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관광계장님, 지도계장님, 운영계장님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217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217페이지는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이 인상됨으로써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서당경비도 인원이 2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9페이지. 일반수용비 1번에 교통시설정보 전산화 계획입니다. 기초설계 도면 복사비가 45만6,000원, 나번에 교통정보 도면제작비, 도면출력 100만원, 재료비 30만원, 교통정보 상황판 제작비 40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올리면 교통정보 전산화해서 시가지에 있는 교통관계 현수막, 입간판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함께 전산으로 입력, 출력시킬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어깨띠 구입에 2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운행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 60만원. 수선비 입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 재료비. 교통시설정보 전산입력 인부임. 앞에 말한 교통시설 전산화 계획에 따른 일용인부입니다. 이것은 2명이 60일간인데 저희들이 남구관내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60일간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입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 첫번째, 도트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책임보험 출력 고지서용 입니다.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만, 1대 더 계상을 했습니다. 탁자. 저희들 과에는 민원인이 항상 내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별도로 교통 민원용으로 해서 탁자구입을 제의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자 4개로 해서 40만원. 10만원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응접탁자, 국장실 응접석 탁자가 훼손되고 낡아서 교체하는데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교통현황조사 물품구입비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walking meter기 15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줄자와 달라서 자를 재는 것인데 롤러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면 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walking meter기 라고 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워크스테이션구입. 이것이 현재 인원 2.5인당 1대씩 정수하겠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현재 1대를 추가하는 걸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책임보험가입 명령서를 저희들이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 고지서. 전부 전산출력용 입니다.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 이것은 당초에 50대였는데 사실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 차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80만원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지 유인 인쇄입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번에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 신청서. 이것이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번에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이것도 12만원 저희들이 부족 계상을 했습니다. 라번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이것은 계속 검사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각구로 주민들이 자기 구마다 아무 구에나 가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각 구와 각 동으로 고지서를 배부 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나 누구든지 고지서를 받아 가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107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마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봉투입니다. 6만원. 저희들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이것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27만3,000원, 반송료 7만1,000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용 해서 27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관별 조서.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지금 본 예산에 11억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세계 잉여금. 작년에 우리 돈 남았는 잉여금 3억6,771만2,000원 남았습니다. 남아서 거기 계상되어서 현재 주정차 과태료 세입을 좀 올려서 89만8,000원 올려서 증이 3억6,861만원 증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연 세입이 14억7,661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4,644만4,000원이 감이 되고, 사업비가 3억7,800만원 아까 순세계 잉여금 남았는것 3억7,800만원 사업비가 증이 됩니다. 예비비가 3,705만4,000원 증이 되어서 총 증이 3억6,861만원 증이 되어 당초 11억800만원에서 14억7,661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수입 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들이 경정을 해서 가번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승용차입니다. 나번에 이것이 화물 봉고차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75만원 증을 했습니다. 두번째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이것이 10만8,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에 사업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 저희들이 결산하고 난뒤 순세계 잉여금이 3억6,771만2,000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서 세입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원경찰을 4명을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청원경찰에 요금경찰하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관공서에 있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은 청원경찰이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이 회신도 받았고 여러가지 절충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계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방범요원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인원이 여기에 충당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경찰 관계는 인건비 계통, 수당계통을 전부 감액 처리합니다.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전부 감액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요원 근무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이 533만8,000원인데, 이것은 전에는 뒤편에 일용인부에 되어 있었습니다. 뒷장에 일용인부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목을 정정해서 기타직 보수로 바꾸어 넣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일용직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1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36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감을 하고, 이것을 정정하는 겁니다. 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입니다. 362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다시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 봉급 533만8,000원 감액 조치하고 앞에 기타직 수당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비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여기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365페이지 첫번째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1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00만원, 뒤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장님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것은 각 국장님마다 다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장 소관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그다음 365페이지 하단에 정액급식비 이것도 청원경찰 384만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366페이지 입니다. 이것 전부 청원경찰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연가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경찰 134만4,000원 감액조치 합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면도로 제2차 정비관련 도면 대형복사 50만원. 이것은 이면도로 2차정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등 엠프등 수선비.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엠프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가 75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고속프린트기 유지비. 프린트기에 대한 수선비 저희들이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368페이지 중간입니다. 첫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가 1만6,300원에서 1만7,820원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되어 그것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에 과태료 소표 및 명부작성. 이것도 조금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만6,300원에서 1만7,82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인상을 9만2,000원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제2차 정비 관련 출장지도여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면도로 6m ～ 12m까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현재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야간, 공휴일등 시간외근무 급식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아침 일찍 요즘 버스전용차선제 계도라든지 밤에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못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번에 계상을 240만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도면 보관함. 저희들이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전부 긋고 우리가 전산입력을 시킬려면 앞으로 도면을 보관할 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면보관을 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견인차입니다. 견인차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당초 1,600만원 주고 살걸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1,600만원으로 지금 견인차를 구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해서 부족분 8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대는 이미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1대는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되면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주차장건립 사업비. 저희들이 항상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도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5억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3억6,000만원 남았는 것 중에 3억원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매입비가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훼손되었다든지 여러가지 되어 있는 걸 새로 한다든지 했을때 여기에 대한 정비관계 시설비가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6m～12m 미만의 1차에 작년도에 2,100매를 설치했는데 올해 나머지 구간을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7,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705만4,000원이 증을 해서 3,7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372페이지. 이면도로 주차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생겼지요?

