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철회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주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터보고서 및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하수봉입니다. 지금 청소년조직이 4-H활동을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기타 청소년 선도조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청소년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대개 현황파악을 하셨는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위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하여가지고 경찰에서 위촉하는 선도위원들이 각 면별로 있고, 또 도지사가 위촉하는 청소년선도위원이 기 조직되어 가지고 군내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실적을 거양했는가? 이런것들을 파악을 하셨는가 묻고싶습니다.

중복여부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하나씩 답변하면 시간이 가니까 하위원님 말씀에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회에 각 모임이 많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학교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등등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모임이 많은데 경찰서랄지 4-H 같은 경우는 농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안을 낸 행정쪽에서 선도위원이라는 것은 중복된 것은 아닌가? 타 기관에 기구나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직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데 추진하는 것 같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

하위원님과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소관별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4-H청소년활동과 저희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데도 그것이 이원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활동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시지만은 지도소에서 청소년활동은 4-H를 위주로 해서 농촌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는 말하자면은 청소년들의 범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종 그런것을 다 포괄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

그래서 분야별로 활동사항은 저희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고 싶습니다.

건전생활계장 곽준섭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4-H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전체학생들로 4-H 조직만 되어 가지고, 농촌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4-H를 조직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항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폭넓게 생각하면 저희는 청소년이라고 보면은 법적으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4,5학년 정도부터 대학생까지가 청소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운영사항체계가 지도소는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바귀도록 되었습니다. 바뀐사항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종전에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도위원과 읍면 위원님들하고 또 군에도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청소년문제가 확대가 되고 또 학원폭력 이런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강하게 종전에 없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된 것을 조례로 시군에서 제정하도록 법제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개정된 청소년법에 보면은 도에는 도단위대로 위원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단위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도단위에서는 지금 위원회가 군이나 도의 추진취지와 목적같은 것은 유사합니다만은 시군에서 심의를 못할 광역사항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결정하고, 도에서 결정못할 사항은 중앙청소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계통적으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정책결정을 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찰청에서도 운영되고 지파출소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 계통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계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학교나 또는 농촌지도소나 경찰서 사항으로는 해당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관리운영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청소년 조직을 대개 몇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지금 청소년 위원회가 12명으로 조직되어 가지고 기 운영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114명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군 관내 청소년은 약 4천명정도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4-H회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 청소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사정사정해서, 학부형 입장에서는 공부를 가르칠려고 하지 또 지도소에서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행사하기에 급급하지 그래가지고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정사정해서 끌어다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도위원을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한다고 보면은 지도위원이 약 120명정도 되고, 솔직히 예기해서 속된얘기로 고추장이 밥보다 많은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간과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기 지도소에서 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4-H 조직을 통해서 군수님이 시간을 내서 가신다든가 아니면 유능한 강사를 선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순회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위원장 선임하여 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임실군내에도 여러가지 지도위원이라든가 선도위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도 경찰청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도 해&;#48419;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선도위원도 해봤습니다만은 위촉장만 한번 주고 말아버렸습니다. 회의 한번 소집한 일도 없고, 학생들 데려다 놓고 교육한번 하라고 한 그런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것을 연구를 덜하고 위에서 지금 이것을 조직을 하라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수봉 위원님과 조금 달리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금년에 나온 것입니까? ○

작년 12월 29일자입니다.

저는 하나에 4-H청소년활동하고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위원회 하고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4-H는 농촌을 부흥시키는 하나의 청소년 운동이라고 보고있고, 이것은 아마 극심한 사회범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등등 난폭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야기된 것 같은데,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이런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묶으면 거기에 경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통합해서 이런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할 때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는 위원회이니까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액부담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수당등 이런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이 방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것이 개정이 되는가?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의 근거없이 그동안 각 단체에서 선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다가 이번에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지도위원, 군에 청소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기 조직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지출이나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을 정부에서 지원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있던 위원회를 놔두고 별도로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가지고 과거에 있던 기구를 그대로 흡수만 합니다.

