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여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김기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1년의 변화된 부분에 대한 것과 우리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대비 '95년에는 32.8%가 금년에는 32.1%로 0.7%가 낮아졌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95년에 143억 700만원에서 금년에는 20.4%에 해당되는 29억 2,300만원이 늘어난 172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년에 146억 6,300만원에서 금년에는 29.4%에 해당되는 43억 2,500만원이 늘어난 189억 8,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총 25%에 해당되는 72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의 자주재원 평균신장율 2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이 5개년 평균신장율 보다 상회하면서도 '95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0.7%나 '96년 당초예산에서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많이 받아옴으로서 의존재원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95년에 354억 5,700만원에서 금년에는 20.3%에 해당되는 71억 9,800만원이 늘어난 426억 5,500만원이며 양여금은 '95년에 49억 5,300만원에서 금년에는 123,2%에 해당되는 61억 300만원이 늘어난 110억 5,600만원이며, 보조금은 '95년에 188억 3,900만원에서 금년에는 20%에 해당되는 37억 5,800만원이 늘어난 225억 9,700만원입니다. 이리하여 의존재원 총계는 '95년에 592억 4,900만원에서 29.1%에 해당되는 172억 7,900만원이 늘어난 765억 2,800만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발굴요인이 되는 부분을 계속 연구하여 은닉 탈루세원의 개발과 체납 지방수입의 완징에 노력을 다하고 산적해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등 상부로부터의 지원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문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2/4분기에만 9회에 걸쳐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정서함양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가 요즘 절실히 요구되며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에서도 예년에 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해 오면서 금년 2/4분기중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를 주요행사별로 파급효과나 개선 보완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했던 제1회 한려수도 동백축제는 동백을 소재로 한 관광통영의 이미지 쇄신과 아울러 4계절 시민축제 행사로 봄에는 한려수도 동백축제, 여름에는 세계로 바다로 해양축제, 가을에는 한산대첩기념제전, 겨울에는 굴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올해 처음 실시했던 봄의 축제 행사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미스동백 선발대회, 주부 백일장 및 학생 글짓기 대회, 꽃꽂이, 자전거 하이킹 및 걷기대회, 동네방네 노래자랑, 봄 맛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 축제행사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행사도 행사소재의 연구로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월 6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국립무용단 공연은 숙식비 -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 준 행사로 시민의 성원속에서 치루어졌던 문화행사였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정상급 수준의 공연팀을 지역 문화축제 행사에 많이 유치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볼거리를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월 4일 개최한 통영의 노래 경연은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만 금년도 처음 만들어 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읍면동의 준비과정에서 경비나 인력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동안 개최한 제16회 통영예술제는 우리 통영의 예향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연례적 문화축제 행사로서 예향 통영의 참모습을 되찾고 향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기회제공과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한편, 운영상 통영예술제의 행사시기도 동백축제 행사시 개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하거나 발표자 부담으로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초청음악회 등 행사를 치룸으로서 시민의 볼거리 제공과 통영을 대내외에 알리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치루는 가운데 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아쉬움과 시기적으로 동시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4게절별 시민축제 행사를 마련할만큼 그 시기에 치루어지는 분야별 행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정하고 미비점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유치시켜 시민의 의식함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김기통 의원님과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1년의 평가에 대해서 저희 소관에 대한 몇가지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민서비스 부분입니다. 저희시의 민원처리는 작년 6월가지 -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작년 6월까지로 했습니다 - 41만 8,991건이 처리되었고, 금년 6월까지는 41만 783건으로 약 8,208건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으로 분석해 보면, 본청에서는 1만 9,379건이 감소되고 읍, 면, 동에서는 1만 9,379건이 감소되고 읍, 면, 동에서는 1만 1,17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청의 70%가 감소된 것은 작년부터 읍, 면, 동에서 FAX 민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읍, 면, 동에 접수가 늘어나고 각종 인, 허가의 부속서류가 감소됨으로 해서 본청의 민원이 축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민 서비스 부분으로 민원처리 공직자의 친절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는 여기에서 수치로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 교육과 점검 등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민선자치시대 민원담당자의 전화 서비스를 금년 7월에 모 중앙지에서 점검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통영시가 전국 2위로 