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4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으로 31억원을 책정하였으나 '95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시 예상했던 입장객 수가 실제 줄어들었고, 금년 5월 봄철에 철쭉제 행사등 각종 직능단체 행사가 많아 이로 인한 단체 입장객이 증가하였고 토요전일근무제 정착 등 각종 직장인들의 토.일요일 연휴가 많아 서울을 벗어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지역 근교 산 이용이 감소추세에 있는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 수입에 못미칠 것으로 분석되어 금번 추경 세입부분에서 당초 세입 31억원을 13억원으로 조정,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무단점유 잡수입으로 2,160만원과 산림병충해방재 국고.시.도비 보조금으로 720만9,000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는 도시공원관리 분야에 2억4,106만원, 녹지관리 분야에 6,566만1,000원, 건축지도 분야에 5억원, 도시정비 분야에 606만3,000원 등 총 8억1,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관리 과목으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관리에 5,880만4,000원, 관악산 관문 주변 정비공사 1억5,108만원,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공원관리인부임 3,117만6,000원, 녹지관리 과목으로 산림병충해방재 1,967만9,000원, 지정보호수관리에 2,000만원, 관악산내 무전기중계기 설치에 1,200만원, 녹지시설관리 운영비 608만8,000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녹지관리 인부임 789만4,000원, 건축지도 과목으로 구 도시설계수립 용역비 5억원, 도시정비 과목으로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258만4,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347만9,000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도시관리국 소관 투자사업비와 운영비는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연내 시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제출된 추경사업들은 연내 집행되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7월 8일자 도시관리국 산하에 건축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장세현 건축과장은 용산구 건축과장으로 전보가 되고 새로이 은평구 건축과장으로 있던 김봉구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9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심사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안 각목명세서 139쪽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일반수용비 대형광고물안전점검수수료 258만4,000원과 불법광고물단속에 따른 인부임인상분 347만9,000원으로 모두 6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대형광고물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으로 '96년 7월 현재 대형광고물인 옥상간판 10개소와 4m 이상 지주간판이 약 2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 점검을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등의 전문가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대형간판인 옥상간판을 위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점검 내용이 전문성등이 결여되는 등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 태풍등으로 인한 간판의 파손이나 추락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전문가의 안전점검수수료를 정부 노임단가인 1인 10만7,650원을 기준으로 258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재료비 중 불법광고물단속비 347만9,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요구액은 불법광고물단속인부임 인상분으로 '96년 3월 기준 정부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급기준에 의해 보통인부는 1인당 2,400원, 특별인부는 1인당 4,990원이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본추경예산요구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 관악구에서는 광고물등으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개했듯이 은평구에서 근무하다가 7월 8일자로 우리 관악구 건축과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말씀을 올렸어야 옳겠으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 13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써 건축지도 분야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96년 7월 5일자 서울시 고시 제1996-195호에 의거 도시설계지구로 결정 고시된 봉천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 용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구는 봉천지구 중심으로 봉천동 36, 37, 40, 42, 1601, 1666번지 등 봉천사거리 일대의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간선도로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대상 면적은 44만8,290㎡입니다. 소요예산 산출은 '96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 기준과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 5억원이 책정되면 10월에 사업시행공고 해서 봉천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수립 용역은 연내에 계약 및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예정일 60일 전에 사업추진계획공고등 사전 준비기간이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기간은 '96년 12월부터 '97년 6월까지 총 6개월로 여유기간이 없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설계는 건축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지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설계 작성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 미확보시에는 공기부족등으로 도시설계수립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관악구 도시설계수립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봉천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수립 용역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96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각목명세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 세입부분 총 요구액은 당초 세입예산 45억1,629만6,000원 보다 17억7,119만1,000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금년도 징수하고 있는 관악산공원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 세입예산 편성시 당초 31억원을 책정하였으나 '96년 6월 현재까지 입장객 수와 수수료 징수액을 분석해본 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실제 이용자 수가 줄어 세입 31억원 중 18억원이 감소한 13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0만원과 산림병충해방지비로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720만9,000원을 증액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는 총 3억672만1,000원으로 이중 도시공원관리가 2억4,106만원, 녹지관리가 6,566만1,000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 2억4,106만원 중 경상예산이 8,998만원으로써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2,765만2,000원, 당초 1만9,000원이던 것이 2만700원으로 1인당 1,700원이 상승됐습니다. 