청소년육성법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청소년기본법이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운영되던 것이 이제 조례로 확정해서 운영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종전에는 약하게 운영된 것을 결정적으로 양성화시켜서 확정적으로 크게 제대로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보충답변을 드린다면은 4-H위원들이나 청소년들 조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른들입니다. 학식있고 덕망있고 지도능력이 있는 어른들을, 이를테면 읍면별로 10인이내가 되면ㅇ은 2동네서 1명, 이를테면 법정리로서 1명꼴로 지도위원해가지고 그 근방에 젊은사람들, 학생들이 잘못하면 꾸지르기도 하고, 좋은말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쪽으로 하는 그런 역학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 무엇이냐면은 저희들도 보면은 청소년들한테 자립지원금도 지원할 수도 있고, 학비지원도 마사회에서 지금 많이 돈이 지원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은 과천마사회에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조직을 하는데 조직하는 예산이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이 되냐, 아니면 지방비에서 이것을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

조직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지금까지 한푼도 안썼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은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금년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도 시간을 오후시간으로 정해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차한잔씩 들고 거기서 얘기하고, 심의하고, 결정되어서 해어지고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년말에 보면은 항상 지도위원들을 각읍면별로 같이 소집해가지고 교육하러도 나오고...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어야 하냐, 아니면 국비로 이것이 지원이 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앞으로 예산이 선다면은 운영사항에서는 지방비로 서야겠습니다.

지방비로 계상하여야 하지요. ○

그러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쪽에서 하고 있는 선도위원들도 전부 포괄됩니까? ○

아직 그쪽하고는 타협을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H는 농촌지도소, 경찰서는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4-H는 자체적인 모임이잖아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다하는 기성계층이라고 그랬죠. ○

어른들의 기능입니다.

아까 많은 조직을, 말하자면 과거에 대통령령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포괄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묻는 말이지 그냥 묻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포괄된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이 청소년위원회에 포괄된다 그랬으면 그것은 해산되고 들어온다는 말로도 들리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포용한다는 말로도 들리고, 그대로 두고 따라오라는 말로도 들리고 그렇단 말이예요.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기구는 이대로 흡수가 되고, 다른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흡수를 못하죠. 그것은 그 기관의 지침이나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한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흡수하내 못하내 이런것은 우리가 예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적어도 다른데에서 조직하는 소위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고 자기돈으로 오히려 회비를 내가지고 어려운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스스로 내서 하는데, 조례안 제10조를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많은 지도위원이나 청소년선도위원을 구성해놓고 이사람들을 식사대접도 해야하고,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볼 때 너무나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냐 하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있고,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지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각별한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과태료 부과·징수를 별표를 참고하라고 하셨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태료귀속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비송사건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부과기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개인들이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실질적으로 매수자나 매도자가 할 사항이 아니라 중개인들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

중개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참한 사례가 있어 2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치단체 수입으로 군금고에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자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의가 있을수가 없지요. ○

