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 의원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찬근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결산검사중이라 출석 하지 못하였고, 이문구의원은 지병 으로 입원중이라서 출석치 못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헌
정동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27일 제53회 임시회 에서 가결된 진천군리의명칭과구역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 조례안을 동일 진천군수에게 이송하 여 96년 6월17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안외 6건에 조례안이 진천군수로부 터 제출되어 이번회기에서 다루게 되었으며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 진상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 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의사일정에 앞서 양 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실과소장들을 소 개해 올리겠다는 통지가 있어 소개 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들 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진 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 입니다. 회기는 사전협의된 대로 7 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할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 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결정의건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진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 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진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제도와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12월22일 법 률 제4795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 라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 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주민공개대상 주민공개횟수, 공개방법, 주민공개 의 제한,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 보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 이 1994년 12월22일 법률 제4795호 로 개정이 되어서 그에 후속조치로 알고 있는데 무려 약 1년반 이상을 지체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배경은 당초에 상부기관으 로부터에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아니면은 그 후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재정운영 예 산, 결산 모든사항을 기히 그 이전 부터 계속 군보다 반상회 회보를 통 해서 계속 사실적으로 공개를 해왔 던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으로 지금에와서 하게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진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 게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개하 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 상황이나 결산상황, 예산상황을 그 때그때 매년 지방재정법에는 1회이 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지금현재 에 공개하는 방법은 현재 군보다 반 상회 회보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게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을 전부 주민에게 공개를 해오 셨다고 했는데 세입세출 예산같은것 만 해오셨지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이라든가 공유재산에 증감현황 또 주요물품에 증감에 대해서도 주민에 게 공개를 실질적으로 해오셨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제반사항 을 전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앞으로 는 우리 군민들이 상세하게 알수 있 는 방법으로 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안에 대항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진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 에관한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청 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진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 한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12월29 일 법률 제5076호 청소년기본법개정 199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3349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비행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료 및 지원, 청소년단체 의 활동지원 지역내 청소년 유익환 경조성,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 원활동과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업소등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을 위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 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관계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요즈음 학원폭력등 청소년 각종 비행이 상당히 증가 일로에 있습니 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방자치에 서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 는 것입니다마는 조례가 지금이라도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시급하고 사회가 이런 것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사항을 95년 12월 29일자로 기본법이 신설 조항도 개정이 되고 했는데 거의 7 개월 가까이 방치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회계년도에 청소년지 도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 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원래 중앙단위서부터 우리 진천군에 는 심각한 정도로 우려를 낳지는 않 았다고 봅니다. 진작에 청소년기본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차영철의원님 말씀대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도에서 안 자체가 5월 1일자로 저 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 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었 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예산반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전혀 안되었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상정을 해서 다만, 야간단 속활동비라든지.
