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소관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먼저 설명을 올기기 전에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리고 지난 8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업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전 이승천 산업과장과 엄연숙 가정복지과장이 성북구청으로 전임되었고 후임 과장발령이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중인 2개과 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윤현로 가정복지계장과 홍성기 상공계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6억 5,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각각 3,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p의 청소관리 예산으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8억 1,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지침 및 서울시와 청소노조의 임금협약 사항으로기본급 7%, 상여금 7.7%, 기타수당 17종은 16.5% 인상 및 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으로 사기가 진작되어 청소행정이 보다 효과를 거두리라 예상됩니다. 미화원 평균임금은 현재 140만원에서 25만원이 인상된 165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치로. 다음은 59p 수거식 공중화장실 수거료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사입구 등 8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공중화장실 수거청소 빈도가 많아지므로 부족한 수거료 예산 28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시설 임차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련시설은 우리 구의 부지선정위원회가 5차에 걸쳐 번동 산27-7, 미아동 837번지 부지를 청소관련시설로 사용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임차사용 임차료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청소기본시설을 유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0p 공중화장실 연료비로 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공중화장실 난방용연료비 부족분 8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동절기에도 공중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2억 1,208만 1,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지침 및 불성실근무자 감원조치에 따라 퇴직금 부족액이 2억 1,208만 1,000원을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 지급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의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명으로 예정했으나 4명이 추가 되어서 이번 추경으로 증액편성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 해 왔던 우리구 청소관련시설이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이동 316번지 사슴목장부지 내에 청소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를 활보하고자 진입도로 설계를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원의 산출근거는 과학기술처 공고사항으로써 10억원이상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요율이 3.37%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8%를 계상한 결과 3,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이 건립된 청소차량 경정비고 진입도로 개설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2동 청소차량 경정비고 진입도로 확보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차량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상비 부족액 1억 4,100만원, 공사비 부족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번2동 적환장 분진방지 덮개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2동 적환장은 인근동 공동으로 쓰레기 및 연탄재 등을 상차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분진 비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덮개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테이너 운전원 및 정비원대기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구 창동 중간 작업장에서 청소차량경정비를 하였으나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므로 번2동 적환장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2층에 콘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전원 및 정비원 대기실을 마련하고자 콘테이너하우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료 추가 소요예산으로 2억 6,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발생 쓰레기를 수거하여 김포매립지로 반입처리하고 있는 바 96년 1월 1일부로 생활쓰레기 처리비 2억 136만원이 소요되고, 이게 단가가 톤당 5,5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내수공업폐기물 처리비가 50% 인상되어 208만 6,000원, 신고 다량폐기물처리비는 톤당 8,700원에서 1만 4,470원으로 반입수수료가 66%나 인상조정되어 4,328만 1,000원이 소요되며 난지도 대형생활 폐기물 화재 잔재물 처리비 1,568만원을 신규 소요예산으로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금 추가 소요예산으로 10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발생 쓰레기를 수거하여 김포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 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로 시와 자치구간에 재정분담으로 96년도 우리구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27억 4,927만 4,000원중에서 서울시가 지원부담 8억 2,478만 2,000원입니다. 또 기정예산 9억 2,000만원 부족분 10억 450만원을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금 추가분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예상하였습니다. 