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7월1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정현숙 보건지도과장이 우리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고 7월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7월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고 96년7월15일 성임제 의원외30명의 의원으로부터 암사동선사주거지개발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석기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96년7월10일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7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구 보건소로 오신 정현숙 보건지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7월15일자 양천구에서 강동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부임한 정현숙입니다. 집은 상일동입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민건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발의 안건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96년7월15일 성임제 의원외 30명의 의원께서 암사동선사주거지개발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암사동선사주거지개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임제 의원외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암사동선사주거지개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6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의안 62번 강동구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의 심화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암사1동 지역에 소규모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김이란 외 6인의 소유로되어 있는 암사동 473-3번지의 대지 995.4㎡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암사1동 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 저에게 질의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암사동 473-3번지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주차시설이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지에 사용 실태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가설건물 형태로 지금 사용중인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1차 전부 정리를 한 후에 공지위에 주차를 하는 것을 우선 강구를 하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토지가 300여평인데 주차타워나 지하층과 그 1층, 2층, 3층 정도에 간이식 주차 건물을 건설하는데 2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3, 4백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면적하고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타워를 3층 정도로해서 3, 4백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착공을하게 될 것인지 그 계획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차 전용건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지에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가설물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매입이 되면 1차철거를 하고 공지상태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발생한 과태료 적립금이 약 50억 정도 적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돈은 내년도에 건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착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현재 일부 면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 면적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나 주차할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몇 대가 못나온다고 하면 지금 대지가 995.4㎡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 주차장 면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상태가 지금 공지상태가 30대를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은 지하층이 17㎡, 1층이 253㎡해서 연면적이270㎡가 건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지는 30대 정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라든지 통행로 이런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대당 몇평을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법상에는 통로 폭은 일방통행일 때는 3.5, 그다음에 양방통행일 때는 6m이상 확보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통로와 주차구획선을 합쳐서 25㎡를 한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는 약 7.5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성임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검토보고서에 제가 알기에 그 정도 위치면 579만 2,000원이 아니라 약7, 8백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추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의 어떤 나름대로 결정을 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을 적시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의 금액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협의할 때는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를 우리가...

사유지를 감정평가로서 무조건 수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거의 서울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한 금액이 거의 협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하면서 마찰이 없을까요?

지금 이 건은 사전에 우리가 공시지가 가격을 제시하고 앞으로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할 것이다 하는 의사전달을 해서 사전조율을 한 결과 동의한다는 우리가 승낙을 받은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약 30대 가량 주차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는 평수가 지하층이 약 17㎡고 1층이 25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있는 면적이 약 722㎡가 되는데 722㎡에 비해서 3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건물분 253㎡에 대해서 약 한 10대분 정도 밖에 안되겠는데 이것을 합하면 995.4㎡의 평지위에 40대 가량의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조금전에 말씀이 주차타워 3층짜리를 20억예산을 소요해서 3층짜리 지어 가지고 300,400대의 차량을 주차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조금전에 계산해 드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면적 30대 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253㎡에 대해서 몇 대분하고 하면 40대 분이 되고 거기서 바로 손실금이 없이 그대로 3층을 세웠을 경우에 곱하기 1000하면 120대가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300, 400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7억 4,7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2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로 건축비만 20억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차건물을 건설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가 경사로 램프레일을 설치해서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외에 주차전용건물을 설치해서 통제를 별도로 해서 바로 주차한 사람은 탑승을 하지않고 기계로 운반을 해서 입고를 시키고 나올때도어떤 버튼이나 카드식으로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주식으로 하면 3, 4백대 할수가 없습니다.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제시한 3, 4백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토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금액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설비 20억은 앞으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중에서 건설비가 20억이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40억을 들여가지고 한400대 같으면 한 대에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게 1,000만원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설치해가지고 과연 우리 강동구에 예산적으로 수지가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한 대에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있겠고 그다음에 개인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영리를추구하는 주차 전용시설물이 많습니다. 