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도인수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민국 과장 중에 새로 부임한 과장이 있고 처음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정식 인사를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아직 참석을 안 했습니까?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98쪽부터 위생관리 시작이 됩니다. 확인을 한 번 하십시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위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 세 과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지요. 이번에 명에 의해서 발령 받으신 세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서로 상견례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 인사) 능력있는 과장들이 와서 자기 소임대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생관리 98쪽부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46쪽까지니까 98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쪽부터 환경관리, 110쪽부터 사회복지, 가정복지 121쪽이 산업관계 그렇습니다. 최정규위원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주상 복합건물일 경우에 주거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상업용 일반건물에만 부과가 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정순임위원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사실 저희가 한강 고수부지 청소를 인계 받으면서 약, 90기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여개가 사실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금 삼풍에도 나가 있고 서초3동 법원 앞에 주택에도 두 개인가 나가 있고 또 우리 적환장에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한강 고수부지에 있어야 할 이동실 화장실을 우리 구 자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하고 한강고수부지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한강고수부지 관리를사실은 그것을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도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구에서관리를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동화장실을 전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대체용으로 다섯 개를 구매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존경보 및 환경 신문고 신고용 모뎀설치 110만원은 저희가 오존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령은 시장이 하지만 기준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각 시에서 각 구에 전파가 되고 또 각 구에서는 또 필요한,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각 동사무소에 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상으로 팩시밀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제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뎀을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파가 오면 컴퓨터에서 다시 이것을 선로를 통해서, 전류를 통해서 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컴퓨터에 나타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환장치랍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 오존경보하고 환경 신문고 신고용 그 모뎀을 설치를 해야 전산으로 이렇게 각동에 연결되는 이런 변환장치, 전환장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권금택위원 ...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소각기를 설치할 장소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종합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이 만약 협의보상이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서라도 공탁을 해서 연말까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금년 하반기에 간략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소각기를 발주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소종합시설을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건설공사비가 12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완전히 2층 대형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소각장을 지으면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싣고 소각장에 갖다 부어버리면 되니까 그 안에서 대형차가 시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보상이 끝날쯤 되면 하반기에 간이 소각장이 건설될 때까지 간이 적환장 개념의 시설과 우리 차고지, 대형업체에서도 일부 적환을 하고 차고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같이 설치를 해서 폐기물을 소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기를 설치를 하면 그 매연과 악취는 거의 제가 가서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매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연이나 악취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 장소는 청소종합시설에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따라 개측기가 설치된 장소에만 개척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오존경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서초구에 여러 군데 개측기를 설치하면 해서 사실 검토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가 돼있고 모든 것이 그것이 환경보건원하고 연결이 돼있고 그것을 다시 설치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볼까 하고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수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반포2동 사무소 옥상에 1개소에 설치가 돼 있으며, 오존경보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위해서 자료 만든 것을 한 번 가지고 말씀 드리면 오존이라는 것은 O₃인데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이 햇빛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자극성의 기체로서 코와 눈 호흡기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 기침, 흉부압박, 호흡곤란 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존경보제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일사량의 증가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을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기준은 주의보는 시간당 0.12ppm입니다. 피해는 호흡기 자극을 증상하고 이때는 실외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는 0.3ppm인데 운동 중에 폐기능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도 신체적 활동을 제약하고 노약자나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실외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인데 마른기침이 나고 흉부불안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해당지역 학교나 유치원은 휴교를 하고 해당지역에는 차량진입을 억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인수위원 ...

무슨 말씀인데 ...

그러니까 좋습니다. 요점만 말씀하시고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 점을 좀 ...

그리고 제가 늘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 및 답변시간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통일합시다. 구구각색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도인수위원님이 3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10%를 주는데 서울시에서 1%를 가지고 저희가 9%를 가지니까 약 3억 정도가 저희 구의 관리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존경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 계획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장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존경보에 따른 모뎀설치비 110만원을 저희 구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하고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110만원 모뎀을 설치하지 왜 구 예산으로 110만원을 사용하느냐 그런 질문이신 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오존경보 발령이 나면 그것이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각 우리 구에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단체에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 장치인데 물론 시에서 돈을 안주면 전화로 받든지 해 가지고 천천히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장치니까 11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더 빠른 시간에 오존경보의 전달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시에서 110만원을 꼭 타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예산 110만원 들여서 우리 구민이 빠른 시간내에 오존경보를 알 수 있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 2단계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읽었습니다. 제10조 3항에 보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라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개인이 움직여도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돈입니다. 차를 탄다든지, 밥도 먹어야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자치단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 예산도 여기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쓰레기매립 비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안하고 서초구는 안 하겠다 하고 시에서 30%가 아니라 100%하라고 그러고 마냥 있다면 우리 쓰레기를 갖다 치우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 분위기는 사실 조금 화학물품이 섞여나가도 1주일씩 정지를 하는 판인데 서초구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라, 여기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라든지 해 가지고 그럼 서초구는 쓰레기를 김포에 버리지 마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맞고 김포매립지 공사비 같이 엄청난 비용이 들 때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100%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구에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럼 행정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시에서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에서 일반개인의 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게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포공항을 지금 일반 민간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간이 해야지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김포공항 관리공단이나 민간에서 활주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되면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구에서 하는 것이 이 법에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쓰레기를 시장보다는 구청장이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구의 재정여건이 나쁘니까 시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경청을 하셔야지 올바른 답변을 하시지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 점유된 면적은 39.2㎡입니다. 그러니까 한 12∼13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경계측량 결과에 발견이 돼 가지고 '92년 6월달에 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를 5년치 소급해서 그때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과가 돼 있는 것이 844만원이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는 구립노인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양재, 내곡동 합해 가지고 4개소가 있고 저희 사설노인정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과 구립노인정은 운영비 차별없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도 아주 요점만 딱 찝어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가 보고 또 이제 혹시 반포본동 안에 체비지 서울시 공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가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 아주 좋은 땅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김열호위원!

그리고 도인수위원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더 하고 계속 합시다. 그런데 요점만 질의하세요, 요점만. 그리고 본 안건 외의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게 법개정이 6월 7일이고 조례개정한게 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7월이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652개소의 음반 비디오물 취급업자는 그 종류별로 CD를 판매대여하는 업소가 200여소가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판매대여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이 400여개소 그리고 속칭 비디오방하는 것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 47개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협회나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급에서 5급 총 합계가 88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총수는 우리 구에 325명이 있습니다. 325명중에 현재 차량을 소유한 분이 88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