단체 예산을 경찰서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상부관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3월말경에 경찰서에서 다시 저희가 집행하는걸로 해 가지고 부지조성공사는 86년에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은 6월 20일날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설계 입찰을 보였는데 청주에 태암건설로 낙찰이 돼서 공사는 9월 30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증축사업인데 이건 앞에서 말씀을 약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데 먹거리, 볼거리 도서발간 배부인데 저희 요식업협회에서 우리 고장에 특산음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에 자랑거리하고 그 다음에 볼만한 거리를 책자로 제작 했습니다. 그래서 5,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전국에 관광회사하고 관내기관단체 그 다음에 충북도내 위생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배포된다고 하면 우리시 관내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10번째 문제점 사업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제천역에는 부랑인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천역은 지역적 여건으로 봐가지고 철도에 요충지이고 인근에 주택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구걸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많은 외래객이나 시민들한테 협오감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과잉단속을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래가지고 일단 단속을 하면 정신요양원에 일단 수용을 했다가 거기서 연고자 색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고자 색출이 안되면 음성 꽃동네로 전국 수용소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거기다 수용할 수 없는건 그 시설은 정신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부랑인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을 왕래하는 외래객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6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예,윤장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p 보면 충북경찰관묘역 성역화사업 이것이 모정리에 86년도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전이죠, 딱 10년이네. 그 동안에 모정리 주민들이 이 묘지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와 우리 시청이 아마 진정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신적이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나 저희 전임자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전전 이장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것이 성역화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묵밭으로 그대로 고개 넘어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입구에, 모정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미관상 안좋다 이래가지고 다른데로 옮겨달라는 진정을 한번 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나 우리시에 접수됐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연고묘가 9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재 신백동 산에 9기가 현재 유치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혀 무연묘지인데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은 전부 9명은 나와 있는데 어느 묘가 누구 것인지 그 다음에 연고자가 색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래 11개였는데 2명은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연고자가 자기가 가지고 갔는데 이번 백운 모정리 성역화하는데 거기 두분 것도 같이 이름은 비석에다 비문에다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백운면 출신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주위에서 아마 말썽에 소지가 나지 않겠느냐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표현은 안해도 위치가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1억을 예산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 깨끗하게 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장을 해 놓으면 주변이 더 경관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자연경관에 맞춰서 저희가 성역화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그 점을 유념하시고.

유념하겠습니다.

경찰관이 틀림없이 비문에 써 있어요? 이 분들이 무연분묘가?

예. 그래서 11기중에서 두분은 백운 사람들이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백운으로 이장을 했다 하는데 두 사람은 백운 연고자들이 이번 성역화하는데 같이 이름을 넣어달라 이래서 같이 넣는 걸로...

그러면 11기가 되겠군 그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문제점이 안일어나도록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빠진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군경이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용목욕탕 건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있고 건축비는 국비로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1억을 보조받아가지고 내년에 준공 아니면 착공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상이군경 목욕탕을 건립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실무자하고 담당사무관을 올라서 시장님 결정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은 자치단체에서 3월말까지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 3월말에 장애인 목욕탕겸 다목적 복지관 건립계획을 해가지고 5억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관계는 이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정경제원으로 올린거는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내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지매입은 한 상태아닙니까?

부지는 청전택지 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은 청전2택지에 매각이 안된 부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만 확정된다고 하면은 지정된 부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답변이 언제 내려올지 그거는 요원합니까?

11월이나 12월초에 가야지 중앙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가 시달되야지 저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p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육성을 해서 퇴폐 변퇴영업을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자체단속, 일제단속, 교체단속해 가지고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공공연하게 퇴폐와 변퇴영업을 하는 업소가 몇군데있는걸로 시중에 웬간한 식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으로 그칠게 아니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일정에 다르지말고 제천시 건전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라도 모색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해서 퇴폐문화가 제천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과장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도에서 부터 대외비로 시달이 됩니다. 기밀이 새지않느냐 직원들한테도 늦게 퇴근할때 집합을 시켜가지고 오늘 단속이다 하는데 새는거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막을수는 없는거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할때도 검찰에서 불시에 소집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면은 새나갔는지 꼭 걸려야 되는 집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추세인데 하시라도 좋으니까 그러한 업소가 있다고 하면은 인근 파출소나 저희한테 미리 귀뜸을 주시면 그런데는 단호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번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큰데만 5군데를 적발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묘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비밀을 유지해 나가면서 최대한으로 우리지역에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제천시 건전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분야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1p 분야별 성과 보고란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같은 경우에 지원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압니다만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증인이 있거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9명에 4,200만원, 생업자금 융자는 8명에 7,5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융자도 2가구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재원확보나 그런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채권관리를 하고 있구요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업자금은 저희가 통지를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만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 조례에 의하면 그사람이 정 부득이 하고 보증인이 상환이 불능할 때는 감면조치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증인이나 본인이 500만원이 남의 돈을 갖다가 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감면조치를 하면은 의타심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1차 채권자한테 또 보증인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안한 사람외에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환액이 많지않기 때문에 상환은 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생업자금하고 영세민생업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하는거는 철저한 담보하고 보증인을 받고 융자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무조건 결손처리해서야 안되겠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예산이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유지하되 탄력성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먹거리 볼거리 도서발간 배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천시에 대한 책자가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활발하게 제작이 되는거 같아서 고무적으로 봅니다. 필요하고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은 얼마나 들며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재원은 요식업지부에서 업소의 광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했고 시에서 지원은 한푼도 안했습니다.