평가되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반기에는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정보화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보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로서 충분한 컴퓨터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영행정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현재 우리시가 확보한 PC는 265대로서 이는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4인당 1대, 읍, 면, 동에서 3.6인당 1대꼴로 전체 보급율은 우리가 계획되었던 보급율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시정 전산화 계획에 본청 공무원은 2.5인당 읍, 면, 동 공무원은 3인당 1대꼴로 쳤을 때 388대가 소요됩니다만 현재 12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이든지 내년초 예산에 소요액이 약 1억 4,800만원 소요됩니다만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공무원들이 제안건수 및 채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소속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의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9조에 의해서 매년 2회 모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고장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공모했습니다만 총 32건의 제안서가 접수되고 관련부서의 실무계장들이 1차 심의를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에도 제안제도를 공무해서 현재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새롭고 참신한 제안이 나오기 위해서 7월 말까지 1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안된 공무원 제안제도도 심사를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안을 활성화하고 또 제안한 공무원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채택된 제안자 5명에 대해서 표창과 해외연수의 특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모집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표창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학교주변 불량배들의 금품갈취라든지 폭력행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5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단체장 35명을 학교폭력근절 통영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촉장을 전수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16개 중, 고등학교 학부모 1만 4,587명에게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의 공동 연명으로 해서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서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추방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난 6월 27일에는 학부모, 시민, 학생 등 800여명이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학교폭력근절범시민 결의대회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협의회 등 각급 사회단체 등 동위원회와 자생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외지도를 실시하는 교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차고 교외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교외지도용 주차증과 학생지도증을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 시공무원과 경찰, 교사 등 2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2시부터 01시까지 야간에 학교주변과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업주들에게는 건전한 영업행위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선도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 대부분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아까 김기통 의원님 질문하신 지난 민선 1년간의 사항과 연계되므로 지방세 징수 전체적인 사항과 체납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통합당시 통영시 체납액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 21,939건에 16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체납처분과 체납건수 줄이기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그동안 18,283건에 7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체납액 발생과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1.2%씩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30일 현재는 지방세는 8,628건에 22억 1,6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14,799건에 10억 2,9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23,427건에 32억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방세 체납액 22억 1,600만원 중에서 업체의 부도라든지 도산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45명에 15억 300만원으로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난 한 해동안 시의 전반적은 수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불황에 부도업체가 많았지 않느냐 싶은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압류 및 공매 422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에 332건, 무채재산권 압류 15건, 형사고발 9건, 관허 사업제한에 38건, 면허나 허가취소에 32건, 고질체납자 명단공개를 1회 했습니다. 그 다음 관외거주 체납징수 대책반을 구성해서 서울, 부산등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분산되어서 총괄적인 관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징수과에서 총괄해서 전체납자에게 최고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서 6,7월 2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하여 지금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만 6월 말까지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전체 체납 처분을 강행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대해서 이복노 위원장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압류재산의 공매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공매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또 제65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1항과 내무부와 