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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7-16

김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이 이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는 38쪽에서 40쪽, 40쪽에서 42쪽, 42쪽에서 43쪽, 그리고 예비비는 91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전산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보강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청이나 동직원들 모두가 또한 전 간부를 포함해서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물론 배우면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아마 본 예산에서도 전산장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서 사야만 되는가 질의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도 전산장비하고 프린터 구매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달청으로부터 PC하고 프린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60대를 다시 올리게 된 것은 40대는 XT급 PC, 5년이 넘은 PC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고 20대는 전산 교육장에 20석이 있는데 현재 386이나 4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교육이나 멀티 미디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대를 586으로 교체하고, 386이나, 486은 각 실, 과나 동에 추가로 배정해 주기 위해서 60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산화 수준이 컴퓨터를 많이 보급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능력이 있는가,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런 직원들의 능력이 있는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전산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000년도까지 5개년 전산화 계획을 세웠는데 각 실, 과,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우리 구직원하고 동직원 구분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리자하고 일반직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배부해 드린 책자 디지탈강북 구축을 위한 사례발표집 책자 43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금년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자의 경우에 ’95년도에 98%가 전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관리자의 약 32%만 전혀 모른다 그러고, 조금 안다 한 부분이 작년에는 2%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66%까지 늘어났습니다. 잘안다고 한 부분은 거의 없었고, 금년에는 2% 정도가 잘알겠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직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모른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10% 정도로 줄었고, 조금 안다가 69%에서 72%로 늘었고, 잘안다가 11%에서 19%정도 늘었습니다. 역시 동직원도 작년에는 16%정도가 모른다고 했는데 그 수치가 10%로 줄고 조금 안다, 잘 안다 이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분구 이후에 매년 200명 정도 전산 교육을 시켰는데 작년부터 약 1,000명정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직원은 아마 지금은 한 10%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86하고 486으로 구입을 했는데 PC 개인용 컴퓨터를 60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486 가지고 안됩니까? 486이 이것도 상당히 신형인데 ’95년도에 486을 보급을 했다고. 작년에 구입을 할 때도 이런것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구입을 해야지 작년에 사놓고 금년에 그것은 안되니까 동으로 밀쳐내고 또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에요? 486도 상당히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6은 안되고, PC 개인용 컴퓨터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컴퓨터 기종은 거의 매년 기종이 새로워지고 기능이 월등해 지기 때문에 가능한한 신기종을 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지금 현재 각종 문서 작성하는데는 486이나 386이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들이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프로그램들이 신기종에 맞도록 개발이 많이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능하면 586이나 새로운 기종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기종을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386이 몇 년 전에 나와서 486이 신형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구입을 했는데 486 가지고도 전체 공무원 1,300명이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마스타 한 사람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을 했던 것을 2년, 3년 썼다가 또 내년 ’97년하고 ’98년도에 신기종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을 신품 나왔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하고 또 그러면 내년에 686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또 교체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컴퓨터를 없애고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XT급까지 현재 하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계속 매년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때 구기종 보다는 신기종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부족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준이 2.5인 대 1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목표하기를 ’98년도까지는 각 기관에 1인 1대 PC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자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전자결재나 이런 어떤 전산화를 급속화 시키려면 공무원 한사람앞에 하나의 자기 PC를 가져야지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고 또 시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좋은 전산장비가 나오게 되면 인원을 감축시켜야 하는데 인원은 감축시키지 않고 장비만 새로 구입해서 세수만 없애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되면 인력이 일반회사들도 엄청나게 줄은다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것하고 병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각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많이 도입하고 전산화를 하게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라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데 방법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전산장비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업무영역을 확대해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기존 직원가지고 더 많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본 것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있는 직원가지고 다 충원을 하자.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총무국장님 얘기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얘기가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각 파출소에 나간 방범대원 51명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예산과장 말대로 공단을 설립해서 하자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과장 말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찬성 안할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컴퓨터 1대면 과거에 직원들이 세사람 내지 다섯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전산장비는 구입하는데 인원은 감축되지 않고, 감축되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니까 안한다” 그러면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모든 각종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은 또 제대로 다 챙기고. 그래서 우리구 같은 데는 지금 자립도에 대한 공무원의 생활비중 50%도 안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가 충분히 돼야될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현 단계가 바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원감축 이 문제까기는 저희들이 스타트(start)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센타하는 것도 “동에 여러가지 주민등록 같은 것이 전산화 되면서 동에 유효인력이 있으니까 동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확대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저희들이 이 기기를 도입하고 우리 직원들의 전산 업무처리 능력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직원들이 감축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그때 가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최규범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보충질의 이시지요?