관악산수수료징수 관련 시설보수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등 일반운영비가 5,696만4,000원. 1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부의료보험비등 보상금 230만7,000원, 인부퇴직금 민간이전비 121만7,000원, 관악산관리사무소 난로 및 지폐계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84만원입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5,108만원으로 관악산관문주변정비공사 1억5,000만원으로 본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녹지관리예산 6,566만1,000원 중 경상예산이 1,398만2,000원으로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700만원, 가로녹지발생폐잔재처리비등 일반운영비가 608만8,000원.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의료보험비등 보상금 58만6,000원 인부퇴직금 민간이전비 3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사업예산 5,167만9,000원은 산림병해충방재 예산 일반운영비 1,967만9,000원, 지정보수시술 및 영양공급비 2,000만원.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전기중계기설치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수입은 당초목표액 31억에서 13억으로 18억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입장객 예상치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입장객의 감소추세의 영향으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시유지 무단점유 잡수입 2,160만원, 산림병충해방재 국.시비 보조금 720만9,000원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총 38억2,076만4,000원 중 도시관리국 소관은 8억1,278만4,000원 구 전체 예산의 21.3%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분야에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258만4,000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기본급인상 인건비에 347만9,000원 등 6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는 봉천지구 중심 및 중심생활권 도시설계수립 용역비 5억이며 도시공원관리는 관악산 관리사무소 및 소각장 운영경비5,880만4,000원, 공원관리인부임 인상분 3,117만6,000원, 관악산 관문주변 정비공사 1억5,108만원등 총 2억4,106만원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지정보호수시술및영양공급 2,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967만9,000원, 녹지관리운영경비 608만8,000원 중 계기설치비 1,200만원, 녹지관리인부임인상 789만4,000원 등 총 6,56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96년 당초 예산안중에 우리 구의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과 또 연도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등을 조정하여 예산의 낭비와 사장을 없애고 신축성있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보면 도시설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어떤 연구를, 봉천지구 다음에 중심생활권이라고 했는데 그게 연구.개발비가 5억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인데 심지어 우리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데 자세한 항목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도시설계가 제대로 되는가, 연구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예산편성 과목상 비목이 말이죠 연구비 과목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요 연구하는 내용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기왕 작년도에 1차로 12월달에 용도지역을 여덟 군데 변경함에 따라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연구비를 산정해 놓은 거에요? 어떤 어디어디에 쓴다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거 아니에요.

이건 용역회사에다 연구를 시킨 게 아니고요 도시설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일단 질의고 하니까 받아주시고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질의고 일괄답변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과 국.과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비켜가는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국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그렇고 수차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정동을 이야기 하지 말고 행정동으로 앞으로 대답을 해주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줘라. 한 예를 들어서 봉천동 몇 번지 하면 국장님 자체나 과장님도 봉천동 1번지 하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신림동 1번지 그러면 신림동이 14개동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정동을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동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 여기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침통의 서글픈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책정을 할 때 관악산의 산불예방 및 약수터개발비로 책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안은 물론 녹지과에서 한 개소를 책정해서 3,000만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예산실에 들어가서 한 개를 더 책정해서 관악산 산불예방 및 관악산의 오고가는 인구가 하루에 2,000명이 되니까 같이 식수를 개발하자. 그래갖고 제가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걸로 본위원이나 과장님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은 3,000만원인데 신림9동 관악산의 토지 사용승낙을 좀 늦게 받아서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이 6,000만원을 봉천7동에 5,0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의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건설위 소속입니다. 건설위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에서는 잘못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고충을 나눠야 할텐데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책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본위원뿐만 아니라 건설위 소속 전체 위원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대로, 애로점이 있으면 애로를 서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입니다. 관악구의 발전은 건설위에서 발전이 되고 그렇지않으면 퇴보가 됩니다. 그렇게 건설위 소속 위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보이코트 해도 저의 심정은 100%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규명과 철저한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답변은 추경예산안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국.과장들이 이 예산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해도 잘못해 버리면 소용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실시공,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 소속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10만7,650원에서 2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해서 3일간 4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 수익을 누가 보는 건가, 광고를 함으로써 그 수익자가 누구인가. 우리 관악구청이 수익잔가, 광고효과를 내서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악구청인가. 