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지난 7월 9일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자로 소집ㆍ공고하여 오늘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으로 봉천5동 박일규 의원님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영복, 정홍식 의원님외 9인으로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 이 7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7월 8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7월 10일 각각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국용 의원님 소개로 봉천동 944-10호 홍순창씨외 89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44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에대한청원』이 7월 10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만, 박종철, 정국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회시하였고, 이어서 김동인, 임현주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악구 국제우호도시 방문 계획과 관련 본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님ㆍ부의장님께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중국 북경시 대흥현 『수박제』행사 참관 및 연길시를 방문ㆍ시찰하셨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우성 총무위원장외 1인이 7월 15일 의회 비교시찰차 우리구의회를 내방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6. 27선거에서 구민의 귀중한 선택에 따라 선출된 의원님과 저의 임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구의 올바른 구정수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악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더 많은 협조를 이자리를 통해서 당부말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자치 1년동안 본인이 취임할 때 구상하였던 비젼과 실천계획을 밤낮없이 고민하고 땀흘려 실천하여 온 발자취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환경을 저해하는 과거틀에 짜여진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해요인들은 앞으로 우리 구와 의회 그리고 우리 관악구민의 변화와 개혁의 욕구에 의하여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제47회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구청의 안건 심의를 위해서 집회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일부 세입과목과 세출과목의 조정으로 일반회계 78억, 특별회계 52억을 포함하여 총 130억원이며 순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38억, 특별회계 14억원을 포함하여 총 52억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주로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계상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을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요인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 건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구청장 취임 후 제일 먼저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구.동 청사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여 이러한 상태에서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우선 구청의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상업은행과 협의하여 민자유치로 시작한 연면적 480평의 신관이 마무리 공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청사문제는 본인의 취임전부터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재정상의 여건으로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었으나, 연초 시장님 초청 신년인사회 때 조순 시장님에게 특별히 지원요청하고,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관계인들과 협의하였으며, 또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문제는 신축과 매입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신축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구청주변에 1,000평 정도의 건물 하나를 물색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건물은 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안건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청사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전면 손질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년동안 저는 구정을 펴는데 있어 당장 구민의 피부에는 와닿지만 그러나 비생산적인 분야에의 투자보다는, 비교적 타 구보다 열악한 관악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 등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왔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언론기관등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 관악은 천혜의 자연과 맑은 공기로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러나 각종 공약사업 추진이 6위에 마크되어 있고, 신속한 민원해결이 2등에 마크되어 있고, 그런 등등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정신자세면에서 좋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관악구민의 관악에의 애향심은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어 이점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토대위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조만간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 즉시 의회를 개회하여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고 계시는 신동현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의원님들 여름철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같이하여 주시길 빌면서 그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한 신임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로 전출한 임칠현 시민복지국장 후임으로 역시 서대문구에서 전입한 김덕수 시민복지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시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덕수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로 전출한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후임으로 금천구에서 전입한 최종만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6년도도 벌써 상반기를 지나 7개월째를 맞으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9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본예산 편성당시 내시되었던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본예산의 내용에 일부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제47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또 이미 편성된 예산중에서 계획변경으로 축소 조정하여 남은 예산을 중심으로 인건비등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 보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계상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2억9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의 4.7%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억2,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의 3.8%, 특별회계는 13억8,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의 12.9%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억2,100만원으로 이는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70억8,200만원과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건물매입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20억원, 구민회관 임대료등 초과세외수입 8억8,300만원 등 총 99억6,500만원에서 각종 법령이나 지침, 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48억1,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13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 세입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3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가용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130억3,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7억7,100만원, 특별회계 52억6,200만원이며 이는 세입증가액 52억900만원과 당초예산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소 조정된 7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 내역으로써는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정비에 총재원의 46.3%인 6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생활도로 개설.정비 등에 6억8,500만원, 하수시설 정비 보수에 1억원, 관악구 도시설계수립 용역에 5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4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청사건물 확보에 총재원의 15.4%인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사무소 건물매입을 위하여 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보호 계층 지원에 총재원의 5%인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2억원, 저소득시민가구 융자 지원에 소요되는 4억4,800만원을 저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쓰레기 처리와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총재원의 12%인 15억6,800만원을 배분하여 대형압축기 시설과 재활용센터 시설 보강에 1억3,000만원, 공원녹지 조성에 1억8,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복지증진 등에 1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령이나 지침변경 등에 따른 기준경비와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는 총재원의 12.3%인 2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봉천7동 청사건립 부족예산과 남현동 청사 증축비 등으로 2억8,800만원, 구청사 신축별관 준공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7,000만원, 구정 전산화 추진을 위한 PC구입 및 행정장비 등에 4억5,200만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추가소요분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1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10억9,600만원을 감경정으로 총 예산의 1.1%인 12억4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코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우리 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은 예산이 정하는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관악구 발전과 민의수렴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를 9인으로 각각 의결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