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상하수도과 · 수도사업소 ·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지적과 순서로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앞서 상하수도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강정길입니다. 시설계장은 해외연수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시설계 박홍복직원입니다. 하수계장 노진기입니다. 기업회계 계장 송대운입니다. 운수방지계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순흥, 부석에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가 극히 미약, 적다고 저번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순흥, 부석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며, 경제성, 그리고 지금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가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단산에 먹는 샘물 개발에 있어서 지금의 수질 분석 결과와 차후 운영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순흥은 현재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으며, 도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급수전 허가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급수가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석에는 급수가구가 183가구입니다. 현재 전체 총인구는 6,021명에 급수인구는 578명으로 현재 10%정도의 급수 전체 총 인구에 10%정도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지금 앞으로 그 용량 같으면은 얼마만한 인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부석의 경우에는요?

부석에 생산량 시설이 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 톤이면은 약 2천명정도를 잡으면.

제가 얘기 듣기는 시설비라든가 그런 요금이 부담이 커서 주민들이 그 수도를 이용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지 수도요금이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되고 급수 시작 개시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사실상 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어느 물가보다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독된 상수물을 먹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급수전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흥은 어떻습니까? 순흥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거기도 극히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순흥에는 현재까지 신청할 가구를 읍, 면에 받아본 결과 약 130가구쯤 신청 받아놨습니다. 순흥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만은 올해도 1회 추경사업에 약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선 중에 일부는 자연부락단위에 조그마한 몇 집사는 마을에 지선이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부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약 7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십여 잔부리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약 2억 정도 드는데 올해 1차로 1회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지선간이 일단 우리가 개설해 주고 그 다음에 개인수용을 최대한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산 먹는 샘물 관계를 물었습니다 만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먹는 샘물 관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 먹는 샘물 관계는 단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질 관계는 시추를 해 보니까 수질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또 양도 현지 시추결과로 봐서는 양도 그만한 충분한 양이 앞으로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시장님하고 보완을 위하고 이랬는데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경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양라이온 주식회사와 우리 영주시에서 민간공동 주식방법으로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정되었다 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성루 동양라이온 주식회사에 일단 주관을 해서 모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수질이라든가 앞으로 개발을 하면은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양라이온 주식회사에서 영주시에서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 차 앞으로 방문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대략으로 따져도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영주시에는 25% 이내로 미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25%이상이 되면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만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25%미만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거기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도 아직 투자 결정도 안된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투자 결정이 된다 면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안을 상정해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정관도 하지 않는 상태고 현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이 실시 설계되어야 됩니다 만은 부지가 약 3만평정도 되고 공장건평은 1천2, 3백 평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수원개발을 하면은 암반관정을 6공쯤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략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보상이라든가 진입도로도 1킬로 이상 정도 내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립업체와 영주시가 첫째 투자금액이 이루어져야 일단 정관으로 합의가 되어야 만이 설립업체에서 완전히 실시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또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완전히 상세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만은 현재 상태는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이 설립업체에서 개략인데, 예정인데 만약에 일일 500톤을 생산했을 때를 가정해서 매출액과 세정이익을 산출했는 것이 있습니다. 1일 500톤을 생산하면 연간 15만 톤이 생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약 3백30억 정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은 거기에 남은 세정이익이 100억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도 앞으로 추진할 완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설이 되면은 세금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톤 당 지하수를 문수사람이 톤당 100원이라는 세금이 우리 영주시에 시 세입으로 떨어집니다.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쉽게 말해서 생수입니다. 생수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저가 알기만 해도 27개정도 30개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경상북도 북부지구 개발촉진지역에 포함해서 행정사무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착공하게 되면은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있거나 사전에 협의할 것이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협의하고 그때그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지난 달 부석면 상수도 집수매거 시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2명의 귀한 어린 생명을 잃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보고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저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누구 잘 잘못을 따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수량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1일 생산량이 1천 톤이라고 했는데 하천이 집수매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 그런 시기가 되면은 절대 물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약간의 수량확보를 위해서 집수매거 시설 있는 곳을 막아 가지고 그렇게 상수도 물을 공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원확보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헌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 13일날 어린이 두 명이 상수도 집수정위에 하천에서 놀다가 사망한 경우는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4월 달에 올해 부석 보호구역 상류에 임곡 1리, 2리 지역에 수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물론 가뭄도 있었지만은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하천제방을 전부 물을 돌리고 대대적 봄에 공사를 많이 있습니다. 실시 조금 물이 부족한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물론 하천수도 모자랐지 만은 적었는데 하천 위에서 올해 제대로 공사를 하니까 거기서 흙탕물이 흘러 내려와서 상수도 수원지 지하에 집수매거 묻어 놓은 주위에 흙탕물 쉽게 말하면 하구에 모래, 자갈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둑을 조금 쌓도록 하고 나중에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위에 함부로 흔들어 가지고 위에 이물질이 채었는 것을 없애도록 그렇게 재사업 시켰습니다. 사실 수원부족은 현재까지는 천 톤 생산량에 비하면은 수원부족이라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요 그것은 94년도에도 하마 모자라서 그 당시 사진을 찍어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위에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물이 전혀 흐르는 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수량부족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올 봄에 물은 좀 가물었는데...