성업공사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해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케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통영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처리규정은 부당산을 제외하고 통념적으로 등기 등록이 불필요한 동산 중 압류재산의 처분절차로서 올해 3건의 동산을 압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당일날 완납됨으로해서 처리규정에 의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동산 등 해당물건이 압류되었을때는 동 규정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체납처분과 조기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둘째 소액지방세는 조례로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로서만 해서 지방세가 제때에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그동안에 세금횡령 등 비리에 의해 지방세 납부 및 수납방법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0일자로 소액체납자는 지방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세징수조례를 개정하고 거기게 맞춰서 저희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동안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입법에고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지방세 징수에 현금 징수할 수 있는 부여된 버무이내에서 현금징수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지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면허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시기전에 면허 부여기관이라든지 사실행위를 조사해서 정리한 후에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허세와 자동차세의 부과는 - 물론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입니다. 그러므로 대장에 과세가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과세를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불필요합니다만 면허세는 면허소지자의 사실행위를 충분히 조사해서 정리한후에 과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전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1일부터 전산화가 됨으로해서 주민등록을 입력하고해서 이중부과나 부과착오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산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자료정비로 이러한 물의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사 등으로 부과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상설체납반을 편성 운영해서 9월과 11월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8월과 10월은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납세확인 경우제를 확행해서 체납자의 재산 추적으로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권 압류, 공매조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불명확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추적체계적인 체납부 관리 등을 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도 은닉 탈루세원과 신규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자 실태분석과 실제 정리기간 등을 설정해서 획기적인 징수어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서 빈약한 시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기통 의원님과 이복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먼저 김기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여건의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은 청정해역을 기반으로한 각종 수산양식, 축양업 및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일련의 수산관련산업과 또한 도, 농통합에 따른 농, 축산업이 대부분으로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오는 적조와 기름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바다오염으로 수산물의 생산저하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값싼 외국산 상품이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불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몇가지 경제활력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시장님을 비롯한 수출촉진 세일즈단이 우리시 특산물은 굴, 장어, 참치 등 3,272만불을 일본에 수출계약 하므로서 농수산물 판로개척은 물론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공무원 기업 전담제를 확대 실시, 노사쟁점을 자율 해결토록 하였으며 상반기중 관내 중소기업 8개 업체에 대하여 13억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하므로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업의 기업화촉진을 위해 우선 유능한 인력이 농어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계화, 영농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엽경쟁력 강화에 주력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WTO체제에 대비한 전략 경제작물로 장미 등을 주낙목으로 하는 화훼수출농단단지를 용남면 원평리 1만 4천평의 부지에 39억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유리온실 7,600평 규모로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일본등지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우리지역 경제의 대부분인 굴, 멸치 등 수산업의 어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며 지역경제 전반의 안정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증대와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경제 여건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기통 의원님께서 충혼탑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충혼탑은 시군통합에 따라 원문공원에 소재한 기존 충무시 충혼탑을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28㎡를 확장해서 과거 통영군 노산 충혼탑에 봉안된 위패 783위, 원문 충혼탑에 보관된 위패 561위를 통합해서 1,344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혼탑내 봉안된 위해 1,344위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몰군경에 한하여 모셔져 있으며 신규로 위패를 봉안하는 경우는 진주 보훈지청의 통보에 의하여 봉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안된 위패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공군 1위, 육군 1,250위. 