과태료 귀속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중개인들한테 우리가 통지를 했을 때에 불복한 사례가 되겠는데, 불복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민사사건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만을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비송사건절차법에 드는 순수한 수수료는 국고에서 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중개인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사건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국고에서 대주기 때문에 부과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을 한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중개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로 수수료 부과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업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정장을 못하고 간소복을 입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안 별첨)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휴양림의 조성 주체에 따라서 세가지로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한 산림청 휴양림, 도나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세심휴양림같은 휴양림, 개인 산주가 만든 산주휴양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사용료나 입장료를 산림청에서 만든 것은 산림청예규로 만들었고, 개인이 만든 휴양림은 도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한 세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심휴양림은 금년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산막 2동, 화장실, 기타 이용시설을 보완해서 97년도부터는 정식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일수 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휴양림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의 형식, 법규, 용어 등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관촌 사선대의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놀았던 터전인데, 개발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예요. 토착민들은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기에도 그런 조항을 두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심지구에 사는 사람중에 전답이 있는 사람은 소도 가져갈 수 있고 쟁기도 가져갈 수 있고 혹시 전답가에 잇는 나무도 치러 갈 수 있고 논두렁, 밭두렁 베러갈 수 있고, 자연 휴양림의 이용목적이 아닌 데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증명을 발급한다던가 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해 놔야 됩니다. 또 동물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전답이 있으면 소를 가져가 쟁기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법을 만들 때에는 완벽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타고 갈 때 개가 꼭 필요해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동물은 동반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봐 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런 조례나 법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미비점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8조를 보시면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및 휴양림 지역을 통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입장통제를 해야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형상으로 봐서 학정리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학정리에서 진입할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도가 되어 있는데 올려면은 아직까지는 임도가 자동차가 다니질 못하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세심휴양림은 개인휴양림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장료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학정리쪽에서는 아직 임도가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학정리까지 임도가 개통되어서 그쪽으로 많은 휴양객들이 들어온다면은 그족에도 요금징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지형을 여러번 다녀봐서 아는데 거기에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 정도는 통과하는데 통과를 하는 문제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정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휴양림관리에 필요한 직원정원입니다. ○

저희들이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5조에만 했지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입도 없고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별도의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정원조례는 없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관찰해 주셔서 과연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관리소를 설치해서 들어가는 세출하고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입장료나 사용료가 크게 도움이 안된다면은 산림법 근거에 임협이나 마을 산림계나 또는 임업후계자등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장이 되면은 1년정도 운영을 해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 아니면 마을 주민이나 임협이나 독림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은 별도로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 받을 사람도 없는데 금액부터 정하는 조례안이 상정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산림과 직원이 교대로 상주를 하고 공익요원들과 같이 해서 당분간은 산림과 인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 놓고 사람에 따라서, 가령 사선대에 입장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요금을 내는 사람이 몇명인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50명인가, 80명인가, 30명인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그 사람이 다 인심을 써버리고 사실은 그사람 월급도 못버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가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다음에 타 휴양림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사선대 같은 유원지의 입장료와 비교해서 봉급 정도는 벌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지금 전라북도 조례로 만든 성수휴양림하고는 같습니다. 사선대 보다는 입장료가 개인이 200원이 비쌉니다. 사선대는 500원이지만 우리는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주차료가 중소형 승용차는 사선대는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심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대보다는 비쌉니다. 그 대신 회문산 자연휴양림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림서 휴양림하고는 조금 싸거나 같거나 그럽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가 주차료가 1,000원이 싸고 소형도 거기는 3,000원인데, 우리는 2,000원입니다. 대형도 거기는 5,000원이고 우리는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되지요. 왜냐면 사선대 유원지는 투자도 많이 되고 관리인이 거기 몇명이요. 많지 않습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관리인도 많은 곳에는 요금이 싸고 세심은 사실 이용할 사람은 적고 이용할 것이 별로 없는데, 입장료에 시설사용료, 주차료 합치고 하면은 한가족이 들어갈려고 하면은 몇만원씩 들어가요. 일인당 얼마, 차량 얼마, 시설이용료하면 하루저녁 잘려고 하면은 2,3만원씩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아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휴양림이 돈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리단체 못지않다는 이야기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휴양림은 개인이 돈을 받지요. 거기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싸다는 느낌 없습니까? ○

성수 휴양림의 입장료나...

아직은 안받지요. 그런데... ○

성수는 받습니다.

벌써 받아요? 말하자면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과거 군수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본래 군유림이 많이 있던 땅인데, 특정인이 그것을 불하 받아 가지고 전에 절을 다니던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절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갈려고 하니까 길을 막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싸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임도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임도를 막아버렸어요. 자기 개인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예요. 거기에서 세입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비도 있어요. 이 조례안 이야기를 할 때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이고 세심휴양림은 사선대 유원지 입장료보다 비싸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저도 그것을 노위원님의 말씀에 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장수군, 완주군 이런 곳이 가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도 문제가 됩니다. 어째서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쪽보다 싸게 받았냐고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이웃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웃에 있는 사유휴양림의 입장료하고 주차료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성수 휴양림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입장료하고 주차료는 같은데, 문제는 산막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이 평소에도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이암 주지하고 휴양림을 만드는 산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위치적으로 그 정문을 통하지 않으면 상이암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사람하고 상이암 주지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득권이 절에가 있는 것이지 휴양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휴양림 산주한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벌써 상식을 초월한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심휴양림에 어른 2명하고, 아이 3명하고 차를 가지고 가서 산막을 하루밤 이용하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한번 해 봅시다. 얼마가 들어가는가? ○

