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요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7월 10일 제1회 관악구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기준과 우리 구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동의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위원수를 9인으로 하며,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 의회의 성장발전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당초 14억7,21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411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8,63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 중요사항으로는 원활한 의회활동지원을 위한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헨드폰 등 자산취득비 350만원, 의회청사부족분 확보와 관련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방송시설장비등 제3소회의실 비품 933만5,000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비품인 카메라 구입비 128만원 등을 추가 요구하여 지방의회운영비는 총액 1,41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선처바라오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400만원입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14억7,200만원의 0.9%에 해당되며, 구청 전체 추가경정예산액 52억900만원의 0.2%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신축중인 구청 부속건물이 완공되면 확보할 예정인 제3소회의실의 방송시설 설치비 및 접의자·케비닛 등 비품 구입비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계상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이 자산취득비등 경직성 경비로써 전문위원의 별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디오카메라가 9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어차피 구입할 바에는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쓸만한 걸로,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좀 쓸만한 걸로 구입을 하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99만원 정도 되면 한 중품 정도 되는 걸로, 중에서 상 정도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구입할 때 좋은 걸로 구입해서 화질도 좋고 하는 걸로 구입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방송시설장비에 보면 한 74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방송시설장비가 지금 새로 우리 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에 들어가는 게 700만원이에요?

제3소회의실 들어가는

제3소회의실 들어가는 방송장비로 7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기왕에 거기 방송시설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실 보면 전혀 방송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장 앞에 복도에도 전혀 방송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들리지를 않는데 거기도 좀 추가로 손을 봤으면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정사진이란 게 뭐예요? 120만원 잡혀 있는 게.

카메라는요, 아남 니콘사 걸로 후레시 포함된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정사진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비디오카메라를 어차피 구입할 바에는 좀 쓸만한 걸로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이죠, 컴퓨터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이두호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장, 부의장실에 놓을 거예요?

예.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이 있죠? 거기엔 컴퓨터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속실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놓을 게 아니라 부속실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속실에 지금 현재 놓을 예정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놓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지마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지마는 지금 사용은 비서실에서 일단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여기에다 작성을 하셔야지 컴퓨터 2대 세워가지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놓는다니까

아니,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이나 부속실이나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2대잖아요.

예, 그래서

2대를 한꺼번에 부속실에 놓는다는 거예요?

예,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요 의장님께 할당된 1대는 의장님의 의향에 따라서 자료실 확보가 되면 그 자료실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원래 물품이라는 것이 쓸 데 써야 되는 것이고 전시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자료실을 앞으로 만들 예정이죠?

예.

거기 1대하고 부속실에 1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그건 의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아니,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에 지금 컴퓨터 구입을 한다는 자체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초에는

그냥 이런 글자가 안 들어가고 2대를 구입한다 했으면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다 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컴퓨터 구입비 해가지고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무슨 컴퓨터가, 물론 필요도 있겠지마는 놓아봤자 그냥 전시용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부속실하고 자료실하고 놓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당초에는 지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이렇게 책정이 돼서 결재까지 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회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장님의 의향을 여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료실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당초에 말이죠, 예산요구를 할 때 용도가 있잖아요. 이 물건을 사서 어디에다 놓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료실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의원자료실에도.

예.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자체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속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의장실, 부의장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냐 이거예요.

우리는 같은 의미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부속실이나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이나 똑같은 의미에서 의장실, 부의장실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의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의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의장님께서 필요 없으시다고 그래서요 의장님실 PC는 자료실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2대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자료실에 팩스가 있습니까?

자료실이 지금 없습니다. 자료실이라는 걸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자료실을 만들 때에 컴퓨터까지 함께 포함해서 예산청구를 하면 되겠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의장 부속실에다가 컴퓨터 1대 놓아서 설치하고 또 거기에 팩스까지 그러니까 컴퓨터 2대를 하지 말고 팩스로 하나 바꿔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산요구를 의회에서 그냥 했나요 구청에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하죠.