지금 현재 개구리 주차장은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삼각로타리에 앞산호텔 쪽으로 가는데 오른 쪽에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기네들이 이면도로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실제 보면 영대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U-turn안합니까? 앞산호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우맨션에 좌회전 해서 안내려 옵니까? 내려오면 거기 모퉁이에 많이 세워 놓는다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횡단보도 위에. 조사를 했다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으로 보면 흔히 젊은 애들이 그랬는지 차를 세워놓고 시비걸고 이렇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APT있는 곳 거기 말입니까?

여관이지. 지금 좌회전 안합니까? 올라가다 삼각로타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좌회전 하고 저위에서 앞산 안지랭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을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튀어 나오면 거기 가서 꼭 싸움을 해요. 그 주위 여관 있는데 거기서 부터 횡단보도 있는데 그것은 약 3～4 되는데 없애 달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명10동에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거의 그곳으로 합니다만, 그 차가 지나는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러한데 단속만 했다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하철 공사 때문에 대부분 차가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양쪽에 대어 놓으니까 차가 비키지 못합니다.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가보면 단속이 안되어 있는데요?

복개도로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복개도로.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인도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쪽 면은 인도공사가 되었는데 한쪽면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조금 번잡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공사가 완전히 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차를 안세워 놓아야 되는데 보통 11톤 차 이런 것을 세워 놓아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이재학의원님과 우리 동네 사이에 거기는 대부분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놀이차 그런 것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포크레인도 거기에 세워 놓는다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주로 해주십시요.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불법주차 과태료 있지요? 여기에 기정예산안 경정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기정에는 4만원에 14,100건이고, 경정에는 4만원에 14,101건입니다. 추경 올라오면 10건이나 50건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1건에 이렇게 4만원 차이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그밑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이것은 15대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사업외수입에 보면 3억6,771만2,000원 이 문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죠 그리고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금에 기정예산이 6,202만원이었는데 경정은 6,442만원 24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전체가 1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명이 늘어났는겁니까 급식, 야간, 공휴일 시간외 급식비가 여기에 기정예산안에도 이미 되어 있는것 이것 추가로 조금더 부족되어서 삽입시킨것 맞지요 지금 전혀 급식을 못하는것 아니지요

공익요원 관계는 현재 못합니다. 이것은 새로 기정에 있었는것이 아니고 신설 되는것......