제천시 음식업지부사업은 시에서 생색만 내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입니다. 환경업무는 ’95년 1월1일자 시군통합당시 환경관리과로써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지난 3월8일자 시군조직개편으로 청소과가 분리되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환경의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항상 환경을 걱정하시고 또, 배려와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즉 녹색환경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자율 실천의도와 오염요인제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21일 대통령께서는 환경복지 구상에서 녹색환경의 날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자연과 더불어사는 녹색제천을 건설하기 위한 환경개선 설정목표를 정하고 우선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선 환경보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환경행정을 수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유명무실하다는 환경명예감시원을 재정비해서 녹색제천시민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5일 제1회 환경의 날에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환경시범학교 운영과 각종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의 보존운동 참여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체계 확립을 위해서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전용전화와 FAX를 설치해서 오염행위 신고를 받고있으며, 기동순찰반 운영은 물론 타지역과의 환경공조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식전환을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전 배출업소에 서한문을 배부하고 환경보호 유공시민에게 처음으로 시상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상반기중의 성과를 착실하게 보완발전시키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지는 계층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345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상반기중에는 37건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그중에 17개소는 사법처리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확행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교육은 물론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에 주력을 하되 잘못운영되는 부분의 사법처리도 확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p 자동차 매연추방운동 전개입니다. 6월30일 기준해서 차량대수가 약 2만8천여대로써 상반기중에는 네번에 걸쳐서 1,800대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무료측정방법운영해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차고지를 가서 측정을 해서 타지운행시에 적발되는 사례를 줄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점은 향후에도 10월경이나 필요시는 수시라도 실시해서 운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연이 대기오염이 주요인임을 주지시켜 매연이 추방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매연발생차량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p 환경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 진단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시설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당해 기업주가 매주 안전상태를 점검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취지에 맞게 시설경영주가 매 주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진단여부를 확인 시정하고 그래도 의심분야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주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을 하반기중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업체도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되 오염 우려예상업체부터 우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광산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 건축물, 위생시설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간담회나 교육을 통하여 환경안전 진단이 기업인의 생활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49조 규정에 의거 조사가 실시되며, 환경부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하는 기초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존법 10조규정에 의한 대출시설업체 그 업체가 지금 131개소인데 131개소가 조사대상으로 ’94년12월 부터 ’95년11월말까지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사지침은 떨어져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출력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점 오염원, 면 오염원, 이동 오염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용어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31개소에 배출업소가 점 오염원으로써 기초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면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을 9월말 까지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행에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면 오염원이라하면은 가정에서 쓰는 난방용이나, 취사용연료, 또 차가 다님으로 인한 비산먼지 이런 오염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이동 오염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나 기차가 다님으로써의 발생되는 오염원, 이런거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운수회사나 철도청이나 이런데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자세한 지침이 다시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다섯째 환경신문고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폐수의 무단방류, 오염물질의 불법투기등 환경오염신고의 신속과, 시민참여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신문고를 지난 3월22일 부터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용전화와 FAX를 설치해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엽서도 1천매를 구입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는 ’97년부터는 전국 어디나 국번없이 128번으로 앞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고 설치이후 지금까지 저희가 총 22건이 접수 시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새로 구성한 제천녹색시민의 활동과 연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보상도 받고 환경도 개선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홍보에 협력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한 녹색시민회원과 각 배출업종별 협회별 간담회나 교육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하여 의식전환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격려와 비품지급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입니다. 이것도 새로 제정된건데 토양환경 보전법이 ’95년1월5일 법률 4906호로 제정이 되어서 1년 경과후인 ’96년1월4일 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토양오염유발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므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설주로 부터 지나간 7월5일 까지 신고를 접수 완료하였는바, 석유류 제조및 저장시설용량 2만ℓ 이상이 83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시행령 8조규정에 의하면 이런 시설물은 연 1회씩 토양오염을 전문기관의 오염도 검사를 필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신고를 마치는 첫해는 신고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사기간이 지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정이 될걸로 믿고 이러한 어려움은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후 저희관내 11개소에 오염책정망 지정을 관장하고 비지정 토양시설인 농공단지라든가 축사, 휴.폐업 광산등에 대한 실태도 금월중에 기초조사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직 오염도 조사라든가 오염된 토양의 처리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적정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시행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며, 이런것은 환경부에서 별도의 시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은 관련시설물의 변동 관리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민환경 의식변화의 일환으로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환경시범학교 1일 현장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범학교는 홍광하고 남천 초등학교, 제천중학교하고 동중학교, 그리고 제천상고와 제천고등학교 해서 초중고 2개교씩 우선 지정해서 쓰레기매립장,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하루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오수의 처리과정을 교육하고 청풍호를 견학해서 수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제천의 민속유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순회, 그리고 충주호 관광선과 협의를 해서 유람선 승선의 기회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시범학교 녹색회원에게는 저희가 회원증과 배지를 배부해서 회원들의 자긍심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배지는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지부에서 협찬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지난 7월12일 까지 4개교가 교육을 마쳤습니다마는 학생이나 교사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은 물론 시민단체나 기타 폭넓은 부분까지 현장학교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과가 종래 환경보호과에서 3월 11일부터 분리가 돼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총평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p 상반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첫째 저희시에 환경정리원이 시, 각동 관리하는 환경정리원이 85명, 청소차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과 청소장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5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배출에 효율적인 배출을 위해서 35,000매를 제작해서 지난 6월 반상회때 각 가정에 배부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각읍면동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1,10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저희시 관내에 116개소중에서 89개소,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105개소에 대해서 63개소에 대해서 방류수를 보건연구원에다 검사의뢰해서 개선 명령을 내려서 과태료 부과를 18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정화조 청소를 실시 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대상이 106개소에서 53개소, 분류정화조는 5,874개소에서 2,34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네번째 공중화장실에 저희시 관내에 96개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편리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은 마치고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첫번째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입니다. 저희시는 ’94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 됐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가, 사용 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시민들이 방법을 모른다든가 또는 일부 의식이 부족한 시민들로 인해서 종량제가 아직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단에 티켓같은 것을 제작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레기선별 창구를 2개소를 신축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보급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읍면동에서 필요한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 규격봉투 및 지정판매소가 됩니다. 관급 규격봉투는 종량제 봉투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금 일부 시민들부터 너무 얇아서 잘 째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조달신청을 하면 조달청에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개선을 해 가지고 제작을 위에 매는 부분을 별도로 하고 질도 찢어지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한 20일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 개선되지 않나 예상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고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지역, 상습지역이 저희시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경고판을 한다든가,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거거부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일정한 시간 수거를 하지 않고 뒀다가 또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정비입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시 쓰레기매립장은 고암동에 위치했는데 면적이 102,00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쓰레기매립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차수막시설 공사입니다. 차수막시설 공사는 15,000㎡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4억29백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월 9일날 입찰이 시행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약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차수관로 연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가 설치된 지역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이미 1,929m는 5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900m에 대해서는 5월 13일날 착공해 가지고 지금 맨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기는 11월달로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연결이 돼서 침출수가 원만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필지에 대한 8,942㎡에 대한 토지입니다. 그 토지도 저희가 7월 13일날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1억37백만원의 예산입니다. 용역내용은 첫째 매립지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과연 매립지가 토질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어떤 영향이 있나 환경성을 검토하고 또 향후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발생량에 따른 처리대책 그리고 앞으로 미래 매립지 남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위생적인 매립장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 그리고 향후 제천시 전체에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소각장 소각물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등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에 앞으로 매립장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정화조및 축산폐수 지도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오수정화조가 116개소, 분류정화조가 5,874개소, 축산폐수시설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우수정화조에 기술관리인을 선임했느냐 또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점검해서 생활폐수와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 7p입니다. 네번째 정화조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계도 홍보입니다. 환경관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오수정화조의 경우는 약간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만, 중간치로 봤을 때 종래에 60ppm에서 40ppm 이하로 방류수를 방류를 해야 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경우는 허가대상 시설은 150ppm 이하로 변함이 없습니다만 신고대상은 종래의 1,500ppm 이하면 되던 방류수 수질이 500ppm 이하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상당한 시설개선과 이런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20일경 축산농가를 소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방류수질이 환경법규에 맞도록 방류가 돼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96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대개가 역이나 터미널 이런 공공시설과 그리고 유원지, 공원 이런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3개소 신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있는 의림지 공중화장실은 5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이 7월 30일까지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론성지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고 덕산면 성내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덕산면에는 지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가 제공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비만 섰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착공이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6개소에 제천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청결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쾌감을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5p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상보도에도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리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 7월 13일 충청매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7월 13일 충청매일에 보도된 내용은 주로 매립수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립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서 받는 것은 그냥 반입이 됩니다. 계량을 안하고 매립료를 안하고 그냥 매립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종이류나 고철류나 플라스틱같은 재활용품도 역시 저희가 단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각 고물상같은데 매각을 해서 단체에다 환원시키고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소량에 재활용품같은 것도 수거를 해서 저희가 매립장에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선별창고에 갖다가 분류를 해서 일단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분류해 가지고 일정액이 모이면 매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립료를 안받습니다. 다만 매립료를 받는 것은 다량폐기물하고 건축폐재가 되겠습니다. 다량폐기물은 일시에 어떤 이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가지 폐기물이 쓰레기가 일시에 많이 생겼을 때 생기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재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이라든가 폐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아닌 다량폐기물이나 건축폐재에 대해서는 톤당 8천원씩 매립료를 받고 쓰레기매립장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걸 계량하기 위해서 계근기가 필요합니다. 계근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95년 9월경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된 이후에 매립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 관리상에 문제와 요금징수상에 문제가 있은걸 발견 했습니다. 첫번째 관리상에 문제를 말씀드린다 할거 같으면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 근무 합니다. 10명이 근무하는 직원이 한명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도저기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9명은 환경정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건 불도저 운전기사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나중에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를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리원은 재활용품 분리라든가, 또 소각로 관리라든가 복토보조라든가, 그리고 스치로폴같은 것을 압축같은거 이런걸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상으로 정규직으로 매립장에 배치할 인력이 없어서 불도저기사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면서 환경정리원중에서 도저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해 가지고 받아서 복토관리는 하고 기능직인 직원인데 매립료 징수를 마저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95년도 1월달부터 올 3월 10일까지는 매립대상이 들어올거 같으면 즉석에서 돈을 받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15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약 11%의 체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들이 위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올 3월 11일부터는 현금징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현금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 담당직원에 정상적인 세입조치가 안되고 횡령의혹이 있지 않나 해서 보도가 돼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보도되는 날 7월 13일 바로 검사지시가 있어서 제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중에서요, 기능직 1명이 현금을 징수하게끔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묵인하에 지금까지 그것이 돼온 것이죠? 그리고 금년 3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징수하게끔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글쎄요 하라고 한건 아닌걸로 압니다만, 작년에 전체 매립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3억69백만원인가, 3억7천만원 정도 징수된걸로 압니다. 그게 징수액이고 부과액은 한 4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에서는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렇게 당부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저는 시민들이 들으실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우리 의회 의원들이 횡령이나 하게끔 협조한 것뿐이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현금징수를 하고 그게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기능직한테 맡깁니까? 또 과장님이 그걸 알았으면 바로 시정이 돼야지, 지금 기능직이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요, 조금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선 제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다는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그런 제도를 그렇게 바꾸라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답변에서 오해가 생길거 같아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과정에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체제상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정규직 배치라든가 제도개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현금은 징수를 안하고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문제점이 많은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하신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제천지역 저희 지역 관내에 보면 제천시 전체를 봤을 적에 축산농가는 거의가 영세한 축산농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에서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물린게 한 건도 없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을 보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180만원을 과태료를 물리셨는데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처분을 어떤 단속이나 처벌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거나 계몽을 하거나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축산오폐수때문에 민원이 많은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해 가지고 꼭 행정처분위주가 아닌 어떤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청소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힘없는 사람들만 상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행정지도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산오수정화조에는 왜 과태료가 부과가 없었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있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도 방류수검사를 89개소를 해 가지고 그 상황이 경미해서 시정조치를 73개소를 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도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시키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서 안됐을 때 몇번 지도점검을 해서 안됐을 때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행정처분 위주가 아닌 지도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8p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림지하고 배론성지는 지금 의림지가 50% 공정이라고 그랬죠?

예.

배론성지는 다되었습니까?

배론성지는 아직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왜 시작이 안되었습니까?

배론성지 부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부지 성역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셨군요.

예, 성역화하고 부지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맞쳐가지고 될걸로 압니다.

덕산도 한번 가보신적은 있습니까?