가물었고 그 위에 공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천으로 정상적으로 흐르는 물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공사를 안 하더라도 그 주위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수원확보계획으로는 저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만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다 집수매거, 지하에 집수매거를 구간구간 더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부석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시가지가 많이 커져가지고 상당한 인구가 증가된다 면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 현재 부석 소천 5리에 중규모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석시가지에 인구가 많이 늘어 날 때는 거기서 물을 보수해 오는 걸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만은 앞으로도 인구 증가한다든가 또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민이 신규로 상수도 급수 공급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에 상하수도과에서는 기본 하는 그 시설이 안 있겠습니까? 그 선이 어디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배수관을 설치해 놓은 지선 에서부터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시설과, 가정집 안에 담에 들어가서 계량기 메타기를 다는 그까지의 시설은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해주고요? 계량기서부터 나가는 것은 수용자 부담이고?

계량기부터 가정집에 집안에 들어간다든가 주방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건축할 때에 소유자가 설비업체를 시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설계가 일단 부과가 되지요?

예, 부과가 됩니다.

설계비가 한 가구 당 얼마가 됩니까?

설계수수료가 한 건에 5천 원입니다. 수수료입니다.

그럼 시청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이중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이중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휴천 3동 삼각지에 11일 가구가 신규로 시설을 했습니다. 1차 설계비해서 5천을 받아 가지고 가서 가구 당 1백 9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주민들의 반발을 하니까 2차 설계비 다시 5천 원 받아 가지고 2차 때는 6십5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삼각지 마을에 당초에 1차에 전체주민들이 수도 신청한 급수신청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이제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백만 원 넘은 돈이 가구 당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들어오면은 시에 신규신청이 들어오면은 설계는 설계비 수수료도 물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사용 설계 공사비를 본인한테 통보하면은 본인이 돈이 납입이 되어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 원 넘은 돈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당초에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시설비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일단 종결은 되었습니다. 재차 또 2차로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새로 설계를 한 결과에 6십5만원이라는 돈이 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마당 안에 전부 집집마다 약 6미터 내지 7미터 정도 되는데 그 것까지 설계를 했더니 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당초에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넣는다고 해서 나중에 계량기 있는 보호통까지만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왜냐 하면은 이 동네가 상수도 물은 먹고 싶은데 돈은 전부다 부담이 힘들고 해서 최소한 적게 들여서 하려고 2차, 재차 설계를 해 보니까 자기 가정집 안에 개개인의 관로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니까 가구 당 6십5만원 정도가 내면은 우리 신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차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공사하면은 기본방향이 없네요? 그러면 4십4만원이라는 차액이 나는데 처음에 설계가 1백9만원인데 나중에 6십5만원, 4십4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집안에 무슨 4십4만 원 들여 공사를 하며 수도가 얼마 든다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리고요. 시에서 일단 저번에 지금 갔는 계장님 김영기씨는 몇 번 따라 다녀 봤는데 우리 시에 기본 것만 해 주면은 주민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1백9만 원짜리 할래 이게 많으면은 다시 또 6십5만원 조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줄 것은 1백9만원이다. 그럼 설계가 들어왔을 때는 1백9만원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 설계하니까 6십5만원 왔단 말예요. 4십4만원 차액이 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되고 이런 것은 설계를 두 번씩 이렇게 해도 시에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한 번 더하면 또 5천 원 설계를 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모순이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기본 설계 6십5만원 이거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수요자 물어라 못을 박으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1백9만원 나오고 너무 많다고 나중에 항의를 하니까 다시 6십5만원 내려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설계비는 두 번 받아먹고 설계비 한번 돌릴 수 없습니까?