이번에 신설입니까? 신설인데 보상금 계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10명하는것은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31명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명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00%를 다는 근무를 못시킴니다.

전체가 31명인데 새로 야간이나 새벽 근무를 더 할려고 하니까 그때 급식비가 간식이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를 야간을 시켜버리면 그다음날 휴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10명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71페이제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기정에 5억9,000만원이었는데 3억원 증 해서 8억9,000만원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토지를 물색을 하고 주차장 건립 예정 부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본다 했는데 지금 대강 어느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며, 여기에 3억원이 증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정도하면 어디라도, 이렇게 있으면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일 이재학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주차장 부지 매입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 작년부터 올해까지로 6월달까지도 계속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각동에 동장님에게도 협조하고 공문도 보내고 각 소개소에 할 만한, 소개소에 저희들이 각각 연락을 전부 다 했습니다. 다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한 200평 정도라든지 이런 알맞은 땅이 사실 잘 없어요 현재 남구에서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물색해 놓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것은 처음 미군부대자리 이 밑에 있는것 400여평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려고 국방부하고 협의,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연락하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수의 계약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답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에 참가할수 없기 때문에 안되어서 자기네들이 답변이 국방부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시설결정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남의 땅을 마음대로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고 또 안되는겁니다. 소유주가 안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을 꼭 판다하는 것보다도 보내 놓고 나중에 주차장부지로 만약 되고 나면 차후에 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차장부지가 그래서 그런식으로 ...... 그다음 또 여러군데 수십군데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해봤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봉덕2동에 가면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옛날 주유소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가든호텔에서 왼쪽편으로 가면 주유소가 하던 자리가 요즘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350평입니다. 그 300평 넘는것을 저희들이 물색하다 보니 그것이 개인소유도 아니고 공사 소유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충을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자기네들이 최대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받고 현재도 아직 설명을 다 못드리는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못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땅을 자기네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1억인가 얼마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감정가격이 지금 12억,13억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샀는 가격에서 은행이자, 원리금하고 관리비만 보태주면 좋겠다 이런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보다는 싸게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이라든지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하고 구상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그런 단계로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어차피 추경에 토지매입비 계정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과연 주차장을 남구 전체의 주차장을 저 앞산 한쪽 귀퉁이에다가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청 주변에 있으면 참 그 남구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데 이것만 하면 나중에 관리문제도 상당히 문제이고 전부다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할수도 없고 유로로 한다 그러면 과연 금액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0평정도에 자동차가 몇대정도 들어 갈것인가 거기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 사업비 지금 현재 약 9억원 들이고 또 선긋고 주위 뭐하고 예를 들어서 이리 저리 하면 그것에 아마 또 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돈 수십억원 들여서 우리 전체가 제대로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것도 먼 훗날을 내다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8억9,000만원가지고 액면이 크지만 대형주차장하는 데는 별로 많은 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것은 왜 하필 3억원을 잡아 놓았느냐 그러니까 사전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전 예정지 결정된곳이 있나 해서 의심적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3억6,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세입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돈 보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건립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3억원을 거기에 다 투자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3억원이지 사실상 주차장 사기 위해서 8억9,000만원이 계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100평을 사게 되면 차가 한 11대 정상적으로 저희들 주차할수 있습니다. 200평 구입하면 20대 아닙니까 300평이면 30대인데, 구 수십억들여서 차 20대, 30대 주차하는것이 사실 막대한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돈하고는 저희들이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대를 주차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구입해서 만들어 놓을 그런 것이거든요 주차장구입......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은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러나 사용가치가 사실 그 돈만큼 올라오지 안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억원 계상해서 8억9,000만원 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우리가 솔직히 세입을 좀더 받고 하면 8억9,000만원 좀더 안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억 되는것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3억원이 2억원인데 주차장 부지선정이 아직 확장이 안되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훗날 지금 행정을 잘못하면 졸속행정이라 하는데 그래도 먼훗날까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장소에 주차장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을때 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하는것은 사실 올해 어떤 한군데 주차장을 건립했다고 했어 다음에 건립 안하는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번에 건립하고 난뒤 부지를 사고 난뒤 돈이 저희들이 항상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면 다음 2차의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구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매년 돈만 들어오면 매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에 그런것 등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떤 결론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시내 보조금을 3억원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받았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사실상 보조금이 없습니다. 없어서 작년에 남았는 사업비가 사실 이월되여서 넘어왔습니다. 3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는데 올해 주차장부지를 구입 안하게 되면 이 3억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런 애로가 현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 안하게 되면 3억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해야 됩니다. 3억원이라도 구입해야 되고 5억원이라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이재학위원님 끝났습니까?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1대 더 구입하실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도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2대를 구입하면 됐지 한 해 3대씩 사실려고요?