영철
차영철의원
좀 아쉽습니다. 5월 1일날 준칙안 이 내려왔으면 1차 추경때 1차 처리 해서 예산반영이 되어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운영이 활성화 가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유야무 야 넘어갈거 같아요. 아쉬움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본군 산하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 지고 지금 36명정도 이렇게 되어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행 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식적으 로는 없습니다. 다만, 비행청소년에 대한것을 자체적으로 두어서 지도육 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경찰서 방범과에서 본군에 36명이라는 지도위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분들께서는 개인에 그러한 자금을 자기들이 조달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병행해서 실 시할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읍.면단위로 10명이내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청소년 업무를 다루게 될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들 청소년 업무를 불가분에 관계가 있 기 때문에 청소년 기히 조직되어 있 는 경찰서내에 위원들과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라도 같이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경찰서 방범과 소관에서 청소년지 도위원들은 매일같이 저녁에 시내를 돌면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 로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활성화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위원으로 위촉 되실분 들이 사회복지단체장이나 읍장, 면 장, 경찰서장, 학교장에 추천받은 이러한 기관장님들로 이렇게 되어있 는데 이런분들이 상당히 그러한 업 무에도 바쁘시고한데 야간에 실질적 으로 단속이라든가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현재 민간인들이 나서가 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압 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 년들이 앞으로 잘 자랄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 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03 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 조 제2항에 의거 1996년 5월 6일 내 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재난관리기 구 인력 2명, 가스안전관리기구 인 력 1명이 증원되어 본청 22명을 224 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과정에서 내무과장 께서 발언내용이 상당히 귀에 거슬 립니다. 아니, 내무부장관이나 도지 사가 일괄적으로 각시.군에 시행하 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달했다 고 해서 우리 의회는 그냥 처리만 해주면 됩니까? 우리도 군정에 조직이 이런 인력 이 충원이 되야되나 안되야 되나 검 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수기로 그냥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에서 알아야할 권 리라든지 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 야 할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 뿐만아니라 또 기획감사실내 지금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계를 그리로 이 양을 해주고 또 지난번에 회기때 저 희들이 운영하지 못한 또 상수도사 업소 관계를 같이 운영하려고 저희 들이 보고서 안건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부군수님께 사전에 기획감사실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하는것이 좋지 않느 냐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통합을 해 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 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 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이 관계만 이번에 상정하 게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여기 5월 6일자로 내려 왔어요. 오늘이 7월16일이예요. 60일이 경과 됐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는 검토없 이 무조건 방망이만 두드려 주는데 입니까? 그리고 조직진단에 평균 1,500만 원씩 따져도 4,500만원에 예산이 인 건비로 투자되야 되는 인력증감 문 제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입니 다.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하는데 행정 직이 꼭 필요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때는 주무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 화공 복수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복 수직으로 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의회 는 아무런 자료없이 그냥 해야 됩니 까? 3명, 10명 올라오는대로 다 어떻 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사전에 보고 안한것은 사전 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 난관리과가 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은 현재 어떤 인원을 가지고 충당시키고 추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추후에 내려왔건 당초에는 조직개 편할때 인력을 조절했건간에 하여간 새로운 인력수요가 생길때는 담세자 들한테 어떠한 납득할만한 안을 제 시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의 안이 처리가 되야 되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그러한 것은 선후가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가 또 여기서 의안에 미처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여기서 답변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됐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우 리 의원들이 어떠한 조직진단이나 꼭 필요한 인력인지 검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유보조치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별도로 시간 을 갖더라도 금번 회기중에 처리가 되더라도 오늘 처리해서는 안될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이 있 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계류시켜 좀더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러면 본안건을 의원상호간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7.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 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영세민생 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영세민자활자 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 조 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먼저 진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 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 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구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 청소년기본법개 정 199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334 9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 라 청소년육성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 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지역청소 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 치는 사항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 영 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영 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 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 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의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 금 회수기간도 2년거치 36개월에서 3년거치 36개월로 연장하는등 영세 민의 생활안정에 따른 융자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 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 한우 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대상자 선정은 영세민가구가 집단 되여있는 마을에서 영세민가구로 한우입식 기 준 두수는 1두에서 5두 이내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영세민의 자활자립 기반의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현재 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96년도 현재 4,000만원이 나 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기금 금액이 다 나가있지 않고 있는 거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다 안나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안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안나가는 이유는 대게 500만원 가 지고 생활안정이 안됩니다. 물가상 승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물가상승을 비교했을때 지금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것 가지고 안정 도니 자금을 거두고 하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첫 째는 있고 또한가지는 보증인을 세 우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 서 잘 안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섰습 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 증인문제 여기에 보면은 융자대상자 가 생계가 곤란한자 중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은 500만원도 보증인 을 안서주어 가지고 이것을 그분들 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데 1,000만원 으로 금액을 올리면 보증인을 더 세 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보증인 문제는 그사람 신용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신용을 할수 있는 상대성이 있는 사람이라 면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된다고 해서 500만원때 서주고 1,000만원때 안서주리라는 생각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여 기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 해서 하는 그 러한 제도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보증제도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 기에서도 그사람에 재산 상황에 따 라서 신용보증회사에서 서주는 것이 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보증 회사에서 더구나 보증을 서주지 않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 을 써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기틀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러한 좋은 예 산제도인데 이런것이 기준액수를 늘 려가지고 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못세워 가지고 그러한 돈이 사장이 된다면은 그러면 본래의 뜻 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것을 생각하셔 가 지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이러 한 돈을 써가지고 자기에 생계에 발 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 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금번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영세민가구로 마을이 구성된 집단마을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집단부락이라 고 이렇게....
