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호로 구의회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96년 3월 7일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제2차 회의시 원안가결되었으나 '96년 4월 18일 제5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되어 '96년 5월 22일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되어 원점에서 수정보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효율적인 건강생활 추진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과 구민건강 생활추진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95년 11월에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집행지침입니다. 조례안 부결된 사유에서 수정보완된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 변경전 제2조 기능 중에서 1항 법제4조 1항의 규정을 법 제4조의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2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3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이 3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6조 회의등 2항에 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돼 있었는데 변경후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95년 1월 5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서울특별시가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지침을 시달한데 이어서 '96년 1월 15일자 의약 제65301-69호로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 준칙안을 시달해 옴에 따라서 서초구가 구 단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규 조례제정안입니다. 당초에 본 조례안은 '96년 2월 5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서 3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4월 8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의결되었고 5월 22일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의안입니다. 그리고 '96년 6월 29일자로 의회에 재상정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당초안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안이며 기타 부분은 당초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상단에 당초안하고 재상정안의 내용비교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조 기능에서 1호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돼 있는 제1항을 삭제해서 법 제4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 2호에서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을 지원등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서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4호를 제3호로 호수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회의 등에서 2항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같은 것을 그냥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바꾸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련법규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증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몇 가지 조문은 먼저 검토보고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96년 5월 22일자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재심사보고서 지난번 위원회때 안건 다루신 그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10조에 「수당등」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떤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산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협의회면 협의회에서 회비를 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이렇게 했는데 그 위촉이면 위촉인데 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한 것은 왜 그러신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마다 여비다, 수당이다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꼭 여비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에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은 하나만 하지 왜 위촉은 무엇이고 임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위촉하시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외부인을 위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명은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왜 꼭 여비와 수당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조항을 보시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 너무 우리 구청 내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전부 수당, 뭐 여비 나가는데 그것 거기에 위촉되시는 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덕망과 지식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비 몇 푼 받자고 나오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그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다는데 좀 긍지를 갖고 명예스럽게 나오시는 것인지 그것 여비 몇 푼 받자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합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여비나 수당은 구청에서 그 분들이 뭐 꼭 받아야 할 만한 돈을 여비나 수당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분들이 와 주셨다는 예의의 표시라고 저희는 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아마 검토내용과 같이 지난번 부결되었다가 수정해서 재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면서 그러나 이제 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제10조 「수당등」란에 가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타 위원회가 우리 서초구에도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수당은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비는 그럼 어떠한 위원회 활동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비 지급도 역시 그 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활동으로서 활동 사항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아마 여기에 조례안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여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 하셨는데 질의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여비는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당도 지급하고 그 여비도 지급하는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수당, 여비는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위원회조례를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제10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이죠?

예.

여비를 삭제하고 말씀인가요?

예.