자치구 부담금 납부로 우리구 발생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p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경상보조 예산 중 정액보조 단체인 보훈단체지원액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단체당 400만원씩 4개 단체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이 각 단체당 연간 6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어 단체당 지원차액 200만원씩 4개 단체에 총800만원의 추가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정액보조단체인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각각 우리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소속회원수는 약 1,300여명이 됩니다. 이들 보훈단체원은 국토방위와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로서 그들의 상호친목 도모와 자긍심을 갖고 국가는 물론 지역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p로서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로 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자녀학비지원 예산은 거택보호 자의 전입, 신규책정에 따른 학생수 증가 요인이 있었고 또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인문계 고교생의 상위성적 30% 이내 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수혜대상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14명분 중학생 6명, 고교생 8명의 학비 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자녀학비 예산 편성은 서울시의 학비지원 ‘‘가내시’’에 의하여 중학생 34명 1,442만 3,000원, 고교생 20명 1,613만원 합계 54명 3,0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입, 신규책정, 인문계고교생 지원과 같은 추가 변경요인으로 96년도 실제 학비지원대상 및 소요액은 총 68명 중학생 40명, 고교생 28명 3,940만원입니다. 1인당 연간 학비지급액은 중학생이 42만 1,200원, 고교생은 79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p에서 68p까지의 거택보호자 생계비로서 예산 과목중 민간이전 항목에서 보상금 항목으로 1억 172만 6,000원을 목간 경정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지출원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산 과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96년도 예산 중 민간이전 항목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민간이전 항목의 동일금액 1억 17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동 금액을 보상금 항목으로 목간 경정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 금액상 1억 172만 6,000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예산과목간 조정을 하게 된 사유는 ’96년 보건복지부 생계비 지원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부터 변경된 생계비 지원방법은 소득수준을 반영한 차등보호 실시로 소득수준 1등급 7만 2,513원을 기본급으로 최고 5등급까지 세분하여 5등급의 경우 기본급 7만 2,513원과 등급별 차등지원액 8,183원을 추가하여 매월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생계비 지원방법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별도 지급내역 구분없이 동일 예산과목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성된 금년도 예산과목은 보상금 항목에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로 세분하여 편성되어 있고, 민간이전 항목에는 양곡비를 별도 편성하여 생계비가 2개의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2개 항목에 분산 편성된 예산을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통합시켜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위하여 목간 경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분야 예산으로 68p, 69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립노인정 4개소의 환경개선부담금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것이며 노인정 운영지원비는 당초 국고보조금 2,365만원이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180만원이 감소된 1,170만원만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시의 보조계획이 없다가 ’96년 1월말경 시비보조금 3,300만원이 내시되어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이 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정 1개소당 3만원의 운영비를 인상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69p에 노인정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인정 보수비는 우기 및 동절기시 누수, 보일러 교체, 도배, 벽체 등 노인정 보수 필요시 집행하여 노인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비로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비는 ’96년 사회복지시설 직원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관장, 청소원 각 3명 및 서무, 지도교사, 관리인 등의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70p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비는 본예산 편성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구비 부담금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 25.2%만 편성한 결과 향후 예산 집행중 4,0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영아시설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아6동 640번지 소재한 “샛별 어린이집”에 0세 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산인 영아시설 개보수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여야 하나 ’96년 예산편성시 구비부담을 25%인 1,500만원만 편성되어 미부담된 구비 25%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3p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각각 3,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9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 시보조금의 결산 잉여금이 3,69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일단 계상을 하고,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결산 잉여금을 ’9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시민국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률적인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어떤 세대의 환경을 가진 자가 거택보호 자입니까?