통상 우리가 개인들이 업무용이나 판매용 이런 용도로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주차장이 보통 통상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세 그다음에 주차에 수반되는 건축물골격구조물과 또 기계식 주차장에 설비비용 등 합쳐서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차비가 상당히 1,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고가로 생각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1,000만원이라는 비용은 고가지만 해결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남다른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같이 통과될예정으로 있는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 이후 각동에서 주요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 주차장 확보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암사1동,암사4동 이지역은 잘 아시는 바처럼 주거밀집 지역이므로 사실상 소방도로 확보는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이웃간에 주차문제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구에서 1차로 암사 해태공원 지하주차장을 추진했다가 부결된 사항이 있고 또 이번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곳을 향후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시점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주차장 건립계획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제시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은 성심병원 맞은편쪽에 주차장이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주차대수가 한 10여대 가량 할 수 있나요? 30대. 30대정도를 지금 세울 수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대 규모로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는 주거지 주차허가제와 맞물려서 주차난이 심각한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주차타워가 됐든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는 계획이 중기적으로 같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있는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땅만을 매입해서 300대 규모로 늘리지도 않은채 계속 방치되는 상태가 벌어진다면 본래의 취지에 주거지 주차허가제와 연결해서 주차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의미와 맞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시행계획이있고 언제까지 매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다가 300대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도 같은 토론이나 질문이 예상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떤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법이 새로 제정이 된 것은 1980년대 초입니다. 그전에는 건축법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단독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주차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장 확보는 도저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주택가 이면도로는 긴급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보행자가 특히 노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없는 이런 정말 교통이 상당히 안전도나 쾌적한 주거환경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각구에 예산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런 시책도 강구하고 있고 또 각구 25개구에서 우리가 90년도 이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주차장설치기금으로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 특히 유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는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서 거론되고 있는 이 토지도 지금 우리가 매입이 되게 되면 재원이 확보되면 바로 건설해도 되겠지만 우리 강동구 재정여건상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된 기금을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허용된다면 바로 내년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전건물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다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제외하고 상업용건물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상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구라파나 일본,미국같은데서는 도심의 교통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주차대수를 많이 배분을 해주고 건물을 임대하는데 건물 100평을 우리가 임대하면서 주차 10대를 준다든지 20대를 준다든지 임대료에 엄청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업무용 건물이나 판매용 건물등 이런 임대용 건물이나 앞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상당히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확보 대수를 대폭적으로 상한제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시에서 구에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는 우리 국장님이 갖고있는 정책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땅을 매입하고자 신청을 했으니 매입한 땅에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할 수있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 암사1동에 있는 이곳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있어요?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특별회계 재원을 우리가 지금 검토해서 허용이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검토를 해요?

지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차는 다 정리를 하고 공지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지하층과 지상에 주차건물을 지어서 3,4백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30대 주차공간 말고 있는 건물은 언제까지 헐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건 바로 철거를 한후에 공지상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여기서 승인해주시면바로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지화 될 수있으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예.

된다면 지금 얘기에 의한다면 암사1동에 30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이 걸리는 셈이네요? 내년에 추가로다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내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위해서 매입 예상하는 땅이 있나요? 다른동에.

다른데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중장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재원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내년도 250억원을 책정해서 25개구 중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러한 토지를 매입할 예산편성상 여력이 있는지 그것은 금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얘기는 현재 이땅에 주차장으로 30대의 공간이 있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최소한도 연말까지는 매입이 완료되면 그쪽에 공지 노상주차장이라도 올해안에 조성하겠고 내년에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해서 그곳에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지상태는 금년도에 매입이 되면 바로 시행하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라도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않은상태에서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우리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내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주거지 주차허가제와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그것도 나머지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유상 또는 민간에게 위탁 경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진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확보된 공간은 부족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재복 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대당 1,500만원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비싼 곳에는 1,500만원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1,500만원 이라는 데이타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지역은 평당 2,3백만원 짜리도 있는 것이고 도회지는 2천만원,3천만원 또나아가서 명동같은 데는 1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1,500만원이라는 데이타가 어떻게 해서나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할때 설치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로와 주차구획선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차계획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25㎡인데 서울의 땅값이 아무리싸더라도 한 300만원 잡아도 건축물을 지을 때는 땅값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러스 주차장에 대한 설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짓는거와 은평구에 짓는거와 중구,종로에 짓는거와 다 다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으로 어느정도 중간수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상정한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열정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의원 스스로 발취하여 연구한구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주장들이 본회의 개의시 구정질문만을 통하여 집행부인 구청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심의시 발언되었던 의원의 발언내용이 소수 의견에 묻혀 의원 스스로 더이상 발언치 못함으로써 의원 개인이 연구 검토하였던 각종 정책적 주장들이 사장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개정규칙안을 내게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론지어지는 만큼 본회의에서의 의원들 발언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심도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의회회의규칙에 명시된 각종 발언의 형태는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보충발언 등이 중심이며 명시된 골자 이외의 발언은 사실상회의규칙 위반사항 이었으며 논란의 대상이기도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5분자유발언은 이름 그대로 어떠한 주제나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또한 본회의 개의중이면 언제고 가장 먼저 신청 의원의 순서대로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행정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언되므로 간단한 주제의 발언은 굳이 구정질문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의회운영면에서 적지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의원의 정책적인 발언 등 발언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5분간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자유발언코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취지를 서면신청토록하였으며 셋째 5분이내의 발언이므로 최소한 매 본회의시 총 1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본 개정규칙안은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5분으로 수정하였고 제3항에 