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덕1동양계연립주변도로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현석동옹벽공사및용강동하수관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주택과장 유병현입니다. 공덕1동양계연립주변도로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덕동 2번지 4호 내지 공덕동 4번지 165호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이고 공사기간은 96년도 3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공사개요로는 도로개설 폭이 6m, 길이가 34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공사착공을 96년 3월 21일날 해 가지고 현 공사추진현황으로서는 토목공사가 1,200m, 구조물공사가 옹벽 2 내지 6m 넓이에 길이가 33.5m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석축공사로선 1 내지 3m 높이에 길이가 32m가 현재 시공중으로서 현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및 현시공법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허가시에는 현 구간은 만리재도로면과 단지와의 심한 표고차, 약 한 10m가 되겠습니다. 표고차로 인해서 만리재길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단지 내로 진입하는 접근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치 못하고 부득이 단지내 순환도로의 기능만을 갖도록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로 설계변경, 94년도 7월 15일날 설계변경을 하였고 특히 안전 및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진입부분을 성토, 그러니까 높이가 되겠습니다. 1 내지 3m를 높여 가지고 만리재길 고개 방향으로 경사완화구간, 길이가 32m 구간이 되겠습니다. 완화구간을 두어서 50%이상 경사도를 현재 13%로 감소하는 방안으로 설계변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발생으로서 현재 96년 7월 5일부터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협의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요구와 도로개설 양쪽에 가각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방향으로서 저희가 첫째안은 도로 끝점에서 만리재길로 직선하는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양방향 통행 및 만리재길로 직선 연결하는 안, 급경사도 그러니까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축건물과 현도로의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 급경사도로로 인해서 위험성이 상존함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 안으로서는 현 시공계획선에서 조정해 가지고 완화도로구간을 단축과 만리재길로 직접 진입토록 하는 안은 현 경사도가 14.78%로서 더 이상 단축은 불가능하며 입구 가각추가 확보는 현재 진입부분 옹벽간 거리가 11 내지 13m로서 충분한 확폭이 확보되어서 차량회전에 어려움이 없으나 좌측 옹벽과 편구배, 약 한 6 내지 8%가 되겠습니다. 편구배를 두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각지역에 대한 시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석축위 차량이탈 방지를 위한 교량용 난간설치도 하고 완화 구간의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해서 보행자용 보도, 그러니까 폭이 한 0.5m, 그러니까 50㎝가량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양계연립 진입부에 중차량 그러니까 2.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차량을 통행금지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고 중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민원요구를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전문기관인 명지대학교 김홍상교수,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분하고 연대 김청옥교수님하고 또 서울대 이정희교수님하고 이렇게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어제도 비오는데 명지대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시찰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경사도를 보면은 만리재길과 직접 연결을 하는 도로는.

저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꾸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딱딱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천규위원님 잠깐만요. 설명 다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완화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들이라든지 이 안전상태를 최우선 고려해서 현재 시공대로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비로서 우리 공덕1동을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소방도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설계될 때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설계변경 해서 통과된 문제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지 말고 그 설계변경은 두 번 내지 세 번 됐으니까 애당초에 설계된 얘기는 하시지 말고 현 상황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잖아요.

현재 어제도 내가 직접 교수님을 모시고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 보았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경사도가 현재 스키장보다도 더한 경사도입니다.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힘들다 이거죠?

네.

두 번째 인도에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을 봤습니까?

그것이 애초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설계한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도에다 차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똑바로 하셔야지 지금 주민이 아우성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느데나 도로와 단지와 연결되는 부분인 진입부분은 어차피 설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완화.

아니 내가 묻는 얘기를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3m 50에다가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를 물었잖아요. 인도에다가. (장내소란)

이것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고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여기서 뭐 해 봐야 알 것 같지도 않으니까 위원님들! (장내소란)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역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그 연후에 현장을 답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하면은 안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잠깐만요.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경사도가 25%요, 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민원입니까? (

