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6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증가 43억 6,124만원, 경정감액된 것이 5억 574만 8,000원으로 순증가액은 38억 5,5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생활민원처리반 신설로 인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총 5억 4,897만 2,000원이 경정되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가로정비원 5명 증원에 따른 시책추진비 165만원, 노점상 금지구역 경비초소 전기료 32만 8,000원, 컴퓨터 소모품 등 사무용품비, 휴대용전화기, 노점상단속 초소용 선풍기, 건설관리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카메라구입 등에 소요되는 284만원과, 미아4동에 소재한 노점상 1단계 정비 구역 사후관리 초소설치에 따른 설치비 200만원등 총 5억 5,5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비 6,588만원은 경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보상비 32억 7,2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수유 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6억 1,6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5억 8,000만원 편성되어 부족분 3,6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수유 2동 671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는 총 4억 1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1억 100만원과, 수유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3억 3,9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3억 2,400만원 편성되어 부족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유 5동 128-400번지간 주변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5억 5,3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에서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여 부족분 2억 7,300만원을 반영했고, 미아 1동 835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는 총 7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95년도에 5억원으로 편성되어 부족분 2억4,000만원과, 미아 8동 759-761번지간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는 총 4억 6,500만원이 소요되었고 `95년도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유 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96년 3월 30일 공사정지 기간 초과로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비 재확보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계속사업으로 미아 5지구 재개발진입노인 미아 6동 645-1,26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63억원으로 `95년도 시비 20억과 `96년도 교부금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도 추경교부금 15억원이 지원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는 미아 3동 산25-2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1억 2,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마을 버스가 순환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수유 4동 116-11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총 6억 5,000만원중 5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추가분인 토지분할 191건에 대한 1,500만원과 토지 현황측량을 위한 293건에 대한 2,0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조명 부문에는 총 2억 2,7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야간조도상승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주 700개 도색 및 글러브 1,228등 세척하고자 2,180만원을 반영했고, 보안등 자동점멸기 1,000개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위한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 수전분리에 필요한 기전시설물 5개소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전할 수 있는 박스가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저희가 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두운 골목길의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170개 신설과 개량을 위해 5,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조명시설이 없는 신일고등학교�A에 도로외등 20등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반영했고, 야간주민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한천로 제방도로의 외등 30등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공사 기술 향상을 위해 설계용역 표준안과 관리 편람 100권을 제작 배부하고자 책자 인쇄비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원처리반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 1억 915만 1,000원, 연금 부담금 567만 5,000원, 연금지급금 1,178만1,000원, 총 1억 260만 7,000원은 경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준설차량 임차료 부족분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준설토 운반차량 임차일을 50일로 예상하였으나, 간선도로의 빗물받이등 준설한 바, 예상 보다 많은 준설토가 발생되어 향후 발생되는 준설토의 운반, 처리에 20일의 추가 임대료 지급이 불가피하여 이에 172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는 모두 11조의 준설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타구처럼 민영처리하지 않고 전부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더많은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며, 이번에 그 부족분 565만원을 추가로 편서하여 준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작년에 민연준설을 2억 5,000만원을 준설토 중간 집하장이 없어서 반영을 못해서 이것을 대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존 예산으로 하수 시설물 유지용 보수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하수시설물 개량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그 자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흄관과, 물받이 뚜껑, 그리고 맨홀뚜껑 구매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1,97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년에는 예산에 기초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발주 하였으나, 우리 구는 도시로 형성된지오래된 지역으로 도시 형성 당시 시설하였던 각종 시설물이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하수관이 노후 파손되었거나, 관경이 협소하여 배수가 원활치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하수관 정비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이미 상반기에 본예산 4억 5,000만원이 전부 집행된 상태로 하반기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추가예산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준설토 처리계획물량을 2,160㎡로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준설실시 결과 금년도 계획물량에 육박하여 하반기에 준설할 물량에 대한 운반비와 반입 수수료 6,08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이천, 청담언, 가오천 상류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 6월 10일 성과품 제출받았으며,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금년중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구청장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어 기본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 설계시소하천 정비에 대략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발주되는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소하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 16억원중 국비 50%, 자치구비로 50%를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분야로 경정 감액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하수과에서 관리하여 오던 기동반과 준설반 상용인부가 생활민원처리반 산하로 통합되면서 그간 하수과에서 지급하여 오던 일용인부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경정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용인부 일용인부임이 1억 7,374만 5,000원, 상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및 연금 부담금 733만 1,000원, 그리고 상용인부 연금지급금 1,963만 6,000원을 경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관리 분야에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 정비를 위하여 미아2동 청암공원, 미아3동 세일공원에 모래 포설 300㎡, 모래막이 설치 20m, 배수로설치 100m를 하기 위하여 2개소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이 당초 국비 14.66%에 1,080만 7,000원, 시비 25.6%에 1,890만 6,000원, 구비 59.74%에 4,411만3,000원의 비율로 사업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으나 당초 재원 부족으로 구비 1,423만 7,000원으로 편성된바, 시로부터 사업량 및 사업비 부족 반영된 구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예산 삭감 배정한다는 지시로 부족분 2,987만 6,000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도복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어코자 미아7동 852-421번지 외 3개소 위험 수목 아카시아나무 등 40주 제거 작업비 1,000만원을 합하여 4,9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1억 1,239만 9,000원을 경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예산액은 38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건설국 소관 금년도 추가경졍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와 같이 오늘도 본 회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국소속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게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 심의 검토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연결성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우리 건설국 소관이나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시정조치 또는 확인등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제14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이 3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맨 처음에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직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충수입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75P-79P가 되겠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P에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 초소설치가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경정시켰거든요.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겠습니까.