덕산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덕산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예, 제가 듣기는 면사무소에서 아직까지 부지를 해결을 못봤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해 가지고 시설비만 가지고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짓지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600만원이라는 돈은 건축비만 가능하지 부지까지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없이 계속 이대로 있다가 올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연말에 가서 회수하고 말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있다가 보면은 연말까지 틀림없이 사업비 반납하라고 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덕산면과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지금 본격적으로 피서철이 되면은 저희 국립공원 월악산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도 많고 면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면소재지에 주차장주변에 공중화장실하나 없어가지고 참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쩔쩔매고 안타까워 할때는 정말 낮뜨거워서 그자리에 서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면장님 욕하고 시의원 욕하는거는 별거 아닌데 저희 제천시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을 들먹거릴때는 정말 낮뜨겁습니다. 남자분들이야 아니할 말로 어디가서 볼일 볼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분들이 쩔쩔매다가 결국은 과장님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문제 만큼은 특히 면단위 소재지에 화장실이 없는데가 특히 덕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다되어있는데 이 버스정류소의 주차장근처인데 없다니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96년도가 끝나기전에 반드시 이 화장실사업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제천시에 쓰레기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소과장님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쓰레기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보면은 쓰레기배출 감량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어느정도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도 많이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도 수거해갈 당시에 다시 뒤섞다보니까 다시또가서 재분류해야되는 문제점도 나오구요. 또하나가 분리수거를 했을때 재활용품을 따로 쌓아놓을 창고나 재활용품을 쌓아놨을때 수거해갈수있는 기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다보니까 분리수거해도 필요없다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구요. 또한가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보급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관내에 몇대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가 보급이 되어있고 어디어디에 지금 지급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감량화하고 재활용분류를 해도 선별창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재활용수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부녀회에서 재활용수집을 해놓으면은 즉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고물상에 파는데 이 신문용지같은거가 재활용품이 요금이 다운이 된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많이 수거해도 판매 대금은 얼마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용지에 국제하락 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선별창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필요한곳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구요. 최대한 각단체나 각동네에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최대한 빨리 재활용수거차가 출동을 해서 수거를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감량화 보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는 대개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린 뜻하고 본질이 조금 어긋나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의드린것은 재활용수거를 했을경우 우선 창고도 문제겠지만 재활용을 해서 분리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기간이 적다보니까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시에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에도 산적되어있는 상태고 또하나 각지역에도 쉽게 얘기하면 P.T병같은 경우도 수거를 안해가고 있어요. 더더구나 스치로폴 같은 경우는 더그렇구요. 그러다보니까 각골목마다에 이런 분리수거를 해놔도 이런거를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또 쌓아놓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골목마다 방치해놓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은거구요. 또하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가 18개소의 대형급식소에 보급이 되어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쌓이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청소차량 기사와 환경정리원을 지도감독을 해서 즉시 수거를 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음식쓰레기 퇴비화용기가 18개소에 보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해서 사용한적이 있는지요?

그것까지 서면으로 하는걸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어떠한 것을 해서 어떻게 용도가 쓰여졌는지 소상히 한번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열의원입니다. 신설과에 부임하시자마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천건설에 앞장서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외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원인이 판매소가 적어서 구입이 어려워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 제천시에 450여개소의 지정판매소가 있는데 지정판매소를 확대 지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4p보면은 봉투지정판매소 안내판제작 50개 했는데 50개는 새로운 판매소를 확대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관내는 지금 읍면에 136개에 쓰레기판매지정소가 있고 동지역에 459개의 지정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각동에서 최근에도 각동에서 지정판매소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각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기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은 추가신청을 하도록 해서 추가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p안내판 제작을 50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50개소는 신설지정판매소로 된겁니까?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수질사업소에서 나온 슬러지가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수질사업소에서 방수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는 지금 일반폐기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되어있어서 저희 매립장에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반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했을때 침출수 배출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땅을 파고서 거기다 비닐을 깔고 매립을 해서 약간 건조시켜서 지금 관리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문제 때문에 제가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슬러지를 비닐을 깔고 저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기예요. 장마철이란 말입니다. 장마철에 하루에 수십㎜, 수백㎜ 비가왔을때 거기 전부다 슬러지 자체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땅으로 침투가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일반쓰레기라는것은 수분함량 5% 이하가 일반쓰레기지 슬러지에 수분함유량 5% 이상은 일반쓰레기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체상으로 볼수가 없고 액체상으로 밖에 볼수가 없는데 고체상으로 만들려면은 환경사업소에서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거기에 말리는 시설을 빨리 설치하셔서 슬러지를 좀 말려가지고 수분함량을 5%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매립시키는것은 좋은데 매립시킬때도 비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지 않아야만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게 그대로 저장되어있지 그렇지않고 비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면은 전부 침출수로 변해가지고 차집관로를 다시 또 수질환경사업소로 내려갑니다. 그게, 그 역순환이 계속되면은 사실 그거를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학생들을 쓰레기매립장에다 환경견학을 시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나하면은 그런거를 우리 학생들이 봤을때 과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이 우리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위생적으로 처리할수있게끔 돈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이 그것을 봤다고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거를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특히 비가 많이옵니다.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든가 덮개를 씌웠다가 비가 안왔을때 다시 열어놓고 해야지 비가 넓은 지역에 다들어가가지고 다시 물이 되버리는데 그게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침출수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현상입니다. 그밑에다가 차집관로 설치하고 차수막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뭐합니까? 소용없는거란 이말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청소과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면은 수질환경사업소 측이라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신지도 얼마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상태인데 고생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8,942㎡를 해서 매립할 수 있는 곳이 44,500㎡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앞으로 몇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보통 정화조청소를 할려면은 위생환경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보통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집같은데서는 바쁘고 주부들이 잊어버리고 이러면 그냥 한번 신청했다 청소차가 오지않으면은 정화조를 청소할려고 신고하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과연 이래되었을때 지금 연 1회 이상 법적으로 내부청소를 하게되어있는데 가정집에서는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이가도 이 청소 한번 못하는 집이 있고 안하는 집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는 당신네 정화조가 금년에 청소대상입니다하는 안내장이라도 이걸 보내주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옵니다. 2,3년전만해도 꼭 가정에 안내장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걸 염두에 두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암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사용가능한 연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설이라든가 현 부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검토가 있은후 거기에 따라서 가능연수가 나올걸로 압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을 결과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내부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천시관내에 정화조나 오니분류 처리하는 위생사업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시에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태영의원입니다. 과장님과는 앞으로도 운영사회위원회에서 본의원과 자주 뵐거 같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뵐까 했더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대 폐기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중에서 가장 젊은 과장님이 맡으신거 같아서 내심 반갑고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의 어떤 사용연한이나 그런 문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나누기로 하고 과장님이 오신길에 업적을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폐기물 담당으로 오신 과장님들은 빨리 다른 부서로 가기만을 고대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성과있는 그런 업적을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중환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수질환경사업소의 슬러지가 상당히 참 시에서 처리에 곤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데다 폐기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매립장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여러가지 방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좀 발전된 방법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에다가 화학제를 첨가시켜서 응고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슬러지케익으로 만들어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게되면은 다른 조치없이도 자동으로 위생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나 국내에서도 앞서가는 도시에서는 수분 5% 이하로 다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러지케익으로 만들면은 용적율도 높일수가 있고 여러가지로 위생도 좋을거 같아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에 대한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거 계시던 과장님도 시장님하고 같이 타지역에 후보지물색이 끝난 것으로 시장님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신걸로 보고하신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5년후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던 간에 사용연한이 끝난 이후에 후보지 물색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총괄 추진현황으로써 아동과 부녀,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19건중에서 지금 현재 2건이 완료됐고 정상추진이 17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된 사항으로 본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를 공개채용을 실시해서 우수인재 등용과 종사지역 관리와 또 영양사 채용으로 해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시설이 노후협소한 관내 경로당 7동을 신축, 경로효친사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p에 분야별 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에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p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p에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첫번째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8개소에 종사자가 147명 현재 1,403명과 민간인 가정보육시설이 21개소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아동에 건전한 육성과 보육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을 확충해서 운영에 내실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운영비가 관내 18개소와 기능보강사업비 10개소 해서 23억5,539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052만2천원, 도비가 55만2천원, 시비가 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별 지원을 본다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으로 보면 법정저소득과 감면아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법정저소득에는 2세 미만에는 16만3천원, 2세인 경우는 13만2천원, 3세 이상인 경우에는 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면 아동은 2세 미만이 7만원, 2세가 5만8천원, 3세 이상을 보호할 경우에는 3만5천원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p에 불우아동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34세대에 55명, 결함가정아동은 34세대에 65명과 부자가정 10세대에 16명, 아동복지시설 보호에 아동 1개소에 지금 현재 61명이 수용보호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침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 최저생활보장과 현재에 결함정도가 심한 빈곤가정보호, 또 시설내에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에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과 결함가정아동보호, 그 다음에 부자가정보호사업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사업,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사업과 아동복지시설에 진입로 포장 사업 1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4억1,2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세번째 모자가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자세대가 237세대에 705명으로써 여기는 거택보호와 자율보호대상자, 기타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모자세대 결연사업이 219세대와 또 간담회개최, 양육비지원과 학자금 지원 사업, 모자세대돕기 바자회 개최와 모자가정 실태 전수조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와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자가정에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116명에 양육비 지원 대상자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기에 수험료 중학생인 경우에는 분기당 99,600원이 지원되겠고, 실업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4만100원 그 다음에 양육비는 분기당 36,400원이 저소득모자가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p에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이 지금 총 사회교육사업에 중점실시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서비스 기능개발과 실습위주의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연 4기에 걸쳐서 3,0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으로써는 시설개방 운영과 작품전시회 개최와 상담실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여성회관은 앞으로 2청사 이전계획으로 해서 내부수리 실시통보가 와서 1청사로 통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1,43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불우노인사업과 노인건강진단 대상 203명을 비롯해서 교통수당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개요를 보면 먼저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203명에 노령수당 11,035명이 여기에는 7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량이 11,035명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7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이 11,435명이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여긴 총 해서 9억9,857만9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 진단에는 12종에 기본진료외에 흉부질환등 2차 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는데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월 3만원이 되겠고 80세 이상이 지원 기준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택보호가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440원이 2/4분기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4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480원씩 월 분기별로 17,280원이 1인당 교통수당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긴 현재 경로당이 222개소에 8,998명에 노인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개요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노인회 지원 및 노인학교 지도, 노인게이트볼 경기 개최와 노인게이트볼 구장조성 사업 그 다음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2억7,968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가 6,740만2천원과, 도비가 2,180만8천원, 시비가 1억9,0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써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1개소에 수용보호가 59명이 보호돼 있고, 경로식당을 1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의탁에 대한 노인보호와 결식노인에 대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중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운영과 경로식당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양시설에 대한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7억4,214만원의 총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가 2억8,179만9천원과 도비가 8,984만3천원, 시비가 84만4천원, 자담이 2억8,0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화장장에 최신식 건물로 현대화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긴 현재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장과 관리사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억4,701만4천원의 사업비와 또 화장장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를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월말경 준공예정에 있고 화장장과 관리사 신축은 이달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p에 아홉번째 창변경찰제 운영사업입니다. 그것은 노년층의 신고라든가 아니면 고발정신 확대로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과 주민에 올바른 질서의식 정립을 시킴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건설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0세 이상의 그런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 위촉을 하는데 도내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는 140명에 창변경찰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원선발이 지금 6월중에 완료가 돼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비는 전액 도비로 2,548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1일 5천원에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변경찰 활동은 우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8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4개조에 28명이 2인 1조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활동시간은 평소에 자기생활 주변이나 아니면 유흥가나 학교 주변을 지시해서 근무하는데 오후 16시부터 1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이라 휴일같은 경우는 1시부터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8p에요, 사업개요란에 보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1억원인가요, 이게 시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드렸는데 추진사항이 지금 전무사항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이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여가활동지원 사업에서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에 5개소에 대한 사업추진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게이트볼구장 조성은 남부지역 5개소에 대해서 1억 예산으로 해서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5개면에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7월중으로 이게 바로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부 어떤 면은 농업진흥지역을 한다고 농지전용을 게이트볼구장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들어온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면은 석축이라든가 성토가 그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정당성 있게 해야 할때보다도 필요치 않은 그런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노인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소재지로부터 2-3km 떨어진 그런 활용가능지역을 하지 않고 많은 어떤 불편이 예상되는 위치를 선정하는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진짜 효용가치 있는 그런 게이트볼구장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노인회와 해당 읍면사업소하고 해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7월중으로 이걸 해당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론 우리시에서 배정을 안해주겠다, 또 이만한 투자가치의 사업을 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일부의 얘기가 노인들한테 어떻게 유포가 돼가지고 노인네들이 항의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아마 가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7월중에 꼭 추진이 되게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재의원 손을 듬)