그런데 전번에도 저희들이 올라와서 1대 깍인 것인데요 사실상 현재 있는것이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서 사실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대 하셔도 안되겠습니까?

잘 좀 도와서 1대 좀 해주세요

예결위원도 앞에 또 이렇게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당장에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사실상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당초 예산에도 계상했는데 당초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삭감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 현재 저희들이 기계 1대가 사용을 잘못합니다 너무 낡아서 그래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꼭 3대 있어야 됩니까?

예, 3대 아니라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더 올라왔는데 기정에도 한 9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근데 갈라서 100만원, 100만원씩 사실상 올려 놓았는데, 한목 묶지 무엇때문에 갈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는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국장님에게 일률적인 경비라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차량 800만원 올라가는 이유가, 기정예산하고 추경에 차량가격 인상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초 예산대로 1,60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조금 성능이 사실 나쁩니다. 나빠서 조금 더 나은것을 새로 신차가 개발되어 나오더라고요 기계 자체가.... 이것이 계약 한번 하면 6개월만이라야 차가 나옵니다. 이런 차는

지금 계약 해 놓으면 6개월 있다가 또 신차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1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추경되면 지금 계약하면 몇달 후에 나옵니다. 이 승용차와 같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문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인상분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차량기종 이런것도 기정예산도 그렇지만 선택을 하실때에 잘 알아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1대에 400만원씩 차이 나는것을, 선택을 하고 경정에는 400만원 플러스된다 하는것은 이것도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것이 없지만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면도로 아까번에 6m하고 8m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2,168면를 했습니다.

만일 6m를 하면 어떠한것을 하는지.

현재 우리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6m에서 전에 8m12m까지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6m, 8m, 12m하고 6m에서 확대 실시하고 이면 양방향에 차를 주차할수 있는데는 양방향으로 하고 양방향에 주차할수 없는곳는 한방향만 차를 주차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선을 그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을수 있는 계획이 현재 관내 조사량이 60㎞됩니다. 거리상으로......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모집 안하고 병력 신체검사할때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현역병으로 판정받아서 현역가면 주특기가 보병, 공병 주특기 받듯이 거기에도 교통 공익요원, 하천 공익요원, 산불 공익요원하고 병무청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입소를 하게 되면, 마치면 바로 자기관할 거주지 구청에 배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남구청에 우리가 전입오면 .....

