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6년 6월 2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6년 기정예산 보다 의사운영 예산액 대비 1.51%인 1,55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총예산액 대비 1.01%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액중 일용임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51만 2,000원과 구의회 의전용 차량의 노후화로 대폐차에 따른 1,500만원 등 총 1,551만 2,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의회비중 지방의회 의장단의 활동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0만원중 50%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편성, 사실상 증액없이 예산 편성상 과목 구조에 의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세목을 신설하여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과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입니다. 의전용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전용 차량이 지금 1,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소나타Ⅱ로 해가지고 구형이지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소나타Ⅲ 정도는 되야 된단말이지, 그런데 1,500만원을 가지고는 과연, 지금 구청장이 소나타Ⅲ를 타고 다니지요, 그렇지요?

소나타Ⅱ입니다.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차량을 과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사는 것으로 아는데 1,500만원 가지고서 과연 구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전용 차량에는 부대시설이 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500만원 가지고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이 소나타Ⅲ를 구입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부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요. 그런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특별소비세가 없고요. 또 처음 차량취득시 보험가입비가 적습니다. 보험료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리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소나타Ⅲ 2,000cc는 1,500만원 예산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카폰은 자산취득비 말고 별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고 지금 의전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헌차는 대폐차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이관해 가지고 폐차하면서 하게 되면 공매처분하게 되지요.

그것이 구청 잡수입으로 되나요?

예.

그 지금 대폐차 몇㎞나 되었지요?

지금 4만 4,200㎞가 되고 있습니다.

안되네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으로서 5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전용으로 우리 관내만 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일중에 우리구 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추가로 의회보를 발행하는 비용을 추가로 승인을 시켜준다면 사무국장께서 책임지고 연말에 의회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소기의 홍보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볼 일입니다.

세워 주면 만들수는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의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강북구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강북구의회보 제작비 3,000만원과 의정활동 보좌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의회사무국 의안계용 노트북PC 2대 500만원, 프린터 1대 92만원 총 3,592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여 회부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