그러면 차가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지. (

혹 이것은 아니에요. 그 신축건물 시방 신축중에 있는데 그 신축허가 나가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요지가 거의 같은 맥락인데 25%하고 점선 그은 선이 있죠. 밑에. 13.5%, 경사도가. 두가지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간단하게 검토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분들은 38m의 길이로서 7m를 해 가지고 600분의 1로 해서 곱하니까 22%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에요. 지금 포장되어 있는 데까지가. 그러면 7m 나누기가 40 곱하기 100하면은 17.1%가 나와요. %가. 그것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애당초에 그것을 기준해서 공사를 했어요. 이 지금 신축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이주를 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그 금이 갔어요. 실금이. 실금이 가니까 그 건축주가 나와 가지고 주택자하고 시공자 이 업자한테 막 달려들어서 보상을 해 놔라 해서 이 집에 보상을 다 해 줬어요. 건물 보상도 하고 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 놓으면 높은 곳에 집을 못 지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그 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을 몰랐는데 공사를 하다가 그 판 경사도를 봤을 적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그것 잘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한날은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밑에 있는 흙을 긁어 가지고 돋구더라구요. 흙을. 돋구어가지고 가는 데를 이렇게 파요. 이렇게 포크레인 파길래 하도 제가 이상해서 또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돋아가지고 파느냐 그랬더니 옹벽을 치기 위해서 판다 왜 옹벽을 치느냐 여기 앞으로 건물도 신축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옹벽을 쳐서 바로 헐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위험해서 판다 이거에요. 위험하지 않다 파지 말아라 했는데 주택과 계장, 과장한테 청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들어보니까 옹벽을 쳐 가지고 2m를 돋아야 된데요. 거기를 돋아 가지고서 앞에다 석축을 쌓아 가지고 인도에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인도 그 기점에서부터 인도가 32m야 사람 다니는 길을 32m를 이 자동차 350여m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 집은 심의를 해서 그 장소를 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에 들어갔다는 거에요. 심의가 들어 가지고 5층이 허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5층이 허가가 나왔으면 현재 2층을 올렸는데 한층 더 들어가야만 그 미관지구에 5층이 허가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주민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집은 시공을 했어요. 건축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파자니 이 집이 그래도 올라 앉으니까 지금 문제가 그 집에서는 주택과에다 하면 안 된다 또 이 주민들은 파야 된다 이렇게 대립이 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말이지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돌맹이 다 싸가지고 거기를 어제 그저께 우리가 나간다고 그랬더니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흙을 긁어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구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을 다 파내서 원상복구해서 다 파내면요. 굉장히 약해요. 약해도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도라고 그런데 흙을 이렇게 2m반씩이나 건축허가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흙을 전부다 파서 메워놨어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도 입장이 난처한 주택과에서 난처하다고 나도 알아요. 그 집에서 한 2m하고 1m만 들어가서 팠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파서 주면 돼 그런데 이놈의 집을 지어 놨으니까 팔 수도 없고 파자니 저 집에서 소리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게 뭐냐면 시공업체에서 감리감독을 안하는 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거 말썽 생길 예상을 하고 깊이 한 2m 얼마 더 깊이 파서 신축을 했으면 문제가 될 것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구요. 그 대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말이지 여기 예산 막대하게 투자했다고 지금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이런 식의 수법을 하면 차마 그 동네의 구의원은 그래도 우리 공덕1동의 그래도 구의원인데. (장내소란)

지금 말이에요. 이게 초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주택과에 대한 거는 이것으로 끝내고 현장시찰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현석동 공사현황과 용강동 하수관 공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현석동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관 상단 옹벽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 시행지역내에 인접된 현석동 114-1호 건축현장에서 하수관이 부설된 사면의 토사붕괴방지와 건축토지의 효용을 높이고자 공공용지를 일부 점용하여 2∼2.5m 길이 50여m의 옹벽을 설치하였고 이 옹벽은 부설된 하수관 상단으로부터 약 2∼3m위에 옹벽기초와 옹벽 본체일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설된 하수관은 옹벽저판과 2m이상의 심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위 옹벽으로 인한 하수관의 균열 및 파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님.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옹벽부분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까 우리 박동칠위원님께서 하수관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 구간은 50m 구간이 말씀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공사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상단 옹벽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아니 박스공사현황이 나왔잖아요. 현황에 공사되고 있는 현황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박동칠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용지 점용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과인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것을 일단락해서 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대신 박스공사진행중에 과연 공공용지에 맞춰 가지고 옹벽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상이구요. 다음 우리 현장조사를 해서 확실한 것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하수과장 말이죠. 그 하수관설치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지금 기존 50m를 900㎜로 설치공사가 끝났는데 그후에 지금 2m이상 위에 지금 심도는 2m이하로 돼 있고 2m이상 위에다가 지금 기초를 해 가지고 옹벽친다는 얘기가 지금 기초를 해 가지고 옹벽치나는 얘기가 지금 하수관설치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수관 위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법에.

법에 그게 그런 규정이 세부사항까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수관을 묻어서 그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하수관이 지나간 지상위에 공작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있다 이거죠.

지장이 유지관리에.

유지관리에만 지장이 없으면 된다. 그럼 이 현황판 개요를 조금 듣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어디고 이것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면 가져온 거 있습니까?