예,이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지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 이중에 한해서 1억씩 해서 남부 5개면에 1천만원씩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온 것은 기 도비를 타예산으로 편성을 제천시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도비대신 시비 1억을 지원한걸로 이렇게 편성상에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은 도비다 이것입니다. 노인회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장한테 기부체납을 하라 이것입니다. 엄연히 도예산을 면별로 2천만원씩 도의원 사업으로 줬는데 이걸 예산을 도비는 여기다 쓰고 시비는 편성해 놓고 기부체납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면단위 노인회에 재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걸 시장이 기부체납을 권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영재의원님께서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략하고 일단 시비로 1억이 예산이 1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해당 읍면 노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지 타당성 검토를 현지 해당 읍면사업장으로 저희가 현지확인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7월중으로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제천시장으로 기부체납을 권유한다든가 다른 일부 노인회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오가는 예가 있는데 그런건 아직 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당 읍면에서 서류가 집계가 다 됐습니다.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지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현지 나가서 실사를 해본 결과 5개면에 들어온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 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농지전용이 아주 전혀 불가능한 지역을 했는가 하면 굉장히 2천만원에 대한 집행이 타당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민간 자본 형성이라는 어떤 과목에서 본다면 그런 것인데 이걸 저희가 시장으로 기부체납하라 이런 적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다만 아마 이런 얘기인거 같습니다. 노인회에 예산이 지금 우리 노인회 제천시지회로 보면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노인회, 부녀회 이런건 행정구역상 분회로 된 것이지 어떤 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이런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등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지 않았는가 아직 저희 제천시에서는 행정집행상 기부체납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이 설정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오고가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임있게 이건 7월중에 충분한 이걸 검토해서 자료검토를 충분히 해서 합리성 있는 그런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을 저희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안하고...

아직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 노인회 재산이다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군요?

아직 이게 우리가 이번에 행정이 충분히 결정되면 7월중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체납이고 이런건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상태로는...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영 의원입니다. 8p 노인여가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노인정에서는 뙈약볕에도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노인정에 일감갖기 운동을 하는 노인정도 제가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직 일부 노인정에서는 지금은 일감이 없지만 겨울에 가도 일감을 갖고 소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노인정을 많이 만나뵙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는 움직이는 노인정 또 활동하는 노인정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훈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놀지 않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실한 기업체나 이런데서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면 연결시켜 주셔서 그 분들이 또 손자손녀들한테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다소 노인정에서 그 분들이 회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건 어떤 훈장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어떤 건실한 노인회 운영이 가장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가 굉장히 어떤 농촌지역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쓰지 않는 못쓰는 땅을 활용해서 옥수수를 재배한다든가, 약초를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버섯재배를 해서 나름대로 수입을 도모하고 있는 노인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남기영 의원님 얘기하듯이 일부 농촌동 노인회에도 제대로 그런 아까운 노인정을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제대로 여가선용을 못하는 노인네가 대다수 있다고 보는게 실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중에는 도시중 할머니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꽃만들기라든가 그런걸 공급을 해봤는데 어떤 노인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진짜 손주에 나름대로 주머니돈이라도 이렇게 주는 노인네라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참 유익하고 좋은데 그게 성공율이 굉장이 희박했었습니다. 희박했었는데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어른들에게 일감주는걸 꺼리고 있고 또 저희가 부녀단체하고도 해봤는데 부녀단체는 나름대로 효용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일단 제천에 공급이 없어요. 일감이 기업체와 어떤 건실한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도 일감을 제때 공급을 못해서 한 1주일하고 열흘 하다가 끊어지고 전자제품도 갖다 해봤는데 그것도 하다가 제대로 즉시즉시 공급을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뜸해지다보니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게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효과가 나타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를 못주고 있는 실태가 실지 비단 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노인정에서든 일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걸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p 노인여가 활동지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예산에서는 5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경에서 천만원이 포함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사업량이 애초에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물량이 잘못됐고요 사업비는 맞게 책정이 됐습니다. 15백만원의 사업비는 여기는 추경에 사업비가 된 것인데 이게 우리가 송학면에 장곡경로당에 출입문교체와 벽체 개보수가 되겠고 사업비 150만원에 저희가 백만원을 지원했고 자담이 50만원, 의림동 경로당에 할머니방과 간이주방 설치에 거기 자담이 5백만원 시비가 1천만원, 청전동에 원청전경로당에 부엌과 방천장 정비사업에 2백만원의 지원에 자담이 1백만원 그 다음에 화산1동 중터경로당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자담이 3백만원 우리가 지원이 2백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2,450만원인데 여기는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서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계시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는 우리 세계화 추세로 보거나 안그러면 우리 국내사정으로 보나 옛날에 쓰던 용어같은거, 예를 든다면 아홉번째 창변경찰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건 고쳐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시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의원님 잘알겠습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영재의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 명쾌한 답변을 안해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게이트볼구장 조성 사업비로 1억을 갖다가 남부 5개면에다가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면에 2천만원씩, 이게 도비에서 시비로 용도전용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비지원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비로 나가있다 이겁니다. 전용된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면에 1개면씩 5개면에 2천만원씩 배정된것은 구장조성비 그러니까 2천만원 거의다가 토지매입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통일이 안됩니다. 해당 읍면실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구장이 있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기가 면실정이 곤란한 경우에 예를들어서 한수같은 관광지같은데는 2천만원갖다가 매입이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는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설치비 올린경우도 있고, 다 통일이 5개면이 통일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장 토지매입비로 갖다가 들어온 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 몇개면이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면은 토지를 갖다가 땅을 구입했을적에 필요한 평수를 구입할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7월중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명의로 되는겁니까? 7월중에 집행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으면은 지금 어떻게해서 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할것인지...

제가 의원님한테 설명을 아까 조금 지금 얘기하신 도비가 시비로 용도전용이 되었다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여기 예산계장님이 나와계시지만은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예산관계는 모릅니다. 답변을 저희가 할 성격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시비책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을 사업부서에서 하고있고 그렇게 아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박연길의원님께서 금방 궁금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5개면에 일괄적으로 토지매입이 제가 면별로 들어온걸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금성면에는 구룡리에다가 400평을 구입하겠다고 1,800만원 토지매입비 신청이 들어왔어요. 구장설치는 200만원, 청풍의 경우에는 연곡에다가 밭을 132평과 임대를 50평을 해서 토지매입하는데 1,320만원이 소요되겠다고해서 면에서 들어왔고, 여기는 680만원에 대한게 울타리나 화장실 용구구입비가 130만원해서 복토정비비해서 기타 들어왔고, 수산의 경우에는 수산면에다가 163평에 전에 토지매입비가 830만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시설비가 2,015만원이 성토및 하는게 들어왔고 덕산면의 경우에는 1,2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해당 읍면실정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아마 굉장히 면소재지가 노인인구가 가장 활용할수있는 센타에 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은데도 많이 있는거 같았어요. 그래서 분석해본결과 실지 노인들이 활용할수있는 센타와 너무 2～3㎞씩 시골에서 노인네들이 버스를 타고가서 게이트볼을 치고가고 이런것도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게이트볼구장을 설치할수있는 용도지역을 해야되는데 그런 용도를 안하고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석축이라든가 성토를 하지 않아야 될곳에 1m, 2m 올려가지고 어떤 낭비성있는 요인도 있고 해서 이게 정당성있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실지 이거를 시비로 2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거를 제천시내인 경우에 작년까지 게이트볼장을 설치할때에 열악한 재정으로 도시지역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이상 준데가 없어요. 다 땅을 누가 희사한다거나 아니면 마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진짜 노인의 유익한 생활로써의 체육단련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원 딱 확정이 되어서 2천만원씩을 지원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효용가치있게 써야 되지않느냐 해서 이거를 제대로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라 해당읍면하고 노인회에서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당읍면과 노인회와 이거를 게이트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활용계획서를 다시 이거를 해당읍면동장한테 받아야겠어요. 받아서 거기에다가 재배정을 해당 읍면장한테 해줘서 읍면장 책임하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후 정산보고할때에 그런거는 다시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중으로 이것을 저희가 해당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재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말씀 안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토지를 갖다가 매입할때 어떤 명의로 할것이냐 7월중에 집행을 하면은 어떤어떤 계획안이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어떤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하겠다 제천시재산으로 하겠다 아니면 금성면...

