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 박중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평소 17만 군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 간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청이나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설계 사업에 있어서 공사설계를 할 때 공사현장의 실정도 잘 알지 못하는 건설과 토목담당 직원이나 각 읍면 토목담당 직원이 혼자서 공사현장에 나가 임의대로 조사를 하여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 등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설계 조사당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토목담당 직원이 독자적으로 사업현장을 조사하고 설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공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분들을 현장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도로포장을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 어느 정도공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 맨홀 설치가 필요한지 또는 폭이 좋아서 차량교체가 어려운 곳에는 피양지가 몇 개가 필요한지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 지역에 더 잘 아는 분들과 상의하여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여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게 되고, 공사 후에도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주민들 또한 관청을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자위주의 설계를 배제하고 주민위주 편에 서서 공사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여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술직이라 하여 일방적인 설계를 하여 부실공사 및 원치 않는 공사 결과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준 집행 관청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관청을 불신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시공하는 업자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혹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발주기과과 상의를 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뜻을 수렵하고, 시정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업자는 주민의 항의도 무시한 채 설계대로 공사만 하면 되는 양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과 의견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중에 맨홀이 하나 필요하여 설치해야한다고 주민이 요구하는데도 필요한 것을 뻔히 업자도 느끼고 알면서도 설계상 맨홀이 없다하여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공사 준공 후 장마철을 맞고 보니 하수구는 있으나 빗물이 투입되는 맨홀이 없어서 하수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도로위로 빗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보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체하기 위하여 피양지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주민의 불편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여러분 읍면과 건설과 등 담당 부서에도 건의한바 있으나,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 좀처럼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도 매사 주민의 의사를 물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지요? 앞으로는 주민 숙원사업 관련 모든 공사설계 당시 조사는 필히 주민의뜻이 반영되도록 앞에서 지적한대로 주민대표와 상의하여 설계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시행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 그 실천 방법 등 건설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신면 제부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업소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주말과 휴일에는 수천명의 관광객이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는 그 것을 자연발 유원지로 지정을 하여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원지로 지정을 하였으면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첫째로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확포장입니다. 진입로 길이가 약 2km인데 진입로 중간지점 약 7백여 미터가 도로 높이가 낮아서 밀물 때는 물이 먼저 덮이고, 썰물 때는 늦게 도로가 나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점 약 7백여미터만 1미터 정도만 진입로를 높인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섬을 들어가고 나오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불편을 많이 덜어줄 것입니다. 둘째는 섬에 들어가서도 문제는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순환도로가 좁아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순환도로는 해변을 끼고 도로가 되어야 관광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에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 없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신면 백미리 지선에 약 5천여평 정도가 되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백미리에서 약 6km 지점에 도리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 섬 자체는 작으나 간접되는 우정면 매향리 노수변과 같이 섬을 중심으로 약 255정보다 갯벌로 변했다가 5,6시간 정도 후에 다시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그곳은 각종 어패류가 자연산으로 서식하는 황금어장이 형성되어 있는곳 입니다 . 그곳은 궁평리와 백미리, 송교리가 분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 그 섬의 지번은 서신면 백미리 산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미리 1개부락에서 1년에 바지락 수입만도 약 4십억, 3개 부락을 합치면 1백억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을 중심으로 약 1백여 정보 이상을 도리도에서 10km 미만인 옹진군 풍도어민 수십명씩 그곳에 정착하여 교대로 드나들면서 연간 약6십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채취해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재 갱신 면허제한 조건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항만계획 및 기타 국가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면허률 취소하여도 다음에 이의가 없으며 피면허인 부담으로 원상복귀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1972년 2월 3일자로1992년말까지 20년간을 허가를 낸바 있습니다. 허가는 굴양식장과 바지락 양식장을 20년이 지난 1992년 2월 3일자로 어업권 존속기간 만료로 어업권 등록이 소멸되었습니다. 면허권이 죽은지가 벌써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30년 전에 모담 당직에 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그 섬을 찾기 위하여 그 섬을 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답사한 이유는 그 섬이 풍도어촌계에서 그것을 어업 양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이 되어있나 확인 차 간것입니다. 확인결과 시설한 것은 굴 양식장 몇 정보에 불과 하였고, 굴, 바지락 벌은 자연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풍도 어촌계장한테 자기네가 시설한 것이 아니라고 자백을 받고, 풍도 어촌계장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하기를 허가상 몇 년이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봐달라는 사정에 의하여 서신면사무로 돌아와 다음 허가 갱신 때에는 어업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서신면장에게 써준 것이 지금까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면장은 그 후 곧 사직하였고, 그 사람 틀은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20년전의 옹진군의 모인사가 5공시설 푸른기와 접하고 손이 닿는다고 하면서 허가갱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화성군에 세금한번 내지 않고 연간 수십억원 어치의 해산물을 채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업권을 상실했습니다. 