생활 보호법에 정한 기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생계비 보조를 전액 보조해 주는 그런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족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보호실시로 보호의 효율을 이루고 생활보호자의 소득 관계로 기준을 하면 1인당 20만원이하인 그런 세대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거택보호자 양곡지원금 있지요. 지금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과목경정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곡지원금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그 거택보호자들의 양곡지원금인데, 이게 7개월동안 낮잠을 잤어요. 7개월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가 7개월후, 단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강북구 거택보호자가 과연 이 7개월 동안에, 이 양곡지원금이 전혀 10원 하나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거택보호자가 7개월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 거택보호자에게는 현재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보호지급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히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양곡지원금은 10원도 지금 지출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곡지원금을 얘기한 것이지 보상금을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지원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과목경정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양곡지원금이 7개월동안 우리 거택보호자한테 단 10원도 지출이 안되고 지금 현재 과목경정해서 승인을 요청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 7개월동안 우리 거택보호자들에게 양곡지원은 단 10원도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거택보호자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보상금 항목에서 양곡지원금 쪼로 계상된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출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여기예산상으로 보상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미 지출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제가 양곡지원금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양곡지원금이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전액 과목변경되어서 여기 올라왔어요.

과목은 지급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 국장님 말대로하면 이 양곡지원금이 7개월전에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법에 정한 소정의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다가 과목변경이 되니까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과연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사후에 추가로 의결을 해주십사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 행정부의 처사라고 보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을 과목변경시, 우리구에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는데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고 시민국에서 이렇게 임의로 올렸습니까?

청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이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지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 질문요지에만 답변을 하세요.

생활보호사업, 시에서 나온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월 1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국장님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과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거택보호자한테는 양곡지원금을,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것을 지불을 하고 있다가 의회에다가 과목경정만 요청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구호는 계속해 왔던 것인데 이제 예산편성이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예산안에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 승인도 없이 행정부에서 이미 다 지불하고, 마치 전액이 우리 위원들이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액이 과목변경되어서 7개월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가 지금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 한테는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에 이게 변경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거택보호자에게.

지불한 자료를 전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내일모레 아침까지 해주시기를 요청을 하고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쳤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레 아침까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 거쳤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 보세요.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심의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본 위원은 강북구 양곡지원금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임의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7개월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에게 의결을 요청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과감하게 이런 문제를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백운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강영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 보상된 금액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불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동안에 지출된 일자별, 월별로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느냐, 보상금이? 아까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되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이에요.

지출은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침대로 수행을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다르게 나온다고요.

시민국장께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난 다음에.

저 백운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한 보름 되셨죠? 그리고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예,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 칠 것이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취로사업비 895만 9,000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취로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에는 부자가 살아서 취로사업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되었는지 그리고 ’96년도 취로사업비가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강북구청 시민국장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구정 3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부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미흡하나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여기 오늘 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업무검토를 하고 또 연구도 했고, 각 과별 업무현황도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상황 판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관내현황이라든가 지리문제, 이쪽 강북쪽으로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어서 여러가지로 생소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우선 강북구청의 시민국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어서 특히 영세민 사회복지분야에 보다 더 열성을 쏟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두번째 여러가지로 청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제 청소관련 시설을 여기저기 돌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관련문제가 가장 큰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민국에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청소분야 이 3가지 분야에서 우선 주력을 다해서 연내에 우리청장님 구정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하고 청소분야에 집중적으로 시민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취로사업비 이월문제에 대해서 96년도 취로사업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제가 와서 안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구청 구정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으로 봐서 저는 여기에 지금 따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살지도 않는데 왜 불용으로 남느냐? 왜 추가로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신년도 예산에 제 힘 닿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체 재원에 대한 우리 취로사업비 점유비율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강북구가 5.3%로 전체 25개구청에서 자체 재원에 대한 부담율이 3위정도는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작다고 느껴지는데 가급적이면 제일 많은 곳이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내서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답변과정에서 즉석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즉석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과별 실무면에서는 제가 머리가 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악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 금 수리적인 것, 계수적인 것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고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고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백운열 위원.

아까 취로 사업비 859만 9,000원 이월 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안 해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859만 9,000원을 가지면 몇사람이 취로 사업를 할 수 있으며, 한사람이 몇 달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빼주세요.