명시했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통과하였던 바 삭제이유로써 의원의 자유발언은 굳이 소관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유발언이므로 발언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발언순서도 접수한 순서에 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3항을 삭제하여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규칙안 제27조의2중에서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고제3항은 삭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신설되는제27조의 2중에서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5번 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법원규칙 제1411호인 호적법시행규칙이 지난 95년12월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관련 조문 내용을 개정, 법규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종전에는 동일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재규정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개정시마다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의 비능률성과 상위법규와 조례의 시행시점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둘째, 해태이유서 첨부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기준과 면제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식중에 해태기간 6월미만을 종전에는 3단계였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4단계로 개정하고 넷째,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중 호적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해 동사무소에 신고한 출생, 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동장이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제6조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별지서식에 첨부돼 있는 서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그것은 상위 규정 서식이므로 본조례에서는 거론치않고 향후에 조례 전반은 구청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할 때 같이 정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가급적 일괄 질의 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의안 76번 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중의 주차편의 및 도시기능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제1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2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지별로 노상, 노외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지정했고,10부제 운행차량, 카풀자동차, 장애인 차량,800cc 이하 소형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범위내에서 할인 조치했습니다. 둘째, 제4조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셋째, 제5조 제6조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관리방법과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넷째, 제12조에 공영 노외주차장의 차고지증명 발급 규정과 민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 단위를 규정 했습니다. 다섯째, 제15, 16, 17조에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대상, 상환방법 등 융자제 실시 기준을 정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여러 차례 정회 과정을 통해서도 의결을 보지못하고 표결처리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10명 참석에 1명이 투표에 불참,6명이 원안가결에 찬성하였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제정안을 시행하는데 여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의 사회 형평성의 행정이념에 맞게 집소유자 편보다 세입자 입장에 서서, 세입증대차원보다 소방도로 제구실화 및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주차장 행정을 해주십사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대로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시행되고있는가 여러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견제의 눈이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노상주차문제 등은 교통 소통에도 굉장한 불편을 주고있었고 또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른 관리비만 징수하게 된다면 주차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에 등록대수가 9만 9,000대 주차 수용대수가 6만 6,000대라고 한다면 나머지 3만 3,000대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비만 징수한다라고 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주차할 공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당면계획에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 때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구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허가제 문제 때문에 지난번 해당 지역인상일동이나 고덕2동은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로주민들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의 여러가지 대처 방안도 없이 실시하려고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틀림없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시관리국장은 물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지역에 해당 지역에 현장 답사는 해본 일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어제 서울시에서 주차관리법에 대한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주차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한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1차 유보가 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대처 방안 아무런 방안도 없는 이 주거지주차허가제의 문제는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고덕2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주차타워 문제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안 제시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이것은 틀림없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진짜 신중히 심사숙고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구가 보유한 대수가 약 10만여대의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노상에 구에서 설치해서 주차시킨다든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다 합쳐도 약 6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34%는 지금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웃간에 주차 마찰, 긴급차량의 통행 불편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최선의 해결책이라든지 완벽한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을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식을 전환하자 하는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도입하게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 과정에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 발생될 문제가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고통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동네 소규모 주차확보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등 지금 우리가 확보된 공원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수지복개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고덕2동과 상일동은 지금 현재는 주차구획선 설치와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차량대수에 비해서 많이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일동의 경우에는 주차 등록대수가 70대입니다. 70대인데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이 다 합쳐서 52대입니다. 결과적으로 18대가 부족한데 이 문제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그어저 있는 것을 도로에 나란하게 평행으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방법을 대각선 그러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란한 주차 평행선 주차를 사각주차로 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서 확보하고그다음에 고덕동은 고덕초등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추가설치하고 근린공원에다가 주차장을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부족대수를 지금 추가확보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행이 되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지역외에 나머지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추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역선정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가면서 잘못된 점은 계속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의원이 계시면 같이 질문을 해주셔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을 첫째,둘째 다 답변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시범 지역인 상일동이나 고덕2동에 현장답사를 해보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어제 서울시에서 각구마다 주차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방안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고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면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57대밖에 안되는데 차량대수가 지금 125대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앞으로 진짜로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의 싸움 이웃간의 갈등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현장답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장은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표한 