평희
조평희의원
동료의원께서 지금 몇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현재 4,000만원 예산중에서 융자가 다 되지 않았다 고 하셨는데 융자된 금액중에서는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간내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회수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기간내에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상당히 이것이 영세민들이라면 상 당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지 금 500만원 주는 융자금도 담보능력 이 없어가지고 본군에서 사장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 융자금액을 상 향시킨다고 했을때 과연 영세민들이 어떻게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할런지 그런 대책도 본군에서 세우고 예산 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를 조정위원회 할때도 검 토를 한 부분인데 지금 모든 물가상 승에 비해서 옛날에 500만원을 그냥 한다면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으로 된거고 또, 방금 김 철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500만원에 해줄 보증인이라면 그사 람 신용도에 따라서 1,000만원도 해 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들 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쓰는것인데 과연 인근 부락주민이라 든가 이러한 분들이 보를 서주려고 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 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활기금 자 금이 전부다 융자가 될수 있도록 그 렇게 조치를 방안을 본군에서 내주 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도 지금현재 본군에서 이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지금 몇가구에 몇두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있다가 하고 지 금 입식 기준은 가구당 1두에서 5두 로 신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5두까지 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5두까지지요. 80㎏ 상당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우입식자금이 모자라는 상 태가 아니라 그렇게도 수급 상황에 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영세민들 중에서 한우입식 을 한다는 그런 신청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두였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 자립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사전에 꼭 한다는 그런 신청을 받은일은 없고요.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이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잘알고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간 히 이 사업목적을 다른 부분으로 역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실질상으로 이 사 업이 영세민들한테 그야말로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영세민 한테하고 실질적으로 입식은 다른 농민들이 사육하는 그러한 일이 있 다고 하는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까지는.
평희
조평희의원
본군에서는 신청은 영세민이 신청 을 하고 실질상 사육은 다른 사람이 사육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아직은...
평희
조평희의원
본군에 그런것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확실히 파악해 보셨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영세민한테 준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기르고 있다는 내 용이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의원
조사는 안해보셨지요. 실지 소가 있는지 없는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제가 직접 확인한바는 아직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사해 보시고요. 군에서 조사나 간다면은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다른집 소를 갔다가 자기 축사에 갔 다놓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입식관리자 점검을 해서....
평희
조평희의원
원래 소기의 목적을?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목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렇게 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장수동의원 질의 하십시요.
수동
장수동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짚었던 사항 인데요. 생활안정자금이요. 500만원 에서 1,000만원 올린것을 1,000만원 을 꼭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융 자금을 한사람이 했을적에 적은 액 수를 500만원이라든가 700∼800만원 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 는 것입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융자조건이 무이자 입니 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융자조건요.
철래
김철래의원
이율이 안나와있어 가지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장수동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먼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전액을 희망하지 않는 꼭 1,000만원 까지 안써도 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1,000만원미만 100만원 쓰든 900만원을 쓰던 요구하는대로 쓴다는 얘기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기준 36개월에서 그 이율은 어떻 게 되어 있어요. 이율은 안나와 있 는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한우입식에서 5두로 되어 있는데 5두는 소를 사주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소로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소를 사주게 되어 있으면 갚을적 에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소를 받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소로 받아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이자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계산 하고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증식을 위한 부분이기 때 문에 그래서 암소로 해주는 것입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 하는 식 으로 새끼를 길러서 큰소가 되어서 새끼를 났을적에 새끼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상환방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80㎏ 그 기준에서.