그러면 광고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점검수수료를 부담해야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대신 돈을 물어주는 이러한 경우는 생각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야지 어째서 우리가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징수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수익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우리 구청은 그것을 관리, 통제를 하면 됐지 돈까지 내주는 이러한 경우는 낭비적인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도시관리과장은 이러한 예산편성이 잘돼 있는지 근본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기예산 심의시 관악산 관문설치 공사비용으로 3억원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보니까 관악산 관문 주변정비 예산을 약 1억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예산에서 입장수수료를 31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과천에서는 입장료가 300원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추자고 제안을 드렸었고 또, 예산 자체를 과다산정하는 것 보다는 적게 산정을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약 60%이상의 감액요인이 생겼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과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또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95년도 31억을 계상했던 산출근거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면 10분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수수료는 광고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야 하지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광고주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가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대형광고물의 안전진단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손실의 방어적인 목적이 있으며 안전점검시 외관상으로는 안전하게 보이나 구조적 기술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점검하기는 역부족으로 판단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갖고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96년 6월 10일자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 수립 통보 지시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거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 추경편성등 예산확보로 관내 소재 구조기술사협회등과 협조해서 전 옥상 광고물에 대해 일체 구조 안전점검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안전도 미흡 광고물과 노후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9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 부담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옥상광고물은 안전점검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하되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생되거나 안전에 대한 구조적인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과정은 광고주 부담으로 설치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광고주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직원이 자료를 줘서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체 위원한테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정국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서류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박종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현동지구 도시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지구는 '95년도 남현동 중심에 5개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림, 난곡, 미림, 봉천, 낙성대 등 '95년 11월 29일자 주식회사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진척도는 47%로 원활하게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으로 약수터 2개소를 파게 되어 있는데 관악산에 약수터를 안 판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 6,000만원을 잡아가지고 봉천7동에 1개소, 관악산 주변에 1개소해서 2개소를 지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이 지나도록 관악산이라든가 낙성대라든가 또 신림9동에 약수터부지 선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상반기 동안 고르지 못하다가 우리가 봉천7동에는 6월달에 토지주 승인을 받아가지고 낙성대공원 맞은편에 배드민턴장 부근에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그곳에다 3,300만원을 들여가지고 1개소를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시공을 해가지고 물이 40톤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용량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고, 지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 지역에는 장소가 선정이 안되고 늦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입지조사를 현장하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악산 약수다리 준공하는 날 거기 참석하신 구민께서 장소말씀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그 지역이 적당하면 처음에 남은 금액이 한 2,300만원 남은 게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낙성대에다가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고나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수도꼭지라든가 또 비가림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적은 예산가지고 잘라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동시에 산주라든가 사용승인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되고, 또 수질이, 이것이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도 학술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검토되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 자연적인 조건의 약수터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판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사를 오늘 내보냈습니다. 나가서 해가지고 반드시 물이 잘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두 군데다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문주변 정비를 하다 보니까 관문을 했는데 그 밑에 계단석을 세워야 되고 또 지금 관악산 입구에 간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리산이나 다른 곳에 가보면 간판 A형 타입, B형 타입 해가지고 전통 한옥식으로 해서 멋있게 간판을 달아 가지고 관악산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그 유래라든가 설명 이런 것을 간판이라고 하는데, 그 간판 문제라든가 또 매표소를 옮기는 문제, 또 전화박스 있는데 관문을 하다 보니까 날개가 가려가지고 약간 산을 훼손을 해야 됩니다. 훼손해 가지고 복구하다 보니까 자연석도 좀 써야되겠고 주변 보호를 이러다 보니까 돈이 소요가 되겠고, 또 우리가 인헌공, 10월달 관악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모든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주변정비가 안되면 관문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주변정비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1억5,000을 책정했는데요,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관악산 관문주변 정비에서 1억5,000을 김장환 위원님 께서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관악산 관문주변 정비 1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서면답변시에 말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앞에 소위 말하자면 관악산 안내판이라고 보통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주문을 세워서 정비하는 주변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여기를 정비할 것인가 하는 도면도 나와있지요?