사항은 지상발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 구체적으로 주차장관리방안 계획에 대해서 시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범주차허가제에 해당지역은 최소한도 그 지역만큼은 나가보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주민의견도 청취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꼬집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시범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도로를 내기전에 도로를 낼때는 교통량에 맞춰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국장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시범지역의 도로를 일렬주차를 나란히 주차로다가 해서 주차를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렬주차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주차수용대수가 6만 6,000대라고 했는데 지금설치할려고 하는 주차자리수를 얘기하는 것인지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에는 이미 주차 차고지 관계로다가 자택이라든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확보된 차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면서 하는것 좋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원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약 3만대의 차량이 자리를 찾지 못해서매일 헤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성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런 일은 처음에 완벽하게 한자리도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치를 해 놓고 해야지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작했다가는 그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듣게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게 되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같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저쪽 경기도나 어느쪽에 이런데로다가 전부다 차고지를 해놓고서는 이쪽에다대놓는 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어떠한 대형차량들에 대해서 어떠한 중과를 하지않는 이런 방책을 한다는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청에서 할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조금 미비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계를완전히 내놓고 그리고 또한가지 그 주택내로 차들을 전부다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지금 여기에서는 반영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어떠한 주차장 확보가 정말 이런 차고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개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전체적인 것인지 거기에따라서 그리고 전부다 주차를 할 때 생길 반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최재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상일동에 70대 또는 52대의 부족대가 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그것은 일부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80여대가 대야되는데 지금 현재 한선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해놔야만 한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인게 아니고 상일동 자연부락에 3분의1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3분의1은 속수무책입니다.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보고 그런 말을 했는데 우선 이것을 빨리빨리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현재 몇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안대고 있어요 왜 안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성의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되는데 하여튼 현재 와서는 우리 상일동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 되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3분의1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3분의1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되어 있다고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어떠한 지역을 개발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아마 다소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배온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태가 오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차허가제에 대해서는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현단계에서 전면적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누차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본의원이 국장님께 암사1동에 대한얘기를 물었을 때도 지금 내년도까지 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범위가 300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계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3만3,000대를 수용할려고 하면 아마 강동구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지않는 한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현재 여기 4급지라고 되어 있는 주택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간주차 2만원, 주간주차 2만원 해서 하루종일 주차하면 4만원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길1동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라고는 811세대가 사는한단지 아파트밖에 없고 다수의 모든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현재는 야간에 샷다문을 내린 가게앞에다가대는 것이 보통 통례로서 지역내에서 그나마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주거지 주차허가제가실시될 경우에 남의 가게앞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줄 수 없다고 보여진다면 결국은 기존처럼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여기서 2만원씩으로 책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만원씩을 책정했을 때 주야간 계산을 해 본다면 많게는 2억 5,000에서 적게는 1억 5,000까지의 월 수입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차 관리를 위해서 최소실비가 어느정도 들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2만원씩으로 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주차장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단1원 한푼의 이윤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비용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부과해야 된다고보지만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서 1원한푼의 이윤도 구청이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차장 예산을 만들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비용책정의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만원 정도로 내릴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준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대 의회때에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2동에 이와 유사한 지정주차방식을 시행해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주차를 요하는 차량은 많으나 주차할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든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의원이 나서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해결방안은 없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느냐 하면 제일 먼저 주차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주차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만 욕먹고 뒤돌아 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정도 차량의 대수가 주차하는것과 별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의원들의 생각이 전부다 차량대수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일반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이것을 위탁경영을 맡겼을 때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느냐 물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A라는 사람이 1년동안 주차를 하면 나머지 A라는 사람이 6만여대의 차량이고 나머지 3만여대의 차량 B라고 하면 A라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일단 새벽에 줄서서 그사람에게 수탁자에게 뒷돈을 줘서라도 일단 주차를 확보한 사람은 1년간이고 얼마고 할 수 있으나 거기서 밀려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거기에 뒷돈을 대지못했던 사람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므로써 계속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주차했던 사람은 계속 그자리에 주차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차하려는 나머지 3만명우리 동네에도 몇 천명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사람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뽑기를 할 것이냐 철수네집이 이번에 주차를 했으면 다음달에는 영희네 집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료주차장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 또는 한강주차장으로 야간에 요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될 것이고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전혀 준비도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또한가지는 시행과 동시에 엄청난 강력한 단속이 뒤따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단속을 계속 해나갈 때는 이것을 당위성을 주기위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이형석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는 봉사행정에 기틀을 두고 봉사의정에 기틀을 두고 모든 현안을 생각하고 기초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금액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봉사행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 내용 그다음에 1년간 거두어 들이는 돈이주차장 건설에 얼마나 그것이 활용이 될 것이냐 물론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시행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 그다음에 A와 B의상관관계 과연 누구를 먼저 주차시켜 주고 어느정도 기간까지 주차한 다음에 그사람을 교체를 해줄 것이냐 아마 뒷돈 거래도 꽤 있지않겠느냐, 4만원 3만원이라도 8만원,10만원 까지라도 나갈 수 있다.