지금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제10조의 「여비」를 「수당」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이라 하면 회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꼭 지급이 돼야 되는 그 원칙 하에 있는 것이고, 여비는 그 재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비로 그대로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김지환간사, 박홍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7일 자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예시통고가 서울시에서 저희들 구로 하달되었습니다. 이 조례준칙안입니다. '96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을 도시관리국에서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96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그 철회사유는 본청 주차장조례가 개정 중에 있고 또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면 바로 또 서초구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7일 조례안 철회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시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부제 운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카풀자동차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 종류입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입니다. 이의 규정에 의한 소형자동차 800cc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시간 단위, 주.야간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시기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당해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신고한 자로 주차장을 추가확보하는 자 등은 서초구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내용으로서 제정이유는 서울시가 '95년 12월 7일자로 각 구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예시하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의 주차 정책과 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서초구가 설치하고 관리해 오면서도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 오던 것을 차제에 서초구조례로 제정하면서 서초구 실정도 반영하고자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재상정된 경과는 작년 12월 7일 서울시에서 각 구로 예시안이 통보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서초구의회로 2월 5일자로 원안이 제출되었었습니다. 당초 안이라고 여기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3월 7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지만 서울시조례개정안이 그 당시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민 의견을 더 수렴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또 당초 안이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추진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미비점이 있다고 그래서 철회를 요구했고, 5월 22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철회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6월 7일에 당초 안에 대한 철회동의안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11일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조례를 본회의 의결을 했고, 6월 12일에는 서초구도 재상정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어서 6월 29일에 의회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를 공포를 7월 1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새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보다도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고 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조문이 다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철회된 당초안하고 이번에 상정된 안하고 비교대비표를 해 놨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철회안에서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제1항에 단서가 추가됐습니다. 1항에 본문만 있었는데 이번에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법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민영노외주차장 (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함)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그리고 당초안 제2항에 보면 노상하고 중간점을 찍고 노외 주차장 됐던 것을 노상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됐는데요, 재상정안에 29-5페이지 두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으로 해야 맞겠습니다. 노상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상.노외주차장 중에서 노외가 삭제된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7호에서 「이용시간이」 하는 것이 「1회 이용시간이」으로 바뀌었고 이 바뀐 것은 아까 노외가 삭제된 것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 규정할 필요가 없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밑에 벌칙으로써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적용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밑에 9가지 반칙이 나와있는데요. 반칙을 한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가산금을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이용시간 이런 문구는 조례예시안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2항이 추가된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매년 갱신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런 2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도 5조는 2항이 또 추가되면서 먼저 본문에 항수가 없었는데 먼저 있던 내용이 1항으로 됐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2항을 추가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상정안이 내용이 잘됐든 못됐든 간에 일단 비교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따져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의견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도 1회 이용시간이라는 말을 추가해서조례 예시안대로 따라준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 10조 1항에 「주차장표시」를 「주차장표지」로 한 것 이것은 조례 예시안대로 따라 준 용어정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3항을 내용을 전체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표현의 내용을 많이 바꾸었는데 이것도 다른 의미는 아니고 시조례가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조례도 시조례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밑에 보시면 「주차시간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 하는 것을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시조례에 변경된 조항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 14조에서 이것도 역시 용어 「표시」를 「표지」로 한 것이고 다음에 제4장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문이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까지 전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항들이 지금 주차장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는 데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운영을 하던 것인데 이번에 서초구 조례를 하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것은 이번에 같이 조례에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다 신설한 것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전부 신설하는 조문인데요, 이것은 그대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를 넘어가서 2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중간에 신설이 되니까 융자에 관한 조문들이 전부 15조가 22조가 되고 전부 바뀌겠습니다.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재상정안 22조는 당초 철회안의 15조이던 「주차관리계정」이 「교통관리계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조례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가 23조로 17조가 24조로 되고 「융자금의 목적외에」 「융자금을 목적외에」 하는 것이 조례예시안대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이 당초안에 있는 별표의 요금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상정된 안의 별표1대로 되겠고요. 그리고 별표2도 각 안을 참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1호에서 5호 서식이 재상정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29-1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검토결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재상정안 중에서 제2조 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를 세웠다가 도망가더라도 가산금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면 노외.노상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에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관한 법 조문은 이제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 써놓은 듯이 법 제9조 3항에 의거 노상주차장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14조 2항에 있는 문구는 삭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비고란에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같은 2조 2항 중에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 2조 2항 각호에 보면 반칙하는 것이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계측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에 주차한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가산금을 4배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 본법에도 있습니다. 본법에도 9조 3항에 가산금 거기서 주차요금의 4배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도 4배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이런 반칙의 경우는 4배를 집어서 4배의 가산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 조례안도 지금 4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4배라는 것이 본 주차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니까 5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검토의견에서 내 놓은 것은 4배라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4배로 할 경우에는 부담이 5배가 되니까 주차요금까지 그런데 여기 반칙중에 쭉 보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정도는 4배로 해도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4배로 부과한다 어디 갔다가 늦게 왔다 불가피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4배를 더 내라고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산금이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비고란에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5조에 보면 5조에도 제2항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조문인데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차요금 및 징수시기는」 하는 것을 「주차요금의 부과.징수시기는」 그렇게 수정을 해서 부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항은 별표1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2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허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공포한 날 이후에는 이 조례를 시행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 그 업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2항을 집어넣은 의도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정했지만 이 요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시점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의 말하자면 편익도 도모하고 또 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모든 준비, 여러 가지 준비,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제도를 시행을 시작하도록 재량권을 달라는 뜻으로 이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및 주차시기 하면 주차요금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지금 표현이 됐거든요,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차요금은 이 조례 뒤에 있는 그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주차요금 하는 것은 빼고 주차요금의 부과징수 시기,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것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관련법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내용은 지난번 검토보고서에 붙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서너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추가 참고자료가 이제 뭐냐 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0호,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문으로서 주차 91110-754 하는 것이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제15,017호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검토보고서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계셨습니다마는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4배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주위에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겪어 보면 여러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시간에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장시간 두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피를 합니다, 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서 이면가 주택가 도로를 전부 다 메우고 있고 실효성을 별로 거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산금을 네 배 징수하는 것은 사용자보다 노상주차장 그 관리업자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에 반칙을 했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규정을 어겼을 적에 네 배의 주차요금을 받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것은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켜 가지고 오히려 골목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상주차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에다 설치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도로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도로는 우선 그 설치를 할 적에 거기에 물론 나름대로의 소통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교통체계도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소통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장시간 주차를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는 빨리 들어왔다가 나가고 빨리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장기 주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외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그냥 일반 대지에다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 그 주차 회전율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가 들어와서 장기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또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소통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4배의 주차요금을 내게 된 것이고 거기에 지금 반칙에 대한 아홉 가지 사항이 쭉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 예정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 얘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에 다녀오셔서 보시고 해서 아시겠고, 또 우리 서울에도 일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파킹 미터기가 있습니다. 