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0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5, 16일 이틀 동안은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보령시 도서 벽지인 호도를 비롯해서 보령화학, 장항에 있는 LG금속 등 도정 현장을 살펴보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책실은 2000년대의 새로운 도정의 비젼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충청남도가 현안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책사업을 비롯한 도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충청남도 정책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앞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2차 년도에 접어들어 도민들은 새로운 도정을 바라는 변화되는 도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들의 요구에 충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가까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정책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이 자리에 심의관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중앙에 출장중에 있어서 3심의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 동안 업무추진 개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장기 검토과제, 그리고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월달에 발족이 된 정책실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각 실·국과 업무한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지향적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안 제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명수 정책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와 중식등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우리 정책실장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충청남도가 해야 될 사항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1세기 미래를 이끌어갈 충남이다, 또 세계를 향하는 충남이다,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는 Made in 충남육성이다, 굉장히 거창하고 추상적인,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충남이 되고 세계를 향하는 충남이 되고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는 충남육성이 된다면 200만 도민 전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소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도청이전 관계 얘기가 지난 `85년도부터 얘기는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이전을 하려면 최소한도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 대한 계획도 특별한 계획이 없이 용역을 줬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했던, 연구해 왔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이 거의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각 사항별로 보면 용역이 엄청나게 전부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의 우리 도에서 용역비 이것을 서면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비용을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화장실 설치까지도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아산만 신도시 20만 도시계획 용역 이런 얘기를, 그 동안 당진 20만 도시계획 관계는 지난 `81년도에 당진 쪽에서는 그 얘기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사람들이 입만 열면 서해안 신도시 건설이다, 용역이 뭐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장항국가공단 조기착수, 백제권개발 아까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멀티미디어 단지, 2002년 월드컵 유치 흔히 우리 지역에서 서로가 엄청 걱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동안 도에서 유치를 위해서 행한 내역, 또 그 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어떤 조치에 대한 계획, 예측 등등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또 한가지 생각은 늘 나 자신도 서울에 가서 모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눌 때마다 우리 충청남도는 대전과 같은 것으로 지역에서 뭔가 하나로 중심을 잡아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속된 말로 지역 사람간에 비렁이 들이고 자루 찢는다 하는 얘기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하고 제일 현안 되는 문제가 엊그제 텔레비젼을 보면 대전에서는 가두 서명도 받고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같은 지역에서 어차피 충청남도에 뿌리를 가진 대전이라면 같은 문제를 놓고서 이웃간에 외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이런 월드컵유치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호남고속철도 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공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명수 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일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상만 있지 개개 사업자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구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입니다. 정책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호남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의 입장관철을 위한 대책추진 이라고 해서 1안이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주∼논산 직결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과 2안이 공주와 논산의 중간 정차역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의견이 충남하고서도 부여 도민들의 의지가 새겨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에서 공주와 논산과의 거리는 몇 km씩 되고, 공주∼논산 중간지점에 정차역을 한군데 만든다고 하면 몇 km지점에 설치를 하면 바로 천안에서 공주∼논산 사이에 정차역을 두고 이리로 빠진다든지 할 때 몇 km식 정차역의 거리가 되고, 또 그 중간지점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데만 말씀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충남 도에서 공주와 논산사이에 정차역을 두는 것으로 정책입안을 하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특정인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놓고서 하는 양 지나가는 일과성의 얘기로 끝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중앙에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여를 거쳐서 추진하는 안도 건교부에는 제3안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여까지 놓고 검토하는 안도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서해안 권 배우중심도시의 기본구상을 용역을 맡겼는데 이 용역을 맡기면서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로 기본구상을 하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환황해권 내에 자치단체간 자원, 노동력, 자본기술,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공존 공영 도모를 위한 협력체 구성을 한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노동분야에 있어서, 노동은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력에 의해서 교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만 좋은 문구를 갔다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한 것인지 의심이 가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노동력을 우리가 수출할 형편은 못되고 우리가 노동력을 수입할 형편인데 각종 법률에 의해서 자활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간에 상호교류 한다고 수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법화장실 설치 기본계획, 이런 계획을 정책실에서 꼭 해야겠느냐, 이 내용을 보니까 팀에게 무엇을 꼭 한 건을 주긴 주어야겠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주지 않았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정책실에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시범화장실 설치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느냐,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명관광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예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장항국가공단의 개야수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그간에 해운항만청에서 이것을 백지화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결과가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이 이런 국가공단을 조성하는데, 어떤 구상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하느니, 안 해야 하느니 감사원에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재 