제가 지금 얘기를 했듯이요. 의원님 명의관계가 중요한거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제천시장 명의로는 안해요. 안한다는걸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읍면에서 노인회하고 사업계획서를 주체를 토지구입결정에 따라서는 노인회에서 해당읍면장이 우리가 신청하는데로 이게 다시 재사업계획이 들어가니까 노인회하고 해당 읍면하고 땅구입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마을회로 할런지 왜냐하면은 자담을 많이 하는데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면장으로 한다 노인회가 한다 결정을 지금 내릴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는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을 어느면은 누구 등기로 해라 이렇게는 내릴수가 없고 다만 중요한거는 시장명의로 등기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명의변경의 방향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시장명의로는 안한다.

그렇게만 하면 간단한데,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6 하반기 주요업무 걔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 상반기 업무성과 두번째로 9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차없는 거리를 구 정병원에서 우체국간 230m 를 조성하였으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정착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전업체 39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도심유료 노상주차장 설치를 중앙로 1가에 40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계도를 13,187대, 과태료를 4,292대, 주정차에 대한 야간단속을 632대를 해서 4,293대를 실시했습니다.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96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유료주차장 설치입니다. 유인물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중앙로2지구, 명서동, 의림동을 금년내에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p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기 제천시내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36개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할 데가 도림계터앞 구름다리밑입니다. 거기하고 고산동 마을 입구 농촌지도소 앞입니다. 우리 6차선 위에 도로입니다. 거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등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가 현재 공익요원이 14명이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분리해 가지고 12개소에 13.4㎞를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7개조로 해가지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어 교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8p 거주지주차장 허가제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께서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97년 1월1일 부터는 거주지 주차장제가 됩니다. 그래서 6m이상 도로는 원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교통주차라인을 그려주고 차량번호를 줘가지고 잠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월 3만원으로 될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정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동참하셔서 주민의 의문사항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p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제천시내 일원에 대한 교통의 진단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기 1억4,350만원에 총체적인 제천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도 11월경에는 우리한테 통보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진단대로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0p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이게 환경유발부담금도 있고 한데 기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건데 도심지역은 1,000㎡이상 시설물입니다. ㎡당 350원 외곽지역은 1,200㎡인데 280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됩니다. 그외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p 자동차관련 업체 지도점검입니다. 76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입니다. 94년도 부터 국비로 농어촌버스운영을 두대씩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두대 95년도에 두대 96년도에 두대인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8월중에 구입해서 농어촌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p 특수시책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천역 광장이 교통의 수난이 되고 있습니다. 역 광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역과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좀더 원활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월중에는 제천역광장을 완전히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차장 객화차 들어가는 데 비보호 좌회전 그려놓은걸 질의를 했더니 다 고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하나도 고친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교통계장을 만나서 직접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사고는 다발로 생기고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고 비보호 좌회전으로 그냥 있습니다. 먼저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다 고쳤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가는 쪽에는 직통을 만들었는데 봉양서 오는 쪽은 안했습니다.

가는데도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저번에도 질의를 하다가 다해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끝을 냈는데 아주 동네서는 사람잡는 기계를 만들어 났다고 의원이 그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욕을 한없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잘 질의를 안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꼭 해주실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의원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경찰서에 몇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에 돈을 주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큰 소리 못치는데가 신호기하고 차선입니다.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했더니 자기네들이 했다고 해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되도록 현지를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버스요금에 대해서 되풀이 되는 질의 같습니다. 96년 4월20일날로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거스름돈은 잘 안해준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탑승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탄다고 해서 거스름돈을 그때는 잘 거슬러 줬습니다. 저희들도 타봤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와서 거스름돈 때문에 시민들이 의원이나 시 당국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금의 충주라든가 원주를 가봤느냐 거기는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데 여기는 의원들이 탈적에는 잘 거슬러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타보자 이렇게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거스름돈 가지고 다시 이러한 석상에서 논의가 안되도록 환전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는걸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꼐서 환전기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자동차 검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청주시민이나 충주시에 비해서 제천시는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검사를 출장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출장검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주나 청주는 26,000원을 받고 우리는 5만원을 받습니다. 왜서 충주, 청주는 26,000원인데 제천은 5만원을 받느냐 문의를 했더니 청주나 충주는 그냥 검사만 해주고 서비스는 안해준다 이겁니다. 대개보니까 구룡이나 앞에 라이트가 흔히 아래 위가 안맞아가지고 검사에서 빠꾸되는게 대다수가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서비스를 여기는 해서 검사를 다 해주기 때문에 5만원을 받는다 24,000원을 충주, 청주보다 더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합격이 돼가지고 서비스받아가지고 검사에 합격된 사람은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자기가 정비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통과돼 가지고 합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혜택을 안받았으니까 24,000원을 환불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출장검사소가 아닌 국립검사소를 제천시에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천시민의 이러한 부당한 불이익일 받지않도록 유치할 용의가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잔돈거슬러 준는건 저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타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탈적에는 딱딱 거슬러 주더라구요 1천원짜리 내는데 제가 역전에서도 타고 사방에서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절 아는지 딱딱 거슬러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업주하고 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가격차이는 제가 상세한 법규를 모르니까 만일 우리가 불이익이 된다면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제천에도 국립검사소를 유치할 수 있는지 도에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환전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환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겁니다.

한번 더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초대때부터 5년간에 수없는 사람이 많이 따졌는데도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바뀌면 그만이고 그러고 환전기 문제는 보통 난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이 과장직을 걸고 꼭 하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전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환전기는 자꾸 경제가 성장되고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 물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전부 카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사람들도 카드를 도입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때 환전기를 도저히 안된다면 안된다고 그래야지 또 그사람들하고 상의해 보신다고 그러면 이자리만 뜨기 위해서 하시는거니까 지금 업자들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나면 끌고 빠져나갈려고 하고 거스름돈도 그양반들이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스름돈을 가지고 다니면 그사람들한테 2만원씩 내주면 자기네들이 거덜이 난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못한다고 업자측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거스름돈은 안거슬러준다는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제천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상의하는거 보다도 대책이 시급한걸로 알고 있고 계속 의원이 질의하는건 어느때라도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혼자의 일도 잘하시고 박력있게 잘하시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멋지게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만의원입니다. 농특세 재원으로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가 실질적으로 본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12p 보면은 오지주민들 농촌에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공영버스가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버스업체의 경영적자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거밖에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영버스가 지원되므로 해서 농촌에 교통불편 해소를 그전보다 얼마만큼 해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과연 버스회사의 운수업체 명의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농촌의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타당한 것인지 과연 최선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취지는 농어촌 교통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국비로 매년 2대씩 사주는데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활용이 되지않고 있다는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풍면 먼저번 질문도 받았고 현지도 답사했고 해서 현재 정용만의원님께서 고통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가 다니도록 조치를 했고 버스회사는 앞으로는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꼭 다니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실행이 되냐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농촌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엄청나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두고봐야 한다는 교통행정이 과연 현 제천시에 교통행정인지 두고봐야 한다는 교통행정이 과연 제천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인지 또 그러한 답변이 현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두고봐야 겠다는 얘기는 의원님들을 두고봐야 한다는게 아니고 버스회사를 두고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농어촌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회사를 두고 본다는 것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에 비만 떨어지면 결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특세 재원을 가지고 이런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농촌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얼마만큼 잘 활용해야 되는지 단지 이러한 것이 버스회사의 재산증식 차원에서의 역할을 자치단체에서 감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이러한 실지 본 목적은 해소되고 있지 않으면서 이러한 회사측의 이익만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영버스가 과연 회사만을 위한 공영버스가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한 농촌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가 되어 줬으면 합니다.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원발굴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p에 보면은 두릅수침재배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었습니까? 보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2천만원은 시비는 보조고 자담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희 덕산에 천마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금이 지원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이 안된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천마관계는 기히 의원님께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계장과 직원을 보내서 현지에 2주전에 알아봤습니다. 천마생산량을 보아서 사업을 발굴육성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갔었는데 금년도에 천마관계가 아직 수확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좋은 혜택을 못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로써는 지원해준게 없지만은 천마가 향토사업으로 작목이 유망하다면은 앞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계 소관입니까?

소득계요.

소득계소관이죠?

예.