예.

그 도면을 첨부해 주세요.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합니까?

예.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세입의 문제도 참 잘 짜여서 걷어야 되겠고, 제가 배운 바로써는 먼저 세출이 어디어디 될 건가 하고 세입을 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피같은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할 때, 돈을 쓸 때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신뢰도라든지 믿음성이 오는데 이런 피같은 세금을 우리 구에서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왜 우리 구가 그것을 부담을 하는지 이건 굉장히 저로서는,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마땅하고 원래 세법에 보면 효과를 받은 사람 수익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출이 모든 지출이 경비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효과를 누가 보느냐? 광고주가 봅니다. 그리고 이 광고 아까 여덟 군데라고 했습니까 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10군데에서,

10군데 건물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지요. 대형광고물. 그러면 이 광고주들도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큰 건물에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광고주를 통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전점검을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관리통제를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돈을 지출해 가지고 그것을 한 연후에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너희도 고쳐라. 이런 것은 우리 행정력의 미비사항이 아니에요? 행정력의 부재가 아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국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자치구별로 추경편성금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내 소재 구조기술사협회등과 협조를 한 후에 전 옥상광고물에 대해 일제 구조안전점검을 '96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형간판하고 우리가 4m 이상 지주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주간판하고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면적이 45㎡ 이상되는 하나의 규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벽면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간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우리가 실시하지만 3년마다 한번씩 그것을 광고주가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일반인 광고주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거를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시내려온 사항도 있고, 각 자치구별로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안전점검은 우리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전부다 구조를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시비가 아닌데요, 구비인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100% 받아들일려면 시비를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도 100% 순종을 하는 면도 있겠지마는 자체력이 있는데 우리 구비를 쓰면서 지출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려보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미비하고요, 일단 다음에 이러한 지시가 나올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출 계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지침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서울시 입장은 대형광고주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본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사실 저희가 행정자로서 믿어야 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광고주가 자체로 하는 것은 신뢰도 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입장은 우리가 구조기술전문가를 구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시 단위에다가 시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있겠고요, 구비가 안되더라도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한번 하고요. 우리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광고주가 전문기관에다가 제도적으로 해서 신빙성있는 그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법이라든가 규정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갔고, 관악산에 보면 제1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관악산 등산객이나 일반인들이 하루에 4, 5,000명씩 왕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학생들이 - 보통 초등학생들이 - 자연학습지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 식사는 하는데 산불예방이나 모든 불조심 관계로 야영장에서 음식을 끓이지를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져온답니다. 식사는. 그런데 먹을 식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와 삼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악산 관문설치비로 1억5,000만원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관악산 관문만 번듯하게 또 보기 좋게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텅빈 강정이 된다면 이것은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책정해서 수도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의 관문설립 때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3억원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2억6,200만원정도 되는데 3억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때도 어려운 예산사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문 밑부분의 계단석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재원때문에 고려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문을 세우고 나니까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관문쪽에는 소규모 차량도 못들어가게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필수 단속차량이라든가 청소하는 그런 차들은 현재 임시로 세워놓은 소로 부분을 필수적으로 그쪽으로 이용하고 관문부분에는 계단석을 깔아가지고 전부다 그리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인의 차량통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문의 기둥하고 기와만 돼있지 밑의 계단석 부분을 조화있게 하는 문제가 예산이 안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또 기와를 하다보니까 정면에서 관문이 반듯하게 보이는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산쪽에도 - 우측 전화박스 쪽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 다시 석축을 한다든가 조경을 해 가지고 거기도 관문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과거에 쓰던 안내간판이 겉은 양호한데 밑부분이 보니까 나무가 다 썩어서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변경계획을 추진하는 거와 맞게 안내도를 몇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 이용에 아주 편리하게 하고 최근에 시설되는 곳도 안내도에다 같이 투자해서 새로운 안내도가 관문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또 전화박스도 현재 산쪽에 있는 것이 광장하고 이용면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매표창구 하고 전화박스 문제도 저희가 통신공사 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도 정리하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1억5,000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이게 또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요. 최소한도 그 정도 가지고 금년 10월에 관문이 준공되는 것과 맞게 이 안내판이라든가 전화박스 문제 또 주변의 조경문제를 같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장료 받는 게 한 6개월쯤 됐는데요 지적하신 공원내 식수부족 문제라든가 금년의 예산가지고 저 위에 마사토 깔고 일부 수도를 매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압문제 때문에 2광장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식수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자세에 임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업무에 임해 주시죠.