좀더 많이 요구하시지. 아쉬운 감이 드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상식으로는 컴퓨터라는 게 하나의 조그마한 단말기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컴퓨터가, 95만원 짜리 컴퓨터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하는 뭐

최신형입니다.

그럼 686이에요?

586입니다.

586 단말기인가?

예.

그래서 그거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구만. 컴퓨터 값이.

예,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2아까 이두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디오카메라도 이거 가능하면 우리가 국산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국산이 얼마만치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개인소유하는 거는 거의 다 외제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외제를 국산애용차원에서 국산을 써주고 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 만한 사진을 찍는다 한다면 사실 화질도 좋아야 되고 보존하는데도 참 무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비디오도.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이상 얘기할 수 없고. 나는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걸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내용대로 팩스를 구입하게 되면 값이 좀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이두호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비디오카메라를 더 좋은 제품을 사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미 청구를 했고 행정당국에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예, 변칙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제품을 구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성능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128만원 짜리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90X 아남 니콘인데요. 괜찮은 것입니다.

구청장님 하는 카메라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LG건데요, LG사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중 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건 아주 좋은 걸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카메라는 중 상쯤 됩니다마는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카메라는 128만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카메라는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산품 애용 차원에서도 다 좋고 그러는데 국산도 더 좋은 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99만원이면 절대 화질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질이 좋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구입할 때 아예 뭐 150만원 짜리나 200만원 짜리를 구입하더라도 99만원 짜리 사가지고 한 1년 쓰고 내년 가서 또 99만원 짜리 또 한 대 사면 200만원인데 처음에 구입할 때 좋은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쓰면 그게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좀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치면 좀 좋은 걸로 이렇게 구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료실을 만들고 그러신다는데 의장님실에는 팩스 1대하고 컴퓨터 1대를 이렇게 부속실에 비치하고, 자료실에도 역시 컴퓨터 1대와 팩스 1대를 설치해서 각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팩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산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대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팩스를 이렇게 2대 더 추가를 하자는 얘기고

팩스요 PC요?

팩스요.

팩스 얘깁니다. 팩스.

한 20만원 좀 넘습니다. 22만원

팩스 한 4, 50만원이면 좋은 거 사요.

팩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의견이 있으셨는데 사무국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국산을 애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아까 이두호 위원과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실제 비디오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찍었고 비교를 해봤지만 외국제 어떤 특정회사를 제가 지적할 수 없지만 비교가 안됩니다.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것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걸 한번 장만할 적에 지금 현재 돈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지금 컴퓨터하고 팩스 설치하는 문제는 불과 2대 설치한다고 해봐야 예산 5, 60만원만 증액해 주면 될테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짜셔 가지고 지금 제시한 것 가지고 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모자라면 증액도 여기서 나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방송시설은 제3소회의실을 저희가 생각해서 이걸 해놓은 거거든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여기서 의견이 모아지는 쪽은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1,400만원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 팩스를 놓는다든가 비디오카메라를 여기에 지금 요구한 물건보다 더 상 품으로 구입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어차피 이대로라면 우리가 증액을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산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번 특위에서 말이죠, 다른 데서 어떤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200만원을 의회의 예산으로 돌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한 것이 다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위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데서 불필요한 예산을 한 200만원 더 이쪽으로 증액시키게끔 이렇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팩스 두 대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99만원으로 돼 있는데 최상품으로 해서 증액을 시키고. 또 이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송시설 관계 지금 현재는 금액이 증액되는 금액이 딱 얼마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가 있기 전까지 그 소요산출액을 뽑아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불용액이 나온데 따라서 그것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될 경우에는 2차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요, 현재 LG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는 최상품이고요, 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중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99만원으로 돼있는데 원래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원가가 12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게 되면 120만원인데 저희가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게 99만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LG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외제까지 포함하면 중상품입니다.

아무튼 최상품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