불용액 859만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 집행을 하다가 미집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자로 재듯이 완벽하게 완전히 집행한다든가 그러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든지 취로 근무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실무적인 면에서 계수적인 사항, 백운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취로사업비 시비가 5억 8,100만원입니다. 당초에 배정을 올렸습니다. 집행을 5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85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8개동을 합친다면 평균 1개동에 49만 7,000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80일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면 3.6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12월달에 배정을 하는데 왜 1.2월달에 다 집행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3.6명씩 2개월 동안 취로사업을 왜 못했느냐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법 해석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보면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동법 2항, 년도내에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에 대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의 원인행위를 어떤 것에 두느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자기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의 원인행위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시에도 질의하고 본부에도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첫째가 세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동사무소에 취로사업비 예산이 배정된 것을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출만 하면 2월달까지 쓸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취로사업카드가 발급되어 취로자 본인이 수령한 때 취로사업 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취로자가 취로감독공무원에게 취로카드를 제출하고 취로를 함으로 업무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세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 한테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백히 해주지 않으면 금년에도 동에서도 또 이렇게 남을 것이다. 이 3.6명분, 아무렇게 해도 2개월동안 못쓰겠느냐, 법 해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 해석을 법무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확실히 해서 취로사업의 원인행위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59만 9,000원에 대해서는 1만 7,000원씩 해서 80일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나오느냐는 실지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꼬리를 잡겠다는 것은 아닌데 금방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작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 소관 과에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추경요구분은 과장님들에게 작년 본예산 편성시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한 것이고, 의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됐고 아니면 통과가 됐고 아니면 부족해서 증액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미리 거기까지.

바쁘셨나 보죠.

다만 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타당하냐, 그것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온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보세요. 방금 전에 국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한 구청의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과라면 성과고, 한계면 한계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정수민 위원님께서 열가지를 물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양은 ’95년도에 240ton 내지 250ton 나왔습니다. ton입니다 ㎏가 아니고, 아까 ㎏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보니까 213ton 내지 200ton으로 줄었습니다. 제 책상에 보면 큰 현황판을 놓고 김포에서 차량이 출발하면 몇㎏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차가 27대가 있는데 매일매일 하는 몇㎏ 갔다 버리고, 현황판이 있어서 하루의 집계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월말 집계를 내보니까 40ton 내지 50ton이 작년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미화원 인원은 작년도에는 3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12명으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감소라든가 정년이 되어서 61세에 그만 두어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는 자연감소,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미화원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돈벌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부가 있기 때문에 그만 두지 않는데 요새 제가 와서 상당한 인원이 자연감소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강북구 40만 구민에게는 표창을 받아야 하고, 우리 미화원들에게는 귀싸대기를 맞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끝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현황은 그렇습니다. 세번째는 예산이 강북구 전체에 얼마 비율을 차지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130억입니다. 추경을 합치면 이번에 25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합치면 약 15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예산을 900억원으로 잡을 때 27% 내지 30%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전체 예산서는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소 이양 검토는 현재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민간대행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빨리 주어서 민간이 하면 우리 구청 미화원이 하면 3명이 청소할 것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1명, 1명반 정도면 충분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나가면 안되는 얘기인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개 동중에서 3개의 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지금 현재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을 넘기면서 그 인원까지 청소원을 같이 보내야 하는데, 운전원하고 청소원을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대행업소에 가면 약하고 또 업무자체도 상당히 힘들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크나큰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312명이라는 노조지부가 있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노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대행업체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쓰레기 처리 대상업체는 크게 보면 우리 직영지역, 다량지역, 하루에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아파트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아3동, 번1동, 수유3동을 대행을 주었는데 그외에 아파트지역을 대행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봉투를 쓰고 있는 아파트 형식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인상 관계는 당초에 여기에도 8억 얼마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억이 추가됐다고 정확하게 못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 ’9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는 도중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내려온 금액으로 추가되어서 편성을 해서 20억이 추가된 것이고, 이번에 8억 자체가 추가된 것은 예산이 ’96년도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노사합의가 되어서 올라오고 하는 이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안맞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인상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두사람이 할 것을 한사람을 일을 시킨다면 우리 강북구에는 연간 3,000만원이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세에 그만 둔다면 11년간 3억 6,000만원 나옵니까, 그 정도의 상당히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안건이 빨리 민간이양을 검토해야 되는데 인원문제가 있고,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0%를 가지고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발효기는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발효기는 가정집에는 없고, 음식물 발효기를 보급을 해보려고 하니까 1대당 설치를 하는데 한 1,000만원짜리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1대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집이 크면 식구가 적죠, 집이 적으면 식구가 많고 1,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갈 뿐더러 장소가 2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세번째 마지막에는 염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염도가 5-7% 되지 않습니까, 극동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우리 구청, 우이동 꼭대기에 전투경찰서 6개를 한 6,000세대를 경기도 주내면에다 쓰레기 음식물만 별도로 골라서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는 톱밥을 넣어서 염분을 완전히 줄입니다. 그래야 퇴비화가 되는데 우리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발효기통을 사준다고 하면 염분 때문에 퇴비화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결론적으로 아직 1대도 보급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96년도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 관계되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예산서를 가지고 분리자체를, 정확하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잘해 준 집단, 개인 이런 주택지는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파트단지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 돈으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려고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린다면 3월달에 검토를 해보니까 1ton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구에서는 5만원의 적자를 봐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1톤을 넣는데 필요한 봉투 값이 한 5만원이 되고 그것는 연료비하고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봉투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집 아파트단지는 사실상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집 주민들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섞어 놓을 때는 상당히 편하지요. 별도로 용기화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1ton 처리하는데 5만원의 손해를 본다. ‘왜?’ 그것은 규격봉투를 안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격봉투를 안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가로 확대실시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번째는 경기도 양주군에 제가 4번정도 방문을 했는데 박사장이라는 사람를 만나서 특별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하고 올 3월까지는 6,0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추가로 6,000세대를 확대실시 해달라는 것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좁아요, 각 구에서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 안주고 버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구에서 다량, 깊이 들어가면 2,000석 이상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예를 들어 뷔페식당 큰것 있잖아요.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거기에다는 1.5ton짜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5만원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시설도 운영하고 퇴비가 나오면 유기농 농가하고 결연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1ton 처리당 5만원이라는 손해와 경기도 주변에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퇴비화 공장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6,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그곳을 방문해서 상당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 노인정보수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정 주기가 있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주기, 연례적 이런 것을 떠나서 노인정에서 수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 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돈으로 전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용도 수리비는.