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재풍 의원께서 말하기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입자를 위해서 이것이 우선 적용되어야될 것이다 했으나 집가진 사람은 생각이 또 틀려요. 집가진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 과연 이 틈바구니에서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견뎌나갈 지 본의원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중단하고 조용히 빠져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그냥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구청장의 소신만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냐, 좀더 의원들이 연구할 기회를 연구할 시간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파행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과연 연구되었느냐 본의원은 이런점에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물론 해주시겠지만 답변에 대한 것은 거의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항상 획일적이고 추상적이니까 본의원은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거쳐서 다시한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의원은 표결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문활성 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국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년전에 소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시장을 구경하고 간 다음에 하는말이 대한민국은 가격이 써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상스럽게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에 주차라면 정찰제를 꼭 지켜왔다는 소련이 붕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을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하나는 호남평야 김제평야에 새가 너무 많아서 몇십년전 일입니다. 그 새로 인해서 농부들이 약 15%내지 20%의 감수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졸렬한 생각으로 몇몇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새모이는 곳이 어디냐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넓은 평야니까 산이 가까운 곳에 없고 집들이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 대나무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새떼가 밤이면 노숙하고 해가 뜨면 바로 앞에 있는 논에 가서 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게 15%내지 20%였는데 그래서 좀더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생태계 같은 것은 전혀 생각조차 않고 대나무를 다 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엄청난 충해로 인해서약 60%에서 70%의 벼농사가 폐농이 된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나무를 벨 경우 그다음으로 오는 생태계적인 대악순환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착오가 커서도 안되고 잦아서도 안됩니다. 조금더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에 가서 직접 담당 국과장은 물론 청장님도 가봐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귀를 기울여 보고 현지를목격하면서 조금 뒤늦지만 큰 우를 범하지 않는우리의 의원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생각해서 후유증을 최소로 줄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동네의 경우에 제가 이번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낀게만일에 이것을 조기 실시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불씨가 폭발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간간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규진 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정질문도 아니고 회의진행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장에 상정된 안은 거수를 통한다든지 찬반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구정질문 형식으로 진행이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많이 했느냐, 아까 배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만 6,000대가 앞으로 건설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 많이 했습니다마는 6만6,000대라는 것은 지금 강동구가 옥내주차장,옥외주차장,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 등등해서 전부 확보하고 있는 것이 6만 6,000대 정도 뿐이 안되고 차는 한 9만 9,200여대가 되므로 나머지 약 3만 3,000대는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얘기했던 장본인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고덕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고덕2동의 경우는 차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25대가 되는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지역에도 57대뿐이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량들이 갈데가 없어서 또 반대를 하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잘 안되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있느냐 꿰어맞추기식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차선을 옮기고 또 보도정비를 해서 이것을 지금현재꿰어맞추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시범 실시를 전면적으로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100%되는 골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목은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않고 의장님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점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강실 의원만 말씀해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의 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이성권 위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본 후에정회를 하든지 찬반투표를 하든지 하는 것이 원칙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성권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도시건설위원장의 얘기를 들을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성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강실 의원님이 답변 요구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했던 것을 해당 의원이 또 얘기한다는 이런 회의가 너무나 능률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말씀드린 여러 의원님들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어느 한분이 반론을 펴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 현실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하는 종로구를 두번이나 제가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다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우리 상임위원과 이것은 현재 시행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번이 부결되고 철회되고미료로 되는 이런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문제가 자칫 이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격론과 모든 전문성을가지고 한 이일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까 해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제도이든지 완벽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시행하기는 백년하청입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숫자를 대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지 않으신 것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다는 것을 거론하지만 그보다 더큰 앞으로의 주차전쟁 이 자가용의 끊임없는 증가 이거에 대한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이것을 국가적으로 할 수도 없는 마당에 또 이자치구가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그야말로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유형의 자가용 이용에 패턴이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사무실이 있는 사람은 가령 경우에 따라서 사무실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에 기이 되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다 개방하는 효과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대중교통 이용이 됩니다. 