79P에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 초소설치2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소는 저희가 그전에는 관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부터 저희가 자체 인부들을 사용해서, 지금 노점상은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사거리에서부터 분수대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10시부터 22시까지 6명이 2교대로 지금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콘테이너박스를 쓰던 것을, 그전 용역회사에서 쓰던 콘테이너박스 2개를 연결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조립식 가건물형태로 해서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하수과 사항이니까 하수과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은 책자 39P에 노점상 금지구역 경비초소 전기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정 예산은 53만 4,000원을 책정했다가 86만 2,000원으로 증원이 됐고 증액액은 32만 8,000원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39P 작은 책자.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까지 도전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쓰려는 돈입니다. 32만 8,000원은.

과장은 그 장소를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미아사거리 전철역.

됩니까?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인데 기정예산에 53만 4,000원을 책정할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했다가 갑자기 86만 2,000원으로 된 것은 전기세가 오른 것입니까? 더 많이 쓴 것입니까?

그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지역에 보면 저희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53만 4,000원은 기존에 번동 보관창고에 대한 금액이고 32만 8,000원은 방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직원이 사용하기 전에는 도전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안내고 도전으로 쓰려고 했다가 이번에 32만8,000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그전 용역회사들이 사용할 때 도전형태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식으로 인계받은 다음부터는 한전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국장! 맞습니까? 본청에서도 도전해서 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40P에 휴대용 전화기 1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무슨 전화기이기에 110만원입니까?

무선 전화기는 건설국에 있는 총 물품 구입은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오, 이것은 하수과에서 아마 수방대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한 것을 건설국에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우선 일시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한수입니다. 지금 송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기동반이 25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비가 오거나, 수방대책에 관련해서 급하게 현장 조사를 해야되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화 연락을 하거나 이런,

내가 묻는 것은 전화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화기 구입하는데 핸드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핸드폰 전화기 사는데 1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질문할게요.

그러면 송위원님, 다시 건설관리과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만, 하수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우이천 또 무슨 천이 있지요? 하천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지명도를 확실히 몰라요. 지명도를 도면을 떠서 그것을 좀 공급을 해 주시든가, 그 부분을 미리 해주시면 있다 질의 답변시에 참고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리고 도면은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종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설과리과, 토목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거쳐 나가도록 그렇게 사회를 좀,

가능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관 과별, 소관 업무 사항을 참고하셔서 일단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아까 우리 송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도전은 그전에 저희가 그 지역을 할때에는 저희 직원이 직영하기 전에는 관리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 전기를 쓰면서 도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속기록에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자 관청에서 도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될까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좋은 말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정비국 소관 일용인부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일용인부를 관리합니까?

일용 인부는 아니고 상용인부, 상용인부가 생활민원 처리반에 통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하루 하루 쓰는 것이고, 상용인부는,

이야기는 일용인부라고 얘기가 됐는데, 왜냐면 하루 하루쓰게 되는데 쓰다 보니까 상용인부가 됐다고 얘기가 됐어요. 일당이 나가는 인부인데 그것을 전에는 각 과별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상용인부가 어느 어느 과의 것을 통폐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민원 처리반에 있는 상용인부들은 하수과, 그다음에 토목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 있던 상용인부들을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에도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예. 주택과에서 한 사람 있었어요.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55명입니다. 그중에 토목과에 있던 기동반 팀이 14명, 하수과에 있던 팀이 26명, 공원 녹지과에 있던 상용인부가 15명 그래서 모두 55명입니다. 세 과에서 차출된 인원입니다.

, 아무튼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국 일용인부만 상용인부만 건설관리과에서 통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미아4동에 노점상 단속 초소 이렇게 다 물어봤지요. 과거에는 용역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직영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기능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능직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를 합니까?

6명이 지금 2교대로 해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0시부터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과장님이 6명의 기능직 인부가 1년에 인건비가 얼마쯤 든다고 봅니까?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계산을 못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용역으로 주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이익이냐를 따져봐야지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실무계장 계시면 답변 자료를 좀 빨리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못하면 말이 안되지. 그런 것은 다 사전에 설명하게끔 준비가 되어서 나와야 되요.

그럼 이길훈 위원님 답변을 좀 있다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일용인부라고 했는데 일용인부에도 사영금이 지급이 되고, 근속가산금이 지급이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일용인부인데?