용도로 돈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

지출되고 난 다음에 보수내역 같은 것에 대한 확인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도자금을 정산해서 가정복지과에 보고를 합니다. 자금용도 변제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357만 5,280원, 여성문화교실 운영수당이 368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148만 3,350원 이게 왜 불용예산으로 넘어 와야 됩니까?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할아버지 사회 봉사료라는 것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350만원이라면 이거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교실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관내거주 여성들의 적극적인 여가 선용을 위하여 368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게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뭘 사자 그래서 올 초에 400만원인가 올려 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자세한 것은 안 찾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작년에 138만 3,550원이 남아왔다니 이상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이 없잖아요. 과장이 없으니까.

안받아야지.

시간을 좀 주시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중이므로 계장님은 옆에서 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답변자료를 계장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9p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위치는 어디며 또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년독서실은 미아1동에 있고 미아2동, 미아6동, 미아7동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장이 3명이네.

미아6동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은 세사람입니다. 어린이집 관장으로 별도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좌석 수는 미아2동 독서실이 190석 미아6동 독서실이 99석, 미아1동이 74석, 미아7동이 68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동이 몇개요?

미아6동 99석입니다.

거기에 좌석은 그렇지만 월 이용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실적이나 그런거.

그것은 아직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불용으로 예산이 또 넘어 왔습니다. 812만 5,470원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8% 절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작년도에 8% 절감해서 넘어 왔는데?

이것은 인건비 지급 기준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올린겁니다.

지급기준인데, 작년에 8% 절감해가지고 불용예산이 생겼는데요. 올해 추경예산에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것이지요 제 얘기는.

작년도 절감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별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과 관련 시켜서 예산이 남아있는데 왜 넣었느냐 그 말씀입니까?

, 제 얘기는 작년에도 이렇게 남겼는데 올해 또 올려서 불용예산을 남길 바에는 딴 부분에 활용해 쓰자는 얘기지요.