설계비 한번 불입된 것은 환불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요, 저가 세부적으로 한 가구 당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처음에...

과장님 그러면 상세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가구의 속에 관이 얼마나 들어간다든가, 무슨 부속을 썼다던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물론 검토를 해야됩니다 만은...

어떻게 6십5만원 나오는 것이 1백9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들을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차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그냥 신규하면은 주민들이나 측량안한 사람들이니 설계 얼마 나올지 확실히 잘 모르고 설계해 봐야 알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신청 왔을 때는 최대한으로 가정에 들어가서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모든 것 다해서 가정에 집집마다 전부다 마당 안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적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2차로 선청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돈을 줄여 가지고 수돗물은 급수해야 되는데 받고 싶은데 또 자기 개인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최대한 줄여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물론 전부다 개인 부과사항입니다 만은 우선 시에 불입하는 것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서의 수도가 가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설계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자료는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안 나가 보셨지요? 그 동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동네고, 사내같이 수도 들어오면은 주방에 들어가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혹시 주방에 한번 들어오고 마당에 한번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시설도 옛날 집이고 해서 그런데 그 마당에 전부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본 메타기에서 두 군데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약 4십만 원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시설비가요? 4십4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왜 저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시청에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까지 한다, 이것까지 한 설계는 얼만데 더 이상 하는 것은 본인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돈 1백9만원이 나왔는데 도저히 많아서 못하겠다, 어쩐 일이야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나니까 제2차 설계 들어가서 하니까 6십5만원, 돈이 4십4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그곳이 전부 영세민들 사는 곳이고 돈이 이렇게 다운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공무원을 첫째 못 믿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 얘깁니다. 시청공무원 같은 사람들 얘기해서 안됐는데 김영기씨도 많이 와 봤습니다만 그 사람도 얘기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여기까지 얼마 다 알겠습니까? 그럼 6십5만원이다. 여기 더 이상 불입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주민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2차 설계가 1백9만원 나온 데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 기본설계가 없기 때문에 2차 설계비 또 5천 원 물고 또 2차 설계비 5천 원 물고 주민만 자꾸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봐서 5천 원 상당히 큰돈입니다. 설계비 다시 환원할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설계비 5천 원이라도 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 동네 주민들 자체 에요?

이해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수용가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많이 나왔으면은 또 적게 해달라고 하면은 적게 해주고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도 행정은 그렇습니까?

두 가지 금액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한 주민에게 두 번 설계되어 가지고 틀리게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수수료 5천 원은 반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 두 번 1차, 2차 각각 5천 원, 5천 원씩 물었는 두 번에 대해서는 반환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 만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못을 박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이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가지고 왔는데 이거요 5천 원 돌려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저가 가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요, 시청에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계비 5천 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가 오늘 저녁에 주민을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일단...

7월 18일날 설계해서 영수증을 1백9만원 받았는데 7월 10일날 6십5만원 받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수용가들한테 일반 수용가들한테 기본 시설료가 얼마 받습니까?

신규 급수 시설하는데 말입니까?

예.

그 지선에서 가정집까지 거리가 조금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없는데...

그것은 아는데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보통 보면은 약 1십5만원에서 약 3십만 원 정도 보통 나옵니다. 거리가 먼 데는 심지어 약 5십만 원, 8십만 원 나오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 설계를 하면은 십5만원, 3십만 원, 4십만 원 이 정도 내에서 전부 다 시설비 듭니다.

