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조성 출연 승인안이 ’96년 7월 8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번지 금호건설, 라인건설, 중흥건설로부터 상무신도심 광장 지하주차장사업 계획변경 건의와 광주 남구 진월동 원재마을 주민 안재우외 54인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시설의 변경 요구진정서 등 3건이 접수되었는데 상무신도심 광장 지하주차장사업 계획 변경건의의 건은 처리하였으며 도시계획의 변경 요구의 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주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종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본부 근무요원은 통제관과 담당관 그리고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의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은 재해업무와 관련 유관기관에 소속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 사항은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중, 재해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건축물 관계라든가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인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정에 해당 되지 않는지.

인재는 재난관리국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자연재해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인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만 해당이 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규정을 보면 풍수해 집중발생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파견근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기간을 한정시키지 말고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규정한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다 추가로 하자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이라고 하면 제가 얼른 알기로는 태풍이나 홍수나 산불도 자연재해입니까?

아닙니다. 천재지변만 해당이 됩니다.

수인성 전염병도 들어갑니까?

그건 자연재해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두가지만 해당이 됩니까?

수해, 풍해, 설해, 지진 이런 것입니다. 천재지변, 한해.

그걸 보면 여기 뒤에 4조에 보면,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쭉 해서 4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광주하고 전남을 구분해서 자연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게 광주하고 전남은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가령, 홍수가 났다든가 아니면 둑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 경계선하고 전남하고 전부 이어진다고 봅니다. 가령, 영산강에서 물이 범람했다 그러면 광주부터 시작해서 물이 전남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이 전혀 이 항에 하나도 없어요, 전남하고 광주하고. 그러면 광주는 광주대로 하고 전남은 전남대로 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협의된 구성이 없는데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협의체 구성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구요. 광역행정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몰라도….

그 앞에 3조에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부터 10항까지 있잖아요? 이 항에 전부 들어가잖아요. 유득히 전라남도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다시 우리같이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 제정은 전라남도에서도 하는데 여기 쭉 나오는 10개항까지의 기관이 우리 광주시에도 해당이 되고 전라남도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원화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것이고 전라남도 조례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죠, 조례에 대해서는. 다만,

협의체 구성의 건은 어떻게 돼요?

본부 임원만, 예를 들어서 광주경찰서가 생기면 광주경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광주경찰서하고 지금 전남경찰청하고 같이 전남경찰청 하나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피해 가는 것이구요. 아무튼 이런데로 전라남도도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구성이 되는데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는 무슨 협의체 구성된 것이 전혀 이 조례안에는 없다 그거죠.

이것은 우리 시조례지 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도는 도조례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조례니까.

시조례인줄 아는데 그래도 무슨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라남도하고 유기적인 상설기구가 구성이 되었다든가 무슨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협의사항만 기재되어 있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안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우리시 조례지 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자연 재해가 동시에 이렇게 발발이 되었을 때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이지 이 조례에다 하는것은, 도조례안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요.

수 없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4조에 보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4항까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다 한구절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 3조 지방자치단체본부의 구성에다가 전라남도 도청을 넣었으면 모르는데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는것은 우리시 조례지 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안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재해가 광주하고 전남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해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따로 전남따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 조례를 이대로 안을 통과하는 한이 있어도 협의체 구성만큼은 실무자 차원에서….

행정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광역협의체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한번 연구 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부에 소속되는 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했습니다.

. 그리고 제3조 6호에 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리국토관리청을 말합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얼마 안됐습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그 다음에 제3조에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에 여기에 수반적으로 따르는 국가기관 산업이 있단 말씀입니다. 전기·통신관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통신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있고 한국통신공사가 있어요. 체신청은 중앙정부 산하의 하나의 기관이지 실제적으로 공사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통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란 말씀입니다.

거기다 통신공사전남지사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것이 체신청 산하이기 때문에 체신청이라고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10항을 보면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 들어갑니다. 별도로 우리가 다 위촉을 합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반적으로 여기는 정부 기관만을 해놨거든요.

통신공사로 넣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기· 통신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해양도시가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10호에 가서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업무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촉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운영 세칙을 제정할 겁니까? 훈령으로 세칙을 만들거에요?

예.

여기에다 표기를 안하시더라도 훈령 세칙에다가 분명히 자세하게 넣어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기간산업을거기다 꼭 동참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재해대책본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는 천재지변에 한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버렸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지진이나 이렇게 해서 파손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일어났든 어쨌든 간에 그로인해서 재난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가스회사가 폭발해가지고 교통, 통신, 전기 모든게 두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휘계통은 어떻게….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가고 재난관리국에 들어갑니다.