해군 27위, 해병 27위, 경찰 12위, 군속이 26위, 예비군 1위 해서 총 1,344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 볍률에 의하면 15개 유형중에 명확하게 어떤 유형에 대해서 위패물 봉안하느냐는 것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원하면 보훈처에 의뢰해서 봉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질의서를 보내 차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위패봉안등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의 의뢰에 의해서 봉안되고 있으므로 충혼탑의 엄숙한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현시점에서 곤란한 실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및 교통행정 계도 지도부재로 인한 이면도로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가중,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 다음 낚시관광객 70% 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6월말 현재 18,056대로 이 중 자가용이 전체의 94%인 17,056대에 이르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 주차율이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 인해서 불법 주, 정차가 늘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공영유료주차장 - 종려거리 외 7개권역 670면 - 위탁관리 유료주차장 - 미화당 이면도로 외 1개권역이 되겠습니다. 285면 - 공영무료주차장 - 우체국 옆 외 3개권역 115면 등 총 14개소 1,070면을 지정 운영하므로서 주, 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문로와 항남동 이면도로에 홀짝수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관광과 직원 및 공익요원 32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96. 5월까지 4,943건을 단속하였습니다만 이 곳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요원 17명과 도서면을 제외한 전 읍, 면, 동 공무원 42명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증을 발급하여 주간선 도로는 시에서, 이면도로는 동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은행앞에서 연금매점, 항남동사무소 앞 이면도로를 홀짝수 구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노폭이 좁아 홀짝구간으로 지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후 주간선도로는 물론 퇴근시간대 체증이 극심한 구간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차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조기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말 현재 유료주차장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우려되는 종려거리 물양장의 경우 바리케이트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산복도로 - 109면이 되겠습니다. -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결연된 북신동사무소 주변 광우그랜드 옆,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도천동 해안도로변등 총 4개소 195면을 8월 1일부로 축소조정 또는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종려거리 물양장의 경우는 24시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새벽에 청소차를 기다려 쓰레기를 상차하는 주민의 불편과 맞벌이 가정의 쓰레기 배출애로, 청소차 정차지점의 무분별한 쓰레기 적치와 불법투기로 악취발생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이를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발전과 주민편의 위주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3개동에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금년 1월부터 시관내 전지역 - 도서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 매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자기집앞 또는 청소차 운행 도로변에 내어놓으면 새벽에 대행업체에서 구역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수거일을 지정, 일요일은 고철, 공병, 수요일은 종이류, 스치로폴, 금요일은 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시청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대상 쓰레기 연탄재, 깨진유리 폐형광전구 등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배출자가 읍, 면, 동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징수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시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고지대나 골목길등 청소차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기집앞 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봉투 사용이 가능한 무상수거대상 쓰레기 및 재활용품과 규격봉투가 혼합 배출되어 불법배출 쓰레기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와 불법투기 등으로 시가지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인력과 장비의 연차적인 확충으로 자기집앞 수거를 확대하고 무상수거대상 쓰레기 봉투의 규격화 추진과 재활용품의 주3회 수거를 주민 혼동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주2회로 개선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전수거 시행초기에는 주민의 이해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8월말까지 100일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는 인원이 미화원과 청소과 직원, 읍, 면, 동 합쳐서 약 125명, 이래서 밤 8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대해서 사회봉사단체, 부녀간체, 기업체에서도 그들의 노고를 위해서 밤에 나와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생 끝에 현재 90% 정도의 문전수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민 의식교육이나 행정력을 투입해서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에서나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거리질서 등 여러 가지 공중질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불법 주, 정차 단속, 야간에 12명 정도로 퇴근시간부터 약 12시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해수방류차량도 3개조 4명을 편성해서 새벽 2시나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므로해서 어느 정도 해수방류차량도 질서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단속이 되면 경찰관서에 이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확립이나 여러 가지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료주차장 실시후 낚시 관광객이 70% 