7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토목, 하수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그날 하루 쓰고 그날 일당 주면 그만이에요. 상여금이 무슨 상여금이 필요합니까?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라면 무슨 상여금이 거기 필요해요?

76P는 저희가 용어상으로는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일이상 사용하는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기를 할 때 상용인부라고 표기를 해야지 “상여금을 지급한다”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이래가지고서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어를.

일용인부는 사실 이러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다 상용인부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앞으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어 고치는 문제는 논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6명이에요.

한사람 그만 뒀습니다.

그만 뒀어요. 그러면 그만 두었으면 그만큼 빼놔야지요.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리고 주택과가 여기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질의할 때 주택과 한사람을 건설과리과로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1명이 착오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1명이 착오난 것이 아니고 과에 소관된 업무는 분명히 과장이 전반적인 것은 알고 나와야지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생활처리민원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인데 이 예산의 편성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다음부터는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와서 예산편성의 답변을 해야지 평상시 상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위원입니다. 79P 맨 끝에 ‘일용인부임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그래가지고 1억 915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됐는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용인부를 통합관리하는 것으오 되어 있는데 운영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생활처리 민원반은 건설관리과에 소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사급 1명이 반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과와 협조를 해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인부임이 잡혀가지고 인부임만 저희가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위가 별개로 되어 있는, 독립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나요? 그대로 인가요? 단지 예상 주무부서만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저희로서는 예산배정만 된 것이고 생활처리반에 반장이 있어가지고 각 인부들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그런 목적하에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 예산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택과의 일용인부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관계 질의를 했을 때 구청이 뭐라고 주택과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용인부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강북구의 살림을 사는데 합리적이고 정말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엣 좋은 안을 구상해서 운영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대단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한다 하기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용은 각과에서 하되 반장을 별도로 두고 반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는 사실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통솔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전에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장은 별도로 특별히 반장이라는 티오를 두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반장이라는, 또 특별예산이라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반장이라는 사람을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부가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국장님!

55명입니다.

소관 55명을 통폐합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상용인부로 55명을 관리하되 우리가 통폐합 운영을 할 때 하루에 적으면 20명 내지 많으면 55명 다 쓴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면 55명을 다 쓰는데 반장이라는 티오가 하나 더 늘었단 말입니다. 늘어서 관리는 형식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제도개선을 추진한 배경부터 간략히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광의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이 됩니다.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내부의 협의로 상용인부하고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은 300일미만, 그러니까299일 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일용잡급이라고 하고 300일이상은 소위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상용인분는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의 제도 개선을 겸토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구청 각 부서에서 상용인부를 운용해 왔는데 각 부서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구청에 어떤 비상사태가 있거나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각 부서간에 어떤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호지원이나 통합관리 이런 것이 잘 안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 수방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하수과 상용인부만 거기에 동원이 되지 다른 부서의,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나 주택과나 이런 인부들은 그쪽에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공원녹지과 인부만가서 산불진화를 했지 다른 토목과나하수과 인부는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비싼 임금을 주면서 왜 구청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느냐”그래서 그 원인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상용인부들이 말을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소위 생활민원처리반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에서 통합 과리하는방식을 보면 일단 평상시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인부는 공원녹지분야의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인부를 동원하고, 하수분야는 하수분야 업무를 하고, 토목분야는 토목분야 업무를 하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방사태가 나면 생활민원처리반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일제히 거기에 동원을 하고, 기타 하수과 준설을 할때면 역시 갑자기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면 전체를 다 동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결과적인 목적은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어제 주택과에서 일용인부를 그족으로 배정 받았다 하는 얘기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럼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할 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통합관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기왕에 우리가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쓰면서 그 관리 운영에 획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목적을 각 과에다 주지를 시켜야되는데 어제 우리가 분명히 들을 때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통합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요. 주택과 얘기는,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운영상 편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다른 과에서 지원을 안하다가 통합관리를 함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전반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관리 운영에 체제를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 운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1단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단계라는 제도 개선 내용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인부임을 흩어져서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일용인부랑 상용인부를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규 일용인부를 채용할 경우에는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통합관리해 가지고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목적은 관리 운영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운영을 하기위해서 통합했다는, 예산낭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듣기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통합관리 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 관리 운영만을위해서 통합관리 했단 말이에요.

주목적이 그것이고, 부차적인 목적이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으면 안되요.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예산 절감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각 실, 과에서 흩어져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용인부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통합관리하면서 예산 절감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나 티오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쓰건, 두 사람을 쓰건. 지금까지는 책정이 되어 있는 티오에 의해서 계속 상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일용인부라는 명칭을 두고도 상용인부로 써왔다고요. 그래서 퇴직금도 주고, 의료보험도 주고 다 줬다고 지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정원처럼 티오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는.

각 과에다가 그래도 구청에 예산을 배정할 때 주택과에서는 일용인부 한 사람 쓰시오 하고 티오를 줬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줘서 쓰는 것이지 티오를 안주는데 그과에서 마음대로 씁니까?