수동
장수동의원
사주었을적에 ㎏을 계산을 해서 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거 현재 몇가구에 몇두가 있습 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한우는 이자가 없는것 아니예요. 사주는것?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나중에 새끼나서 갚으면..
수동
장수동의원
소로 갚는것?
영철
차영철의원
새끼나서 갚는 것이예요. 부담은 없는 거예요.
평희
조평희의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96년도것 말고 현재까지 누계 나 간것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평희
조평희의원
몇두에 몇농가가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식두수 는 당초에는 52두로 되어있고 현재 보유두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입식자 명단 을 지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 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입식자명단이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을 명단하고 현재 두수하고 몇가구 가 되어 있나를 그것을.....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렇게 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에 이율이 5%라고 하셨는데 이 것을 낮출수는 없습니까. 이율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협에 서 조합원들한테 융자하고 있는 영 농자금도 이율이 5%이거든요. 그런 데 이것이 다 안나가는 것은 이율이 높아서 안나가는 그러한 예는 없습 니까? 어차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자금 이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율을 더 낮출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율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본군에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 런것은 어느 예산에 한계도 있고 영 세민을 도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 을적에 본군에서 저이자로 이렇게 줄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이런 쪽으 로 가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 을 받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방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영세 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영세 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진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호 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 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 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페 지조례안을 검토한바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 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 읍.면장 이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호적신고의 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할 신고 또는 신청 을 하지 아니한때 기간을 정하여 신 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 료부과 기준이 개정되여 진천군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 69호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 적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 되였고 1995년12월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 호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1996년 1월 7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였습니다. 진천군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대 법원 규칙 제1369호 호적법 시행규 칙 개정규칙 공포후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치하여야 함에도 1년 이 지난 1996년 7월 3일 폐지조례안 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 법원 규칙 제호 적용이 잘못됐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1411호는 상향조정 했던거고 읍.면장에 재량행위에 제한된것은 1995 년 6월 5일자 대법원 규칙 1369호로 제안이 됐습니다. 이때 마땅히 폐지 가 됐어야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대법원 법전에 보면은 저희들 이 충청북도에서 96년도 6월13일날 호적법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95년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1996년도 6월13일자 그것을 보면 은 대법원법전 95년 6월 1일 및 법 전해서 96년 4월15일 호와 관련된것 으로 해서 보면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이 된것이 95년도 12월26일 관 보에 게재된 것이 13198호가 되겠습 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조례 과태료 부과를 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 것 이 96년 3월14일자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물론, 관보를 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이 96년 6월 13 일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들의 바로 6월 24일날 기획실에 폐 지 요구에 의안을 제출했고 또 6월 27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사 항이 통보가 되어서 이번 54회 임시 회에서 상정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보에 의해서 하는것이 정당한데 그것을 조금 저 희들이 시기를 늦춘것만은 사실입니 다.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오늘 이전까지 95년 6월 5일부터 오늘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은 오늘 이전까지는 어떻게 적용을 해왔으며 과거 읍.면장이 생활정도나 학력정 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부과했던 것을 시행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일단 저희들이 군에 제정되어 있 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따 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 론 그때해서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는것은 당연한데 지금현재 이루어진 사항은 그런사항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폐지가 되야 하기 때문 에 법에 따라서 시행되야 할거 아니 냐 판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미 1995년 6월 2일자로 청주지 방법원장이 각읍면장에게 공문을 시 행한바도 있습니다. 1369호를 적용 해서 부과징수 하게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청주시에서요?
영철
차영철의원
청주지방법원장이요. 대법원에서 도 95년 6월 1일자로 호적법 시행규 칙을 관련기관에 다 통보가 됐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희 들이.....