현재 배치를 받게되면 배치받은 규정에 보면 관리부서장이 총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근무지시라든지 모든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왜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예,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사실은 위에 보고도 못해드립니다. 하도 일이 많기 때문에 저의 애로사항이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현역병 못가고 전부 판정 불합격 받아 왔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보면 국민학교졸업생도 있고 전과자도 있고, 사실 옛날 지금 시내 깡패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깡패도 있고, 여기 마치면 형님 형님 하면서 수두룩하게 오고 합니다. 우리가 볼때는 모자쓰고 제복을 입었지만 실지로 벗어버리면 여러 애들이 다 있어요 폭행을 해서 벌금을 문 애들이 일요일 되면 ....실지로 가지 각색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이 사실 현역병 못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최대한으로 현재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남구에서 사고난적이 없는데 타구에서는 사실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없다고 보장 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이것 보면 본 예산에서 관서당경비가 올려있고, 추경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올려놓고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사실 저도 담당부서를 맡고 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용어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우리가 자료를 내는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원 몇명이 되면 관서당경비가, 수용비가 얼마이다. 여비가 얼마이다 이것이 고정적으로 계상이 되어 나옵니다. 계산에 의해서 그것은 틀에 박힌 계상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틀에 박힌 계산에 의해서 인원에 의해서 할당되어 계상이 되어서 넘어 오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그 관서당경비 안에 사소한 것은 하지만 그 다음 일은 관서당경비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경비를 주는것이 관서당경비이고 그 이외 할려면 수용비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수용비는 관계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하겠다는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부탁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서 나옵니다. 인원이 많은데는 좀 많고 적은 부서는 적습니다.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367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앰프등 수선비 하는데 앰프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에 있고 전부 무전기하고 차에 방송하는것은 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시설물이 고장 날때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마이크는 저희들은 사용을 안합니다.

수선하고 남은 돈은......

수선하고 남으면 이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연말되면 다 써야....

그런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구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했는데 실지로 지금 그어 놓은것 그것을 말합니까? 지금 시행도 하기전에 다 지워지고 없는데 말입니다.

그 관계를 전부 정비를 합니다. 작년에 했는것은 2,100면 했는것은 지금 지워졌는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했는것은 지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부분은 전수 조사를 해서 조사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시행할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면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6m-12m까지를 작년도에 8m-12m까지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하고 6m이상 도로를 하는데 6m같은 경우에 한 방향이라든지 8m이상 도로에는 양방향을 한다든지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동하고 전부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서 동하고 협의해서 양방향 할것이다. 어디 할것이다 하는것은 협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내가 묻는것은 서울서 몇개 구청이 하고 있거든요 차1대 인원이 1년에 4만원 받되 차 번호가 있는 겁니다. 7번이면 7번, 7번은 이광희해서 그 사람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이면주차질서를 잡기위해서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타 시에 저희들이 서울시로 한번 담당직원이 가보고 왔습니다. 부산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은 안 어렵겠나 싶고 이것을 일단 정비를 다 했놓고 난뒤에 거기에 따르는 계획은 다른 시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같은 추진을,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일선에서 사실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 원하고 있어요 차를 세울려고 온갖 돌을 놓고 해도 싸움만하고 돈주면 아무도 안세우게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7,2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현재 조사 해 놓은것이 약 60㎞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시 위원 없지요 그러면 나도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0페이지 응접탁자해서 국장용이 있는데 지역교통국장하는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도시국장용입니다.

도시국장실에 응접탁자가 올라 왔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장실에 응접탁자가 낡아서 사실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에 올라와야 하는데 일반회계 돈이 적다고 해서 우리보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얹혀 놓았군요 나는 국장이 새로 생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워크스테이션 구입 한번 물어 봅시다. 전 과가 전부 워크스테이션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에는 워크스테이션이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8대 있습니다.

8대 있는데 또 구입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창구에도 있고 별도로 고지서 빼는데가 몇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1계에 1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부족한데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말씀을 한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2.5명당 1대 확보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저희과 같은 경우에 업무는 많은데 부서가 좀 힘이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워크스테이션 보유량이 다른과에 비해서 사실 부족합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는데 여기 워크스테이션 현황 있는데......94년도에 2대, 4대 그렇게 되어 있고 95년도는 없고 96년도 금년들어서 2대 구입했고 이런데......

전에 없던것이 이번에 새로 바꾼다든지 새로 하는것이 요즘 와서는 제가 계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구입하셨는데 구입했는 값을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워크스테이션이 프린트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린트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프린트기 없이 그렇게 합니까? (장내소란, 녹취불능)

프린트기가 다는 없습니다.

