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복희 위원 입니다. 언론보도 관련 조사 특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조사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물의를 빚었던 언론보도와 관련된 한마음 극기훈련 및 부안경찰서 신축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기회로 삼기 위함 입니다. 조사 기간 은 96년 6월 14일부터 6워 28일까지 15일간으로 조사 실시 대상기관은 부안군으로서 1개반에 5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장 에는 이신호 의원 , 간사 에 본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박상호 의원 , 임종식 의원 이었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신문순, 조덕연씨, 의사 계장 김택균씨, 의사 계원 백금봉, 이태근씨가 보조 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로는 6월 14일에서 6월 16일까지 자료 요구 및 서류 조사 6월 17일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청원 한마음 극기훈련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를 하였고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류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6월 24일은 경찰서 청사 신축 부지 조성 현황을 재무과장과 경찰서 경무과장으로부터 청취 하였으며 6월 25일과 26일은 읍면 현지조사에 임하였고, 6월 27일과 28일은 조사 보고 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한마음 극기훈련 분야는 시기의 적정 여부, 목적 및 참석 대상자 적정여부, 예산 집행 정확성 여부, 자연공원법 위반 및 환경오염 여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이고 부안경찰서 신축부지 조성공사 분야에 있어서는 현 경찰서 부지 조성 추진경위, 성토 및 건축 공사 중단 위기, 지질 조사 실시 여부 문제등을 중점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마음 극기 훈련 분야 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극기훈련 본래의 목적에 위배 됩니다. 극기 훈련 본래의 목적은 직장내 공무원의 심신단련, 직원 상호간의 화합, 내무 결속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군읍면 공무원의 사기 양양 차원으로 2회, 7,240천원의 예산 을 편성 시행 토록 하였으나 공무원 이외의 유관기관장 및 사회 단체장등을 초청하여 극기훈련을 실시한 것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 화합에도 저해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공원지역에서는 금지 행위가 있음에도 부안군에서는 한마음 극기훈련시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된 구역 에서 취사 도구 및 가스를 사용하여 취사 행위와 고성 방가등 공원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겨 전라북도 환경단체 연합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되었으며 또한 농민회에서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부안군의 명예가 실추 되는 사실을 유발 하였습니다. 세째, 공무원의 품위 손상입니다. 극기 훈련 실시일인 6월 4일은 농번기임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극기 훈련을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행정의 부재라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으며 극기 훈련은 근무 시간의 연속인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과음으로 만취되어 고성방가등을 하였으며 이를 취재하는 KBS 기자 와의 몸싸움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규정에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공무원은 이를 망 각하 는 행위와 취재중인 기자 들과 몸싸움 장면등이 KBS 보도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되어 부안군의 위생과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군 민의 자존심이 손상 되었으며, 또한 일부 공무원이 고발되어 불 구속 수사등을 받고 있는 상황은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및 지도력의 누수현상에서 발생된 대표적 사례 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실정 및 처리 의견으로는 직장 극기 훈련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고 참석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기 바라며, 직장 극기 훈련은 행정의 여건, 군 민의 정서, 농번기 등을 감안 적정한 시기에 실시 되어야 하며, 극기 훈련으로 인하여 도덕성 및 법규 위반 내용이 전국에 보도되어 부안군의 위상을 실추시킨 결과에 대하여 공개 사과가 요망 됩니다. 다음은 부안 경찰서 신축 부지 조성 공사 입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공사가 시작된 동기는 92년 3월 31일 부안경찰서에서 현 경찰서 부지를 군에서 인수하고 대신 4천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경찰서를 신축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으로 9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행안면 역리 365의 번지외 4필지, 4,705평을 349백만원에 매입한후 95년 6월 현 경찰서 감정 결과 1,137백만원으로 약 800배간원의 차액이 발생되자 군에서 교환 차액을 투자하여 옹벽, 성토, 복개등 부지를 조성 교환토록 합의 하고 95년 11월 9일 제2회 추경에 662백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95년 12월 30일 부지 조성 고아사를 발주하여 96년 1월 29일 공사를 착공 부안군과 경찰서간 쌍방 협약된 371M 옹벽 구조물 설치와 4,075평 성토공사 실시중 본 토지의 지질상 이토 질의 발생으로 96년 3월 22일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청사 부지 교환 및 부지 조성 과정에서 공사 중지에 따른 부안경찰서 경무과장등의 주장으로 당초 부안군과 약속대로 4,075평을 규정에 의한 공법을 적용하여 매립하고 콘크리트 구축 안전성 있는 구조물 설치를 요망하고 있으며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성토를 담당한 부안군에서는 성토 공사 시공중 연약지반이 토질이 발견되어 당초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할 수 없어 공사를 96년 3월 22일 중단하고 96년 3월 27일 원광대학교 기술개발 연구소에 안전검사 의뢰하여 96년 4월 22일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하여 사면 처리 공법으로 책임 시공할 계획임을 통보한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경찰서 신축 부지 조성 공사 설계시 옹벽 구조물 설치 및 매립을 할 경우에 사전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지절 조건에 알맞는 시공을 하여야함에도 부안군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반 조성 토목공사의 용역만을 발주하여 부지 조성 공사중 연약지반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되었습니다. 지질 검사 및 안전 진단 결과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전 계획성 없는 설계 및 공사 발주등으로 인한 예산 의 낭비 및 공유재산 처분 및 승인 에 차질이 있고 공사비 금액이 초과될 경우 재산의 교환 계획에 차질이 우려 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토목공사 설계 과정에서 지질 조사를 이행 하지 않아 공사비 추가 및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후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하고 경찰서 부지 성토 과정에서 연약 지반이 발생되어 공사중지로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금 군비 추가 부담이 우려 되니 예산 의 범위내에서 교환토론 하기 바라며,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 공사의 조기 재개 및 예산 의 범위내에서 기관간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협조토록 할것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언론보도 관련 조사 특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 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 보도 관련 조사 특위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