영철
차영철의원
1년 이전에는 13개월 전에 통보가 된건데 앞에도 과태료부과 기준이 분명히 별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축성 있게 하지 못하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거 기 130조, 131조 위반했을때에 부과 하도록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 어 있지만 호적법과태료부과징수조 례가 존치되어 있는한은 그것은 그 대로 이행이 되야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법을 뛰어넘는 조례가 어디에 있 습니까. 법을 뛰어넘는 조례는 없는 거지요. 상위법에 분명히 개정이 되 어서 아주 못을 박아 놓은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성 있게 임의대 로 과거에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운 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지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결을 빨리 맡아어야지요. 이런 것을 다 챙겨가지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엎질러진 물이고요. 주민들은 득 을 봤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 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 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 합니다. 9.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기획실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상 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 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실과소별로 군 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보고는 제2대 진천군의회 개 원 1주년에 즈음하여 96년도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한다는데 뜻이 있습 니다. 보고는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 하여 하겠으며 질의는 보고가 끝난 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기획실소관 96년도상반기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영협력실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영협력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협력실소관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현재에 본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 로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래에 입자가 굵어가지고 그러한 소비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에 진천군내에 건 설업체들이 모래가 부족해 가지고 타관내에서 모래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 기에 그러한 모래를 우리가 공급을 해야지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맞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수요기가 지나가지고 또 모래가 남을 때에 발 굴해서 쌓아 놓으면 이것을 방치해 야 되고 그러면 우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 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열해 놓은 벽암시가지 조성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사무실 및 장옥 임대사업, 공설묘지 운영사업 4개사 업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협력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벽암시가지 조성사업 이고 나머지 골재채취사업이나 사무 실, 장옥,공설묘지 운영사업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 차원 에서 저희들은 군내 전체 경영수익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 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의원 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사업에서 지금현재 골재가 잘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해당과에서 추진하니까 자세한 사항 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은 아마 청원군보다 질 이 덜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골재가 업자들이 가져갈때 다른 어음이나 이런 것으 로 해결하면 모를까 현금판매를 한 다고 해서 상당히 업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 이라면 다른 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가지고 골재를 사다가 쓸수 있는 과정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 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골 재채취 한것을 묶히지 말고 그때그 때 제때에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경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예. 해당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여 러가지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금판매 및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 해서 추진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군재정확충 방안에 대 해서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제안 접 수를 총 12건을 해가지고 심사결과 채택을 3건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3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저희들이 총 접수는 12건을 했고 ¼분기에 8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4건은 지금 각 실과별로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건 중에서 3건이 채택이 됐는데 1건 가작은 호출미원처리제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력상 2건은 옥외 광고물설치를 통한 군정홍보 및 세 수증대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2건은 관계법령을 지금 검토중 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문제점에도 나와있는데 지역주민 들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이렇게 나 와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 제 안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지 요. 홍보가 덜 됐지요?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군민제안제 도는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마 는 활성화된 것은 1년도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은 차츰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만승택지 문제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한거 묻기도 하고 당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로 기억되는데 95년도 상반 기에도 만승택지를 분양가를 하향조 정한바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15%를 인하를 시키면은 이러다가 만 승택지 개발한거 그냥 날라가게 생 겼잖아요? 감정을 매년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저희들이 이번 5월27일날 감정을 했고 작년에는 확실한 것을 제가 잘
영철
차영철의원
작년에는 분명히 박환규군수 계실 때 그것을 13%인가 하향조정한바 있 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 올해로 27%로 가격인하 조치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할 필요가 있는가, 기왕에 이 사업은 사실상 진천군이 이자나 이 런거 따지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 어요. 기왕에 그런거 자꾸만 조급하 게 가격인하 조치로 메꾸려 하지말 고 좀 의연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래 요. 나는.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거 당장에 우리가 이돈 없어 가 지고 우리진천군이 도산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놔두어서 때가 오면 제값받고 팔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온당할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국.공유재산관리 여기에 실지 우리 주민들이 자기집 을 짓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그 만 축사설비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은데 과거에 국.공유재산을 조금씩 점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물론 규모가 큰것은 어떠한 특 혜를 주는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작 은 면적은 이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 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런곳이 많지요?