주차미터기, 여기에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코인을 넣습니다. 넣고 그 시간이 지났을 적에는 이게 가산금을 내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4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그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부담부 행위가 아니냐라고 상당히 우려하실지 모르지만 노상주차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같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상주차장만 말씀하셨는데 노외주차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가산금 네 배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거기에 제2조 제1항에 보면 거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만 가산금을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영 주차장, 노외는 대부분이 민영 주차장이고 그것은 전부 다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2조 제2항에 거기 중간에 보면 2항에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기에서 제14조제2항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법 검토를 잘못해서 이 사항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항이 있는데 여기 참고자료를 주신 데 보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청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반대가 됐다고 여기 지금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종로나 이런 중구나 이런 복잡한 데는 골목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겠지마는 그런 데다 비하면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아주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꼭 실시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12페이지에 보면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나 또 뭐 10부제 차량 이런 사람들 뭐 또 국가유공자, 소형 차량 이런 데는 100분의 50을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할인을 해 줄 때에 주차장을 기 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따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입찰금액이나 이것을 할 때에는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면적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을 할인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제5조 주택가도로 주차장관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통과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설치관리조례는 주택가대로의 주차장관리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고 그것은 별표1의 4급지 노상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주.야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월 4만원으로 한다 이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대체를 해서 별 조항이 없고 거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실제적인 배경이 거주 주택가에 있는 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얘기해서 외부사람이나 아니면 상가지역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당국에 많이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고안해 낸 것이 그러면 거주자를 우선 주택가에 있는 주차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 안을 보장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연구한 끝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다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처음부터 도입이 되고 검토된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이 주차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도 6m, 8m만 되면 거의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출입도 많고 이래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외부인한테 뺏기는 그런 결론에 봉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록 돈을 내지만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주자라는 것이 근본 뜻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두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실시하는데 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 선정을 했느냐 하면 시범지역은 우선 첫째 전제조건이 성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고 외부인이 쉽게 얘기해서 친지방문의 차량에 대한 주차대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질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근 사람들의 양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 방배3동이나 반포4동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8항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면해 줄 적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측의 손해보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우선 첫째 근본목적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라는 것은 행정청의 장이 하여야 될 권한중의 일부를 능률쪽이든 아니면 관리의 효율화든 아니면 어떤 행정의 작은 정부 추구에 목적이 있든 여하튼 간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은 특별히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손해보전 대책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 가지 특별법의 입법취지나 위탁관리하는 근본개념을 이념으로 볼 적에 이것은 한 번 손해보전 대책이 없지만 나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인가 이바지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 할까,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그런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보면 다 개인인데 어떻게 개인의 재산에다 손해를 입혀 가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보호해라 아예 그 사람들보고 자의적으로 하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 같으면 구청에서 위탁을 했으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보고 손해보라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서 각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문제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내 집 앞에 차도 못 세우는데 외부 차가 와서 내가 불편을 겪는 것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집에 다섯 집도 살고, 여섯 집도 사는데 그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두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여러 세대인데 어느 사람한테다가 우선권을 주느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열 사람이 사는데 차는 두 대밖에 못 세우겠는데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느냐? 그 다음에는 물론 복잡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집앞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월 얼마를 내기로 하고 확보를 해 놓았어요. 해서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데 옆에가 얼마든지 세울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쭉 전부 갖다가 세워 놓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차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옆에다가 세워 놓은 차량이나 다른 골목에다가 세워 놓은 차량에 단속이 따라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단속이 따라 주어서 저기다가 세워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이 그렇게 골목골목 따라 주겠느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돈을 낸 사람만 손해 본다는 결과가 옵니다. 돈을 안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고 그것은 단속 문제가 있고 가 다음에 지금같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면 그나마도 기대를 해 보겠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시로 단속권이 내년 1월부터는 넘어간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무슨 골목골목을 단속을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구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종로에서 청진, 이화, 명륜 이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골목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지역 실시는 하지 않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구청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전 지역실시도 불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지역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관련 지어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자리애 세워 두는 것에 대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속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가져가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100% 단속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차구역내에 들어 있는 차량의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내에 있는 것은 불법주차, 부정주차해 가지고 거기에는 벌칙규정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산금부과하는 조항하고 견인하는 이동 명령하는 조항 이렇게 두 가지가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볼 적에 서울시에서 설사 주차단속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자장법에 의해서 구에서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 어떤 규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가 심의되어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서초구규칙을 정한다는 이야기인지?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서초구의 규칙이라든가 그것을 규정을 정해서 별표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규칙은 규칙의 제정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지 않으면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규칙안을 별도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안이 저희가 사안별로 상세하게 딕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작성을 해서 다시 시행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한 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거쳐 가지고 거기에 시행을 해야지 이것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규정을 상세하게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설치조례는 국부 행정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민한테 바로 재정적인 부담 내지는 이런 것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전부다 딕테일하게 나열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대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반포4동에 6통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지역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낮에 많이 비어 있어도 주차시키지 못하고 인근지역에 대문앞까지도 주차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서 아주 야단들입니다. 실제로 위반하는 차량이 있어도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견인해야 하며 또 누가 견인비를 받아야 하는지 또 구청에서 이것저것 다 받는다면 요금 내고 주차장소를 산 사람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다면 구민에게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또 개인주택에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밖에 하나 자기가 확보를 해서 밖에다 주차를 시키고 안에 안 들여놓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차장개선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금 주차허가제가 천천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반포4동에 지금 주차구획을 90대를 저희가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90 사람이 다 안 들어왔어요. 일부 빈 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7월 1일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일보도 정리를 하고 문제점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을 신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낮에 불필요하게 타인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낮에는 우리가 주간만 쓰는 사람한테 주차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감독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차단속권을 시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는 동에 주차단속원이 3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민원과하고 협의하기를 시범지역에는 한사람 정도 더 배치해서 2인1조로 단속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서 조만간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비용은 차주가 내게 됩니다. 거기는 부정주차하는 사람이 내게 되는 것이니까 일종의 과태료라고 생각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