어쨌든 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인원이 모자랄 때에는 별도로 일용 채용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55명의 인원이 있으니까 별도로다 일용 잡부를 안써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산 절감이 있지 않느냐?

예. 하나의 목적은 그것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일용인부임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산성을 제고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므로써 예산 절감을 기해 나가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자.

일용인부는 몇 명입니까? 우리 구청관내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상용인부는 빼고 일용인부가.

상용 빼고 일용인부는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나 개념을 똑같이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닙니다.

틀리고 상용인부 틀립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용인부는 건설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고 그것 외에 각 실, 과에서 299일 이하로 �� 수 있는 일용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각 실,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로 지금 예산을 통합 편성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인부는 상용인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몇 사람이 틀린지 아십니까? 세 사람이 틀렸습니다. 55명이라고 분명히 발표했거든요. 세 사람이 틀렸는데 세 사람 모든 것을 산출해 내놔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용인부중에서도 중간에 퇴직한 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있지요. 그러면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이 덜 지출된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발생하지요? 연간 가다보면.

예. 그것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 있지요? 지난해도 나왔겠지요?

하나도 여기에 나타난 게 없어요. 난 1년밖에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난 해도 나타난 적이 없고, 또 관리 운영이나 신규채용, 제도개선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세 사람 숫자가 틀려요. 책에 나온 숫자가 틀려요. 48명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박대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는 다시 검토하신 다음에 있다 답변을 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dyo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인부의 운영 관리 체계라든지 예산낭비를 막자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그럼 예산 낭비의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 또 아까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통솔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라는 용어가 붙으면 예산 낭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에 총 일용인부가 몇 명, 상용인부가 몇 명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상용인부의 55명이라면 건설국 소관만 55명닌데 전체 강북구, 지금 전체라면 다른 과도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폐합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굳이 건설국 소관만 통폐합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북구 관내 전체 상용인부를 통폐합하고, 일용인부를 통폐합해서 운영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7월 1일 후반기부터 하겠다로 추경예산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이 나와야지 그 통계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통합 운영하는 이유는 운영의 효율화 측면하고 예산의 절감 측면이라고 두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부분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평상시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시에는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동원을 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보다가 비상시에는 다 이리 와라” 그쪽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체계상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비상시에 그렇게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예를 들어서 수방사태가났을 때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생활민원처리반 제도개선 사항은 감사실에서 먼저 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총무과 인사계에서 제도개선 작업을 했습니다.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부실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시는 누구에 의해서 받습니까? 반장 지시를 일괄적으로 받나요?

지금 소속은 건설국 건설관리과에 생활민원처리반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

그 직책에 따라서 지시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건설국 건설관리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5명은 현재 상용인부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선 55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 왜 틀리냐?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가있는 것과 지금 제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한두명 차이 난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838건,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 대개 그런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민원신고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생활민워처리반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화 민원이 동사무소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과, 하수과이면 하구솨로 오고 토목과는 토목과 분야대로 오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분야대로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감사실에서 순찰해서 적출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각과에서 온 그것을 각과에서는 뭐뭐뭐 민원이 오늘 왔다 하고 그 민원 온 사항을 생활민원처리반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토목과는 토목과 대로 해주고 하수과는 하수과 대로 해주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부가 대퉁 몇 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취합된 이런 사항을 내일 이것을 좌석배치 시켜달라 하고 각과에서 생활민원처리반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치러반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인부를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실제로 각 과별로 달라고 하면 오늘 민원을 보면 인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그러면 이것가지고 적절하게 오늘 6명이 여기 했다 하더라도 이쪽 하수과에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5명이지만 6명을 보내야 되고 6명이지만 4명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적절히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ㅇ민원처리반에서 작업배치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선 1달 반가량 지나갔는데 그안에 여러 가지로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이 기구가 좀더 우리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각 과에서 한 사람씩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에. 그런데 무엇을 연구하느냐면 지금 현재 실제로 생활민원이 들어왔으면 아침에 작업 배치를 했는데 토목분야는 토목분야로 한 사람이 따라가서 인부를 따라가서 실제로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일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또 작업 배치하고 난 다음에 일 하고나서 남는 시간이 있는가.

저, 건설국장님 소상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대충,

한 10분 정회하고 다시하지요.

예. 우선 강명은 의원께서 알고자 하는 명령하달 문제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각 과에서 민원처리 반장한테 내려가면 민원처리 반장이 다 작업지시를 한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

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이길훈 의원님의 답변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이길훈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용인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총 375명입니다. 그중에서 청소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314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입력 사무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상하수 관리분야에 25명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17명입니다. 주택과에 1명입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 가로정비원에 2명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15명입니다. 그래서 3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현재 각 실, 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회계분야에 78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 교통 지도과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명이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0명이네요. 총 합하니까 건설국 소관이.