최규범위원

예. 각 프로그램 회사들이 개발하는 신기기에 맞추어서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86, 586으로 바꾼다고 봤을 때 내년에 가서는 더 좋은 기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쓰고 내년에 다른 어디로 미뤄지면서, 물론 그 기계를 사용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 장비를 내년에 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신기기가 금년에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니까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더 미루자 이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다른 데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전산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민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XT급 PC가 구와 동에, 특히 동에 많이 있는데 그게 112대이나 있습니다. 112대나 있기 때문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민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1/3정도만 이번에 40대정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봉수 위원님.

배봉수위원

39P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구정자료 제작비 1,500만원인데 설명서를 봐도 구정업무 홍보물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의 단가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정자료 제작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3개년계획이 어느정도, 전번에 구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계획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거기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후반기에 저희들이 민선이후에 각종 제도개선을 우리구에서 많이 했는데 그 사례하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하나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각 구, 동 실과에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정

구정배봉수위원

3개년계획서를 지난번에 1차, 2차 제작을 했는데 최종분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정도

몇부정도배봉수위원

발행할 예정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약 1,000부 정도를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000부 정도를 만드는데 1,000만원 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권당 1만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세밀한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부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정도 되면 사실 산출근거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몇부 정도에서 어느 기관에다 배부를 하고, 페이지가 300P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뭉텅이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떼어쓰고 남으면 이쪽에서 떼어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저희들이 마스터 인쇄로 해가지고 배부해 드린 것은 조잡하게 그냥 경인쇄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식계획서가 되면 종이 질도 조금더 낫게 하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마스터한 인쇄도 약 7, 8,000원 정도 그때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권당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3개년 계획서가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쁘게 만들고 지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로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내용은 최대한 다듬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계획서도 너무 고급스럽게 하지 않고 알뜰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내용들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중에 구정개혁 과제 제안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1만 5,000원 × 10개 해서 6월 했는데 이것은 구정개혁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들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품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하고 우리 구민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수가 공무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기념품을 받는데 시계입니다. 기념품이.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격려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배봉수위원

그러면 제출한 사람이 아니고 채택자에 한해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채택자에 한해서만, 제출한 사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제안으로서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심의해 가지고 채택된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배봉수위원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제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또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채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출하는 자체만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적어도 본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채택된 인원은 한정되고, 결국 내다보면 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게 제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을 범위를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다 들어 있어서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택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제안자 전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자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장님 표창하고 격려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밑에 있는 이 사항은 제안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그래서 본예산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민용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배봉수위원

주민용이라고 진작 얘기를 해야지 공무원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것 아니겠어요.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세외수입 관리등의 전산화를 위한 예산이 2,6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 구청에 주전산기 TICOM이 설치가 되고 구청 각 실, 과하고 동에 LAN 시설하고 WAN 망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통신망을 설치를 할 때 각 실, 과에 2대 각 동에 1대의 컴퓨터가 LAN에 연결되도록 통신 장비하고 망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 과, 동을 통해서 문서 수발신을 하다 보니까 문서량은 많은데 컴퓨터 한 대나 두 대밖에 물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장이 있었습니다. 문서 수발신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을 현재 다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각 실, 과, 동에. 인터넷 사용하는데도 컴퓨터 연결 분량이 적어 가지고 지장이 있었고, 지방세 체납 압류 프로그램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도 여러가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물릴 수 있도록 HUB하고, LAN카트, TCP/IP 이 세 가지를 더 설치를 이번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HUB를 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대를 설치하게 되면 80포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HUB라는 장비는 각 컴퓨터에서 나오는 선로를 집중화 시켜가지고 LAN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집중화 통신 장비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개의 포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4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80포트로 하게 되면 각 실과에 2대에서 27개 실과면 54개 포트가 되겠습니다. 전산 교육장에 현재 2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전산 교육장에서 인터넷 교육하고 기타 문서 수발신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교육을 할 때 각 실,과,동으로 연결된 인터넷 망을 일단 해지를 하고 전산실로 연결되는 그 작업을 하고 전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 실, 과, 동에서도 인터넷 활용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실도 20포트를 배정을 해서 HUB라는 장비를 4대를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N카드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통신장비인데 이것을 각 실 과에 두 대의 컴퓨터를 계산해 가지고 54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TCP/IP도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각 실과에 2개씩 2개 컴퓨터에 설치하려고 54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장비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각종 세외 수입 관리도 전산화 하려고 전산실에서 연구중입니다. 그렇게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장착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서 수발신을 현재 저희구청에서 아마 전국 자치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00% 문서수발신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준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하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수발신을 100% 하게 되면 이런 장비가 설치되면 각 실, 과, 동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름을