내는 것은 그런데 주차료 받는 것이 주차선을 샀잖아요. 산 사람도 일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나오는데 ...

반대로 받았으니까 나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 내 차선에 들어왔으니까.

그 관계는 지금 주택가 도로가 주인이 누구 것이냐 거기에 공도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주택가 사유지 밖에 있는 소방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일단 도로는 공도로입니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구청에서 관리하면 구유재산이 되겠고, 여하튼 간에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다시 환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해 놓지 않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예산심의할 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과연 주차가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시설비를 부지매입비를 해 가지고 우선 점차적으로 우선주차제를 하는 데가 먼저 될는지, 어쩐지는 여기서 제가 장담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수요가 급하고 우선 순위가 빠른 데일수록 해서 건설과 공급과 수요를 맞춰나가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범지역을 서초구에서 몇 군데 정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정하신 그 지역내에 조사기간을 단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끝낼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지구교통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조사를 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준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꼭 하실 것인지 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시범지역 선정은 저희가 금년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교통종합대책의 거기 일환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는 3월 26일날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과연 어느 지역이 적정한 것이냐 시범지역 선정을 보고하도록 동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4월달에 해 가지고 받아서 21군데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에 우리가 지침을 줄 적에도 충분하게 이것은 하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차수요, 공급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절대 안된다. 같거나 또는 공급이 많아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조사를 시켰는데 해 보니까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2군데밖에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서초구에는 방배3동 일부지역하고 반포4동 일부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점차 추진해 나가고 또 지구개선사업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전지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건이 성숙이 되는 대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는 지역을 골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안 제2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부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카풀차량, 경자동차 이런 것을 50% 감면해 주는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안 제15조 부설주차장이요, 거기에 보면 직선거리가 300m 이내에는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잘됐다 그런데 300m 이내에 주차장부지를 본인 명의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대주차장을 해도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요금감면규정이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할 적에는 현재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소급입법이 사실상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적에는, 공고할 적에는 이 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지금 인근 300m가 본인소유여야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동일 필지내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일 필지 동일 소유가 원칙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그것이 허락하지 않을 적에 직선거리 300m 동일 소유자의 것도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 같은 것은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