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96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천2백3십4억8천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10억5천4백6십9만4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액은 1천2백4십5억3천4백7십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조정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삭감 액이 7억3천9백5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으로 마명지구 경지정리 하자 보증금이 2천8백1십7만원이 증가하여 감액 즉, 세입은 7억6천7백2십2만원으로 추경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중요 내력을 보고 드리면 군비 사업이 3억4천6백5십7만1천원, 국도비 보조 사업이 4억2천6십4만9천원, 총 7억6천7백2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7억3천8백5만원, 특별회계 백만원 해서 7억3천9백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개발 시설비 마명지구 경지정리 하자 보증금 이것은 하자 보수비가 발생해서 시공회사로부터 2천8백1십7만원을 징수하여 그 사업에 다시 하자 보수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산 마명 양수장 관로 매설대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총 10억1백5십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 개보수에 국비가 3억6천7백만원 편성했고, 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국비 6억3천4백5십2만4천원이 보조되어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보건소 개보수에 군비 5백4십3만원 투자했고, 다음은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군비 8백2십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실시 설계비 보건소 개보수 군비 8백6십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신축 실시 설계비 1천3백2십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보건 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보건소개보수 군비 2백3십1만2천원, 통합보건지소 군비 2백8십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보건소 개보수 군비 7백5십9만6천원, 통합보건지소 1천1백5십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육아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1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상하 토지매입비 소유권이전 등기감정수수료 1백3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 민간자본이전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군비 2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군비 미부담액 2천5백8십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솔깍지벌레 비료주기 1백4십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군비 5십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이것은 감이 되여 가지고 4백5십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복지과 사회보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2천5백만원을 노인의 집 운영 주택 전세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시설비, 실시설계비 97년도 고창 온천간 4차선 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행정비 관서당 경비 관보 및 법령 수록대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수령부임장면재현 의상, 장신구, 분장 등 제작비로 군비 1천2백7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무장 5일 시장 장옥증축 공사에 6십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보건소 체온계 2백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농림수산개발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심원하전 방조제 개량공사 토지매입비 5백1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책임보험, 공중통신망 부설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 4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비 보상금 연금 부담금으로 2천7백1십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기타군의 차입금이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연체 이자 상환 2십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고창 주곡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고창 지도소 옆 진입로 포장에 천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고수 황산 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공음 상여 안길포장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 장동마을 안길 포장에 2천만원, 해리 유암 안길 포장에 1천5백만원, 성송 신용 안길 포장 기정에 2천3백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1천2백만원을 편성해서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산 시장내 재포장 1천5백만원, 흥덕 노동 안길포장에 1천5백만원, 성내 대흥에서 옥제간 도로 포장 1천5백만원, 신림 법지 관광 복개 공사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비 자산 취득비 아산면 사무실 커텐제작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공음면 숙직실 개보수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에 신림면 자포리 하수구 정비 1천2백만원, 부안 송현리 고잔 간이 상수도 송배수 시설에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교육 민간 이전 민간경상 보조 심원 월산 마산 체육 시설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 보상금으로 경노당 운영 지원비 고창군 총 108개소 군비 1천3백6십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소년 가장 신규 사업에 3백8십4만7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승차권 7천7백2십3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림수산 개발 민간자본 이전 민간 대행 사업비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농조 지원분 군비 3천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개발 민간자본이전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군비 부담 9천7백4십4만원을 용품비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이번 삭감한 외로 세입 마명지구 경지정리 하자 보수 보증금이 2천8백1십7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노인의 집 운영 주택 전세금 지원금이 2천5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개보수로 3억6천7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6억3천4백5십2만4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에 노인의 집 운영 주태 전세금, 보건소 개보수, 보건소 이전 신축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것 입니까? 이것은 국비이지요?

예. 국비입니다.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그러니까 온지가 엊그제였다 그 말이지요?

예.

9페이지 천만원 안길포장 고수 황산 2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에 반영을 시켜서 그 사업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대산면 같은 곳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것을 세웠지요. 제가 아까 예산계장한테도 분명히 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곳은 여기인데 이것은 안 됩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계장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청취 불능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변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고창 지도소 옆 진입로 포장 여기는 지도소에 땅을 갈라 가지고 미영아파트 들어가는 쪽의 도로를 늘려서 포장을 하고 그곳을 해 주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올라오기로는 2천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1천만원을 했으면 절반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나가 가기고 설계를 해본 결과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지난 본예산 때도 고창읍에 너무 지금 27개 마을에 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누차 이야기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들어야 하는 사업을 1천만원으로 계상해요?

사업은 많이 해야 하는데...

일단 알았어요. 통합보건소 신축은 지금 어디에 하지요?

지금 보건소에 지금 증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3개 보건소를 통합해서 짓게끔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 지시가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령부임장면재현 의상비, 장신구, 분장 등 제작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제 올라온 천 얼마 관계도 여기와...

그것을 삭감하고 지금...

거기에 7백5십을 더 계상해 놓았군요. 그리고 읍면단위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했겠지만 어떤 면은 말하자면 3천5백 또 적게 들어 간곳은 1천2백 그런데 고창읍이 두개를 합쳐도 3천만원 이군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의원 상호간에 불신 풍조가 생기지 않고 또 서로 믿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자기 면에 조금 적게 왔다고 해서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더 세밀하게 이번 추경 관계는 처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읍면서도 2천만원으로 올라오고 2천만원을 가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차라리 세우지를 말든지..

그리고 여기 한군데는 있습니다. 신림 법지 광장 포장 공사는 작년에 도군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도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도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다른 데는 그만두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절반만하고 절반은 놓아 둘 겁니까? 어떻게 여기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쓰레기차가 하루에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군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어떻게 군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그것 절반 사업 못하니까 저는 여기 추경예산 통과를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