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금천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관악구로 전입해서 건설교통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섭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헌신노력 하시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 39억6,559만원의 25%가 감액된 29억5,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보도육교 파손에 따른 손궤자부담금 2,353만원, 승용차10부제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이 126만원, 시.도비보조 및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로 1억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인 버스전용차로운영비 11억4,3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8,128만원에서 1.8%가 감액된 89억2,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일용인부임봉급인상 및 측량수수료부족분으로 1,4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제설대책 염화칼슘구입비, 은천길보도육교설치, 봉천8동에서 신림2동 도로개설보상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등 총 7억2,9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으로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공사등 1억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신림9지구교통개선사업 도로교통시설물 설치등으로 1억3,8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인건비등이 11억4,337만원이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은 기정예산 87억2,200만원에 '95회계년도 결산잉여금으로 발생된 금액 9억1,971만원이 증액된 96억4,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2,200만원에 9억1,971만원이 증액된 96억4,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불법주차특별단속원 급량비.여비등 경상적경비로 4,404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47억5,000만원을 증액했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8억7,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더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주차장건설등 교통소통 대책사업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책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경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건설행정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70만7,000원으로 이를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인건비 524만5,000원은 금년도 일용인부노임단가중 기본급 지급기준이 금년 3월 12일부터 1일 종전 1만9,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1,7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가로환경정비인부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144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917만1,000원은 건설관리과 소관 공공용지 일제 실지조사에 따른 점용지 현황측량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29만1,000원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중 기본급 인상에 따라 부수되어 인상되는 의료보험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모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 소관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금년 예산은 모두 49억8,300만원으로 금번 추경안 7억2,9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5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4쪽 맨아랫줄 일용인건비 1,9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부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도로관리인부 15명의 인건비를 1일 2만7,2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실제적인 인건비가 2만9,600원으로 상승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5쪽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로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설차 - 유니목 - 타이어교체 280만원과 그리고 브레이크삼발이교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줄에 재료비로는 당초 예산에서 부족되는 염화칼슘을 당초 4,000포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0개와 FRP적재함 20개 구입비용 등 4,8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맨윗줄에 실시설계비 2,5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2월초에 은천로에 있는 은천보도육교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를 재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쪽 다섯째줄에 은천길 보도육교설치 2억원. 이것은 같은 항목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윗줄에 봉천8동에서 신림2동간 도로개설 이건 지난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총 보상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걸로는 원인행위가 어려워 금번 예산에 최소비용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줄에 관내분전함개량 이것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현재 가로등 전원공급장치가 8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설치한 지가 10년이상이 돼서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급히 교체해야 될 곳 몇 개소에 대한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줄의 시설비로는 각종 도로시설물의 보수비로 4,000만원, 도로포장보수비로 4,000만원, 제일 마지막 줄에 관내보안등 보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으로써 부족되는 최소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96년도 하수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28만5,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25쪽, 우측 밑에서 넷째줄. 자재창고전기료는 봉천7동 낙성대 옆에 각종 하수관련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전기료로 당초 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하여 추경에 28만5,000원을 추가요청 한 것입니다. 다음 125쪽 우측 밑에서 두번째줄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 관련 민원요청 사항과 동 요구사항 안전과 관련된 각종 하수도시설물 보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수구조물 보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요구하였으나 4억700만원밖에 배정되지 않아 민원요구사항 처리나 하수시설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 우측 위에서 셋째줄, 관내하수도준설공사는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 관내에서의 퇴적물을 제거 준설하는 공사로써 우기 전과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예산도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요구하였으나 3억3,000만원 밖에 배정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와 준설비는 민원처리나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상 예산이 좀더 필요하나 우리 구 예산형편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쪽과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있는 자동차운행제한위반과태료는 '95년 2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체납자들의 납부율이 저조해서 이번 추경에 1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거와 같이 이 예산은 시비로써 '95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로만 사용토록 서울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올해는 신림9지구에 대한 사업이 1억700만원이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총 1억826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각목명세서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 내역은 경상비에서 공공요금부족분 82만원과 프린터잉크구매비등 22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노선조정위원회운영수당은 실제적으로 개최예정분만 계상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종합대책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중 이면도로 정비와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항에 1억3,866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1억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액된 세출예산은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교통행정과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항목은 각목명세서 212쪽에 나와있습니다. 