재해상황에서 재난상황이 같이 겹쳐졌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해서 가스, 전기, 통신, 교통 모든게 두절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도시가스 폭발되었을 때 엉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도시가스야 인위적인 재난이지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것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럴 때는 지휘 계통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그러면 재해대책으로 들어가야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가스가 폭발되었을 때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인위적인 재난이 아니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그것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지휘 계통을 확립해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것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후진위원으로부터 재해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인데 이 기간을 없애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행정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체계를 교통혼잡정도 주차장 실태 및 주차수요, 토지등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대형자동차 보급을 억제하고 경형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을 경감키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2급지의 주차수요와 토지등급이 1급지보다 높고 교통체증 현상도 급지구분 없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을 4개급지에서 3개급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종전 1급지와 2급지를 1급지로 하고, 종전3급지 즉 1, 2급지를 제외한 전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2급지로 하였으며, 종전 4급지 1, 2,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을 3급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지를 조정할 경우 현행 1급지 2개소 73면, 2급지 28개소 2,000면, 3급지 3개소 275면에서 조정후에는 1급지 30개소 2,073면, 2급지 3개소 275면이 되어 사실상 주차요금 인상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경형자동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이하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관리공사등에서 운영중인 공영유료주차장은 북구 누문동 동계천복개지 등 33개소 2,348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96년 6월말 현재 우리시에는 4,725대의 경형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 내용설명을 마치면서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등의 현실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북구 누문동과 동계천복개지 등 해 가지고 33개소인데 이것 위탁관리하는 목적 있습니까? 왜 위탁관리합니까?

김위원님 우리위탁관리가 우리시에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 있고, 시가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하면 교통관리공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개인한테 단체에게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사항을 물어보는 상황인지?

교통관리공사에서 개인한테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위탁관리가 되냐구요?

교통관리공사에서 와 계시니까.

저희가 시하고 수탁해 가지고 직영하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양동 천변에 있는것 하고 동계천이라고 수창국민학교 옆에 있는 동계천입니다. 상이군인단체를 사실 우리가 직영할려고 해도 사실은 빼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안넘겨줘 가지고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수탁료가 저희는 3/100인데 시가표준은 5/100로 해 가지고 수탁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 맡아 가지고 저희가 직영 안하고 상이군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조례개정안을 보면 현행 1급지가 2개소이고, 2급지가 28개소, 3급지가 3개소이거든요. 조정후에 1급지가 30개소가 되고, 2급지가 3개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 징수 실적으로 자금 현황을 뽑아 봤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저희가 당초에 개정되기전에 1급지는 도청밑에 있는 지하주자장이 1급지 한군데 였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만, 고희철씨가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개정내용을 보면 전에 개정되기전에 충장로 금남로가 1급지 였던 것을 이번에 2급지가 그 이외의 1차순환도로내를 1급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급지, 2급지가 1급지가되고 2급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요. 총 징수액을 뽑아봤냐고요. 작년도에 가령 몇억이 되었으면 이렇게 조정을 한후에는 몇억정도 되는가 계산해 봤냐고요?

400원에서 500원으로 20%니까 전체적인 수입은 우리가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 그리고요. 지금 종전에 4급지로 된것이 몇곳이였습니까?

4급지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고 3급지로 개정되어 남은것은 북구청앞에 있는 북구청이 직영하는데 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직영하는데인데 북구청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군데 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 조정을 안하고?

1차순환도로 밖이기 때문에 3급지에서 2급지로 바꾸어 지지요. 한등급씩 올라오니까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7페이지에 있거든요. 주차장경감 차량을 살펴보면, 장애인운전차량과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징수실적 있습니까?

10부제는 있습니다. 경자동차는 이번 개정된 것이고 10부제는 2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있어요?

대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함께타기 참여차량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나누어준 스티커가 있습니다. 10부제차량.

10부제는 안다니까요, 함께타기 참여차량이요?

저희공사에서는 10부제만 그렇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차량은 안하고 있지요?

예.

운전차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감실적도?

저희가 주차를 받으면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운전차량과 10부제 참여차량은 경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경형자동차에 주차요금 50%를 경감하자고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한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배기량 800cc급에 한해서는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다른 광역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단계에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시는 작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가 공히 이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보급추세로 보아서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50%를 경감해 주면 급지만 조정해서 인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쇄되어서 올리는게 별 효과가 없다구요?

상당히 상쇄가 될 것입니다.