불용이 남지 않는 것으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이게 남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불용으로 남았어요, 약 900만원의 돈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옆의 직원들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같이 일괄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추가분에 4,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영아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구비가 40%인데 25.2%는 편성을 해서 향후 예산 집행 중 4,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이 약 4,000만원에 대한 앞으로 개선비로 확실히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역시 영아시설개보수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5.5%인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과연 영세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이 국고지원 20%, 시 지원이 40%, 그리고 구 자체지원으로 4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구비에서 많이 남아서 당초 예산에 40%를 책정하지 않고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비율이 맞지 않아서 4,000만원을 구비에서 추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구비로 현재 편성비율이 25.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 불용액이 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아시설 개보수비는 시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구비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추가로 해서 6,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샛별유아원을 신설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거기에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비 소요예상액이 3,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예상액으로 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 소요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항목 말씀이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해서 한장 넘기면 ’96년 보육시설 운영비 소요액해서 구비 소요예상액 3,7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3,7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요액이 얼마냐 구비가?

시설별로 6월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총 6,181만 5,000원으로 인건비 수당이 5,252만 7,000원, 보육교사 중식비가 181만 9,000원, 간식비 및 자원봉사비가 474만 9,000원 등이 지원이 되어 있고 아동별 지원은 이것은 6월분입니다. 월별로 쭉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자료가 구비 소요예상액이 3,774만 3,8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상액이

3억 7,743만 8,000원.

이것이 예상액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6월달까지는 얼마가 소요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위에 명세표에 월별로 해 놓은 것을 플러스해야 6월까지 실적이 나오겠는데요. 1월이 4,742만원, 2월이 4,400만원, 3월이 2,173만 7,000원, 4월이 3,579만 7,000원, 5월이 3,705만 2,000원 6월이 6,182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옆에 별도로 나와 있고.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 아까 우리 신용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될 수 있는 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했는데 여기는 우리 가정복지과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25.5%, 반을 구비 50% 하도록 해야지 25.5%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서 25.5% 또 편성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시설을, 사회복지 시설을 확인 나갈 때 가장 잘 아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정회를 통해서 시간을 좀 드린다고 했으니까 노인정 보수비, 지금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 추가분, 영아시설 개보수비 등등 있죠,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무계장님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현재 불량식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몇가지고 어떤 품목으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환경과에 대해서 오존농도 대책에 대한 것을 조금 감지하셔서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올 추경예산에 위생과와 환경과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시민국장으로서는 도저히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무계장,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나오는데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어 볼 수 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위생과와 환경과에 대한 질의내용을 통신으로 해서 연락을 받든지, 국장님의 능력껏 답변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습니까? 시민국장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30분만 주십시오.

30분이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답변이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용 월별 실적 미아1동이 월 967명이 나와 있고, 미아2동이 1,236명이 되어 있고, 미아6동이 1,284명, 미아7동이 48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보수실적, 보육시설 운영비 구비소요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정 보수실적은 번1동과 수유2동 2개 노인정에 금년 상반기에 450만원의 수리비가 지원이 됐는데 주로 수리내용은 벽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 지원 내용은 11개소에 인건비 및 수당이 9,945만원, 보육교사 중식비가 542만 7,000원, 간식비 및자원봉사자비가 2,839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 22개소 지원내용을 보면 면제 경감자 지원이 2,063만 1,000원, 두자녀 경감자 지원이 2,326만 3,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1억 7,716만 8,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아시설 개.보수비 사용한 데는 영세아 전담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샛별어린이집에 생후 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되는 영세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영아반 7개반에 보육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보육실 내에서 유모기기, 목욕, 대소변, 식사 등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공사비 영아놀이기구, 영아침대 등의 부대시설의 소요액이 6,000만원이 예상되므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중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운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 관계와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량식품 단속실적, 오존농도 대책, 이 세가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오셨습니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하고 환경과장 둘이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를 듣는 것이 어떨까 하고 백운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국장님께서는 백운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18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정수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건설 운영비 자치구부담금 추가소요예산 10억 450만원에 대한 각 구별, 의회에 상정되었거나 또 결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에 대한 상황을 다음 이 회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루종일 답변을 해도 위원님께 만족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