이 항목은 계속 증가되는 주차장 부족률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매입비로써 소요예산은 47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그 동안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계속 이월되어온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봉천6동과 봉천본동의 931-5호의 3필지로써 이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이번 임시회에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으로 별도 상정하였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의결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향후 실제 매수과정에서는 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회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진갑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 상정에 대한 각목별 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버스전용차로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총 17억9,496만5,000원이었으나 이중 전용차로 단속에 투입되는 방범원 62명에 대한 운영비로 편성된 11억4,337만4,000원을 우리 구에서는 방범원을 버스전용차로에 배치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키로 서울시와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의 비용을 감액조치하여 6억5,159만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장래 인건비의 자치구 부담을 감안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키로 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세입분야와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미 운영에 따른 예산 11억4,337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액 6억5,159만1,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7,334만2,000원, 일반운영비 2,293만3,000원, 관서당경비 4,092만원, 여비 1억2,27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696만원, 후생복리비 21억6,48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당초 87억2,200만원에서 9억1,971만9,000원이 증액된 96억4,1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 편성 당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63억2,018만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72억3,990만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차액은 9억1,97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특별단속에 따른 주차단속 여직원 매식비를 고려하여 1,250만원을 급량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09시에서 18시까지 단속하던 것을 주차단속 강화에 따라서 07시부터 15시, 13시에서 21시 2교대로 지금 주차단속을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식비로 효과는 1일 100건 단속하던 것이 1일 4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은 특별회계로써 우리 구 수입으로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1일 1,000만원의 수입을 증가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식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업무부과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96년 3월 1일자 정부 노임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1,600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과 27개동의 주차단속활동 강화에 따른 활동비 2,100만원을 여비로 신규 계상 구.동직원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동별로 월15만원입니다마는 타 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천구에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는 월 60만원, 동작구에서는 월 20만원을 주차단속 여비로 동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7월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8월부터 월 15만원이라도 동직원에게 지급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구입비인데요, 구.동주차단속용 카메라 40대를 구매, 동별 1대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노후품 교체 및 주차단속요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90년 주차단속 실시 이후에 동에 카메라 지급은 한 대도 지급한 일이 없이 개인 소장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지급을 하지 않은 구는 아마 우리 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시정코자 합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적립금은 세출분야의 증감요인을 합산하여 38억7,432만1,000원이 감액된 5,878만1,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각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지도 분야 사업들이 금년 하반기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규모는 39억6,559만6,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10억1,156만8,000원이 감액되어 29억5,402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은천길 보도육교 파손 손괴자 부담금 2,353만7,000원, 승용차 10부제 운행제한 과태료 과년도 수입 126만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11억4,33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90억8,128만8,000원인데 이의 1.8%수준인 1억6,06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에 553만6,000원, 국공유현황 측량수수료 부족분 917만1,000원 총 1,47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봉천8동 1537 ∼ 신림2동 94-255간 도로개선비에 3억, 은천길 보도육교 설치비 2억2,500만원, 제설대책자재 4,825만6,000원, 도로시설관리인부임 1,900만8,000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보수비 4,0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비 3,000만원 등 총 7억2,90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행정은 신림9지구 교통개선사업에 1억700만원, 도로교통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 등 모두 1억3,86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인건비가 11억4,337만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은 87억2,200만원인데 '95회계년도 결산잉여금 9억1,971만9,000원이 증액되어 96억4,1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7억2,200만원보다 9억1,971만9,000원이 많은 96억4,171만9,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가 47억5,000만원, 불법주차 특별단속원 여비, 출장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 4,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인한 적립금 38억7,432만1,000원은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96년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중 우리 구의 여건변동과 또 불요불급한 사업, 연도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다시 조정하여 신축성 있게 구 실정에 맞게 주민의 편의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없애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25쪽입니다. 