3십만 원, 4십만 원 기본료가 들어가는데 백9만원이 나오자 면은 도대체 얼마나 멀어야 되며, 관이 얼마나 큰 것을 뭍어가지고 그 정도 나옵니까? 11가구에? 여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애초에 나왔던 부분하고 다시 수정되어서 나왔던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 물 공급과 하수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실컷 하고도 욕먹고 애쓰시는 상하수도 업무가 아니겠나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96상반기 수도사용료해서 월별 사용량이 조정액이 나옵니다. 계 지금 사용량이 3,481톤에 천 톤에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8십7억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현재로 이것이 상반기지요? 상반기 수도 사용료인데, 그렇다 면은 아마 지난 연말에 수도 우리 사업이 적자라고 해서 일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96년도에 상반기에는 현재에 중간 결산이 나오겠지요? 중간결과가 나온 결과 얼마만큼 흑자인지, 적자인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영주상수도 집수매거보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퇴적물 제거작업을 하는데 31세제곱미터 나와있습니다. 세제곱미터를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31베루라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렇다 면은 이 많은 양의 퇴적물이 쌓이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다 면은 퇴적물 제거작업을 언제 했으며, 제거작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거작업을 할 때 저희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만은 제거 작업을 하면은 집수정 안에 물이 아마 흙탕물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 면은 그 물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상수도관을 거쳐서 급수가 될 때 다시 휠터를 거쳐서 그렇게 급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업현황, 다음에 제거 시에 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 재정 적자, 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상수도 수도요금을 14.2% 인상했습니다. 한 결과 작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금년도에 6월 분까지는 방금 유인물이 있습니다 만은 3,481톤에 8억7천2백만 원입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보면 작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사용료가 2백8십4만2천 톤을 사용했고, 조정액은 6억7천5백만 정도 됩니다. 여기서 무려 2억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적자, 흑자에 대해서는 14.2% 올려봐야 어차피 적자입니다. 상수도 예산이 연간 수입지출예산이 6십9억 정도 됩니다. 올해에 상수도 요율조정액이 연말까지 총 1년 예산금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 제비라든가 개인 가정 급수하는데 급수자부담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수도 수입이 2십5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올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상 1십4억3천 정도 일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지관리비가 약 2십5억, 6억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설비 시설확장 한다든가 노후관을 개체한다든가 또 관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시설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려 올해도 약 40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기채에 상환금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상수도 비용적자는 아직 흑자로 돌아서려면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까지 추정입니다 만은 환경부라든가 내무부에서 3년, 4년 정도까지는 개수해서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되고 유지운영에 적자 안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지금 내무부에서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수매거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집수매거 퇴적된 이유가 옛날에 영주시 상수도 생기고 하천, 현재 서천, 하천 속에 지하에 매설된 집수매거입니다. 거기 집수매거에 접합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 봄에 물이 좀 모자라서 뚜껑을 열고 스쿠버다이버들도 동원하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뒤로 한번도 준설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세월을 두고 누적이 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퇴적물 일단 제거를 해 가지고 아직 제거를 안 했는데 제거를 한번 해 가지고 제거를 해 보면은 또 물이 더 많이 증대가 되느냐 CCTV도 촬영해봤습니다 만은 관로 집수정, 집수정 사이에 촬영해봤습니다 만은 촬영해 본 결과 중간 중간 옛날에 해 놓은 집수매거가 사이가 약간 벌어져서 돌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또 괜찮은 구간도 있습니다 만은 시설한지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또 홍수이가 많이 흐르면은 보통 현재 하상에서 하상바닥에서 3미터 물이 흐르면은 지하로도 3미터 정도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움직여 유동을 시킨답니다. 물이 홍수이 했을 때는요. 그래서 하마 많은 세월을 두고 흄관이 유동이 어느 정도 미약한 유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수매거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설하면은 둘레가 3미터 됩니다. 아직 준설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뚜껑을 제작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뚜껑을 제작하면은 갑자기 비가 오면은 양성기간도 적어서 20일 이상 걸리고 해서 앞으로도 언제 준설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해서 뚜껑을 별도로 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설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즉시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해 놓고 장마기를 피해 가지고 앞으로 날씨 좋고 하상에 물이 적을 때를 택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준설할 때에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돌, 자갈, 모래가 굉장히 깨끗한 걸로 하상 물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한 골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물 속을 보니까요.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준설하면은 흙탕물 같은 것은 미소한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사사를 거치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데로 흙탕물이 가정급수에 안 되도록 그때 가서도 준설해 보고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때 다시 또 방안을 강구해서 가정급수에는 흙탕물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를 촬영을 해 보셨어요?