감소되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낚시객에 제공되는 선박 및 낚시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승이 되고 도서지방의 교통편의가 좋아지므로 해서 도서지방을 직접 방문해서 차량을 외곽지역에 정차하고 주로 산양 삼덕, 마동지역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안해역의 자원고갈로 원거리로 직접 출수하는 등 낚시와 관련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료주차장 실시로 인해서 낚시객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함으로해서 과거에는 낚시객들이 3일에서 1주일정도 주차를 해놓고 가므로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아오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함으로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불법 주, 정차 단속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시민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먼저 김기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율 및 남강상수원 수질분석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통합시로 출범하기 이전 구 충무시가 93% 구 통영군이 16.3% 평균 69.9% 였습니다. '95년말 현재는 총인구 142,714명에서 102,330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고 보급율은 1.8%가 증가된 71.7%가 되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7년에는 1일 수수량 39,900톤에서 21,000톤이 증가된 60,9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가게 되면 상수도 보급율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남강계통광역상수도의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에는 하루 수수량이 28,500톤이 추가되어 89,4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수도 보급율을 94%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만 보급을 증대한 사업과 병행해서 이에 수반되는 시설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율의 전망을 보면, '95년 6월에 69.9%, '96년 6월에 71.7%, '97년에 75%, '98년에 78%, '99년에 80%, 2000년도에 82%, 2006년에 94%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남강상수원의 수질분석 결광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남강계통 상수도의 수원은 진양호로서 최대 저수량이 1억 3,600만톤입니다. 연중 유입량 약 20억톤과 방출량이 18억 6천톤 여기에는 농업용수와 하천관리수, 발전용수, 생활용수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자정능력과 순환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사천시 축동면 소재 남강상수도 사천정수장에서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원수 수질성적을 분석해서 갈수기에 부유물질등 수질변동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수는 현재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정수장에서 취수하여 정수하고 있는 75,000톤 수질에 대해서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거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배수지에서의 일일검사와 월1회 20개소의 가정수도전에 대한 표본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여건의 변화항목중에서 오폐수 증가율 및 처리방법의 개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오폐수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하수가 하루에 약 33,000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거의 증가량이 없는 상태이고, 폐수의 경우는 전년도 7월을 기준해서 1일 약 1,843톤, 금도 1,995톤으로 약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방법의 개선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의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표준활성오니법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활성오니법의 처리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활성오니법은 자연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을 고밀도로 증식시켜 생활하수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미생물로 하여금 단시간내에 먹어 치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증식된 미생물은 선택적으로 침강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최근 다른 하수처리장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최신 처리방식으로 향후에도 고도의 처리방식이 새로 개발되지 않는한 개선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표준활성오니법에서는 수처리의 공정중 어떠한 화공약품도 투입하지 않고 따라서 방류수에 화공약품의 잔류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수의 처리방법 개선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폐수 배출업소수 90개소중에서 생물학적 처리방법 35개소, 화학적 처리방식 55개소, '96년도 총배출업소 101개소 중 생물학적 처리방식 38개소, 화학적 처리방식이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처리방법의 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설운영자의 의식변화와 기술축적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에 앞서서 시료분석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래도 정상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사업자의 환경 보전 의식을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시대 1년을 보내면서 건설도시행정의 업무추진 중에 주거여건 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개발 구상은 4개 권역별로 중앙권, 미륵권, 정원권, 도서권으로 나누어 쾌적한 해양수산관광도시, 특성있는 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건설도시 분야인 도로, 주택, 상하수도 업무를 중심으로 한 주거여건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여건변화를 위한 대단위 사업으로는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북신만 매립공사 약 14만 3,000평, '97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죽림만 매립공사 약 30만평의 공사가 현재 전체공정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원활히 추진중에 있고 향후 완공시에는 우리시의 주거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충분한 양질의 원수공급, 주택난 해소 등 우리시의 주거여건 변화양사을 위해 건설도시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약 237억원을 투자하여 산복우회도로 - 