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본위원회 활동기간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호종군수를 비롯한 군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이 긴 장마와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10만 군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의회 제46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96. 7.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의 기본 방향을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두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6. 7. 5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7. 12일부터 7.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 “96. 7. 15일 제1차 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삼사하였던바, 총 26건 739,050천원을 삭감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본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군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의전용 차량비 25,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의 합당한 집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요구액 400,000천원 중 25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풀 사업비 100,000천원과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50,000천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전액을 무수정 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6,050,804천원보다 6.4%증가한 123,480,08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 증가한 116,472,26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9% 증가한 7,007,822천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5건 738,050천원과 특별회계 1건, 1,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위원회가 최종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의 7.3%인 8,483,972천원이 증가한 124,534,776천원으로 일반회계 117,526,954천원, 특별회계 7,007,822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나 먼저 군민을 생각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 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 병 희

심 사 보 고 서 내무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고창군의회 제46회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와 해당 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문과 토의를 거쳐 심의한 내용을 의안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 기획 감사실로 조정하는 안과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 감사실 감사계로 조정하는 안은 계류를 하였으며, 환경보호와 해양오염 방지계 신설과 지역경제과 상공계를 상송 가스계로 조정하는 조례는 승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본청 지방행정 4급 정책보좌관은 부결하였고, 지방행정 4급 1명, 기획 감사실장은 행정 능률을 저해 시킬 우려가 있어 계류처분 하였으며, 지방 환경 수산 6급 1명 등 6명 증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인 고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익을 위함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군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 복지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인 96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경찰청관리 5,253㎡와 군관리 7,059㎡의 교환 승인건이나 먼저 군관리 고창군 농촌지도소 부지가 총 5,889㎡중 임의로 분할하여 교환 요구 3,032㎡이고 경찰청의 소유로 2,857㎡를 관리하고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지도소 부지를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5,889㎡를 일괄 교환할 것과 경찰청에서 임의로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군에서 재감정하여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16일 내무위원장 최 석 기

심 사 보 고 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고창군의회 제46회 임시회기 중 의안번호 제258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채 차입금융자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안전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6년도 5월 31일 군수로부터 본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회기 중 7월 8일 제1차 위원회와 7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산고 끝에 본 사업은 본군의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안군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승인안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장 고 병 윤

그 동안에 원전 피해보상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보상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에 동의를 얻어서 촉구 결의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해당 부처에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원전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본군에 인접 건설되어 사고 위험에 대한 정신적 불안과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본군의 72km 연안은 이미 죽음의 바다로 변하여 누대로 살아온 어민들의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정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은 수백 개의 철탑과 거미줄처럼 얼켜진 송전선으로 인하여 지역에 걸맞는 관광개발 계획은 이미 무산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 노골화로 지역경제는 직. 간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감수당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어 이러한 본군의 절실한 실정을 누차 건의하였으나 사업주체인 한전과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는 정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능동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군민의 대의기구인 본 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원전주변 국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전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 지원하여야 한다. 1. 원전가동으로 직접피해를 받고 있는 지선 어민들과 축제 양식장을 비롯한 맨손어업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과 현실에 준한 보상범위를 책정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 원전가동으로 온배수 영향과 철탑 및 운곡댐 영향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본 군이 현격하게 많은데도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이내 면적을 기준 본군과 영광군의 지원 비율이 17대 83 책정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실질 피해를 조사 적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 건설된 4호기의 원전수용만으로도 국가발전에 대한 희생은 충분하다고 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5. 6호기 건설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1. 기 건설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확고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996. 7. 16.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재배하는 수박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는 밀을 생산해 내는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될 그런 현시점에 와서 농수산부 장관과 도지사께 이 건의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본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코자 했습니다. 건 의 문 본군의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1만여 ha의 야산개발지는 군민의 소득을 결정짓는 관건으로 여름철의 수박과 가을철을 김장채소는 전국제일의 주산지이며, 또한 범군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 밀 재배운동으로 본군에도 많은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금년도 수박재배 면적은 2,796ha로 이중 노지재배 면적이 2,608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화기에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착과율이 60∼70%에 불과하고 만연되는 탄저병과 만고병 역병 등으로 피해 면적이 572ha나 되고 피해 면적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우리 밀 재배면적은 188ha(생산예상량 15,000가마/40kg)로 수확기에 계속된 장마로 수발아와 변질 등으로 455백여만원의 피래가 예상된다. 장마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민의 대의 기구인 본 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수박에 대한 피해상황을 농작물 피해 대책 차원에서 전수조사 적정한 보상과 각종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우리 밀에 대한 수매기준을 완화하여 생산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하고 농작물 재해 대책 차원에서 차액 보상을 하여야 한다. 1996. 7. 16.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