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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7-16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의 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건이 1996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럼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재근

안재근기획관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에 의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96정책보좌관 임용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정책보좌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정책보좌관 정원은 총 12명입니다. 따라서 시본청 정원이 종전 92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93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12명의 정책보좌관은 지방3급이 3명, 지방4급이 9명이며, 그중 5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 7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됩니다만, 한시기간내에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희망할 때는 감축조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안재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시장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거짓말도 분수가 있게 해야지요. 정년퇴임을 앞두고 공것으로 먹여살린다고 해야지 무슨 시장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요. 정말로 그런다면 이것은 통과 시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책보좌관들이 해 온 것을 보니까 출근도 안하고 그러는데 무슨 시장 정책기능을 보강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갈 거에요? 공무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한까지 그 자리에서 깨끗히 근무해야지 국장 1년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 1년하고 그만 두니까 물러나 있어라 그러고. 그것은 현재 수명도 길어지고 사람들의 능력도 길어진 수명에 따라서 향상되어가지고 있고 그런 판국인데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동안 월 급 주면서 일 시키고 그다음에 명예롭게 정년퇴직 시키지 1년씩 공것으로 월급 주고 놀리고, 그 사람들은 공것으로 월급 타 먹자니 정말로 부끄럽고.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 하려느냐구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원래 정책보조관은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2년안에 까지 든 사람을 정책보좌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지침이 와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 정년이 되는 사람을 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정책보좌관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 임기중에 이것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일시에 폐지해 버리면 과거의 관례상 일부의 정책보좌관들이 나감으로써 후진이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해 버리면 이런 승진기회가 막히고 또 과거 사람하고 형평성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6개월간 연장하겠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6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들은 최장 1년 6개월입니다만, 실지 발령으로는 1년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년 5개월간 정책보좌관이 되고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6개월을 단축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보좌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남겨놓고 1년만 정책보좌관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98년 6월 30일까지 시장님 재임기간중에 이 제도를 운영 안하는 방향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시장님이 확실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시장에게 정책적인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인데 기획관이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니까 그러지 이 속을 우리가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고급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경륜을 쌓고 지혜가 있을만큼 있고 경험이 있을만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쌓아올린 경륜이나 지혜를 광주시를 위해서 마음껏 더 활용하고 나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보다도 더 1년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그렇게 되어가니까 2년이 실질적으로는 단축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정신자세에서 부터서.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애 버리겠다, 법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일을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달이나 남겨놓고, 퇴임을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동안 정책보좌관들은 무엇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지금 정책보좌관들 복무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동안에 정책보좌관 운영을 하셨는데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어때요? 새로 그 자리에 감으로써 사기가 오른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사기가 안 올라요. 왜냐하면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뿐이고 “이번에는 내가 갈 차례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1년 남겨놓고 “왜 내가 공무원들한테 미움을 받아.”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데로 가버리려고 애를 쓴다구요. 그래서 이런 정책보좌관제도는 정말로 오래 가서는 안된다.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지만 오래 가서는 안된다. 내무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일도 안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줄 수는 없지요. 오늘은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되 그것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줘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알겠습니다.
안에

원안에반명환위원

동의합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마련이 되어있나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발령이 나면 일부, 현재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몇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 6사람이 정책보좌관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반명환위원

배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구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6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배 정도 늘어나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사무실을 확장해야 됩니다.
것도

그것도반명환위원

예산이 상당히 소모되겠네요? 그런데 12명에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외에

봉급외에전갑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 수당이라든가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정책보좌관들 선례.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까지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복리후생비까지는 법적으로 지급이 되고 직책급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재근

안재근기획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든 할 것이 아니에요. 알아가지고 준다면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알리겠다 그 말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자료제출할 때까지 유보를 시켜야지요.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정책보좌관제라는 것이 우리가 승인은 해 줄 것 같고 통과를 시켜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방안이란 말입니다. 물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그래야겠지만 주무부서인 기획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건의를 해야돼요. 이 사람을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놔두고 봉급만 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무슨 숙제를 준다든가 과제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연구하게, 이 사람들이 크게 활동을 못하거든요.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3, 40년씩 경험을 쌓아둔 그것을 마지막 1년동안 봉사한다는 마음의 각오, 그런 자세로써 임해가지고 광주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나가는 마당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지 봉급만 주고 있다는 시중의 비난의 여론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찬반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절대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법적인 정년연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령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1년동안 쉬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 잘 부합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정경영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등기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촉기한을 제한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다수의 법무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무사의 위촉 범위를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고 법무사의 위촉기한 제한을 계속 유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송병태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우리 위촉 법무사 운영조례를 개정한다고 넘어왔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84년 5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84년 5월 1일 위촉하신 분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셨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특혜라기 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위촉을 하든지 간에 법정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어제

어제반명환위원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물량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두사람으로 부족하니까 네사람으로 늘린다 이렇게 참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인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반명환위원

파악하기로는 업무량이 더 줄어집디다, 전보다도. 줄어지는데 2사람을 네사람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참고로 ’94년도에 저희 시청에서 처리한 것이 1,235건이었는데요. ’95년도에는 1,780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향후 저희들이 도심철도이설이라든지 도로의 신설 등 이런 국유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반명환위원

금년에도 지난 5월달에 위촉하셨는데 기왕에 이것은 마음 먹었으면 위촉하기 전에 3월 우리 회기때나 상정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분 위촉해 놓고 이 법이 된다면 언제 다시 또 위촉하실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명년에 다시 위촉을 합니다. 1년간이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1년 있다가 그때 4명으로 늘어난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진즉 해야 될 것이었고 또 반면에 수수료 관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수수료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다 말씀드릴까요? 여러가지 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할이