영조
김영조경영협력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 기에 지금 말씀한대로 큰 규모의 700㎡이하는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래서 물론 안사면 할수 없지만 실수요가 산다면은 그분들한테 소유 권을 넘겨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 다. 제값받고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96년도상반기 내무과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의원 질의하십시요.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 해서 지난번에도 수차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주 민 의견청취한거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에도 도에서 문백면 도하리 도장배 하고 일괄상정을 해야되는데 도장배 만 상정을 해서 도의회에서 대풍리 1구 주민들에 의견수렴이 들어와서 같이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고 음성군에서 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거자료로 해서 1914년도에 대풍리가 만승면에 편입 이 되었다가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음성군으로 넘어간거를 그것에 대한 것을 복사를 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저희들이 할 수있는 사항은 거기에 첨부된 서류 라든지 주민에 동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문상으 로는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똑 같은 입장인데 음성군에서 자기네 의견을 도에 회부를 시켜주지 않으 면은 어떻게 특별하게 할수 있는 방 법은 없어요. 도에서나?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투표를 거쳐서 각시.군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도에 서 취합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내무 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야 하는데 의견이 수렴이 안됐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의견이 수렴안된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는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제재 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도에 계류되어 있는 서류가 도지 사가 임기 다 끝날때까지 미룬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저희들 시.군에서는 어떠한 제재 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곤란하지 않나.....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백지화시킨다고 하는 방법 이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 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 하겠 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9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 다. 행정감사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종합감사를 4개면을 했는데 재정상 조치 13건 한거 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재정상 400만원 이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상을 했다는 얘기입니 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처리했 다는 얘기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추징을 했다는 것은 먼저 받지 않 은 것을 다시 재추징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징조치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4개면에 종합감사를 한 상 태가 각읍.면별로 시정, 주의 나온 현황은 안나와 있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도 나온것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 좀 말씀좀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한 것이 문백, 백 곡, 이월, 만승 4개면을 실시를 했 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된 것을 보면은 재정상 조치로 보면은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및 중가산금 미조정한 사항이 제일 많이 적발이 됐고 그다음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 세 수납사항 이것도 보면은 과세건 당 5만원이상 군위임 감사가된 사항 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읍.면에서 적발된 사항은 저희가 문백면을 봤을때에는 지금 2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 을 대게보면은 총무계에서 이루어진 사항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리대장 관리 소홀이라든지 또 관용차 1일점검 부 적정이라든지 그런것이 주로 나와있 고 그다음 재무계에서는 각종 장부 정리소홀 체납액 장부소홀 산업개발 계에서는 작물통계조사 업무소홀 그 다음에 공문서감축 및 토지이용사유 홍보소홀 등등 이렇게 저희가 읍면 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이런 부분으 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한 사항은 종 합감사는 6,416만4,470원입니다. 이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내용을 복 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 산상 조치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 나 그 내용좀 알려고 묻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현재 추징관계는 추가부과 조 치해서 추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현재?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전산기기를 기 구입했고 또 향후 운영도 하반기에 도 55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 는데 예산확보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확보된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실과소별로 26대에 대한 배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과소가 16개 실과소이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26대는 상반기에.....
영철
차영철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실과소당 1대씩 나가고요. 또, 사업소에 1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장으로 해서 전산교육장에 있습니다. 8대를 배치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실과소에 그러면 금년도까 지 2.5인상 1대씩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2.5이상 1대씩이고 읍.면은 3명당 1대씩이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넣 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은 이것이 2∼3년동안에 금년까지 포함해서 상 당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 다. 그러면 마땅히 과거에 타자수로 고용을 하던 일용잡급직을 이제 감 축을 해야되요. 그런것은 전혀 보이 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면은 명년도 예산부터 분명히 의회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 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을 드립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전산기기가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양화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용직이라 고 하더라도 일용직이 할일이 있고 또 해당읍면 실과소에 직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이 복합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감소한다 고 해서 인력절감 측면은 되겠지만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인원 이 그만큼 필요한......
