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영종)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는 김성수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7월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김성수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주요추진 구정업무보고서, 부실공사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95년도 결산 검사를 위한 의원선임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윤용대의원외 3명의 회계전문가가 추천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회계전문가 1명에 대한 추천이 있어 이를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의안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폐회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6.27 전국행사를 비롯하여 의원연수 그리고 출범 1년을 맞이한 2대 의회 개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사국 직원들의 노고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화시대로 진일보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예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56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민입니다. 의안번호 458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욕구대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의 질적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령해석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을 수임토록하여 성숙한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하며 직무로는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협의에 관한 사항과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소송비용등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임헌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에는 두분의 고문변호사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만 가지고도 능히 의회나 집행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다 하면 이것이 상례로 봐서 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고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문변호사도 역시 역할은 같으시지만 의원들과의 또 의회와의 수평적인 그러한 상당히 친근감을 갖게 되고 위화감이 없어지는 상태고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나 역시 수임료나 이러한 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2명의 고문변호사가 있기때문에 또한 수평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자문변호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그렇게 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해가 됐고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8개월여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례특별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보면 5조에 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구 집행부의 운영조례를 준용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구청장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보충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보면 행정부와 의회는 다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적으로도 볼 수가 있으나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써의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적에 우리 구청에 2명의 고문변호사는 행정의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의회에서 그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으나 타구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의회와 행정부가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유성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대구같은 경우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 의회는 의회의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의회를 도와가고 있고 또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의 고문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그런 수습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부의 고문변호사를 동시에 양쪽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대변을 해라 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특위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같은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로 조례가 되어 있었고 전남이라든지 또 여러군데에서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제정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임헌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서구의회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준용내용 뒤편을 살펴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등등 얼마짜리 얼마, 얼마짜리 얼마라고 하는 그런 소송비용에 대한 금액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구청에서 단독으로 운영조례에 대한 금액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수행비에 대한 기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구청이 참고를 해서 원칙적인 소송비용에 대해서 룰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놓은 룰이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만큼은 분류를 시켜서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기준을 두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임헌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의회에서는 이러한 제정을 하려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성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송재민위원장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서구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하고 수임료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례를 들면 우리 서구의회같은 경우는 5년여가 넘게 됐습니다만 아직 쟁송 사건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마 쟁송사건 같은 것이 아주 연간 많은 몇십건이 되는 쟁송사건을 해결하고 합니다만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5년동안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면 이 수임료에 대한 것도 구청하고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의 준용보다는 우리 독단적으로 지금 현재는 같이한다 할지언정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지금 금번 회기에도 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이 수임료를 승소했을 경우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임료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별도로 별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등 제6조 3항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신청사건에 한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가지를 놓고 보면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촉을 하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하고의 협의사항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기타 나머지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이 근거를 따라서 해도 되기때문에 현행구에서 소송비용 등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지급에 관한 것은 본 특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파악한 결과로는 6조 3항의 것과 또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그대로 따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승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에 지급기준 설정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나간다든지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망이나 사고 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우리 구의 조례가 허용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의원에게 직무로 인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공인에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을때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 의정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소라든지 고발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차원에서 의원에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해주고 그 사고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의원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의회에게만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송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건들이 의회로 소송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의원으로 들어왔을적에는 그것을 대처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있게 논의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때문에 의회(의원)이렇게 해서 좀더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신분에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하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을 한다고 치면 소송의 상대를 누구누구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임헌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일이 없으면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소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고소, 고발 이 들어왔을때를 대비해서 의원은 법률적으로도 헌법상으로도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의원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넣어서 의원이 보호를 해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보호책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다가 강도가 조금 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의원 개개인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때 그 당사자를 어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이겁니다.)