분할이반명환위원

건당 얼마이고, 변경은 얼마이고, 이전은 얼마이고, 보존은 얼마인지 그 4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보존 등기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전용익담보건 등기가 마찬가지로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환전등기가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말소 변경 기타가 1만 5천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급 수수료 지급하신 단가가 시중 개인이 지급하는 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줄 압니다. 그런데 ’94년도 이전까지는 건당 분할은 1만원, 변경도 1만원, 이전은 1만 5천원, 보존은 1만원 이렇게 쭉 지급을 해 왔어요. 8년, 10년 정도 해 왔는데 ’95년부터 금년까지 2년 사이에 100% 씩 인상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분할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이 되고 변경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 이전은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보존은 1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보통 50~100%씩 인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왜 단가를 갑자기 이렇게 100%씩 인상시켰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것은 법무사 보수규정에 의한 단가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단가가 2만 5천원입니다. 법무사의 정식 기준액이. 그래서 저희들은 2만원으로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신데

좋으신데반명환위원

’94년 이전까지는 수평적인 단가를 유지하다가 왜 4~6년 사이에, 불과 2년 사이에 100% 인상이 되어 버렸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법무사의 보수 규정이 매년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준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매년

매년반명환위원

10%씩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94년 단가와 ’95년 단가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금년 단가도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도 1만원, ’94년도에도 1만 원, ’95년도에도 1만원 하던 것이 지금 ’96년에는 2만원이란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91년부터 ’92년까지 1만원씩 주다가 ’95년도에 1만 4천원으로 40%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2만원으로 올린 것은 법무사의 기본 보수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그러면 두사람 가지고 부족했는데 네 사람 가지면 되겠어요? 수수료 줄 바에는 네사람 이상 하면 안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네사람만 가져도 저희들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정된 법무사가 많아도…….
이것

이것전갑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두사람의 법무사를 쓰고 있는데 1년에 총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두사람한테? 작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작년에 4,400만원 나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400만원 나가면 두사람이 공히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비슷하게 가겠지요.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앞으로 4명을 썼을 때 업무량이 약간 증가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증가추세에 있는데 4명을 썼을 때도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수수료를 준 만큼 나가는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많으면 제가 봤을 때 좋아요. 여러 사람이 신속히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지껏 유임하게 된 것은 하나의 특혜는 특혜구만요, 계속 해 놓은 것은. 왜냐하면 법무사가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두사람한테만 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업무의 연속성이나 우리 시 일을 자주 봐 온 사람이 잘 볼 거에요. 조금이라도 나을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연임하는 것과 계속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1년 연임해 가지고 괜찮겠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2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딱 한번 한 것보다 연임 정도가 괜찮을 것 같소.
명환

반명환위원

이 두 분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계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시내에 법무사들이 150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150명 중에 4명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를 것인가? 앞에 위촉을 보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법무사들이 사무관도 있습니다. 이 분은 서기관 출신으로서 다년간 경험을 많이 쌓은 분이라서 위촉해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것을

이것을반명환위원

새로 만들 때 법무사 운영을 10년 이상한 자로 기준을 정해 주든지 무작정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법무사를 깊이 알아보니까 검찰 출신 법무사님들하고 법원 출신 법무사님들하고 양 갈래 라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은 문병담 법무사님하고 염동은 법무사님은 어느 출신이신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검찰 출신의 서기관 출신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을 위촉한다면 법원 출신의 서기관급 두 분으로 해서 검찰 두 분, 법원 출신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안배를 해서 위촉해서 일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두 분 위촉할 경우는 법원 출신으로 하겠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준을

기준을임형진위원

어떻게 두실 거에요? 선정 절차를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명환

반명환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의 신분을 편안히 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해 놓으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시비비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줌으로써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재량에 의해서…….
지만

한가지만김정기위원

더 물어볼께요.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낸 속 뜻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법무사들이 법원, 검찰협회 출신들이고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녹녹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마다 위촉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는 소리지요? 확실히 답을 해요. 왜냐하면 1년마다 위촉을 갱신하니까 그때 위촉 안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조례 가지고도.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소리지요. 못 한다는 소리지요. 왜냐하면 “조례로 명문화시켜 놨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가 주시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왜 유임 안 시켜 주냐?” 안 시켜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시장이 약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매 1년마다 위촉을 다시 해요. 귀하를 다시 위촉합니다, 다시 해요. 위촉하면 죽을 때까지 위촉해도 좋아요, 시민을 위해서. 그러나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촉 안 하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가 못해서 간 것이에요. 왜 재위촉 안 해 주냐, 이번에 다른 분 위촉 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명문이 없으면 재위촉을 안 할 수 없다 그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우리가 통상 우리 산하의 단체의 장이나 임원들도 이렇게 연임규정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4명으로 늘려봤자 일이 많을 때는 오히려 신속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두사람이 계속 영구히 한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승인해 주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청의 한 단면이라니까요. 왜 소신껏 못 해요. 본 조례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 실시의 건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번 회기시 본위원회의 현장방문은 7월 18일 목요일에는 우리 광주가 2002년 월드컵 광주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경기장시설 현장인 염주동 축구경기장 시설예정부지와 7월 19일에는 현재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시설공사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7월 18일 과 7월 19일 양일간은 본 위원회의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9분

11시 0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