전직원이 전산화 기관요원이 되어 서 활용할줄 알아야지요. 막대한 예 산을 수년간 수억을 투자해서 해놓 고서 옛날식으로 타자치는 사람과 쉽게 얘기해서 전산기계 다루는 특 정한 사람 한두사람이 보조역할만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2.5인당 1대꼴이면 충분히 사무기 기 자동화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추어 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인력을 감을 시켜나가야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인력수급 계획을 본다고 하더라도 꼭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판단은 그런 판단이 드니까 거기에 대비가 되야 마땅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소관 업무중에 가장 골간을 이루고 있는것이 인사문제인데 여기 에 대한것은 개괄적인 어떠한 보고 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사 운영에 방침이라든가 향후 어떠한 방향 제시같은거 그리고 현재 어떠 한 인력에 수급문제 문제점 같은것 을 노출시켜서 또 대책은 이렇게 강 구해 나가게끔 이런정도는 언급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하나 보이 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인 사라고 하는것은 상대성이 있고 또 직원들이 제일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렀다고 해서 저희가 551명에 대해서 전부 충족시켜 줄수 는 없고 또 역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개의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또 문 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제가 오전 에도 보고드릴때에 충분하게 그사항 을 보고를 먼저 드리고 할 사항인데 지금현재 안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다시 명칭변경해 주고 또 상수도사업소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재난관리 정원관계 또 현재 우 리가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문제있 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군수님 에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받은것이 한군데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적으로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한이 되면 하 나에 주축이 되는 그것이 된다고 하 면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 은 조금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하자라 고 해서 사전에 보고를 안드렸기 때 문에 오늘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 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가 적의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한 어려운 뒷사정이 있을 경 우 그런것은 제쳐놓고 대강 뼈대만 이라도 인사문제가 여기 타일틀이라 도 나와 있어야지요. 본의원에 판단 은 인사권은 군수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일체 언급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절대 성역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안기부 업 무를 국회 정보통신위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떠 한 성역 운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고를 빠추지말고 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짚어주신 사항 인데 여기 10페이지에서 보면은 전 산기 유지보수 또 전산기 앞으로 금 후계획에 일괄구입도 하고 종합정보 통신망 신설하고 또 주전산기에 읍.면온라인계통, 클라이언트서버환경 통신장비구입, 군민원실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실시 전산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 면은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이 되고 양질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 는데 이러한 최신 첨단기계로 많은 인력이 감소된다면은 그 기대효과에 는 인원절감 계획이 나와야지 이러 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것에 대하여 이렇게 다른 양질에 민원서비스도 좋고 정확한 행정업무도 좋지만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은 기대 효과에는 이런 앞으로에 향후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러 한 최선 첨단기계를 들여와서 정확 하고 양질에 민원을 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인원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 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최신 기계가 들어온다 고 하면은 인력도 수반이 되고 절감 되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정도 그 수준에 올라가면은 몇 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인력이 자연히 감 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로는 그것을 익히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어느날 갑자기 줄이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래서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것이 어느단계 2천 몇년도 가면 은 반으로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설치하는 율 하고 프로그램자는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력이 그대로 충분히 있어야 하는것이 하나에 전 산망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 구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한 예를 보 면은 이러한 첨단에 기계로 들어와 가지고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예산 절감이 되야지 그것이 들어오고 예 산절감이 안된다면은 그렇게 성공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 까 앞으로 그러한 선진의회 또 서구 자치단체에 그러한 잘된 것을 본받 으셔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아 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 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96년도상반 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양해하여 주신대로 조 평희의원과 차영철의원을 서명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의원이 서명의 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