거론하도록 하는 전략에서 한 것이 속된 얘기로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번 현안사업에 보고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도의 도정에 장항국가공단을 조속히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립이 되고 있는 지가상승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개야 수로 문제가 꼭 개야수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가공단을 정부측에 맡겨두고 충청남도는 전혀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가장 중요한, 지금 멀티미디어단지, 호남고속철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장항 국가공단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도 전혀 현안사업 보고에도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실장님이 실감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관련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판단과 지역 내 장기 미해결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 등,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지방정책과 지방논리 개발에 전력해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책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지방 논리에 대해서 정책실에서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방논리를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상호정보교환, 공유, 보완지원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국책사업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호남고속전철의 통과지역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사항 중에 충청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오송역 설치 문제가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으며, 또 방금 전에 동료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군국가공단 개야 수로 문제가 일단 우리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개야수로의 설치를 백지화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원으로부터 그 문제는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이러한 견해로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주요정책이 변화하는데 우리 정책실 내지 충청남도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 정보가 있었으면 어떠한 활동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셨는지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세기 충남발전 장기비전수립 보고 내용에 주요개발 전략으로 해양에 중점을 두되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발전 축을 형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실예로 어떤 것이 해양에 중점을 두는 충청남도의 정책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노선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주장논리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하고 의견을 같이하지 않고 있는 타도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도와 경합상태에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대안평가라는 논문을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철도망의 연계성, 여객 발생량, 건설비용, 국토이용 효율성 등을 비교검토를 하고, 그러한 결과 충청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천안 역에 비해서 기점 역으로서 적합하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와 같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타도의 지방논리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있었는지, 있다면 실증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검토과제 사항에 보면 거의 다 대립, 강구, 구상, 진취, 재정,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애매 모호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항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 구상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으로 해 주시고, 기타 의회조치 요구 및 약속사항 추진상황란에 대천수산 전문대학 설립 추진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이것은 내가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이것은 내가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만,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인데 반대의견을 가지고 추진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공자입지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혹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아산지역 유치논리가 배치되는 점은 없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홍성 신도시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성에 인구 8만명 수용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홍성 도시개발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또 홍성 신도시계획이 국토종합건설계획이나 충남건설 종합계획에 관계없이 충남지사가 임의로 발주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농도짙게 항간에 나돌고 있는 계룡신도시 도청이전 설에 대한 초점 흐리기 작전인지 정책실장의 분명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같은 5페이지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에서만 8건의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 금년도에 발주되는 용역이 21건 약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밥상 차리기 용역까지도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에서 화장실 설치 기본계획까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남발되는 용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100억원이라는 도비 자본금까지 출연해 가면서 설치한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정책부에서 이번에 발주되는 8건의 용역도 가급적이면 기왕에 설치된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2건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주고, 6건은 외부로 용역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한 목적과 타당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정책실장님의 설명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4대권 개발경영 구상에 대해서 충남도에는 이미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충남건설 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권개발경영 구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21세기 충남발전 비전계획 수립시에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1년을 목표로 하는 2차 충남건설 종합계획은 필요 없는 휴지로 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용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확보대책을 시책으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천수만 A, B지구내 담수호가 있습니다. 저수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담수호 활용계획을 구사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수 가능 량이 얼마이고, 간척지 농업용수 필요량이 얼마이고, 또 잉여수량은 얼마인지 파악해서 서산, 태안 지역에 계속 입지로 책정되고 있는 공단에 용수공급 계획은 구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화장실 설치 기본계획, 시범화장실의 모델유형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공중도덕 수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은 배설행위는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범적인 화장실이라면 어떤 화장실이 될는지, 이름만 붙여서 시범이라고 새롭게 도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 삶의 질을 통한 선진국형 "복지 충남건설" 해서 9페이지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것입니다. 농촌 공가 철거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가가 좀처럼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몰골 사나운,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 피폐현실을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시골가면 공가입니다 . 