지난번에 농가에서 전화가 와서 알아보니까요. 자금을 줄테니까 쓰시겠냐고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배정되었다고 하면서 농협금융기관도 아니고 충북은행 제천지점에가서 자금을 수령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제천까지 나와서 이것이 5천만원 이상되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 1,500만원, 2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봐준다면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때에 농협에 해주면 좋겠는데 왜 충북은행과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농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말이지 보조금도 아닌 융자해주는 조건인데 융자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면단위에서 세금내는 5만원 이상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 보증을 둘이상 서가지고 하라면은 이거는 일반 사채도 얼마든지 가능한거거든요. 그러나 자금이 농어촌특별기금도 그렇고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불편해서 농민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한가지는 지금 우리 제천시 쌀수급대책에서 상당히 차질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요즘보면은 냉해가 있어가지고 벼농사에 상당히 도열병도 많이 오고 성숙하지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제도 점심식사시간에 송학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처참하리만큼 병충해 피해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사실 저희도 제천측후소도 있고 기상조건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것도 아니고 며칠씩 장기적으로 될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냉해방지에 필요한 약제라든지 이런걸 농민들한테 지원했어야만 당연하고 예비비는 언제 쓸려고 안쓰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도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농어촌소득원 발굴사업은 충북은행이나 어떤 계좌를 개설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온현상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후소에도 방문해서 알아봤고, 또한 지도소도 같이 했고, 방역설치대도 두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6일 부터 7월10일 까지 관내기온은 평년보다 약 2도내지 9도가 낮았습니다. 이것은 뭐 측후소 얘기는 오호츠크에 있는 고기압이 한랭다습한 오호츠크 고기압이 우리 중부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생육장애 온도가 17도 미만일때만 저온장애로 나타납니다. 17도시 이하로 지속된 시간이 약 47시간 7월6일 부터 7월10일 까지 47시간 30분간 제천에 머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벼에 대해서는 한참 형성기에 저희가 벼를 가서 따다가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벼에 이삭이 생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온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제가 없다고 그래요. 지도소에도 그렇고 단지 한번은 저희가 시장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각면에다가, 벼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온도를 보유하기 위한 물을 10～15㎝ 보유하는 방법, 그게 최고의 좋은 수단이고, 약제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약제관계도 알아보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소도에 알아보고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소도에 딴방법은 없고 물대기, 냉해 상습지역에는 물을 일단 덮여서 대는 방법 그리고 가리비라든가 이러한것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냉기류가 빨리 열대성 장마에 밀려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제를 있는데 못한게 아니라 약제가 없다고 해서 못했고 예비비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열병관계가 지금현재 제가 현지에 나가서 두학동이라든가 삼거리라든가 나가서 농민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약을 두번세번씩 쳐봐도 저온에서 약효가 안난다고 그래요. 지금, 약을 치면은 적어도 한 27,8℃의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약효가 제대로 나오는데 현재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효가 안나고 정지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잎도열병이라든가 저온현상이 빨리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냉해 방제용 약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벼농사는 못자리할때도 사실 조금 이르게 하는 분들은 냉해방제용 약을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일찍 심어가지고서 수확을 거둘려고 하는 분들은 못자리 설치할때도 쌀쌀하고 발을 물에 담그면 발이 시릴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도 하는데 그때는 다찌가렌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요새와가지고서 날씨가 그렇게 될때 미리 기상관측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아라도 보셨드라면은 방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냉해방제용 다찌가렌약과 도열병약을 동시에 칠수도 있을테고 또 냉해가 올수있는 그런 기상대의 발표가 있다면은 미리 농가에 방송이라도 해서 그 약이 우선 지급이 안되면은 농약사에 가서 사서라도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언제쓸려고 이런걸 안쓰고서 사실 당초예산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 필요한 만큼은 원하는데로 다 세워줬는데 언제 쓸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거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병해가 심하게 난지역도 마찬가지고 안난지역까지 다시한번 또 이런일이 없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골골마다 다니시면서라도 직접 다니시면서 확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찌가렌 말씀하셨는데 다찌가렌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찌가렌은 저온약도 아니고 이삭을 빨리 펴게 해서 증수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약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포시기가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고 이삭패기 추수전 15일,

그렇다면은 못자리할때는 왜 이약을 씁니까? 모자리해놓고 바로 추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이약을 쓰고 안쓰고는 저희가 지도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도소에도 약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찌가렌은 냉해약이 아니라고...

냉해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겁니다. 생육에 지장이 오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냉해가 왔을때는 요소비료를 줘야되는지 가리질 비료를 줘야될지를 아실테고 비닐튜브에도 뜨뜻한 물이 공급해줄수 있는 방법 그런것도 미리미리 상습지에는 되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시를 내릴때 방송문안을 만들어서 방송도 하도록 했고 방송내용이 저온대책과 잎도열병방제 이런것이 내용중에도 다찌가렌 살포관계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냉해가 닥쳐온다는 것은 제가 미쳐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잎도열병 방제에도 지금 기술분야 전문직 분야 얘기는 장마가 물러가면은 원상회복이 다되지는 않지만은 일부는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과정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린적도 있었는데 저희 덕산면 억수리에 지금 억수제방을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지만 ’93년도 사실상 수해를 봐가지고 과거에 있던 용수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방공사가 되면서 용수로를 만들어 주겠지 하고 기다리던 농민들이 올해는 제방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모자를 설치했답니다. 제방공사가 되면서 용수로도 당연히 해줄거라고 믿었는데 용수로는 안해주고 제방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못자리를 만들어서 모심을때는 다되었는데도 양수기라도 하나 지원해줬더라면 그 양반들이 모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사무소 까지는 연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농가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왜 모를 길러놨다가 심지도 못하고 타부락에 모를 모자란 동네에 나눠줘야 되는지 그런거는 면에서 보고를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농가가 어거지 때를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왜 보를 안해 주느냐니까 이건 내담당이 아닙니다. 서로피하고 또한사람 면사무소 직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건 내담당아니고 내소관 아니라고 다 피해다니고 하다하다 할수없이 시기를 놓쳐서 못심고 그것을 타부락에다 정성껏 기른 모를 나누어줬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애석한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면사무소까지는 확인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충분하게 해명이 갈수있도록 해주시고 내년에도 만약 이 사업이 안되가지고 용수로 못만들겠다면은 내년에도 아예 못자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못자리 하도록 가만 내벼뒀다가 물이 없어서 못심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가 안되면은 차라리 양수기라도 갖다주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양수기 면사무소마다 비상시에 써먹으라고 갖다놓은거 무엇에 쓸려고 안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거 이런저런거 자꾸 누적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시농정에 민원이 다 시의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북은행과 계약을 하게 된 원인 이런거를 농가마다에 해명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렇지않으면 이분들이 제천시 농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몇가지 안되는 세가지 제가 질의한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p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사업적 관광농원은 어디이며 몇개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교리관광농원이고 수산관광농원, 백운 중앙관광농원이 있고 도화관광농원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청풍면 학산리에 추진하는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선 목적이 좋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관광농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관계는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은 좋은데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라고 할지언정 목적외에 사업이 변질되고 있지않나 우려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잘아시겠지만 관광농원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작목유치는 전혀 없고 부대시설중에서 오직 식당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낳고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농원은 농촌지역의 자원과 농업과 연계해서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관광농원 진흥을 위한 위약을 보면은 우선 자연학습장이 있고 주말농원 개발형이 있고 실험실습형이 있고 농어촌 휴양형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농어촌휴양형입니다. 우선 농어촌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소, 기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수 있는대로 사람들이 농산물을 보다 더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직접 농사를 짓고 흔히 주말농원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설치가 그분들하고 농어촌유양형으로 조성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이나 부실사업체가 없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사무실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남기영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보면은 재해대비 자재공급인데 이거는 현재 냉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재공급입니까?

이거는 한해대책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못자리할때 한해대책으로 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 담당직원들께서도 냉도열병에 대한 방제와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관내에 냉도열병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며 전체 경작지 대비 냉도열병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피해지역으로 인한 벼 수급생산 계획에는 얼마나 차질이 있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잎도열병 발생상황이 3.1㏊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좌지된 것이 1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읍면동별로 대책으로 봉양과 두학지구가 많이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눈에도 냉도열병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수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치가 그겁니다.

3.1㏊요?

현재는 발생한 면적중에서 극소수가 좌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 수확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머지는 장마가 지나면 다소나마 회복이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가 감소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치를 근거로 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면적이 좌지된 것이 130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미미한 숫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다시 기온이 상승되 가지고 고온한 날씨가 계속되게 되면은 피해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너무 피해정도가 기온이 상승되더라도 재기할 수 없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1차 공동방제할때 수화제를 뿌리는데 지금 농가에 가서 제가 지도관계때문에 나가서 보면은 지난번에 도열병으로 있던 잎이 생생하다고 얘기가 됐고 일단 잎도열병이 있는데는 차후에 목도열병이 우려됩니다. 잎도열병이 있던 자리는 필히 목도열병이 생기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게 되면은 수확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회생 불가능한 지역이 전체 다 그런건 아니지만 다시 날씨가 상승되더라도 회복되기가 힘든 농지가 많은거 같은데 이들 회생이 다시 되지 않는다면 농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해대책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병해로 인해서 하는건 파악도 안됐을 뿐더러 계획도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관련지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기온이 상승되면은 잎도열병이 생긴데는 목도열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행정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제를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제2차의 재해예방에 힘써주시고 이들 농가가 벼가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잎도열병과 아울러 목도열병에 대해서 방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p에 보면은 말이죠.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농기계구입이 있고 수송차량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집에 들어가다 금성에 들렸더니 금성에 오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들어보니까 사실상 농협차로 매일 물건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농협차도 하루나 이틀건너만큼 휴차가 되어야 한답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작목반에 수송차량을 지원해준다면은 농협이 쉴때는 작목반에서 차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체 판로도 확보가 되고 계속적으로 매일 출하를 시킬수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덕산에도 보니까 일부 한수지역 까지도 어떤 개인차량이 와서 그 양반들이 운임을 받아가면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물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어나갈때 마다 하루 평균 운임이 25만원 이상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작목반에서 차량이 지원된다면은 그 운임을 안주고 더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송차량 지원같은것은 확대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농협에다가 수송차량지원을 직접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해서 농협에 70% 보조지원을 해서 계속 차를 사주던 것이 ’93년까지 이행이 되었었습니다. ’93년 이후로 농협은 자생력이 있다 이제 농협은 차를 사줄거 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하는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과과실 생산유통지원을 원예조합이 한다 이럴거 같으면 그 원예조합에 그 많은 조합원들이 큰사업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수송차량이 있어야 모든 출하나 유통에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헌대 금성에 사실은 추경에 수송차량이 하나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성오이단지가 163명이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물량만은 상당합니다. 물량은 하루에 몇차씩 올라가도 모자라고 총 14억원의 오이수익금을 올리고 있는 단지니까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차량을 자체운영하게 해서 지금 이제 교두보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집하장을 월림에 하나, 중전에 하나, 오이단지에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협까지 가지않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까 단지 금성오이단지에도 문제가 하나 걸려있는것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남기영의원님 말씀하시는 고냉지채소단지나 이런 단지를 구성할때는 차량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백운 운학리를 갖다가 단지 지정신청을 농수산부에 해서 고냉지채소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덕산 도기도 어떻게 채소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30ha가 되어야 하니까 과연 그만치 되는가 검토를 해봐서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반출되고 하는 모든시설을 갖춰놀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금성 차량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다소 면적이나 물량면에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일수있고 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수있다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제천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우리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이라든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키로 결정을 하고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서 농수산부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러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일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써는 무산이 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저희들은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도에가서 농수산부로 도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로 올릴수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농수산부에 직접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찾아가서 또, 그렇게 좀 로비활동도 했는데 전체 들어온 시가 마산시가 있고 제천시가 있고 남원시가 있고 군산시까지 포함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개 시가 되는데 시세나 모든면으로 봐서 금년에 계획은 하나입니다. 작년같으면 한 7개가 되었었는데 금년에 하나를 가지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어떻게 마산으로 결정이 된것이 5월31일이고 농수산부에서, 5월31일 결정이 되어서 재정경제원에 가서 아마 확정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뒤에 농수산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간뒤로는 재정경제원쪽에 아는 분이 없어서 상황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일단 마산시를 한시만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어쨌든 시재산이 될수있는 것이고 유통시설 단지를 갖다가 충북제사 밑에다가 1만5천평을 확보를 도시계획상 해놨습니다. 이것을 꼭 설치할려고 노력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워낙 덩치가 큰 시가 같이 경쟁이 되어서 애석하게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겁니까? 아니면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말씀의 주축은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