그것은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일없이 도심을 혼자 타고 막다니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꼭 필요할 때 가족들과 또 노선이 아주 불편할 때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가능하면 자가용은 차고지나 다른데다 주차를 시켜서 첫째로 공해방지도 되고 여러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같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고민과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의원은 다수의 이익집단 또한 이해집단에 대해서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그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각자각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낸다는 것을 환영할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주민은 또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만의 또한집행부만이 갖고있는 고민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심의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온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최준용 의원께서 표결처리 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표결처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기전에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때 어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하는 의원에게 일차적으로 그때 당시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 되었는지를 먼저 묻고 그렇지않은 질문이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는 주무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그런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것을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방식으로 의사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 선 이유는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점차로 확대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또는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확보하는 것이 바로 모든 각 부분에 있어서의 공개념의 도입입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무 한 그루도 그것이 개인적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는 함부로 그것을 자를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구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면도로에 함부로 주차할 권한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골목이라 하더라도 그 골목에 주차를 할 경우에 그것이 소방도로에 장애가 되고 또 여러가지 예기치 못할 사태를 가져올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때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이유중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는 차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동차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정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자전거이용률을 확대를 시킨다든가 또는 버스의 순환체계를 지하철과 맞물려서 지역순환 체계로 돌린다든가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하철역 근처에 주차시키고 도심을 통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혼잡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동차의 사용을 억제하는 그래서 도심의 교통난을 덜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입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주거지 주차허가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강동구에서 제일 먼저 입안이 되었고 이것이 전체의 구청으로 확산되려고 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 이 순간에 좌절이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세적인 차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생될 민원의 소지 이런 것만 가장 위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오해는 이것이 실시가 되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그것이 허가를 받지 못한 구역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모조리 단속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알아본 것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먼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실시 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되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구역에서 상당히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차량 통행이 잘 되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각 동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지 몇 개 지역에 실시할 때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러한 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두 가지 안목 첫번째 안목은 정부나또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공적개념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공적 개념에도 부합하고 교통정책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무리하게 실시되어서 무리한 단속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떤 시범 실시 또는 일부 실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실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할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찰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이 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강동구내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해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해식 의원의 그 열성적인 토론에 감명을 받았고 본의원의 생각과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찬성한다는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소신에 반해서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표출하지는 않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찬성 발언 내용 중에서 본의원이 반박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점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국민들은 노예 근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발언이지만 왕년에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통치자의 강력한 통치만이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유로서 우리 국민들을 비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어떠한 정책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자유로운 문민정부형태 아래에서 너무나 자유가 분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나 방임되고 님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골목주차 지정 방식에 대해서 본의원도 이미 1대 의회 때 시행을 스스로 해 보았고 너무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문조사 또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과학적인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계단방식으로 준비를 해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의원이 민원에 밀려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반대다 찬성이다를 놓고 말하기 이전에 본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조금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좀더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의원들 마음속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지정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 동에 관련된 내용만 표출될뿐이고 그 동이 그것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떨어질지 모르지만 전체 21개동 전체에 맞아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안된것이냐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강행해서 노예근성인 주민들에게 강행을 해야 된다하는 점으로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중요한 정책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채택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일단은 소수지만 또는 다수일지도 모르지만 반대의의견도 본회의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더라도 물론 반대도 있고 또 한가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여과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토를 달거나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원의 자유의사에 조금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은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이해해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반대했던 의원이나 또는 찬성했던 의원이 반목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로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좀더 화기애애하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최준용 의원과 이해식 의원의 찬성, 반대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긴급동의를 요청한 이유는 현재 이 원안에 대한 가결과 반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했고 또 충분한 토론이 거쳐진일이기 때문에 이 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구두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던 이길재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 시범실시할때 부족한 면에 주차장 주차시설을 시범실시하면서 전면적으로 거의 다 주차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전동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두약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것에 대한 경과 조항이든 또는 부칙으로서 그것을 못박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마음먹고 전면 실시하면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 조례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두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분명히 주거지 주차허가제를실시할 때는 우선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해서 발생한 주차공간의 부족이나 문제점들을 시정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부칙 조항으로 1조를 넣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칙 조항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부칙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되 부칙만 거기다 조금 더 넣자 이것입니까?