제가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린 것은 현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됐더라도,

. 제가 이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강북구 전체적인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예산 낭비 차원에서 잘 운영하겠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나 어떤 내막속에는 각 과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운영하든지, 결과적으로 임명권을 가져와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막도 다소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수한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 내막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 것은 오히려 관리를 더 잘하는 차원에서,

임명권자가 관리를 해야 관리를 잘한다는 뜻에서 총체적인 그런 뜻도 없지않아 있을거란 말입니다. 관리 운영하다 보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단 우리 예산과장님 열심히 평상시에 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마련할 때는 총체적인 숫자, 예산, 관리운영 이런 것을 좀 염두해 두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들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지 일부분만 아 그것 가지고 통과시켜 줘서는 안되거든요.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 운영이 과연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합리성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 낭비냐, 관리 운영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겠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 통과시켜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예산과장은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길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70만원입니다. 제수당 다 포함해서요.

다 합해서 의료보험 수당 전부 합한 겁니까? 70만원밖에 안되요?

예. 그래서 6명에 대해서 12개월 계산했을 때 5,04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것은 보면 감액된 것이 6,588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 비교할 때 지금 5,040만원보다 그것이 많고, 또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것은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능직 등급중에서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인력이라고,

도중에, 지금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 인원을 활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는 기존 인원 6명이라는 것을 놀리면서 보수를 줬다는 거에요, 다른데 바쁜데도 그 일과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쪽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인데 군살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조직마다 전부 보면 조직 진단을 해서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인력 진단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해서 이것은 여유 인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직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했던 상용인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것입니까? 기능직이라고 그러면 보통 기술직을 가지고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말그대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타자수라든지, 좀 틀리지요. 기능직은 정식 직원이니까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기술직 직원인데 일종의 기술직.

기술직은 아니지요.

기능이라면 일반 행정이 아닌 어떤 기술 분야 아니에요?

상용직 중에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능직을 모집할 때는 적재적소에 다 필요해서 모집했을텐데 그 인원을 이 쪽으로 돌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면 과거에도 필요해서 모집을 했을텐데 그 기능직을 특별채용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겠다. 차출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에요. 상용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능직이라면 말이 안되요. 노점상들 못하게 쫓아 내는데 무슨 기능직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런 기능직이 아니고요. 방범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기능직들은 다 기술직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여유 인력을 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아니고, 용역비 자체가 전부 절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면 좋다 이거에요. 우리 구 관내 방범직이라든지 그런 직이 임시로 그렇게 활용이 되어서 사실 커트하기가 곤란해서 쓰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요. 각 과를 도와주면서. 그런 직을 활용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태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던 것을 우겨서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또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뜻하는대로. 도 변경이 되면서 그런 참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해서 해직시킬 수 없어서 이런 인원을 차출해서 이 계통으로 보내겠다 하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라고요.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야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예, 간단한 질의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시간을 너무 소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0명분 6개월분 해서 2,6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인 예산담당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만 9,600원은 이 사람들에 대한 1일 임금이고 1/8은 하루 8시간중에 단위로 나눈 것이고 30시간은 지침에 의해서 1달에 30시간밖에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명은 토목, 하수에 대한 전체인원이고 6월달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해서 그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만큼 덜하면 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요?

이것은 맥시멈(maximum)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중에 총무과에 일과이후 밤 11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대기한 목적이 수방대책을 위한 대기냐, 아니면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라고 하셨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계속 저녁11시까지. 건설관리과에서 통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요?

저녁 11시까지 상용인부를 두사람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에서 상용인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상태는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몇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근무이외의 수당을 안준다는 거에요.

그것은 시키는 해당 과,

건설관리과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전혀 모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운영 안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철 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용인부임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조영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질의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도개선 하는 것,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 상용인부를 통합관리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각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작업의 능률도 없다 이렇게 등등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 통합관리하는 방법으로 전개 해보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로서는 편합니다. 왜 편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민원이라든가, 순찰반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조서해서 보수할 위치가 나타나면 우리가 인부를 데려가고 했는데 이것을 생활처리반에도 우리가 인력을 요구하니까 그 인력만 가지고 저희들은 일만 하면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제반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업의 효율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요,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어려움은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면은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간에 한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저녁마다 내일할 수 있는 작업량을 우리 기준에 의해서 쭉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작업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새로 생활처리반이 생기니까 그 쪽에서는 인력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대준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 때 올렸던 사항들은 저희가 당초에 보상비를 책정했을 경우에 도로폭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지보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상을 해주고도 그 도로가 안될 경우에는 소유자 입장에서 건설관리과에다 잔지 보상을 해주시오, 그러한 사항들이 이번에 여섯 건이 반영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유1동 469번지는 사실은 도급자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경리관한테 해지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해지를 하니까 저희들은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공사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편성 요구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왜 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사람을 해 가지고 회사 도산으로 인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못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469번지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다시 지금 재확보 예산을 청구를 했거든요. 3,000만원이라는 그 부분에 어디에 쓰는 겁니까 3,000만원이?