한 번 해봤습니다. 일부에는 또 여러 구간에는 기계가 못 들어가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준설하고 난 뒤에 막힌 것을 또 우선 접합판정, 접합정 위에 들어가는 통에서부터 모으는 통에서부터 준설한 뒤에 다시 또 새로 못했는 구간은 또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거기 공사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우리 퇴적물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집수장입니까? 거기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생겼지요?

제일 처음에 상수도는 66년도 12월 말에 12월 10일에 영주상수도 통수를 했습니다. 급수개시를 했습니다. 그 때에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년 정도 되었는데요.30년 만에 처음 지금 현재 이런 작업을 하신다, 방금 말씀하셨지요? 하셨는데 그럼 퇴적물이 약 31베루정도, 31베루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 면은 이것을 지금까지는 못했다고 합시다.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이라든지 10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주 좀 퇴적물 제거작업을 해 주고,그러므로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안 끼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데로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 96개소 중에 10개소를 하게 되면은 86개는 다 맑은 물먹을 수 있습니까?

노후된 시설이 96개소 중에 우리 시 관내에 노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 농촌 식수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노후시설이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했던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개량복구를 개량보수를 해야되겠다. 시장님 말씀도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내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우선 시급한 것부터 많은 돈은 못 주겠지 만은 시급한 곳부터 예산요구를 하도록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면부에 상당한 수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제일 급해서 10개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해 주시고 자주 점검하셔서 맑은 물 먹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연간 수질검사는 농촌지역에 몇 번씩 해줍니까?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8개 항목 하는 것은 3개월에 한번씩 농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4번입니다. 간이상수도 하고, 공동물 지정된 곳하고,

영주시에 상수도 급수가 매립 상세도가 지급정비 되어있습니까?

93년도에 94년도에 상수도 배수관 관로 관망도가 현재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 전체 시가지에 큰 간선과 지선 중요부분이 있습니다 만은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어디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작성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 아주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선 이상, 큰 지선, 간선 여기에 대해서는 배수암반도 작성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계가 어느 계지요?

누수방지계에서...

누수방지계 직원 중에서 지금 관로를 정확하게 영주시내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수방지계장하고 직원 배주사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풍기에 건설계장으로 승진돼 갔는 김영기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워낙 영주시 상수도 업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는데 그 정도는 아직 모릅니다 만은 누수방지계장하고 직원 배주사, 배이암씨하고 몇 달 지나서 어느 정도는 업무를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잘 안 나겠지 만은 어쩌다 한 번씩 누수라든가 관파열 사고가 나면은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복구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과장님이 알아서 좀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 만은 지금 사수도가 지선까지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상세한 관도 전부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은 상세하게 관로도를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97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를 하고 98년 초에는 98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용 개시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대로 본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정대로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전반적으로 사실 영주에 상하수도계가 차지하는 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좋은 물 마셔야 되고 그것을 사용했던 부분들을 정화를 잘 시켜 가지고 그래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업무에 또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부분은 설계자하고 애초에 1차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2차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그런 것은 상세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입니다. 골목길에 누수가 생긴다든가 상수도가 고장나면은 그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관 파손 사고가 생기면 수도대행업소가 합니다.

그 공사를 해 놓고 뒷마무리 작업이 시민한테 들으니까 근 1년 간 간데요. 시멘트를 깨고 했으면은 금방 채우고 시멘트를 다시 발라야 되는데 긴 것은 1년까지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주민이 발목을 다치고 팔이 부러지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고소도 하려다가 옆에 친구들이 말리고 해서 그냥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상수도 과장님이나 상수도과에서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 준공검사를 해 줄 때 그냥 해 줍니까? 가서 보고 해 줍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몇 군데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이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준공할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준공복명서를 직원이 직접 복명서를 별도로 붙여 가지고 저가 지금 현재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올 봄에 보면은 물론 변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은 겨울에 동파로 주로 가정집에 가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하면 우선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겨울이든 얼은 땅을 다 깨고 불로 녹이더라도 급수를 해 주는 공사를 하는데 위에 포장공사는 사실상 한창 겨울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해동되면 하려고 미루어 놨던 것이 또 해동되고 즉각 하면 되는데 솔직히 저가 시인하겠습니다. 또 다른데 바쁘다 보니까 조금 미룬 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인 저가 직접 준공 확인할 때는 포장 복구를 철저히 확인해서 그렇게 준공처리 하도록 저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검사할 때 직원이 필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세요?