북신매립지에서 한국통신 - 또 도남도시계획도로, 도천동도로, 무전 도시계획도로, 미수동도로, 광도 덕포도로 해서 약 10.1km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통영대교 및 연결도로 개설 약 1.8km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 도천동 도릿골 진입도로 개설, 동호동 수협뒷편 도로포장공사, 평인산업도로 확, 포장 공사, 산양 명지도로 확, 포장공사, 산양 마동해안도로 개설, 광도 홀리선도로 확, 포장 공사, 용남일주선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도산일주도로 개설 및 확, 포장공사, 한산 일주도로 개설, 사량일주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해서 도로확중사업에 약 1,564억원을 소요액으로 사업계획 확정하여 현재 편입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앙간선도로 확, 포장공사 유영초등학교에서 산양읍 세포고개는 총소요 사업비 1,743억원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부터 도로의 폭을 20m로 확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느 편입지 보상을 약 32억원 확보했고, 미수동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완공시에는 시민생활향상에 커다란 변화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내 도로는 국도가 22.27km, 지방도 76.7km, 시도 109km, 농어촌도로 127km, 총 335km로서 도로율은 11.3%이며, 전국 14.41%, 도단위 시부 14.8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계획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 완료시에는 도로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현황은 '95년도 34,033세대로서 주택보급율이 91.8%였습니다만 '96년 6월말 현재 사업승인된 공동주택과 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 2,523세대를 포함하면 38,347세대로서 현재 잠정 추정하고 있는 가구수 37,777가구에 비해서 주택보급율을 산정해 보면 101.51%가 됩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정가구수에 비해서 이동가구수가 많은 도시구조 형태에서 보급율 100%를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종류별 크게 변화를 보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4,220세대가 늘어난 43.2%의 증가율을 보여 이로 인하여 우리시의 주거환경 변화는 우리도의 평균 보급율 87.4%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주거여건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급수인구 96,000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이 67.8%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320ℓ에 비해서 96년도에는 급수인구 10만 2,330명, 상수도 보급율 71.7%, 1인 1일 급수량은 340ℓ로 증가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남강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7년에는 1일 수수량 39,900톤에서 21,000톤이 증가된 60,900톤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수도 보급율은 75%로 확대됩니다. 또한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의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에는 1일 수수량이 28,500톤이 추가 증가된 89,400톤으로 늘어나고 상수도보급율이 94%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반하는 시설확장사업 및 병행되는 정수장 확장사업이 향후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수수요증가에 대처하고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물론 고지대, 관말지역 등 급수불량지역 주민 식수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여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의 설계개요와 카부사카 고가교의 시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카부사카 고가교 시공시 도출된 문제점과 통영대교의 시공상 문제점, 우리시의 대책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의 설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보디섬에서 미수동, 교량 형식은 콘크리트 아치교입니다. 교량연장은 322m 폭은 20m, 경간은 23m, 경간수는 14경간이 되겠습니다. 지반상황은 보디섬 배후 해상구간을 지나가고 퇴적층이 깊습니다. 그래서 파일기초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현재 카부사카 고가교의 시공개요는 교량형식은 콘크리트 아치교로 같습니다. 연장은 224m, 경간장은 25m, 지반조건은 현재 중소하천의 퇴적층이 얇은 암반위에 직접기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릉부의 계곡부분이 옆으로 통과되는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치교의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시공되어 있는 카부사카의 고가교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치리브 스프링부에 콘크리트 타설시에 통상의 품질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능력에 의한 관통크랙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측면 연결부의 리브가 휘어지는 것에 대한 구속력 및 굴곡 모멘트. 연직력이 아치리브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외부 콘크리트 구속 및 내부 철근에 대해서 구속에 의한 크랙이 발생되었고, 작업순서라든지 위치 등의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충복재의 두께변화는 0.6～0.7㎜에 의한 것입니다. 포장면의 부등침하가 발생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모형을 모델링하여 유한요소 해석 - FEM이라고 하는데 -을 통한 균열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균열발생 예상위치에 목지부 설치 및 균열부위의 빗물에 의한 녹방지를 위해서 철근에 에폭시 수지도포를 하는 이러한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균열발생 원인등이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고, 현재 시공 완료된교량에 상당수의 크랙이 발생된 것으로 시공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통영대교의 시공상 문제점으로는, 위와 같은 교량형식 및 재질에 따른 문제점 외에 - 문제점은 같겠습니다만 그 외에 통영대교에 대한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보디섬측 교대설치 지점의 암반선이 당초 추정치보다 현저하게 낮아져 있고, 별도의 수평력 지지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본의 교량과 같이 계곡에 그냥 앉히면 괜찮은데 - 당초 설계대로만 해도 괜찮은데 - 이것이 지반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대한 모양의 안전한 지주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고, 교각기초는 암반에 직접 지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영대교는 파일기초 형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수동 해안도로와 산양일주도상에 교각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우회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지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아치교에 대한 국내 시공실적이 전무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공을 해나가는 것은 공사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공된 일본의 예와 같이 공사 완료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해서 외국의 시공사례를 수집하여 문제점 도출 후 발주처 및 설계사, 감리단, 시공사 합동대책회의 및 학계 전문가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기술팀과 경상대학에 아치교에 대한 팀이 있습니다. 