계약 관계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관계는 ‘95년도 연말에 공개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계약기 됐는데 그 회사가 경영난이라든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에 경리관에 의해서 해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나 했냐면 2,200만원을 해서 발주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물가도 인상이 됐고 그래서 3,000만원은 가져야 다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물량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페이지에 자동점멸기 구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자동 보안등이 약 8천 등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점멸기라고 해서 광선 선에 의해서 점멸기가 들어왔다 나왓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수동으로 해서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러니까 날만 흐리면 불이 켜집니다. 또 인근에 불이 환하면 또 꺼지고 그래서 앞으로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녁 7시부터 무조건 켜지고, 아침 6시면 꺼지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1,000개 정도 해서 몇 년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 타이머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금액은 더 비쌉니다만 장래로 봐서는 유지관리에 효율적이고, 다만 한번 설치해 놓으면 2년간 이상 동안은 손을 안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수시로 고장이 잦고, 날만 흐려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타이머가 2년동안 손을 안대도 된다고요?

한번 설치해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간 작동은 처음에 저희들이 입력을 해두는 것입니다.

간판에 쓰는 것이 자동타이머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다음에 또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등주하고 글러브 세척이 있는데요, 글러브라는 것은 전등에 씌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캡입니다.

보면 전반기에도 세척을 했고, 도색도 했는데 도색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글러브 세척만 한다고 해서 밝기와 조도가 평균치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저희 지침에는 1년에 네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글러브가 크기 때문에 공해로 인해서 먼지 같은 것이 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고 나면 아마 15록스정도 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먼지가 끼어 있고 해서 8록스라든가 이런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네 번씩 해야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해서 잔량을 약 1,200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인접구인 성북구나 또 도봉구 같은 곳에 성북구에서 우리 강북구로 진입하는 과정속에서 보면 성북구의 가로등은 밝은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를 들어설때는 좀 어두침침한 그러한 것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가로등 시설하는 것을 30록스 이상 밝기로 시설하게 됩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10년전 이렇게 되어서 15록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30록스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큰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이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태에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세척하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 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현재 요구하는 밝기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간선 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봉로가 되겠습니다. 도봉로에 내년에 약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삼양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구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기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안등에 대해서 좀, 보안등의 색깔이요 지금 나트륨등인가 그런 것으로 해서 불그스름하고 뿌연 색깔을 갖고 있기에 골목을 밝혀주는데 조금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조명등 역할을 해서 밝은 곳에서는 골목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도 못하겠는데, 뿌옇고 조명등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또는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밝고 또는 골목의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는데 토목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까지는 수은등을 하다가 ‘88년도부터,

토목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트륨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와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100와트 짜리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문의좀 하겠는데요, 보안등 고장이 난다든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해서 동에다 전부 주면 동에서 업자 선정을 두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동에서요? 구청과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보안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고장났다든지,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말이 많은데 동에서 그런 것을 하면 동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하고서 돈을 받는지, 심지어는 �뻤側� 변동되도록 안고쳐준 데도 있고, 또 고쳐놓아도 금방 망가지고, 상품을 KS로 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안나야 되는데 고치나마나 하는 격이 돼요. 심지어 떼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설한다고 했는데 떼어가는 것은 여기 안나왔으니까 몇 개가 철수하고 몇 개가 증설했는지 내용이 들어가야지 철수해 간 것이 있는데 증설한다는 것은 뭐에요. 그러면 그 업자들은 그대로 돈을 다 받아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다른 준비를 해가리고 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점멸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하니까 민원이 이중으로 걸립니다. 민원 그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동으로 넘긴 것입니다.

철수하는 것도 있어요? 줄이는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고쳐서 하고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요구하면 옮겨주고,

자꾸 말하는데도 떼어가고 안달아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간사님! 그것은 감사과정에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시정토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수유 4동 116번지와 11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총 6억 5,000만원중 5,7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았는데 5,700만원으로 보상금이 끝납니까?

5억입니다.

5억 7,000만원으로 끝납니까?

예.

총 6억 5,000만원이다. 아니지요. 보상비 총 6억 5,000만원중 5억 7,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보상비가 6억 5,000만원인데 5억 7,000만원만 지금 올라왔는데 나머지 8,000만원을 안해도 되는가? 보상비가.

그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8,000만원은?

예.

이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아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이 끝나는 대로 차량을 통해서 금년도 도로개설사업의 신규사업 두군데만 현장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장님과 토목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 4동과 미아 3동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유 4동 116-118번지하고 미아 3동 산 25-24번지를 지금 예산편성 했는데 이 신규사업 자체가 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순위가.

예, 맞습니다.

아니직영처리하는 것하고, 민영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쪽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요?