운행제한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5만원씩 1,692건에 곱하기 1.5%를 하면 126만9,000원을 세입으로 걷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돈 쓰려고는 엄청나게 하면서 걷기를 1.5%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수없는 사람한테만 돈을 걷는 것입니까? 8,460만원 중에서 126만9,000원만 걷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5%씩 1.5%씩 하면 몇 년이 돼야 10부제운행과태료를 다 걷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세입을 해가지고 무슨 세출이 나갑니까? 재수없는 사람만 돈 내야 됩니까? 1.5%가 뭡니까 1.5%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입예산을 짜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돈을 걷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분에서 봉천동과 신림2동간 도로개설비로 약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추경에 3억이 돼 있는데 이 3억을 가지고서 본 공사를 다 마칠 수 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하니 이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먼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서 전체적인 보상이 안 끝나고 부분적인 보상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부분에 혹시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계상될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도로시설비라든가 관내 아스팔트보수비가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요. 이거 몇 미터나 하는 겁니까? 이거.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급한 예산을 놔두고 굳이 이 예산에 3억씩 배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계수조정을 해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구입비로 40개를 3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교통단속요원은 한 15만원 정도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 단속요원한테 다른 구에는 50만원내지 3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15만원이라도 지불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최소한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예산이 책정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준비가 되신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목파트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림2동과 봉천8동의 도로개설은 쑥고개 정상입니다.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1대 의회 때부터 아주 많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 할 때부터 도시계획선을 추진을 했고, 여기 다시 오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이제야 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업은 모든 이 지역의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총 소요되는 공사비는 보상비가 9억원 그리고 공사비로는 8m, 163m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에 보상비로 1억원을 책정을 해서 금년에 이걸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심의 때 집행부에서 이것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상필지가 한 필지입니다. 160㎡ 정도 되는데요. 이걸 원인행위를 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예산파트라든가 보상파트 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최소비용이 한 3억원은 추가로 있어야 원인행위가 돼서 나머지 것을 내년에 확보해서 공사까지 마치는 것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비라든가 포장유지비 이런 건 사실 많을수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이 심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행위를 해야 하고 그래서 3억원을 책정했고, 부족되는 시설물 유비보수비는 각각 4,000만원씩 돼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는 측면에서 최소한도를 정해서 이상없이 유지관리를 하되 그래도 불발적인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구 자체 포괄예산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이것도 많은 심사숙고끝에 나온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박종찬 위원께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몇 개소를 보수할 것인지 또, 어느 동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비는 관내에 있는 하수시설, 맨홀이라든가 하수관 등의 시설물이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손되면 긴급 복구사항이 발생되게 되고 또, 동에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요청 사항이나 민원요구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때그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가계약 형식으로 포괄사업비로 계상해 놨다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긴급조치를 하거나 그때그때 하수시설물 보수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과 박종찬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운행제한위반과태료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8,000여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5% 잡아서 126만원만 들어온 것은 너무나 적게 잡아서 말하자면 재수가 없는 사람만 돈을 내는게 아니냐 이런 질책성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상으로 볼때는 당연히 그런 질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8,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20만원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너무 과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질의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2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10부제란 것이. 그때 우리가 한 1만여 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과태료를 다 어느 정도 내고 좀 체납된 부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원부에서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판다든가 명의를 변경할 때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와가지고 돈을 내가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내가지고 수시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하게 청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찬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47억5,000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천7동 사무소를 살 때도 부지를 살 때도 한 1년 여 걸렸는데 지금 7월인데 금년내로 과연 부지를 살 수 있느냐.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올릴 때 봉천6동이라든가 봉천본동 이런 데에 전부 봤습니다만 이거외에도 각 동에다 이러한 용지로 적절한 후보지가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해라. 또,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려서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내에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진갑입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211쪽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주차단속요원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각 구에 대비하여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편성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영복 위원님께서는 카메라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5만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 동 불법주차단속요원 여비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에서는 1일 1만원씩 계산해서 4인으로 해서 10일간 계산해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기준이 들쭉날쭉입니다. 