구태여 요금만 올리는 개정안이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금도 인상하면서 800cc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주차요금이 경감되는 시책이 반영됨으로해서 아까 자가용 함께타기라든가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중·대형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광주시에서는 쑥스럽게 전국에서 외제차 타는게 1위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형차보다는 소형차를 갖도록하는 유도책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보면 9번에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때는 이를 30분으로한다. 30분에서 500원내는 것은 괜찮고 30분에서 1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꼭 1시간을 적용해서 천원을 받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주차요금 계산단위 세분화 문제인데 저도 이번에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그 문제를 개정을 하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분화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할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혼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분이라든지 2분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을 500원에대한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분명히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복잡해 지니까 다음에 세분화하는 것은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단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할때 하면 안됩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단계가,

이 개정조례안을 좀 늦추고 합리성있게 급지를 조정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급지조정하는 것만 우선에 두어서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일이 가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도에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시지 마시고 이 개정조례안을 합리적으로 주차요금을 세분화를 시켜서 함께 올리시면 내년가지 않고 다음 회기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이윤자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만, 사실은 저희 집행부입장으로 보면 타이밍이 여러가지로 안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이 타이밍이냐면 잘못하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서비스요금은 쥐고 안올려주면서 공공요금같은 비슷한 요금은 자꾸 올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면 다른 요금도 덩달아 뜁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오르건 내리건 간에 이것을 가지고 두번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번 기회에는 제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음 내년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시간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단계별로 하도록 해 주십시요.

동료위원께서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요금 경감항을 보면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경감이 나왔는데 건설부 업무지침에 의해서 몇 %경감하라는 말은 없지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7쪽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차요금 경감조항에서요. 조금전에 질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지금 부산에서 실시하고 광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홀로 차량에 대한 제한을 시간대별로 구간별로해서 차량소통과 혼자타는 것을 억제하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것과 함께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함께타기 참여차량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다음 조례 개정시에 몇% 정도를 경감시킨다 이것도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조례에다 묶어서 해 주실것 같고.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차요금 신·구대조표를 보면 별표 1을 보십시요. 종전에는 4급지로해서 2급지로가 가지고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 및 1차순환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급지를 조정하면서 개정안에보면 1급지에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만 표시가 되고 이게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접한 상업지구는 제외가 될 것이냐?

1급지 말씀입니까? 밖에 있는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누락이 돼서 발견하고 우리 위원님들 것을 바꾸어 드리도록 했는데 아까 못바꾸어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 마시고 본위원도 이것을 사전에 감지했습니다만, 이런 공적인 서류 조례안을 바꾸어서 할 성질은 못되요.

아니 그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출해 준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삽입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이된 서류기 때문에 의원들의 수정동의를 해서 삽입을 해 줘야지 임의로 삽입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 전원에게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위원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수정동의가 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요금이 너무저렴하고 싸요, 일반사설주차장에 비해서. 사설주차장의 요금이 각구청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요금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금주차장은 30분당 7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700원을 받습니까?

노획주차장으로.

노획주차장이요? 어떤 개념으로. 조례에 황금주차장 요금도 공영주차장이기때문에 어디 개정해서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연구해 주십시요. 공영주차장은 노상이고 노획이고 전반적으로 요금체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금이 너무나 일반사설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거에요.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시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일부 민간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이 저렴하게 해야.

1급지로 차량이 유입되지 않는 억제책으로라도 거의 엇비슷해야돼요, 주차장요금은. 공사의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보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요금체계는 거의 엇비슷해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교통유발을 황금주차장에서 시키고 있어요. 또 공영주차장에서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다고.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통 전반적인 정책을 감안하셔 가지고 요금체계를 잡아줘야돼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조례안의 내용이 결국은 4급지에서 3급지로 조정하는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3급지가 없는 상태이면서 2급지가 1급지로 바꾸어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1급지가 현재는 73면인데 바꾸어짐으로서 2,073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급지가 1급지로 승격하는 역할 밖에 안된다. 급지는 뭐하러 결정하냐 3급지까지.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을 보면 3급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사설주차장과 동일해도 차 넣을 사람은 넣는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급지는 뭐하러해요, 요금 인상시키면 되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해 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인상부분을 더 높이고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상 2급지를 1급지로 조정하였는데 현행 2급지는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 및 1차순환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이라고만 되어 있는바 이는 급지 기준설정 내용 누락으로 조례운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별표1 비고3호 및 1급지 기준설정 내용중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을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 및 1차순환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으로 할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영로위원으로부터 별표· 비고 3호 1급지 내용을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을 1차순환도로내 전지역 및 1차순환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