1대씩은 다 안있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 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워크스테이션 몇대에 프린트기 1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

그렇게 하면 이런데 보면 가입 명령서 무슨 고지서 하면서 자꾸 나오는데 이런것 좀 줄이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것만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별도로 남은것 저희들이 계상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워크스테인션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명령서, 고지서 신청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몇 십만원씩.....

예, 그런것이 좀 다른부서에서는 사실 공문에 기안해서 기안지 빼는 프린트이고 워크스테이션인데, 저희들은 기안지를 떠나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겁니다. 고지서 출력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린트기가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계가 하루 종일 프린트 못 빼어냅니다. 열을 받을때 쉬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공문1개 찍어서 빼고 하는 그런 부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컴퓨터는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한번 나갈겁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이영재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 원래 8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달라고 하고 1,000만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견인차가 원래 1,600만원 기정에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듣기로는 1,800만원으로 계약을 할수 있다면서요......

이것이 하게 되면 또 그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앰프도 달아야 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 차만 해서 바로 운영이 견인관계 때문에 특수차라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안됩니다.

글쎄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할말 없는데

이것은 많이 계상도 사실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1,600만원, 1,800만원 했으면 2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면 4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돈을 주는만큼 품의를 예산회계법상 사실은 10만원짜리 구입하려고 하면 3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있으면 못합니까?

절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예산이 있으면 차를 못 구입합니다.

차가 1,600만원되어 있다가 기종이 바뀌어서 1,800만원됐다 1,800만원 올라와야지 왜 2,000만원 올라 옵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면 예산에 100만원 되어서는 100만원짜리 못삽니다. 왜냐하면 절감이 있어야 되고 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것도 아구 맞추어 버리고....

그것을 빼게 되면 경광등이라든지 앞에 돌리는 것 아니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차에 대한 마이크 설치해야 되고 시설하는 것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다른 장비 구입비 그렇게 올려야지 차값이 2,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이것도 아구 맞춘다고 2,000만원 했지 싶습니다.

사실 돈이 남아봐야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할때 되면 삭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이 더 많아 집니다. 그러니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주차금지선 설치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려고 하는겁니까?

지금 조사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60,000m에 1,200원씩 되어 있는데 m에 1,200원 소요된다 이말입니다. 선긋는데 많이 드는데요

사실상은 선 긋는것도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 것이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면 공사는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사실상은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주로 보니 도시국장님 편의를 많이 봐주네요 여기 만만해서 그런지 자꾸 이리 올라오네요

사실상은 특수활동비 같은것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저희들이 특위에서 별도로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프린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 봅시다. 레이져 프린트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고속프린트기 저도 컴퓨터관계는 전문지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고속프린트기 레이져프린트기가 있는데 고속 이것은 넣으면 더 빨리 나오는 것인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사실 미안합니다.

그것이 250만원이네요 1대 가격이, 그다음에 도트프린트기는 어떤 겁니까?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도트프린트기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확실히 아는 계장님 있으면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 도트프린터기를 보면 세금고지서라든지 ......

출력용입니까?

출력용인데 이것을 보면 먹건을 끼워서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 1대 가격이 70만원입니까?

조달가격이 60몇만원......

조달가격이 기정예산에 프린트기 또 1대 있지요

예, 기정예산에 그것도 있어야

그것도 도트프린트기 입니까?

그것이 성능에 따라 기종이 다릅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계속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종이 좀 좋은겁니다. 고속트린트, 레이져 프린터는 도트프린트기는 사실상은......

예, 됐습니다. 기정예산에 프린트기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100만원 올라와 있고 지금 추경에는 70만원 올라 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누가 설명해 보세요

여기 있는것은 당초 예산에 있는 레이져프린트기하고 그다음에 모뎀....

과장님 레이져프린트기는 250만원 올라 왔으니 그냥 두어버리고 3번에 보면 기정예산에 프린트기 1대 있거든요

100만원 있지요

구입을 했고 추경에 또 1대 구입을 요청 했거든요 70만원으로 두개 똑같은것 아닙니까?