앞으로 철저히 준공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먼저 저희들 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안준원, 기술계장 김창환, 시험계장 이만석, 수도사업소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부석 상수도 취수매거시설장에서 2명의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순찰을 수없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말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검사 결과인데 유입하천수 오염수 검사 3개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7월 18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석 상수도 익사 관계는 저희들 수도사업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를 잘 모릅니다. 현재까지...

합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현재 우리 사업소는 현재는 수도사업소만 관리하는 것이지 풍기, 부석, 순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취수원 서천에 수질검사 시 나오는 수질분석이 피피엠으로 치면 어느 정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정수가 되어서 먹는 수돗물이 피피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축산물론 유해성분인데 기준에는 미달되지 만은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여과하기 전에 혹시 어떤 중금속 성분 그런 것이 검출된 예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 수질검사 수준에 부적정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피피엠에...

피피엠은 1피피엠 이하는 1급수인데 0.5가 나옵니다.

우리 수돗물이 0.5피피엠입니까?

1피피엠까지가 1급수인데 저희들은 0.5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1급수이지요.

아니 정수가 되었는 것이요?

예.

그럼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의 피피엠까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는 1피피엠까지 1급수니까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약간 더 좋은 물 0.5피피엠이니까 더 좋은 물이니까 먹을 수...

서천에 그 피피엠은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노천 그대로 하면은 원수? 우리 자체 검사하는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가 서천은 3급수라는 환경청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도료 정수시설이 세외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옛날부터 낡은 시설인 걸로 알고 있고, 서천이 3급수라면 3급수에서 정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물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서천물이 1급수입니다. 환경청에서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검사한 결과 1급수입니다. 현재까지는요?

3급수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1급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정비해서 여과지 청소, 착수정 청소, 배수지 청소 이렇게 나옵니다. 착수정 청소는 월 1회에서 6회를 하셨고 배수지 청소는 1회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그런 2번하는 꼴이 되는데요. 청소할 때 청소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를 할 때 아무래도 흙탕물이 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4페이지에 수질검사, 자체검사해서 정수 470회, 가정수도전 쭉 나옵니다. 대장균 외 5개 항목 26회 주1회 하였다는데 이렇게 검사했는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장균이 있었다, 또 얼마만큼 있었다. 거기에 우리 인체에 대해 지장이 있다 없다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는 52개한 것 현재에 있는 사각모를 덮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지가 4개기를 월 8번을 해야 되는데 한지가 두 번씩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조류된 이끼를 거둬내고 그대로 내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 것은 다다폭이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나 나쁜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한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4개중에서 한 개만 하니까요 한 개는 다하고 나서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나쁜 물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거쳐서 나갑니까? 여과기 하반기를 거쳐서 나가요, 물이요?

여과지 물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우리 서천에서 착수정에서 들어와서 취수펌프로 안 풉니까? 그래서 착수정을 해서 여과지에 들어가서 다시 정수장으로 들어가면은 정수장에서 현재 배수지로 퍼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배수지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것 할 때는 흙탕물 같은 것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찌꺼기가 앉았던 것이 청소를 함으로 해서 위로 안 올라오느냐?

시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폐수구로 뜨니까 시내 나가는 것이 없지요?

거기서 폐수 시 영광, 여중고 다...

다 영과 있는데도 청소할 때는 폐수로 빼고,

청소할 때는 폐수로 빼고, 다시 올라오는 물로 공급을 한다.