네.

그것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선 보충질문 한번하고 합시다.

이천규위원님 보충질문 한번만 더 하세요.

하수과장 이리 나오세요.

이천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계장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과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 나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이 옹벽공사가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신시설로 되는 것입니까?

신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거기 블록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위치가 움직인 것이죠. 종전보다는 위치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 점유된 것이 몇 평이나 돼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건설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3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 받은 거에요?

금액은 제가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옹벽공사를 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갔대요. 아세요?

그것은 그쪽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300만원이 옹벽공사하는데 들어갔는데 이 옹벽공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기부채납를 하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부 반납했다고 그러대요.

기부채납은 구청쪽에서 받아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하수과에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 예치금을 330만원을 예치를 했다면서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되어 있는 땅 33평인가 30평이 불하를 할 수 없는 땅이라면서요.

그 사항은 그렇죠. 지금 현상황에서는 불하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25m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1년에 받는 것입니까? 한달에 받는 것입니까?

점용료는 항상 1년 단위로 300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점용료 받고 불하할 수 있는 것,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황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황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현석동 108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 표시된 부분이 옹벽을 설치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철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 2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를 묻고 지금 포장까지를 거의 끝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류 여기서부터 900㎜하수도관을 어떻게 묻어서 이 쭉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골프장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허가나가기 이전서부터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여기서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협의가 왔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바로 인접구간에 금년에 3월 중에 하수도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니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참고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3월달에 입찰을 거쳐서 업자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4월초부터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입찰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느날 현장 시찰하다가 보니까 여기를 땅을 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땅에 경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우리가 하수도를 묻은 것은 적어도 우리 경계에서는 지금 2m에서 3m를 우리가 양쪽으로 후퇴해서 하수관을 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유지에요, 구유지에요?

그렇죠. 구유지입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구유지입니다. 실지 제방시설은 아니고요, 여기에 호수아파트가 있고 강변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방부지로서.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이다.

네.

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실지 착수하기 이전에 여기에 터파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즉시 제재를 시키고 뭐하는 것이냐, 하지 마라 이것은 하더라도 우리 하수도 공사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수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장에서 제재를 시키고 그 사항을 허가해 준 건축과에다 통보를 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사할 구간 인접에 이렇게 이렇게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터파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재를 시켰습니다.

설치할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발하고 제재를 시켰더니 이것은 분명히 설치를 할려면은 너희가 경계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허가해 준, 건축허가 해 준 경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문서를 저희가 보낸 것입니다.

그 말씀중에 그러면 분명히 그 터파기 할 적에는 그 개인소유는 아니지요. 골프장하는 것 개인소유는 아니지요. 국공유지죠.

결국은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점용료를 내지 않고 터파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제재를 시킨 것이죠.

글쎄 그런데 점용을 신청하지도 않고 하수관을 묻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분명히 터파기를 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저희가 공사를 서둘렀지요. 어차피 우리는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우기전에 하수도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착수를 해 가지고 빨리 공사 서둘러서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4월초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H-파일 큰 강말뚝을 달아 가지고 이것을 한 3m, 4m 밑에다가 관을 묻은 것입니다. 묻어 가지고서 이 구간을 다 묻고서 우선 여기에 흙을 다시 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흙을 메꾸고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다음 단계를 할려고 공사하는 과정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 사항을 이미 통보가 된 사항이니까 또 그것은 주관과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옹벽공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사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장님은 주관부서가 다 다르다 해서 물론 하수과 소관으로서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건설관리과, 건축과가 다 소관된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 있는 각 실과가 긴밀한 협조하에 하수과는 하수과로서 끝났다고 하지만 나머지 건축과의 허가문제라든가 건설관리과의 점용료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자보증금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각 과별로 이렇게.

아니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을 저한테 추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건설관리과, 다 같이 와서 얘기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며.

저기 박동칠위원님,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업무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재를 했다. 우리 오늘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과장님께서 관련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스스로도 우리 하수과에서도 제재를 하는데도 그냥 진행했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건축과와 건설관리과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쪽과를 우리가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

하수과로서는 안된다는 데도 하물며 한 것은 우리 하수과를 떠나 가지고 건축과와 건설관리과에서 다 이렇게 점용료받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과가 다 공히 같이 대화가 되어야 되겠구만요.

우리 하수과장님이 무력했던 것이 아니고 말리고 또 관련과에다 통보하고.

그런데 제방은 어느 쪽입니까?