저희는 작년에 직영처리하는 쪽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직영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타구에는 민영처리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고, 여기 제안설명 내용에 우리는 직영처리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냐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직영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지 관리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직영처리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잘못되엇기 때문에 이해해라, 뭐 아직 준비가 안됐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답변중에서는, 이것은 예산에 대한 답변하러 나온 공무원들이 하수과장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구나 준비된 유인물을 잘못 표기했다는 것은 검토도 안하고 나온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니고요, 그것은 민영 준설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직영 준설을 저희가 장비를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많은 장비를 내구연한도 다 됐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민영 준설하면 그런 장비를 구에서 보유할 필요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영 처리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하수도 민영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도봉구에서 썼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갈라서 썼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우선 한가지는 금년에 우리 예산에 민영준설을 반영을 않고 도급 준설을 했습니다. 주로. 도급 준설은 시청비로 주로 많이 했는데 민영 준설이 2억 5,000만원은 아까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직영준설하는 거기에 치중해서 예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2억 5,000만원 작년에 민영준설로 했으니까그 돈만큼 세이브가 된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전에 장비가 뭐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장비 자체에, 그것은 민영준설을 하든, 안 하든 그 장비는 노후된 것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비가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영처리한다면,

민영처리해도,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민영준설해도 그 장비는 노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데 민영처리한다면 그 장비를 구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가 필요 없으면 다시 고칠 필요도 없고 유지관리비가 안들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왜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민영준설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간 집하장을 할 데가 없어서 준설한 흙을 쌓아놓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준설토 한차분을 파내면 한차분을 바로 싣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놓을 중간집하장을 그렇게 구하려고 작년말에 애썼습니다. 그래도 중간집하장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민영준설이 아닌 도급준설을 금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급준설을 금년에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했고,

도급준설이라는 것은 민영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뜻 아닙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지금 민영준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다 약 5,6년전에 민영준설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별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하수도속에다 호수를 집어넣어 빨아들여서 빨여들인 것을 탱크에다 실어가지고 탱크를 다시 중간집하장에 버려놓았다가 그것을 모아서 수백 입방되면 한꺼번에 시러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영처리하는 것과 직영처리하는 것의 장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는 효과면이라든지, 예산부분 그 두 양면에 있어서 민영처리하는 것과 직영처리하는 것의 장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효과면에서는 민영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책자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직영준설기를 늘리고 또 우리 자체 인부도 늘려서 자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민영준설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쪽으로는요?

예산쪽에도 오히려 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안설명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에는 민영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족액이 565만원이 또 생겼다고까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준설은 타구처럼 민영처리를 하지않고 전부 직영처리 했다 그 얘기인데 민영처리라는 팀도 들어도고 또 직영팀도 들어옵니다. 숫자적으로 두 팀이 다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직영처리반만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님은 직영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민영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소명이 되셨습니까?

위원장이 이해 됐으면 끝냅시다.

건설국장님은 앞으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때는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받이하고 멘홀뚜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받이가 없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에서는 멘홀뚜껑이 물받이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 멘홀뚜껑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구멍이 몇 개 조그마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물받이를 할 수가 없겠지만 멘홀뚜꺼이 물받이 역할을 양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멘트로 된 동그란 멘홀 뚜껑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즘 길게 해서 물받이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교체를 해줄 의향은 없는지?

점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멘홀뚜껑이 물받이 역할을 할 적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4개내지 6개 이 정도밖에 없는데 좁은 골목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변형이 될 줄 알았는데 변화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흄관 300m, 흄관 450m, 흄관 600m, 흄관700m 또 여러 가지 시멘트, 빗물받이뚜껑, 멘홀뚜껑, 모래, 면장갑 이런 순으로 쭉 나왔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내역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기동반 25명이 주로 나가서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수시로 지금 공사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6개월간 이런 공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시설물이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이 예산편성에서 덜 썼다든가, 더 썼다든가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온 예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고, 지난번 하수도공사가 우리 강북구에서 3억원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하수도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입찰이 얼마에 입찰이 되었느냐 하면 2억 5,000만원으로 공사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 남아 있는 예산이 재무국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되어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 예를 들면 3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낙찰은 약 88%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차액을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처리요

예.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쓰니까 반납되는 것입니다.

, 그 예산이 남으면 재무국으로 반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 그 예산이 남으면 재무국으로 반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반납된다는 내역이 안나와요? (하수과장, 김재철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

소명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명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하고 하수도는 전체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구청 자체에서 하는 공사도 있지요?

그것은 시에서 재원을 주면서 시에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것은 시에서 하고요 이것은 예산을 주면서 구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직접합니다.