이 프린트기는 이렇습니다. 전부 기종이 더 좋은것 나쁜것 사실 거기에 따라 기종이 달라집니다. 7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하고 기종이 다르고 사용하는데가 저희들이 다르기 때문에 25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하고 70만원짜리......

사용 용도는 똑같지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레이져 70만원짜리가 250만원짜리 주차장 고지서 막 찍어 내는데 못 찍어 냅니다. 못 따라 옵니다.

70만원 짜리가요

예, 못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할당하는 책임보험은 가능하던데요 책임보험관계는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종이 적은것을 쓰고 많이 하는것은 기종이 나은것을 씁니다. 기종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면 7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용량이 틀리네요

예, 틀립니다.

설명을 기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기종을, 이름을, 전체적인 설명, 기종에 따라서 품명이 다르고 기종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는 추경이나 기정예산이든간에 업무보고 하실적에 제안설명하시드라도 확실히 기종에 이런것 과장님이 알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프린터기기 한군데는 100만원 올라와 있고 한군데는 70만원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질의를 마칩시다. 정영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의 96년도 경정예산 제안에 대하여 이찬우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632만8,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61만1,000원이 감액된 것은 지정계가 없으지므로써 6급과 9급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있는것을 일용인부임으로써 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192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도 231만1,000원이 감액된 것은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 4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됩니다. 소유권 정리부외 인쇄11종 하는데 있어 71만9,000원하고 개발비용 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이것은 봉덕동 1195-1번지 묘지에서 대지로 지금 건축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싶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도면대형복사 및 편급도 대형복사 작성은 이것은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예산 지침상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한 193페이지의 3번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도면 대형복사, 편급도 대형복사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편급도를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 복사를하여 수치 독취하여 완전 지적 전산화 함으로써 작업의 용역비로서 임의의 장점은 임의의 축적대로 출력함으로서 토지의 이동정리 수작업의 불필요하고 편급도작성으로 인한 수작업으로 인한 시간과 업무 인력 낭비가 없으면 도면이 크게 작게 임의로 출력하고 내년부터는 토지이동부만 전산수정하여 계속 사용됨으로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수용비하고 관서당경비가 현재 전부 인상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지침에 의해서......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사람들에게 부과를 시키면 안됩니까 왜 구청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를 할려고 하면 개발비를 산출 해야 됩니다.

산출방법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상 일반인들이 ......

내년에도 흑자가 또 예산에 나타나겠네요

140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해놓았는데 이것이 뭐 한번더...

저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만일 전기가 정전이 됐을때 자가발전을 해서 여러가지 냉장고에 약품같은것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넣어놓았습니다. 자가발전기 시설은 그 기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관리비를 8개월분 책정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얹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자산취득비에 혈압계 200만원 하는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혈압계가 저희들 자료실에 사실 혈압계를 4대를 얹었습니다. 당초 얹었는데 혈압계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2대만 얹어놓아서 사실은 이번에는 2대밖에 구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가서 보건소 1,2층 보수하고 남편에 보수관계 이것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예 이것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1,2층을 보수하고 또 앞에 창고를 보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수비로 6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밑에 보면 현재 워크스테이션 구입인데 워크스테이션 하는것 말입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컴퓨터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것 무엇입니까?

워크스테이션 한대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문제가 좀 틀립니다만 작년 엑스레이기계...

그렇지 않아도 그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기는 어려워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는 못 올라옵니다.

추경에 얹어놓았더니 예산계에서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올거예요

관심을 갖고 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해 주시기 때문에 쉽게 될줄 알고있었는데...

기한내에 올라와야 여기서 이름을 짓든지, 고치든지 하지

앞으로는 우리 남구보건소를 남구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때문에 모든 기계시설을 현대화를 시켜서 가능한 예산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금...