이름을배봉수위원

붙인것을 보니까 세외수입 관리 등 해가지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인지 알았더니 이름만 좋게 붙인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세외 수입관리는 현재 설치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특히 그 분야에 상당히, 그것을 하려면 이게 사전에 또 되어야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배봉수위원

밑에 보면 정보전시회 개최를 위한 빔 프로젝터도 있는데 영상 교육용 기계인 것 같은데 어디다 설치하고 대상은 어느 대상으로 해서 교육용 기기를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이 빔프로젝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번에 3개년 계획 설명회때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한 그 기계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목적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경에 구청 강당에서 정보 전시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전시회는 전자 업체하고 프로그램 회사를 교섭을 해서 정보 전시회를 개최해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을 초청하고, 초.중.고 교사들도 초청하고, 일반주민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도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장려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종 교육이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구청직원들의 교육이나 구민들에 대한 강좌로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히

특별히배봉수위원

상설로 설치해서 운영할 장소는 마땅치 않은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장소는 크게 장애를 안받습니다. 기기하고 컴퓨터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큰 장애는 안받고 거기에 비디오테이프도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상시 교육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간 한두번, 두세번 정도 사용할 때 하고 임차할 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직원교육용하고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각종 강좌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프린터를 보면 레이져 20대, 잉크젯 15대를 구입하는데 레이져를 보면 2,600만원, 잉크젯이 600만원 5배 차이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레이져의 경우는 잉크젯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비싸고 토너나 드럼이 고가란 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것들로 기종을, 그러니까 꼭 레이져가 필요한 것인지, 잉크젯으로 대처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자산취득할 때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종으로 바꾸어서 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레이져를 많이 사면 나중에 토너나 드럼이 고가로 들어 유지관리비가 높을텐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잉트젯으로 대체해서 사면 안되는 것인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레이져프린트나 잉크젯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를 구입할 때는 대개 일반적으로 PC 1대 하면 프린트 1대 이렇게 묶어서 대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각 구청의 실정이. 그렇게 사면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공유기를 써가지고 예산을 좀더 절감하자. 여러개의 PC에 1대의 프린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우선 앞에 PC가 60대였는데 프린트는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35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져프린트하고 잉크젯프린트는, 과거 레이져프린트가 나오기 전에는 도트프린트나 잉크젯프린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현재 잉크젯프린트 같은 경우는 주로 세무부서나 세외수입부서에서 고지서 발급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일반 프린트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출력속도가 거의 약 10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그 기능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프린트로 사용할 때는 레이져프린트로 대부분 사용하고 특별히 고지서 발급용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잉크젯프린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5대 잉크젯프린트도 주로 그런 용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과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운전원은 몇명이고 일반직은 몇명인가? 그것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직은 1,311명을 지금 정원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은 93명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액은

금액은정찬경위원

일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급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3,563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어가지고 3,776원으로 편성하도록 금년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당

시간당정찬경위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운전원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운전원은 3,183원이었는데 3,350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십니까?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위원님께서 이론을 아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몇명에 얼마, 몇급이 몇명 이런 정도는 앞으로 밝혀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이런 수당으로 명시되었을 때 수당은 인건비중의 하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번에 추경이 안나왔으면 인건비인데 나갈 수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리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감안하면.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로 개인에게 진짜 인원수도 맞으면서 수당을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명예퇴직수당도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규범위원

1억 3,500만원. 1,500만원×300명×(6%-3%) 이러는데 그러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명예퇴직이 몇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예산편성이 될텐데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총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 예년기준으로 대상자의 약 3%정도가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약 1억 3,500만원 정도로 명예퇴직수당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밖으로 금년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많아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과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명예 퇴직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현재최규범위원