그러니까 49만이 사는 마산시가 더 필요하다 제천시는 아직, 원래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30만 인구를 보고합니다. 저희시에도 그거를 갖다가 제시를 했죠. 단양, 영월, 정선, 평창 까지 우리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했는데 단일시가 50만 가까이 되는 시라서 덩치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농산물도매시장의 계획이 앞으로는 없습니까?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98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수산물 통합실시 요령에 따르는 이러한 사업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농수산부 측에서, 앞으로 이러한게 만약 있다면은 더 이렇게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도매시장 계획은 농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나와있는바대로는 금년이 끝이 됩니다. 금년이 끝이 되고 이제 설만한 도시는 거의 다섰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98년에 가서 42조원 투입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고 그다음에는 투입을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뒤에는 좀더 두고 봐야할 성격이 아닌가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끌고나갈 것인지 두고봐야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농특세 재원에는 이러한 사업 계획이 없는지 2004년 까지 지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농특세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러한 지원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갖고있는지 여기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세 재원에서는 없습니다. 도매시장 관리가,

향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런 지정을 해놓고 앞으로의 우리시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도매시장 건립이 ’98년도 사업 계획이 없다고 해서 ’99년도 이후에 다시 농촌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이 구상이 되면은 그것이 전혀 빠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때가서 계획이 생길테니까 그때에 저희 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면을 말씀을 드릴수 있느냐하면은 중앙고속도로가 단양을 통해서 영주까지만 개통이 된다 할거 같으면 영주, 봉화, 예천까지도 제천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한 40분이면 올라올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 뒤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고 한번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세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 업무성과에 있어서는 별 문제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p 두번째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사업에 총 사업비 6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등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도 기간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시설에 총 사업비 6억8,022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기반시설, 사육시설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추진중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축사시설, 자동급유시설에 총사업비 2억7,65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있는거를 늦어서 7월말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축사시설, 목책시설, 창고시설에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축사, 목책시설, 창고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p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17개소중 정화시설이 1개소, 간이정화시설이 14개소입니다. 총사업비 8,88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3개소는 완료를 하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4개소는 늦어도 9월말일까지 추진토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탄저기종저외 9종에 있어서 43,800두 총사업비 2,547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29,810두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3,990두에 대해서 앞으로 적기에 예방주사를 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 매입방양사업입니다.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잉어, 메기, 향어, 붕어등 35만미를 구입해서 충주댐 저수지내 적지에 방양토록 해서 어민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비가 배정되면은 바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p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2개소에 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사업계획을 정밀 검토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가두리양식장 시설물및 양식물 철거입니다. 면허기간 만료되는게 금년에 7개소 입니다. 7개소중 2개소는 4월30일날 만료가 됐고 1개소는 5월30일 4개소는 6월30일로 각각 만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철거기한은 2개소는 6월29일까지 1개소는 7월19일까지 4개소는 8월3일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철거대상 5개 업체는 본시에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항소및 항고가 예상됩니다 또한 양식어류 출하시기가 미도래돼서 양식물의 기간내 출하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자가 철거에 순리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적인 거부가 예상이 되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어업권자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철거가 되도록 설득을 시키고 지속적인 지도및 격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육어류의 출하처나 이런것을 알선해서 출하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13호에 1,300평을 건립예상으로 총사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8호는 완료를 했고 5호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늦어도 9월말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p 12p는 톱밥발효건조기 지원사업과 착유시설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을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p 가두리양식장 시설물 철거관계에 대해서 또 가두리양식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나간 12년 동안은 자치단체에서나 아니면 양식을 하는 업자나 서로 협력해서 양식사업에 손을 대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본인의 소득사업에 많은 득을 가져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지역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어떻게 보면은 가두리양식을 통해서 생계안정을 가져왔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수질보존대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생계권은 무시되고 보존측면만 강조되는 시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면사용연장 동의 불허에 따르는 책임도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허가를 내줬을 때 허가권자인 도에서도 수면사용 동의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적으로도 10년간은 연장해 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실질적으로 수면관리권자와의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전혀 법과는 관계없는 자기네들 보존책만 강구하는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수면사용동의가 불허되므로 해서 제천시에서의 대책은 철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두리양식장 철거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노력은 무한히 했습니다만 정책적인지 맑은 물 공급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과정을 겪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측하기로는 현재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겠나 보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2차적인 생계대책은 육상이전 양어장을 2개소를 신청받아가지고 1개소에 5억씩 1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는게 7개소이고 내년도에 9개소 해가지고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육상이전사업을 1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괄면허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면허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고 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괄처리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내용도 가두리업자측에서 직접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행정기관에서 일괄 수면사용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댐사무소에 수면사용동의를 일괄 요청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댐사무소에서 동의를 하지않아서 사실상 않됐습니다.

보상관계도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겠나 하는 예측만 하시지말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두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료낚시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에 생계안정 대책에 상당한 역할을 한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업이 수면사용동의가 한강사업본부로 부터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데 까지는 현재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댐사업소에 찾아가서 항의도 했고 저희 직원을 비롯한 저도 두차례에 걸쳐서 댐사업소에 가가지고 이 낚시터가 허가가 되므로서 댐 수질오염이 덜된다 그원인은 뭐냐 낚시터 관리하는 사람이 오물수거를 하고 감시까지 해줬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이 되는데 낚시터 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무방비상태로 낚시객이 와가지고 오염을 시키면 어떻게 할것이냐 했더니 자기들도 그내용에 대해서는 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낚시터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들로 관계부서에 진정을 했고 한데 계속해서 서너더차례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 생계대책관계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공문시달을 한 결과 현재까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기들 구상은 일단 철거물에 대한 좌대시설이나 이런 철거물에 대한 보상은 간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또 낚시허가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댐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감시원으로 채용을 해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결정적인 사항은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댐사업소에서 질의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댐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에 혜택보다는 개발제한, 수질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댐 주변지역의 생계권까지도 박탈당해야 하는 엄청난 시점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댐 주변 주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나름대로 계획 수립이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융자금조례를 만든다하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치단체와 유사한 일부 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서로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정용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낚시업회나 가두리양식하는 분들이 공동체가 돼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해볼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하고 걱정끝에 진정도 내고 나름대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나 댐사업주변에 할만한 마땅한 사업을 현재 구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가두리나 낚시업외에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타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은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두리라든가 유료낚시터라든가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따른 측면에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인근 호반을 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공동대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용만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린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힘있는 데까지는 허가를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생각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구성체를 이루어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96 상반기 업무성과와 ’96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하반기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p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물가안정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서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물가도 안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지속적인 업무단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저희시에서는 상반기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도 표창을 하고 또 물가동향조사도 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물가대책회의라든가 물가동향조사 물가안정관리 지소실적평가 또 업소별 카드관리제 운영을 해서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6p 소비자 권익보호 입니다. 이것은 대략 우리시민들이 어떤 물건을 사셨을때 하자가 있다든가 또 비싸다든가 이렇게 되가지고 업소와 시민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간에 해결이 되지않았을때 저희 시나 이동소비자고발센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50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동 소비자고발센타를 4회 정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캠페인전개를 하고 또 소비자고발센타를 23개소 본청과 21개 읍면동사무소 주부클럽 해 가지고 23개소를 운영관리하겠습니다. 7p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에 부응한 지역활성화 시책을 심의하고 또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제정까지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창립총회까지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달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p 연료의 안정적 수급및 대형사고 예방철저입니다. 저희 관내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대형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 기타 연료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행정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행정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p 공장설립유치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제외한 일반 공장을 5개업체를 공장설립 승인을 해줬습니다. 의류가 1개소가 비금속광물 2개소, 기계 2개소 해줘서 저희 관내가 종사원이 5명이상 되는 곳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업체가 167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장등록한 것이 151개 업체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장유치라든가 공장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p 전기안전관리및 부정계량행위 예방 철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 점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부정계량기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적발이 되가지고 6대를 지금 과태료 까지 물리고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개업소에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 검증을 상반기에 1,118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1,118대냐하면은 개인택시, 영업용택시해서 택시가 609대인데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다시 7월1일 부터 택시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계량기검사를 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1,118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량기점검을 1,900대를 8월20일 부터 할 계획입니다. 11p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개업체를 대체지정을 해서 현재 가동율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5월대비해서 6.4%가 증가되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공고를 해서 100%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목표도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10개업체가 수출했는데 금년도에는 12개업체가 수출하도록 해서 작년도보다 한 79%정도 목표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수출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p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10개업체에 대해서 9억3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0개업체에 20억7천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이라든가 또 기업체및 금융기관 초청간담회 또 기업체 방문대화 이러한걸로 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기업인 협의회도 매월 1회씩해서 한 50여명씩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 운영이 되므로써 서로 기업간에 정보가 교환이 되도록 또한 기업 서로간에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기업인 협의회를 활성화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3p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마 상반기에서 부터 계속되는 업무고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단 ’96년도에 10억원을 지금 제천시에서 4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은행에서 6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2억원을 확보했고 은행에서 3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마지막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 2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p 제천 직업전문학교 건립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98년도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71%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3월달에 개교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은 상반기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예산까지 다 책정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 완료되고 7월6일날 납품이 되어서 아마 의원님한테도 한부씩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에 힘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p 특수시책에 대해서 내고장산품 정보책자발간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책 내용을 보면말입니다. 관내기업 주요생산품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서 관외에서 이책자를 보고서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아닌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몇개 업소있죠?