산막사용료가 2만원, 주차료 2천원, 어른 1천4백원, 어린이 1천원으로 2만4천4백원입니다.

그 돈을 내고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

성수휴양림이 도에서 조례로 만든 규정보다 평수가 크게 되었어요. 1십만원 1십5만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올 사람들이 많아서 예약을 못받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시설만 해 놓으면은 이것도 그동안 국비·지방비 들여놓고 너무나 주민편의 입장에서 무료로 개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휴양림을 임대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면 사선대도 관리하는 사람들과 갔이 월급도 벌지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휴양림 뿐만 아니라 관에서 직영하는 사업의 입장료를 받는데 과거에 상당한 부정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가 확정이 되어야 마을 산림계가 되었든 임업후계자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리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호 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 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7.5%, 96년도부터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별로 그 시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95년도 것은 95년도 세율, 96년도는 96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자의 숫자는 몇명입니까? ○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마다 틀립니다. 소규모 공장이랄지 조그마한 소기업체가 약 350명에서 400명까지 예상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소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을 한다랄지 토입을 매입한다랄지 이것은 그때의 시기에 따라서 소득세의 대상자가 증폭이 있습니다.

총 징수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주민세 소득액이 8천만원정도를 예상합니다. 주민세율이 10%ㅇ니가 증폭에 따라서 이것도 화정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가? ○

양도소득세는 이것이 작년통계를 구햇는데 이것은 매매가 이뤄진 것이 큰 것이 없고 전답에 해당되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로 대개 예상됩니다.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고 토지나 이런 것이 조금식 매매되었을 때에 100분의 2에 10%이니까 1천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94년도에 징수해야될 주민세를 96년도에 징수하는 것은 95년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했는데 행정적인 엄청난 착오로 인해서 부과대상자가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 부과대상자로 하여금 행정을 먹칠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군의 행정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부과대상자의 반말이 어느정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까? ○

94년도 이전에 발생한소득에 대한 것은 외부인들이 소득만 해놓고 사실상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자면 제일 가까운 예로 광산개발에 대해서 골프장관계가 대법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객지사람이나 소득을 해 놓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사람이라서 우리가 받기가 힘들 뿐이지 하나의 조세저항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가지고 경과규정을 95년도에 신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신설하게 되었는데, 1년의 시차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

이것이 늦게사 찾아내서 군민들이나 납세의무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세율은 법의 시효에 따라서 당시의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지난번 조례개정시 경과규정을 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했을 때에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기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됐어야 될 부분을 1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

법으로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 ○

조태운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가지 부과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

부과한 것이 없어요. 당시에 7.5%를 적용합니다.

세율의 변동은 없지요. 그때 것은 그때의 7.5%를 부과하고 지금은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의 차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이고만요. ○

지난번 조례개정시 경과규정을 넣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수목표에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죠? 소득세, 주민세는 책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아까 소득할 주민세도 8천만원에 가까운 것도 세입이 안잡혀요. ○

작년에 한 것은 잡혀있지요. 양도소득세에 따른 것은 아까 이야기 한 것이.

1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100분의 2에 대한 10%라고 하지만은 양도금액의 야이 큰 것이니까 그것은 잘 추적해야 될 거예요. ○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취득세가 2십만원인데 여기의 10%이면 2만원인데 이것이 시골토지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안나옵니다.

공장이나 집이 왓다갓다 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아까 소규모로 봤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