구로구에서는 1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단속요원 5인으로 해서 12일분을 계산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서는 1일 5,000원으로 해서 4인 2조로 운영해서 10일간으로 해가지고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1일 5,000원으로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15일간을 편성하여 월 15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구보다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만 허락하신다면 1일 5,000원 기준해서 2인1조가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동에서 다른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원 하고 주차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2인1조 단속하는 것이 맞고, 시일은 대략 15일에서 20일 -일요일, 토요일 제외한다고 해도- 정도 되니까 15일을 20일로 연장을 시켜준다면 약 2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위원님들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구입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15만원 짜리는 자동이 거의 안되는 일반 형태의 카메라고요 30만원 형태는 줌자동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의 카메라는 고장률도 아주 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달청 단가에 나와 있는 3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하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의 가감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정도 이왕이면 좋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살 수 있게끔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이 문제를 말입니다. 요전에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이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여직원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그전에 그 업무가 10부제 운행이 진작 끝났는데도, 이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여직원이 한 명이 배치가 돼서 계속 할일없이 소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타 부서, 교통행정과면 소속을 다시 해가지고 총무과 대기로 하지말고 다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부제운행과태료 1,700건에 이르는 것을 누가 다루고 있습니까? 누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또 돈 받고 그 일을 누가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서일석이라고 하는 주사보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 하나의 업무입니까 또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에 한 24명이 있는데 거기 등록계도 있고, 시설계도 있고, 교통행정계도 있고,

시간절약상 필요한 이야기만,

예, 서일석이라는 직원은 물론 이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잘 시정이 돼서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1,700건에 이르는 것을 1.5%의 수입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잘못을 인정했으면 인정한 연후에 개선방향.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1.5%가 아닌 15%을 걷겠다, 20%를 걷겠다. 했으면 20%를 걷을 방안을 제시해야지 "아 그거 잘못했으니까 지적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 해버리면 지적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말로만 지나버린 잔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향, 15%를 했다 그러면 1,27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지적으로 끝나면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적을 해서 잘못돼 있으면 시정하려면 개선방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지 건설적이지 그냥 그것을 인식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지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인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세입예산을 잡아서 압류까지 해놨다고 했으니까 언제 이 사람이 그 자동차 폐차를 하고 언제 오겠다 따져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는. 그러면 이것을 세입이 얼마만큼 인상이 되니까 이러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방법을 제시해 주길ㄹ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납부촉구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더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특별회계, 아무튼 해서 지금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에서 20% 정도로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고, 그런데 이 예산을 그러면 또 다른 예산으로 맞춰야 될게 아니냐 했는데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뒀다가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는 반영을 시키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설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의유무를 물으셨는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제 나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요지는 관악구 봉천본동 944번지 10호에서부터 15호 일대 주거지역 약 4615㎥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요하는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의 배경에는 지역주민 93개동 105가구는 1966년도 경 영등포구 여의도 및 종로구 일대에서 이주한 철거민 정착지로 구성이 되었으며 주택구조는 이주 당시 건축된 기존 무허가 건물로써 30여 년이 경과된 불량주택으로써 신·개축을 할 수 없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 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의 소관 과에서는 현지조사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법정 요건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을 입안하였고 1996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신청지역은 구도시계획위원회예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지구지정 요건에는 적합하나 이 지역에 도시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도시의 기능,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부결되었다는 민원 회신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청원지역의 불량주택은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등에 노출되어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관악구 봉천동 94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의원이신 정국용 위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철거민을 이주 수용한지가 30년이 넘는 지역으로 노후건물의 밀집, 인구의 과밀, 공공시설의 정비불량, 도시미관 저해, 안전상의 위험성 등 그간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지난 연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사전에 법적요건의 적합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 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공람·공고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본지역을 청원내용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중·장기 도시계획과 개발측면에서 다소 어긋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관련법 요건에 적합하고 특히 주거 사정이 하루하루를 불안과 위험속에 지내는 딱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청원내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정국용 위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9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93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써 약 1,7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1,500평이 시유지고 약 200평이 구유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우리가 요청하면 지금 주택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본청원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7월 18일, 19일 양일에 걸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