그 명목을 넣으면 지금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한꺼번에 실시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어느 동이든 그 동을 들어가려면 그 동에 시범실시를 먼저 해야 되고 시범실시해서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보완적으로 완성이 된 이후에 그것이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두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두약속 가지고 그것을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한 것 이외에 첨부사항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명문화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최준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형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들의 찬반토론도 좋고 표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형석 의원이 내놓은 안은 최소한 상임위원회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 총투표로서 그것을 가결함으로써 이 전례를 남기지말자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찬반투표로 가자는 것은 철회하고 이형석 의원이 말한대로 이것을 수정안으로서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본의원이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표결은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안에 대해서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첨부사항만 첨부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자 이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의를 일단.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대가 되었든 찬성이 되었든 아까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자꾸 왜 토를 답니까?) 의견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이계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구구한 말씀은 생략하고 본 주차장 조례안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표결로 하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좀더 우리가 2대에 들어와서 표결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용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결, 표결 하지만 막상 표결된 향후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이냐는 반목과 대립과 갈등 외에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안건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고충을 들이면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는 여러 상임 위원에게 고마움을 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미료안건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자꾸만 정회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찬 반표결을 붙이기로 했으면 표결을 붙여야지 의장이 어느 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리 쏠리고 다른 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저리 쏠리고 하면 의장이 뭐하는 것입니 까? 밀고 나가야지. 지금 정회를 하면 이 다음에 이러한 안건이 또 나와요. 빨리 이 자 리에서 표결에 붙입시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 예. 이형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했던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시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제안되어서 성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는데도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없이 의원에 대한 찬반 표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동 출신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제가 선사주거지 관내에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선사주거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사주거지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역사적 가치면에서 볼때 매우 뛰어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문화재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소홀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더욱이 내년 동계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에 대비한 선사주거지의 개발에 즈음하여 보다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의회 차원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내 지원단을 구성하고 동계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에 대비한 개발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강동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지원사업을 벌여 나가며 선사주거지가 명실상부한 유적지로서 역할을 되찾고 나아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목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럼 제가 암사동 선사주거지 개발촉구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6천년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입증하는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는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내년 초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화채화지로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결정된 것은 서울의 역사성을 만방에 선양한다는 점에서 볼때 결코 우연한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주거지가 유적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다 많은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서 뿐아니라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것 자체도 매우 소홀한 형편이다. 대문으로 조형된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선사주거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로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움집과 화덕은 매우 낡아 보수되어야 하고 전시관은 선사주거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다. 강동구의회를 비롯한 뜻있는 기관과 지역 인사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선사주거지의 단장과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빈번히 무시되었으며 역사적 안목을 결여한 담당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의해 방치되어 왔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의원 일동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화 채화지로 결정된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유적지로 단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이름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동구청을 비롯한 책임있는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동구청은 암사선사주거지 개발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동계 유니버시아드성화채화 행사를 위한 준비를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암사선사주거지 개발은 자치구 만의 일이 아니므로 선사주거지 개발을 위한 지원단을 의회 내에 두어 강동구청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한 의회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사선사주거지가 위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때까지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일동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암사동선사주거지개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