상품이 아닌업체...

예,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

상품이 없는 업체는 없지 않아요? 특산품이 일부 들어갔죠.

특산품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제가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거는 안되겠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정비업소나, 농협예식장같은거 이거를 외지사람이 우리지역 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사러오겠습니까? 이리 하러오겠습니까?

그런게 한 두서너개 업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두서너개 업체 되는데 우리관내에 그래도 좀 크다는 업체기 때문에 하나의 책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시킨겁니다. 나머지 생산품에 대해서 지금 60개업체가 거기 참여했는데 다른 업체도 참여하라고 여러번 권고했는데 본인 부담 14만원을 하기 싫어서 기피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하나 우리 예산액을 보면은 1,960만원을 해 가지고 2천부를 했습니다. 권당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제품을 만들수 없다면은 타지역에 의뢰를 해야 당연하겠죠. 또 그렇지않으면 우리 도내에 하던가 이거 만든데가 어디입니까?

강릉입니다.

어떻게 강릉에 발주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여러군데 책자를 만드는거를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나름대로 기획이나 모든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했고 지금 윤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관내에서 그런것을 만들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제공해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제공한게 아니고 그만한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자가 보유되어있는 업체에서 그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물품을 진열해 놓고 그사람내들이 사진을 찍어서 가서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에서 발간한 책자하고 대비를 해보시면은 우리시에서 그냥 사진사가 찍어서 사진 만든거하고 질이 조금 틀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이건 칼라 어떤 인쇄물에 대해서는 그냥 필름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촬영을 해 가지고 제작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금액이라면은 제천에 있는 업체한테 발주를 해도 충분하게 되지않나 특히 여기서 우리 과장님 주창하신게 지역경제에 어떤 물품을 우리 물품을 팔자고 하면서 우리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자고 이 책자를 만들어내면서 이 책자만든거 부터 타지에 어떤 경제적인 매리트를 줘서 되겠나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거지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분야별로 총 하수과에서는 상반기에 20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사업 7건에 7,857m 치수사업 4건에 680m 방재사업 9건에 2.5㎞를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P에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과에서 업무계획이 총계획이 10건으로서 용역 1건, 하수도 2건, 하천공사 3건, 환경분야에 4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은 26억7,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예산이 4억3,200만원 용역기간은 11월18일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라서 7만톤이 되겠습니다. 기존처리장이 3만5천톤으로서 3만5천톤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분뇨와 하수 연계처리 가능성 검토를 하고 용역설계 중간보고를 6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실시설계 완료를 9월말일까지 완료해서 환경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금년도 11월중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증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97년 1월달에 사업 발주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기존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평균 39,50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10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이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양여금지원을 받기위해서 전국적으로 160개의 하수처리장에서 서로 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다녀온바 있고 다음주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명동로타리에서 시청간 하수도공사입니다. 명동로타리에서 시청간 하수도와 소형 고암브럭 포장과 L형 측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900만원 이거를 금년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우기로 인하여 잠시 중지하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문화제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홍광초등학교 앞에서 장락삼거리간 하수도공사인데 차집관로와 관매설공사입니다. 이사업도 총사업량은 관매설은 1,477m 맨홀이 32개소 석측 200㎡ 사업비는 1억6,9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15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설명회는 끝났고 금년도 9월15일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석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송학면에 위치한 입석3리에 아시아시멘트 사택 입구에서 아시아시멘트 사택간에 사업량 253m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10월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공사의 편입되는 기공승낙서가 징구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사업도 금년도 10월18일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현재는 장마관계로 일단 중지하고 7월2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하소천에 오염하천이 정비가 됩니다. 거기에 하소천에 용두동 하소리에 서부교회 하류쪽으로 사업량이 전체 300m 저수로, 고수부지, 산책로를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말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광천 억수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3㎞ 사업비는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기공승낙서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 10월4일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부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과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매설공사 1㎞로서 예산액은 1억5천만원 준공기간이 11월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로 15,000㎡를 조성해서 현재 입찰이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예산은 4억5천만원 이것도 금년내 완료를 짓겠습니다. 세번째는 광역쓰레기장 용역설계입니다. 제천시에 고암동 쓰레기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자면 쓰레기장 자체를 광역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광역 쓰레기장으로 붙였습니다. 이것도 용역설계를 해서 앞으로 제천시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2010년까지 14년간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해서 98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쨰로 하수처리장과 겸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분뇨처리장 기본설계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착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저하고 부시장님이 환경부에 다녀왔고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160개 도시에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러 다니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하수과업무가 아닌 다른과 업무를 맡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업무가 아니면 대개가 쉽지않은데 자진해서 맡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 지원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로비를 많이 하신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번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전국이 타시군에서 경쟁이 치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다오신 결과에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까지는 성과가 좋습니다. 지원을 받자면 착공만 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양여금 소요사업비가 70억이 넘습니다. 다문 20억이라도 받아볼려고 최대한으로 받아볼려고 노력하고 착공만 된다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최소한 착공만이라도 할수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으로 해서라도 부시장님과 협조하셔 가지고 꼭 97년도에 제천시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또한가지는 과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제천시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했다는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수과가 건설과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새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먼저번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봉양에 하수도사업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3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이 책정도 되지도 않고 계획에 없는걸 봤을때 과거의 군 지역 읍면지역을 소외시키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하수도는 도비나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면단위나 읍단위의 하수도는 지원이 안돼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일전에 읍면에 하수도 할 사업 위체를 보고받아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서 예산 올리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사업을 하지 일단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면에서 받아본 것이 3.8㎞에 1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96년도 시립도서관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3년간 정성을 들여 건축한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므로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9월중에 개관을 위한 각종 준비업무를 추진하여 모든 시설과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첫번째 여성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수가 상반기중에 30,864명으로 도서대출건수가 15,395본입니다. 문화행사로는 도덕경 강좌를 매주 화,금 2일씩 하고 있고 독서교실 운영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이용자수가 2,672명이고 도서대출건수는 5,940본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가구배치를 완료는 6월13일까지 했고 6월14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도서구입은 현재 입찰을 보고 계약중으로 다음주 중에는 중간납품을 받겠습니다. 도서모으기 운동 추진으로는 지역유지및 출향인사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걸로는 현금이 6건에 75만원 도서기증이 19건에 628본이 접수가 됐는데 오늘 대유공업전문대학장 이봉산학장님께서 100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고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2P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및 각종시설물 설치입니다. 구입되는 도서 정리를 9월말까지 개관전까지 분류 정리를 하는걸로 하고 각종 시스템공사도 근거리 통신망이라든가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전산화 추진 모든 공사를 8월중에 완료가 돼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물품구입도 조달요청을 해서 전부 시청각기재라든가 모든것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서관 개관식 준비입니다. 일정은 9월20일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 광장에서 참석자는 내빈을 300명 초청하는걸로 하고 주요행사로서는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장이라든가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식수를 하고 개관테이프를 절단하고 도서관 시설 관람을 하고 다과회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계획을 잡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P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으로 잡아놨습니다만 9월에는 전국도서관이 독서의 달로서 행사를 하고 저희들 10월달에는 의림문화제 행사하고 연관을 해서 다독자 시상을 하고 도서전시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를 9월초에 이것은 여성도서관에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시립도서관 개관식 개최라든가 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입니다. 저희들 이동도서 차량에 보유한 장서가 3천여권 됩니다. 상반기에는 주 3일 6회를 운영하는데 극동, 주공, 현대, 금융, 중앙, 두진아파트등을 순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4일로 해서 8회를 운영하는데 오전중에도 가까운 옆에 붙은 아파트는 두군데씩을 하고 오후에도 가까운데는 두군데씩을 하는 걸로 해서 하소 2,3차, 현대, 1차 주공, 동현동 현대, 세경, 덕일 한마음, 극동, 비둘기, 덕일, 고암 금융, 두진 백로까지 많이 활동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을 처음 운영하는거고 해서 이런것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보자 해서 계획한 겁니다. 운영계에서 운영계장외 3인이 해서 분석방법으로는 도서관운영위원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도 받고 교육기관이라든가 지도층 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용으로는 각종 통계조사 자료라든가 사회지표조사, 도서관 이용자별 분포, 각급기관단체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역문화 중심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도 설정해 보고 시립도서관의 기능과 봉사수준도 다시 생각하고 직원들 훈련이라든가 서비스등 이런것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것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7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