도리도는 우리 화성군 땅이요, 우리 어장인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내에서 우리 화성군 어민들이 무면허 어업을 하면 단속의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은 어째서 단속의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까? 면허 만료된지 4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수산과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의회에 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 이런 프로가 나왔습니다. 옹진군수가 옹진군에는 무인도가 1백여개가 있는데 섬을 팝니다 하는 프로가 나와서 들어보니 아나운서가 군수에게 섬을 얼마에 팝니까 하고 물으니 군수께서 하는 말이 옹진군에 있는 섬은 대개가 국유지라 팔수가 없고, 재원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 섬을 개발하려고 나왔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웅진군에서는 세수가 적어서 재원발굴을 위하여 군수가 방송프로에까지 나오는 실정인데 그나마 있는 섬마저 옹진군에게 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는 민자유치 섬을 개발하지는 못할망정 면허가 죽은지 4년 동안이나 되어있는데 어째서 방치하고 있는지 전임 수산과 장의책임이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전부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혹시 과장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하고 몹시 걱정이 됩니다. 지도력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그런 것을 집행하는 것, 그런 것은 능력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먼데 있는 것, 남이 못하는 것을 찾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혹시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어민들의 가려운 데를 골고루 굵어줄줄 아는 것이 바로 지도력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우리 땅을 다시 찾아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때라고 생각하는 만큼 과장께서는 서신면사무소에 보관중인 각서와 면허가 만료된지 4년 4개월된 근거를 바탕으로 도리도를 하루속히 우리 화성군에 서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수산과장께서는 그 어떠한 견해와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0월 9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군정연설에서 서신면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그것을 임해 광광 레져 복합 단지로 조성하여 영구적인 화성군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서신출신 의원으로서 대 환영을 하면서 연결사업으로 장전지구와 제부리 관광지, 궁평리 관광지, 우정면 입파도 약 14만여평이나 되는 무인도를 우리 화성군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민종합 관광단지로 건설 개발할 것을 소장께서는 연결 개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있나하고 묻고 싶습니다. 장전지구는 200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입파도는 개발은 2,3년밖에 안 걸릴 것입니다. 그 입파도는 수년전부터 영관급 인사가 임대하여 왔으나 그분이 작고하여 지금은 부인명의로 일부 임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약 20년 전에 입파도에다가 잣나무 약 8천주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그 섬에 가서 보니 그 섬에다 염소를 수십마리를 방목 하여키우고 있었습니다. 잣나무는 물론 전에 있던 다른 나무들도 염소가 다 갉아 먹어서 남은 잣나무는 몇주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섬을 임대한 것은 산림을 가꾸거나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아니라 정부로부터 불하는 받는 목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방송까지 나와서 무인도를 개발 재원발굴을 위하여 민간유치를 위한 열띤 홍보를 하는데 우리 화성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섬을 개발하여 황금 노다지와 같은 명소로 가꿀 것과 세수증대는 생각지도 않고 왜 방치만 하고 있는지요. 입파도는 우리 화성군의 유일한 섬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에서 임대를하여 민자 유치하여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을 겸한 국민관광지로 개발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은 9홀만 건설하고, 우리 화성군에서는 소자본으로 선착장 하나만 건설하면 민자유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정면 매향리에서 약 30분거리 서신면 제부리와 궁평리에서 약 15분거리, 당진, 장광에서는 10분 거리입니다. 고속여객선을 운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신 제부리와 궁평리 관광지에는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객이 수천명씩 찾고 있습니다. 입과도가 관광 개발되면 제부리와 궁평리 관광지는 많은 발전이 될 것이고, 제부리와 궁평리를 경유 하루에 수천명의 판광객이 입파도를 찾을 것입니다. 입파도가 왜 관광지로 적지냐 하면 첫째 무인도로서 개발에 장애가 없고, 무인도로서 평수가 약 14만평으로 넓어서 개발의 여건이 좋고, 지하수가 중분하여 물 걱정이 없고, 섬 주위가 갯물이 맑아서 섬서쪽은 해수욕장 건설이 용이하여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빼고는 골프장을 겸한 관광 타운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입파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개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궁평리 화용지구에 대형 선착장이 이미 건설되어 있고, 간조 때나 만조 때나 항시 여객선의 출입항이 용이하고 전곡리 이주단지 옆에도 대형선착장이 건설되어 있고, 우정면 매향리에도 대형선착장이 건설예정에 있고, 제부도에도 대형 선착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9홀 퍼블리콜을 건설하는 데는 약 8만여평이면 됩니다. 나머지 몇만평은 관광 타운을 건설하면 하루에도 골프인구가 적어도 4백여명 정도 그 가족과 또는 관광객이 하루 수천명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외국관광객도 유치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화성군은 세계에서 유명한 모범적인 관광군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화성군의 자립도가 현재 49%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49%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화성군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힘을 모아 민관 공동 투자사업을 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 예정지나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앞에서 지적한대로 대단위 관광지 조성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훌륭한 개발적지에 대한 개발구상을 하여본 적이 있으신지, 아직 없다면 이와 같이 입화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군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공영개발소장님께 답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신면 궁평리에 1988년 8월 16일자로 관광어촌 휴양 업을 승인 받아서 관광지 건설을 하여오다 몇 차례씩이나 준공기간을 연장하다, 끝내는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1995년5월 30일자로 관광어촌 휴양지 승인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휴양지 승인이 취소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자연으로 유원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은 군수가 하는 것 입니다. 제부도와 같이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률 징수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행정부에 건의한바 있고,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서신면장 명의로 여러분 건의한바 있고, 95년 군정질문 당시에도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고, 95년 행정감사 조사 당시 서신면 감사 조사에서 궁평 관광지 발생 유원지가 지정이 돼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집행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1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그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의회에 보고조차 없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곧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대책이 무엇인지요.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