예, 이 취수장에는 제가 다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대장균이 예를 들어서 몇 마리 몇 마리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일지가 매일매일 했는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있겠는데 이제까지 470회 자체검사를 502회하고 정수를 470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가 궁금한 것은 잔류염소에 5개 항목 544회, 대장균 외 5개 항목이 26회 이렇게 주 1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대한 거기에 했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물론 매일매일 일지에 있겠습니다 만은 결과가 그렇게 대장균이 많았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두하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계획이 62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 분할을 하는데 평수에는 관계없이 이번에 특례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건축물 대장 불합리해서 30,842매가 나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불합리한 대장을 발급을 했느냐 그렇다 면은 무엇이 불합리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은 그 내용이 건폐율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소면적 분할을 규제대상으로서 분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유지로서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례법 시행으로 해서 그러한 규제를 개제하고 분할을 하도록 했는 것이 공유토지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62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2차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그것이 85년도인가 1차 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때 마쳤습니다. 그러고도 서로 공유자끼리 의사가 상반이 되어서 분할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묻고 싶은 거는요. 그것이 아니고 평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한 평도 되고 예를 들어서 10평도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 에요?

건축이 되어 있는 거라야 합니까?

예, 건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이 없이는 안되고...

건축이 없이는 안됩니다.

그럼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동의자들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100% 다 받아야 됩니까?

예, 100%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평 중에 말이죠. 5평하고 4평일 때에 실지로 등기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5가 되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청산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것이 감정의뢰를 할 때에 감정수수료가 최하가 5만원인데 3만5천 원에 1만5천 원에 감정을 기해 주고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들간에 합의가 안 될 때는 분할이 못하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합의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한쪽에는 또 상속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사람 앞으로 상속된 것이 아니고 자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섯, 여섯 분 이렇게 되어서 같이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받아야 됩니까?

다 되어야 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를 매도했는데 저 앞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도 어디 가 있는 줄도 모르고 등기, 호적도 말소되어 없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상속 없고 한 군데 저도 그런 것이 있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도 3분의 1이 10명이 넘습니다. 전에도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그걸 받으러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이것을 분할하는데도 꼭 그것을 다 받아야 되면 한사람 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좋습니다.

그것은 상속 등기를 마쳐가지고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내 놓고라야 분할에 입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나 아니면은 과반수 이상 그렇게...

신청은 할 수 있지요.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정산관계에 가서는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행불 그런 신고로 인해 가지고 어느 기간이 경과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호적관계 정리는 행불신고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것이 몇 개월 정도?

그것은 호적법상 관계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서사를 경유해서 법원에다가 행불 판결을 받으면은 호적관계도 정리가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유자관계가 상속관계지요.

앞으로 조치법 같은 것은 새로 실시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10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전등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례하고는 다르지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단지...

3분의 2이상만 동의하면은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를테면 안정면 대장하고 이산면 대장하고가 양식, 서식자체가 틀립니다. 이렇듯이 건축물 대장관리는 아주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전근대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읍, 면 지역은 살기가 좋고 인심이 순수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등기될 토지는 말입니다.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지고 건축했는 건축물말고는 등기된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평 같은 것 건물배치도 이런 것이 전문가의 건축직 손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규격으로 평면도가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까다롭게 하지를 않고 또 그런 필요성도 느끼도 않았지요. 때문에 건축물 대장 서식이라든가 등재 사항도 면마다 좀 상이하고 또 전임자 후임자 기재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 가지고 문제될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8%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새로운 그러니까 시에서 읍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방법으로라도 통일시켰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한 말씀을 간추린다 면은 구대장을 일원화해서 전부 다 통일시켜서 거기에 새로 전부 다 정리를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발부가 되었다. 발부가 되었는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지요?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까다로워지지요. 전국적으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읍, 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까다롭다는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소리가 가끔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좀 시켜주십시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앞으로 까다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농지든 대지든 간에 그 경계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계측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경계측량시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법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악법으로 제정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법이 이렇게 까다롭게 제정된 배경 설명과 또 앞으로 이것이 종전과 같이 그 방법 그대로 시행할 그렇게 시행하게끔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1개 필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사방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몇 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경계복원 측량신청을 해서 현장에 경계복원을 할 때에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나중에 이의를 달지요. 그런가 하면은 서로 믿었는데도 경계발목을 옮겼다. 사실 옮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묘를 쓸려고 하는데 측량신청을 해 놓고 꼭 산임자 말이지, 상대방 산 임자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 하고 답변을 합니다. 산골짜기에 가서 측량을 하면은 산 임자 사촌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뚝 박고 오면은 자기네들 집안끼리 다 모여있고 상대방은 없어요. 그리고 똘똘 말아 가지고 경계 측량하는데 덮어씌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만은 이렇게 측량사가 법정에도 서게 되고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때는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측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주인이 아랫대가 어디에 가서 사는 지도 모르고 또 여러 사람과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누군 지도 모르고 있다 면은 서울이면 서울까지 가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실은 그런 미묘한 문제가 발생될 때도 있지 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경미한 문제로 그것은 또 측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이만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새삼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할 때는 특별한 사유서가 있으면은...