한 500만원밖에 안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1억 3,500만원을 다시 편성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 외로 명예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명예

명예최규범위원

퇴직은 몇 개월 전이랄지 다 이런게 나오잖아요. 대상자들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세 이상,

최규범위원

50세 이상은 아무나 이렇게 명예 퇴직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년 퇴직 10년 전,
퇴직

정년퇴직최규범위원

10년 전으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약간

약간최규범위원

차이가 나고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최규범위원

1억 3,500만원을 편성해 놨지만 겨우 상반기 지났는데 다 지출이 되고 5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달라 그 말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말이에요, 동료위원들이 아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반 수용비 같은데 구정자료비 같은 것이 1,500만원이 섰는데 그냥 구정자료 제작비 그렇게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구정3개년계획 제작비 1,000부를 발행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제도개선 자료비해서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산출 근거가 여유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예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상당히 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구정3개년 계획서 제작에 대해서 1,000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구정질문 때, 또 각 위원회에서 보고회를 할 때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어저께 권태섭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로 산출 근거가 없이 뭉텅이로 있는 돈들이 대게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쉽게 올라왔다 쉽게 쓰여지는 그런 항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있어서 반드시 모든 예산에 있어서 항목들을 명확한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부 다 삭제시켜 버리겠어요. 두번째는 뭐냐하면 1차 추경이니까 그런데 2차 추경이 있으면 앞으로 매 분기별로 회계년도에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목적 사업이 취소가 될 요인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취소가 된 그런 사항 변경이 될 사항, 그다음에 민원 사항이 생겨서 불용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게 사업들이 무단 불용으로 다 끝났어요. 목적 사업들이 있으면 건설비가 취소됐는데 사업비가 버젓이 불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특히 핵심 부서인 기획예산과도 목적사업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추경이 있게 되면 분명히 분기별로 아니면 단기별로 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검증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작은 사안이라도 경정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원활히 취해서 나중에 가서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연말에 이러지 말고 사전에 목을 변경시켜서 경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작업을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안을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 봅시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개의한지 한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 주십시오. 사회진흥과는 109쪽에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기금은 ’88년도부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내무부의 지침으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명칭을 생활안정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보증인이 재산 유무에 관계 없이 보증을 설 수 있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서 반드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에는 보증인을 같은 동에 사는 두 사람을 세웠는데 지난 5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같은 동에 사는 지역적인 제한을 없애 버리고 전국적으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시기를 시행규칙에 연 1회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 경우 처럼 융자 목표액이 남아도 사실상 다시 융자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 1회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융자 기금이 전부 주민들한테 융자혜택이 돌아갈 때 까지 몇 번이고 융자를 할 수 있게 그런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명칭이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주민들이 쉽게 빌려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돈의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보증인 세우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운영해와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인 제도를 세운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출박문수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담보 물건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뒷 페이지에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홍보물로써 구 소식지하고, 지역 신문, 케이블 TV에 이렇게 내달라고 홍보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해놓고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 보증인은 재산세 또는 종합소득세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정하여야 하며 은행에 담보 물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연대 보증인 대신에 대한보증보험의 소액 대출 증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홍보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융자는 저희 구청에서 기금을 상업은행에 대여를 합니다. 연 4%에 대여를 하고 상업은행에서는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 대상자한테 연 5%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상업은행에서 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문수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말이에요, 신청 자격 요건이 저소득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소득