결과적으로 액수에 비해서 큰 액수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 지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900㎜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서울시에서 재원 지원해줄만한 하수도 시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되면,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물론 대형 하수도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가 조그마한 하수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다녀보면. 하수도료는 구청에서 다 받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구청에다 지불하니까 어떤 민원이든 구청에서 하수도를 시설 보완을 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을 대부분이 다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유지 관계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기부체납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게 과연 보상 포장이 되는 것인지 그런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길을 파서 한다면 포장해야 할 그런것도 있고, 공사가 크지만 포장되지 않은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든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수도 거기에는 대부분이 사도가 많습니다. 4m 이상 차가다니는 데는 기부채납도하고 공도가 많지만 뒷골목 주택가에는 사도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사도의 하수도 책임은 어떤 이유든간에 하수도료를 받았으니까 구청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나, 조그마한 부분에 보수나 책임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사용승인이나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뚜렷이 한 사람이 있으면 사용 허가를 받아도 괜찮고 상관 없는데 옛날에 구주택들 지금 30년, 40년 전에 택지 조성를 해놓은 그 집들, 어떻게 보면 50년, 100년전에 살던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들속에 사도가 땅 주인이 어디 있으며, 누구한테 가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는 그런 지역 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부터 계속적으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사도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거절을 하지말고 예산이 되는대로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사도니까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라도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해주기는 하되 사실 예산이 수도료 조금 받는 것 가지고 한꺼번에 그 예산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한꺼번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근 차근 해주겠다 하든지, 급한 곳부터 해주겠다 해서 민원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내일 모레 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송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시설 설계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 예산에는 이것은 없었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지요? 맞습니까?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어요? 없는데. 3,000만원이 어디 있어요?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 보시면 기정 예산액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르지.

소하천 정비 시설비 한 칸 위를 보시면,

실시 설계비 얘기하는 거에요.

실시설계비는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비는 3,000만원이 잇다 하더라도 설계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사 설계비 하면서 3,000만원이 기정 예산에 있었다고 하면 예산 먼저 편성한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책정한 겁니까? 요번에.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상반기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3월 13일날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6월 10일날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3,000만원으로.

세부 기본 계획 자료를 소하천 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자료중에 보면 소하천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면에 칼라링되어 있는 부분은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교통광장 위로부터 우이천하고 청담천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마을금고 연수원 위에 가오천 상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광장 아래쪽에는 우이천으로 하천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에 하천 고시가 안 되어 있는 라인이 칼라링되어 있는 부분 두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가오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하류 구간에는 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류 구간이 하천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하수 사업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지, 또 자율적으로 하수과에서 전 지역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몇 군데를 묶어서 동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각 동에 순찰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하수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또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 또 의원님들이나 기타 민원이 들어오는 자료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하수 사업 계획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감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일전에 번3동에 가보셨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해 둔 곳이 하수과 직원들이 그 지역을 나가서 봤는지, 지금 보고도 묵인을 하고 놔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가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때 얘기를 한 건데 빗물받이가 일률적으로 거리로만 따져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면이 낮은 곳은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거리만 따져서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잘 못보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저희 지역도 제가 약 3년전부터 동에다 그것을 건의하고 동에서 하수과에다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빗물받이가 보통 2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없이 필요한 곳은 설치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노후된 그런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것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비가오면 물이 많이 튀긴다든가 겨울 동절기에는 빙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노후된 하수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하수과에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예산작업을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으면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몇군데가 되는 것같아요.

급한 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이니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포설공사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합시다. 뭐냐하면 모래포설공사를 어떤 형식으로, 이것은 날라간다든지 없어지니까 자주 해야 되지요?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당초부터 모래포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포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도 없는 딱딱한 땅에다 어린이 공원을 설치했습니까?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모래를 뿌리기는 뿌렸나 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주 딱딱 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포설하면 쿠션이 생겨서어린이가 덜 다치지않겠나 싶어서 포설하려고 합니다.

모래는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바람에 날라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래로 하는 것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스폰지도 많이 깔고 다른 대용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스위스에 갔을 적에 어린이 공원에 포설된 것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폐타이어를 갖다가 영하 30도로 온도를 낮추어 놓으면 타이어가 아주 단단해 진답니다. 폐타이어를 분쇄기로 분쇄한 것을 다시 모아서 깔개로 만들면 스폰지화 되어서 아주 놓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폐타이어는 폐타이어대로 처리가될 것이고 어린이에게도 좋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어린이공원에다 그것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송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공원과리 인부가 대충 한사람이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지금까지는 상용 인부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6월달 부터는 통폐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강북구훈령 제18호 해가지고 작년 3월달에 어린이공원 관리규정해가지고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공원의 관리해가지고 “동장은 공원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 대상을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잇고요, 다음 제4조에는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동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원별 또는 지역별로 어린이공원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는 위원장 한사람, 부위원장 한사람 각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위원회의 위원은 공원의 이용 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대한 사항은 동장이 “어디가 고장났다” “어디에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구청에다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보수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동에 위원회 구성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다시저희가 촉구를 해가지고 각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동의 계장들을 불러가지고 “우리훈령에 이렇게 이미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실제 한사람이 최소한도 10여개 그런 정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을 2개 동이 각각 5개씩 가지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수유동하고 하나는 미아동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개씩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모두 28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상용인부로서 관리를 하다가 상용인부가 철수되어가지고 일반업무에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는 취노인부로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아직 취노인부로 대체 안되었습니다.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일용인부가 관리를 맡고 있고 실제 한사람이 엄청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통합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인원을 증원시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취로 인부를 의무적으로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위한 현장에 가보도록 위원님들과 아까 협의한 결과 중식후에 다시 의회로 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6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