예, 적극 지원 좀 해 주십시요

125페이지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간염검사 예산이 작년에 그러면 잘못 올렸으면 지금까지 무엇으로...

지금 의료비가지고 다른 의료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계에서 2,100만원을 210만원으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네요?

예, 1,890만원정도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직급이 바뀌어서 그렇게 됩니까?

예, 이것이 전반적으로 올해 월급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것은 한 직원이 승급을 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한사람이 승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른 곳에는 직급추진비가 안올라 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페이지에 시설비 물론 보건소 1,2층이 보수가 350만원이고 보건소 남편 창고보수가 300만원 들어있으니 650만원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설비문제, 보건소 개보수문제는 솔직히 작년도, 그 전년도에도 물탱크도 수리하고 비가 세서 또 수리하고 이랬는데 참고적으로 보건소 건축이 몇년쯤 됐습니까?

그것이 71년

1971년도 신축했습니까? 지금 약 15년...

그래됐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25년 됐습니까?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우리가 내용년수가 거의 60년이지요?

그 중간에.

중간에 지어놓은 것을 샀습니까?

아닙니다. 2층으로 되어있었는데

3층으로 증축 한 것입니까?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만 진료실에 들어가면 전부 금이 가서 사실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한 결과 있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물이 사실 지금 20년이 넘은 건물은 요즘 건축법하고 그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그때 날림공사도 많고 해서 이것을 매년 1,000만원, 3,000만원, 1,900만원 이래서 개보수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일괄 완전한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서 비용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완전보수를 하는것이 낫지, 해마다 이거 뚱땅거리고, 고치고 또 예산배정 받아가고, 이것보다는 그런측면에서 그렇지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이 건물로는 노후해서 못쓰겠다 하면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참 남구민들의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안전을 해주는데 여기서 어떠한 약품 하나라도 어떠한 물건 하나라도 빗물에 의해서 썩으면 안되겠지요, 그것도 찾아오는 사람도 그 분위기도, 나무 한개라도, 정원 한개라도 제대로 가꾸어져야 찾아오는 사람도 제대로 되지않겠나 해서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보면 늘 보건소의 개보수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때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650만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년 하는것보다는 일괄 점검을 해서 다시는,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하는것이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해서 금년도 원래 기정이 76억 8,000만원 되어있는데 추경이 10억 7,700만원 더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것이 아닙니다. 그밑에 보건관리...

보건관리만 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부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것 하고 붙어있네요?

위생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것 같습니다. 2211 보건관리가 저희들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담당입니까? 그렇군요, 그다음 봉급은 다 넘어가고 아까 이야기 하는데 감염검사는 이것은 됐고, 혈압계 1개에 20만원 합니까?

혈압계가...

제가 아는 혈압계는 한 5만원 주어도 일제나 이런 다, 나도 혈압계 집에 몇개나 있는데 20만원짜리 혈압계...

혈압계가 지금 휴대용이 있고, 설치

전자로 나오는 것도 있고 수은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수은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수은으로 되어있는 것은 5만원 하면 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것 아닙니다.

이거 뭐 20만원 하니 이해가 안가네요, 그다음에 그 뒤에 탁상용 해서 10만원인데 무슨 탁상용, 무엇입니까? 탁상용 시계를 말합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126페이지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해서 5만 7,200원 곱하기 8월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놓은...

관리인에 대한 수당을 주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의뢰해서 안전검사를 한번 의뢰하면 1년에 한번 해도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은 매달 검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죄송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전기계약 몇k로 되어있습니까?

계약 몇k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하는것은 안전관리협회에 수수료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전기하고,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자가발전기 입니다.

아 자가발전기 입니까?

자가발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발전 하는데 안전관리 수수료가 나갑니까?

자가발전, 발전기를 설치라면... 관리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원을 둔다,

관리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렇습니까?

발전기 돌리는 자격증, 면허증에 주는것...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양욱 보건소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앞서 제1차, 제2차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 여러분에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특위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서 제안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에게 예비심사 내용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