저소득박문수위원

주민에 대한 생활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결국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이것이 본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진자 끼리의 서로의 어떤 담보를 제공해주고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 중소득층에게 유리한 형태로 뒤바뀔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옳으신 지적이 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복잡한 절차없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신 많은 주민들에게 기금융자가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실무자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흐뭇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8년이후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자료를 별표로 붙였습니다마는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가 동별 체납현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런박문수위원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모 은행에서는 적금대출이라 해가지고 명목이, 예를 들어서 적금 3개월 내지 6개월을 부으면 보증인 1인만 들어 가면 바로 조금전에 얘기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5만원이상 납부하는 자로 1인만 보증을 세우게 되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명이라고 했는데 한사람이라도 1,000만원을 카바할 수 있는 재산을 보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뜻이 아니라 3개월내지 6개월 적금을 들었을 경우 보증인 1인만 있으면 신용대출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이상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자격으로서 5만원이상만 내면 담보설정하지 않고 5만원이상 가진자가 보증만 서면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그것보다 못하다는 조건이 되거든요. 과연 이 법이, 저소득 주민을 위하는 본 목적에 이해가 갈 수 있겠느냐?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근본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하고 같습니다. 단지 기금이 구청에서 나오는 기금이 기 때문에 이자율이 연 5%로서 은행의 다른 이자율보다 저렴한 그 차이를 빼놓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은행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소득 주민의 개념을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못드렸고, 지금 역시 또 완벽하지 않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저소득 주민이 이렇다 하고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중산층이 안되는 주민들을 저소득주민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주민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극빈층이 아니고 중산층에 못미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으로 친다면 전용면적으로 25.7평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중산층 규모에 들어 가지않겠 느냐,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적어도 50평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중산층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로 볼 것 같으면 한 2,000㏄ 이상의 중형차를 가진 분들을 중산층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고, 실제로 이런 신청자들이 종합이 된다면 각종자료에 의해서 가장 못사시는 분들 순서대로 실제 융자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지금 96년도 기정예산이 1억 6,591만 1,000원이지요? 추경이 7,751만원을 지금 승인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총 2억 4,350만 1,000원인데, 현재 96년도 대출액은 얼마나 나갔으며 몇 사람한테 융자가 나갔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96년도에는 아직 대출이 시작 안되어 있고, 대출하려고 각동에 지시를 했고 이번 7월달에 구소식지나 그런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지원금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존 본예산이 1억 6,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7,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 4,300만원인데 왜 1억 6,000만원만 해준다는 것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7,751만원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융자사업을 벌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덟분에게 8,000만원만 융자가 되고 7,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7,000만원하고 세입목표가 한 750만원을 저희가 더 걷었습니다. 그래서 7,751만원이 일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해마다 회수되는 금액을 따져 보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가 융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되고 남은 여비 7,000만원 정도를 합쳐서 내년도에 또 한 1억 5,000만원 이상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과정이 반복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떠한 금액을 한정으로 묶어 놓지 않고 지금 기정예산이 1억 6,500이고 추경에 7,700이 올라와서 2억 2,300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금년에 원하는 사람을 해주고 이 지역에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97년도 본예산에 조금더 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 기금이 제일 앞장에 보시면 자금현황이라고 그래서 총 자산이 6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이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일 때는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었고 생활안정기금이 되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회수율을 1/4정도를 잡았습니다. 이 총액이 6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4년동안 적당하게 나누어서 짜야 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정도면 적정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 우리 강북구의 생활안정기금이 6억 5,900만원 아닙니까, 총 예산이. 그러면 물가상승도 되고 이 금액이 적으니까 시책을 없는 사람 위주로 한다면 총 자산을 이것으로 절대 묶으지 말고 좀더 늘리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생활안정기금에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투입하겠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고, 저희는 총 자산을 매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가능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자꾸 늘려서 없는 구의 어려운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줄 알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한 방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약 1억 6,000만원의 대출금을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1억 5,000만원이요.

권태섭위원

1억 5,000만원이요. 그중에 7,7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잡아서 하는 것이죠, 사업을.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잡아서 절반 의 사업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잡아서 다 소진시킬 수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융자 목표를 예산에 있는 2억 4,000만원을 전부 쓸 생각은 없고, 1억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나머지는 왜 남겨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권태섭위원

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기왕에 융자 나간 던 것을 회수해서.
니까

그러니까권태섭위원

그 회수가 4년마다 회수가 되니까 약 추정해 볼 때 1억 5,000만원 정도 되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것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권태섭위원

8,000만원이요, 4년마다 수입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왜 7,700만원이 남았나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열다섯분이 신청을 하셨으면 다 나가는 것인데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여덟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융자되고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작년하고 지금 이 시간하고 조례라든지 변화가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조례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상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지금 한가지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권태섭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맺어질 수 있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돈이 남아도 안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돈이 남아도 우리 구의 손해예요, 이자가 안들어 오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이 돈이 다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실제로는.
어요

됐어요권태섭위원

, 그만하세요. 자꾸 얘기하면 길어져요.

김기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8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