제방은 이쪽입니다. 여기서 2m 내지 2m50 높이에 이렇게 옹벽기초가 들어 가지고 이것이 옹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뒷부분 기초부분에 약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촉이라고 그럴까요.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게. 여기가 좀 늘린다는 얘기인데 여기 늘리는 것도 2m, 2m 50에서는 하등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옹벽입니까? 방음벽입니까?

옹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경이 900㎜이면은 웬만큼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막힌다든가 할 경우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초의 착공이 며칟날입니까? 공사 착공일이.

요 구간에 완공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하수관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여기는 끝났지마는 딴 구간은 공사진행중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말이 나온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간은 빨리 묻었죠.

아 시점입니까?

여기서부터 해 올라가는 시점구간이거든요. 하루에 4개씩 묻어서 10m이니까 4일 걸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900㎜ 관입니까?

900㎜입니다.

4월 며칟날이요? 그래서 계속 진행중이라 이것이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점용료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은 며칠만에 허가가 나옵니까? 가부가.

10일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점용허가를 내 줬죠. 일단은 말은 사실은 계속 점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옹벽을 쳤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점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몇 년 해 주었습니까? 허가 단위를. 1년입니까?

네, 금년 말까지입니다.

1차, 그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6월 12일날 신청을 했죠.

신청일이 6월 12일날 했습니다.

허가는 며칟날 나갔습니까?

7월 1일날 나갔습니다.

왜 7월 1일날 나갔습니까? 기간이 10일인데.

그 분들이 신청할 때에 저희들 신청서에는 사용면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사용하는 것인지 면적이 정확하지를 않고 저희가 보완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되었습니다.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하겠다 그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만약에 점용허가를 넣어 놓고 설치한 다음에 면적을 따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점용자가 얼마를 점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청서에 다 나와 있죠? 그것이. 점용면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신청서에요.

네.

신청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가 안된 모양입니다. 점용관계가. 그냥 점용한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래서 그분들도 나중에 알았는데 정확한 면적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21일날 측량을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측량의뢰를 해 본 결과 109회 배가 나왔습니다. 32평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점용 어떤 뭐 일정한 것이 아니고 56m가 되는 약간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경계를 넘어갔는지 확실한 것을 몰라 가지고 점용료를 지금.

측량할 때 비용은 누가 냅니까?

측량할 때 저희들이 냅니다.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거기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몰랐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저 계장님, 최초 신청서류 있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7월 1일날 허가와 동시에 점용료 부과, 그다음.

점용료를 납부해야만 이 허가증이 나갑니다.

원상복구비 330만원, 다 7월 1일날?

네, 330만원은 옹벽에 대한 사후의 조건을 걸어서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철거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공사비의 10%를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저희들이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주차장입니까? 골프장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점용료 관계를.

그러니까 점용료 허가가 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축허가가 96년 4월 2일부터 났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부터 났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나중에 청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6년 4월 1일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96년 4월 1일부터 점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이걸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건 관계없지요.

해 놓고 부당이득금을 빼내면 되니까.

우리가 발급했으면 늦게 발급한 기간만큼 그 기간의 부당이득금을 빼주면 됩니다.

김세창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거는 지금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서류로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모든 걸 시찰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현장시찰을 통해서 명백히 가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예.

그럼 한가지만 더 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건축허가가 나간 뒤에 하수과에서도 이미 벌써 통보를 건축과에다 다 했는데도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을 리가 없지. 세 개 과가 분명히 다 공문이 됐는데 몰랐다는 거는. 그렇고, 이 적용률을 말이죠. 거기 공시지가 몇분의 1로 적용시켰어요?

거기 공시지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114-1에 있는 공시지가로 정하고 제방은 그 밑에 대지위에 있는 제방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인지로 적용하기 때문에 밑에 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 대지.

제방인데도 대지로.

아니, 지금 장진아씨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정했습니다.

얼마로 됐어요?

평방 m당 107만원이 나왔습니다.

107만원, 100분지 5 적용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분지 5지.

예.

제방이라 해서 적용이 아니고 100분지 5 적용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산출액이 300만원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치금이고 330만원이고 약속이행이 지연이고.

330만원은 3,300만원이에요. 공사비의 10%니까 그렇고 점용료를 300만원 부과시켰다는 것은.

점용료는 저희들이 제방에 대해서는 그 필지가 끼었어요. 그래서 제방에 대해서는 171만6,300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필지는 127만2,950해 가지고 합계가 298만9,2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를 적용시켰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적용시켰어요? 같은 다 100분의 5로.

그거는 공시지가 하천법에 4필지는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도로용지에서는 인접 공시지가 100분의 120으로 부과가 됩니다.

100분의 120. (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따가 현장시찰을 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있어요. (

알았습니다.)

100분의 120으로 부과를 했다구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