의원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현장조사를 하러 의원이 나갔을때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의원 개인에게 피해가 왔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행정부의 어떠한 행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일들중에서도 고소,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일들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좀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기측면에서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상대로 하는 소송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니면 주민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제3조 1항 2호에 대하여 토의과정에서 수정 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정발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회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원하면 공공성을 띠고 분명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의원 개인이 하는 일은 여기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 신분을 좀더 보장하고 의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런점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이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두명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의 뜻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보다는 자문변호사 제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의회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장님께서는 동의를 해주시는 것인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답변이 의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 입장을 의회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문이든 의회에 대한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의회판단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1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2항에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 관계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택하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고문변호사가 됐든 자문변호사가 됐든 거기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응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임헌성 의원님! (

임헌성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질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계십니까?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찬반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승기 의원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459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0번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번호 461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9번 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 개정 및 서구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일부 사무와 공연에 관한 사무는 처리권자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 구청장이 위임받아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되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공연신고 등의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현행 가정복지과에서 매.화장신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미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지난 6월8일 서구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째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96년1월17일 개정되면서 제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은 보호대상 세대주가 모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모자가정 관리카드를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동장이 처리함이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째로 가정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신고, 신고필증교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폐지. 휴지신고등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가정복지과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경제와 소관 사무인 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95년12월31일자 농지개혁법과 농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처리절차가 구청장으로 된 사무중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처리중인 농지 매매증명을 농지자격취득 증명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사무위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와 자격증명 발급증도 농지원부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업무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서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란을 총무과 앞에 삽입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사무와 공연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토록하고 가정복지과란의 매.화장신고에 관한 사항은 사회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며 가정복지과란중 모자가정 증명발급 및 가정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지역경제과란중 농가 및 비농가 증명사무를 삭제하며 농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번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으며 주민공개대상은 2월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정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시에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1번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팽배해지면서 민사, 형사소송이 빈번해지고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수임료가 한정되어 소송수행에 어려움으로 우리구의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서조항으로 승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6.7.12 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2호에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방범원의 경찰관서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4조의2 경찰관서 파견근무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황 연령표중 1종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은 53세를 58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예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실공사조사특위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96.7.12 서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조치한 총괄현황은 총 2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13건을 완료했으며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95년 수해로 응급복구만 해놓아 미관상 좋지않은 구봉산 진입도로 공사관계는 금년도 6월말 옹벽공사를 완료 처리했습니다. 둘째로 월평동 백합아파트 민원사항은 입주민이 11억 3,682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령 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로부터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해본 바 보일러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뒷발코니 수도가랑은 시공업자와 입주민 상호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각동 옥상, 옥탑, 외벽등 크랙 보수요구는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 보수는 완료하였으나 입주민측에서 크랙보수와 연계하여 전체 동의 재도색를 요구함에 따라 하자보수의 완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동의 재도색은 입주민과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만년동 상록수아파트 전 세대 온돌파이프 재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금년도 4월20일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행정처분요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로 조치토록 광역시에 보고를 하였으며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서부경찰서에 사법처리 고발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7월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시공당시 현장소장 및 현대산업개발을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입주민의 동향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만년동 상록수아파트 방음벽 설치요구의 민원은 현재 시청 도로과에서 둔산지구대로변의 완충녹지에 방음뚝 및 수림대를 조성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월평동 샛별아파트 민원사항은 입주민과 사업주체인 금성백조주택간에 협의에 의해서 5월22일날 합의되었으며 합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선공원 주차장 신축공사 중지 명령요구 사항은 공사를 시작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지층면이 전부 암반으로 깔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철조배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을 거쳐서 불필요한 사항을 변경해서 건물을 보다 안정하게 시공하고자 시공한 사항으로 관련내용을 전부 설계변경하여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이후 현장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마동 370번지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고사목 방치는 즉시 제거 완료하였고 옹벽균열보수는 견고하여 현재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오동 오리울 도로포장공사, 석축 재시공을 요구하는 사항은 재시공을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봉곡교 접속도로 접속부분 추락위험 방지건은 금년도 6월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골 등골구간 도로포장 공사로 부분적 노면이 균열된 부분은 기 보수완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대우가전타운에서 대우앵글구간 미끄럼방지시설공사는 사업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수교 가설공사중 교명주를 도로뒤쪽으로 재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교명주가 도시계획선상에 시공되어 있어 도로협소로 차량통행 장애가 되므로 산성동쪽 교명주를 작게 절단하여 현재 재제작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가로등 점멸기위치 재조정 및 다리배수구멍이 막힌 사항은 가로점멸기를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배수구멍 막힌 것은 뚫고 집수구를 재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보도블럭 자전거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재시공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동 수양원간 아스콘 포장공사에서 크랙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7월30일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차량진입방지시설의 제거 및 유등천 진입도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는 기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생활편익에 심혈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된 사항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경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듣기를 전부 위치변경해서 재설치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1996년도상반기주요구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96.7.12 서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