예, 사유서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야인 경우에는 측량을 해 놓으면은 대개는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 측량하기 전에 숱한 소식을 다 들어요. 천2백의 1 지역에서는 동차가 얼마라면서 한 뼘인가 두 뼘인가 이렇게도 지금 묻습니다. 그렇게되면은 6천 분의 1지역 거기서는 몇 미터가 된다면서 되니 상대방 없을 때 말목 박아 줘 놓으면은 10미터 정도는 저쪽으로 해도 되겠구나 해서 막 해버려요.

그럼 악용을...

대개가 보면은 악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악용 안 하는 사람은 산골짜기에 가서 악용하는 사람은 뭔고 하면은 옛날에 벌지하던 분들 말입니다. 벌지하던 그분들은 종종 알려 주면은요 적어도 20미터 10미터 이하로 해서 벌지 해 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입건되어 놓으면은 그 이상으로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했지만은 묘지들 놔두는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렇게 개정을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가피한 사유는 꼭 내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죽었다던가 토지소유자가 죽었을 때 상속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속등기를 해서 입회를 해라 그러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동상속권자 중에서 한사람이든지 장자든지 들어 가지고 입회를 한 경우 그리고 내가 바빠서 그 날은 도저히 입회를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경계싸움 때문에 측량하는 것은 다시는 못 하겠네요?

경계싸움할 때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그쪽에서 경계 측량하겠다고 하면은 그 쪽에는...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사유로 하면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날짜를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할 수가 있지요?

언제까지 나오거라, 안 나오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겠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지적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기준점이 현재 계획에 보니까 1,176점이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그 조사를 99점밖에 못했는지 더군다나 이것이 기준점이 망실되고 매몰됐는 지역이 많아서 측량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미터 편차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묻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측량하는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측량기준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할 때 기준점을 기준점을 망실시켰다든지, 매몰시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준점을 망설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속히 이 기준점을 복구해서 측량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전체 기준점이 1,206점입니다. 그 중에서 지적 삼각점이 23점, 보조 삼각점이 7점, 30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근점입니다. 시가지 내에 교차지점이 박혀있는 돌 또는 지적공사해서 구리, 놋쇠로서 박혀있는 것 이것이 풍기시내하고 영주시내 이것이 1,176점입니다. 매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데 우선 1,176점이라는 것은 도근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99점입니다. 그리고 복구했는 것이 19점입니다. 복구했는 것은 이것은 예산들이지 않고 우리 지적계에 직원에 의해서 복구했는 것이 19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준점이 망설되고 매몰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은 해 놨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시가지에 도로 포장을 아스콘으로 다시 할 때에 그 기준점을 빼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박는 다는 것이 매몰시킨 뒤에 다른데 박으나 빼 가지고 그 자리에 박는 것보다는 다시 박는 것이 오히려 힘이 덜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공사를 하게 되면은 빼는 데도 인건비 들지요. 포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박으려고 하면은 새로 측량하는 것보다도 더 듭니다. 왜 1센티만 틀려도 안 되니까 1센티 정도는 틀려도 되겠습니다 만은 그러니 항상 도로 포장할 때는 망실이 매몰이 되고 그리고는 다시 박고 그것에 반복이 되겠습니다. 분할 측량이나 경계측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성과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도근점 경계를 이용해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성과를 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적 삼각점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도근을 박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도근을 박는다는 것은 말목을 필요에 의해서 말목을 박아 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동안 7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정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