남문일 교수팀들과 다른 교수들과 하루종일 대화를 주고 받은 실례도 있습니다. 이 결과에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보면 크랙발생 예상부위에 특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겁니다. - 탄성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에폭시 수지계통 - 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충복재료는 모래와 철강스러그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교각기초를 암반선에 지지토록 해서 수평력지지 및 기초의 부등침하 방지 등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론상의 개선대책일 뿐 시공결과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으로서 콘크리트 아치교 부분을 공법 변경코자 세부 검토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형식이라든지 이 형식도 변경이 되더라도 철강교로 하느냐 콘크리트로 하느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것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개통을 위해서는 공법이 빨리하는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산관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공콘크리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는 수대진입이면도로 개설공사는 구간중 약 170m, 폭이 20m입니다. 여기에서 중공 R.C 슬라브 교량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를 '96. 3. 9일 착공 토공작업 및 교량 기초 조사중에 '96. 5. 15. 시공사인 한진종합건설에서 중공 R.C 슬라브 교량의 시공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의 감리단으로 하여금 구조검토결과 구조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96. 6. 12일 시공사로부터 중공 R.C 슬라브교의 시공상 문제점과 유지관리에 따른 다른 현장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교량에도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뢰서를 제출받아 감리단 본사 구조부에 검토 의뢰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공 R.C 슬라브교의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만 '96. 6. 12일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중공 R.C 슬라브 교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시공업체로부터 비디오 상영 및 의견청취를 위한 기술자 초청 간담회 개최 및 수차례에 걸쳐 시행청, 감리단, 시공자간의 회의개최, 중공 R.C 슬라브 교량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비는 저렴한 대신 시공이 어렵고 균열로 인한 유지보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학술상으로는 경제적인 설계였습니다만 외국에서 해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외국에서도 시공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 및 의견을 받고자 여러 가지 추진중에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을 한다든지 더욱 연구 검토해서 안전하고 미려한 공법을 채택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김기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시가 변화한 것 중 의료복지분야의 병, 의원, 약국 증감현황과 의료복지 여건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 의원, 약국 증감 현황에 대하여는 병, 의원은 '95년 말 33개소에서 6개소가 늘어난 39개소이며, 약국은 42개소에서 2개소가 줄어든 40개소로 이는 대형약국 개설로 인하여 소규모 약국의 공동개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복지여건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 느끼신대로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민간 숫자로 보면 명원 2개소, 의원 37개소, 약국 40개소, 치과 16개소, 한의원 20개소 등을 포함하여 숫자상으로는 충분하나 입원시설은 매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전체인구를 감안하면 총필요 병상수는 350여 병상으로 추정되며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의 137병상으로는 40%의 충족율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수준과 의료의 질적인 면, 응급환자의 진료체계 등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에서 종합병원 설립이 가장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설립을 위하여 시장님 취임과 함께 공약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1일 경남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6월 10일 우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6년 10월 착공하여 '98년 3월 개원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립소재지는 죽림리 280-37번지에 부지 1,247평, 연건평 2,500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배드수는 144배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상은 차츰 증가하여 마지막해에는 300병상으로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3월에 본 종합병원이 개원되면 의료의 질적인 면과 아울러 응급의료 후송체계 개선은 물론 타지역을 이용하므로서 겪던 경제적, 시간적 낭비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우리시 보건소의 기능이 만족스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부지는 324평, 건물은 268평 정도 됩니다. 하루 이용인원 약 200명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진료장비가 노후하고 낡아져 있고 예산 또한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보건수요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의 신축 이전은 물론 장비보강 그리고 한방울 위시한 진료 기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며,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순서 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