철거되지 않고, 철거는 그 동안에 크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철거되지 않는 데서 예고제를 실시한 대집행제도 같은 것을 검토하시면 어떻겠는가, 농약병 회수문제가 그 동안에도 종종 많이 되었고, 많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농촌에 가면 요즘 특히 농약병이 수없이 뒹굴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때문에 농촌의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느 시기만 말로 떠들지 결정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약 구입시 공병을 의무적으로 지참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정책실에서 구상할 수 없는지, 아니면 농약 빈병 대금을 인상시켜서 실질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폐 농기구 농촌에 가보시면 수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환경 공해로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값을 획기적으로 인상시켜서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시책 같은 것은 없으신지, 또 농촌도 지금 주거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아파트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골탕먹고 있는 사례를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샤시를 원 시공자에게 맡겨서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구체적인 시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중변소를 시범적으로 만든다는 차원이라면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도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소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해안인구 수도권 접근도로가 하나뿐인 서산, 태안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이면 엄청난 교통난으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태안읍에서 도내 서산 팔봉구도, 서면 일남리, 대산 생길포를 거쳐서 당진 대호방조제로 이어지는 수도권과 연결 될 수 있는 신도로 건설 구상 같은 것도 한번 정책실에서 해볼만 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검토하셨다면 검토하신 의견과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범시책으로 채택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서해안 해상교통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해안 쾌속여객선 운항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차제에 도로교통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정책실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책실의 우선 시급한 과제는 도청 내 조직기능의 인력배분 적정선을 확립하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1월에 기구 및 정원직제가 개편되었지만 도정운영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는 저녁에도 도청주변을 지나다 보면 어느 방은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나중에 보면 6시 퇴근시간만 되면 퇴근이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 사이의 업무부화 차이가 그만큼 남아 있다는 실증입니다. 기능에 맞는 능력배분이 안되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경영행정도 경쟁력 제고도 수없이 떠들어 봤지만 우선 조직인력 활용이 적정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할 때는 경영행정이나, 또는 경쟁력 제고 등은 헛 구호일 것입니다. 내부정책으로서는 우선 도정 인력배분 시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법 근거에 따르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계룡출장소 지역은 현재 논산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증대한다고 한다면 계룡출장소 보다 시급한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룡출장소에 1년에 수백억씩 지원해 가면서 면사무소도 아니요, 또는 시청직할도 아니요, 계룡출장소라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100여명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두마면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대행 수수료는 우리한테 작년 현재는 1년에 1억원이 안됩니다. 9,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인력이 가서 그 많은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겨우 대행수수료 받아들이는 돈은 1억원도 안되고 우리 도비로 투자하는 돈은 수백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행정이고, 능률행정이고 경영행정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실장님이 시책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도내 엄청난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역이면서 대전시 때문에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68km나 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인구만도 1,900가구가 되고, 6,300여명이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각종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속 방치해 왔고, 무관심하게 사실은 치부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9,300여만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뺏기고 재산 뺏기고 권리 뺏기면서도 그것을 지키고 관리해 주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9,300만원씩 돈을 들인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영행정, 경쟁력 제고행정 등등의 논리로 봐서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할 수 없는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해안권 홍성지역 중심도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기본구상에 있어서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줬는데 2억 7,200만원이라는 정책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려서 용역을 맡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얘기고,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지난 4·11총선 때 거기에 입후보를 해서 당선된 모인이 홍성지역에 도청을 이전하지 않으면 내가 의원직도 그만두겠다 까지 했는데 우리 충남도의 정책실에서 홍성지역을 산업, 연구, 교육, 문화, 위락시설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책입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책 차원에서 입김이 있어 가지고, 6페이지를 보면 도청이전 기초조사가 있는데 여기도 용역보고회를 현재 7월중에 준비하고 있고,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단계 과정인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해서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홍성지역의 발전구상과 도청이전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정책적 입안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도 정책실에서 실질적으로 홍성지역을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입안인지, 또는 중앙이라든지 특정인이라든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홍성을 이런 지역으로 발전을 시켜놓았다가 적당한 기회에 도청을 그리로 몰고 갈려고 하는 책략인지 정책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실장께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조5,000억원의 규모로 계획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5%, 지방비가 25%, 나머지 65%가 민자유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계획자체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들여다 보면 거의 이 계획은 정말 계획으로 그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홀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떤 진척이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정책실장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구표에 나와있는 대로 도지사 직속의 전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전부다 살짝살짝 맛만 보여주는 종합해서 위에서 취합하는 부서같이 생각이 되기도 해서 정책실의 업무영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2개 실.국 이상의 관련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판단을 실장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책판단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실. 국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도 보고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정책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용역비로 8개 현안사항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더해 보니까 7억1,000만원입니다. 정책실이 아니고 무슨 용역실 같아요 도에서 용역은 전부다 정책실에 맡기는 용역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서해안권 배후도시 해 가지고 7월 8일 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회 했으면 정책실 소관이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 돼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신문에 이것이 며칠날 났느냐 하면 7월 9일날 1면으로 났어요. 소관 상임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신문에는 이만하게 크게 났다고, 정책실이 앞으로 잘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정책실에 대해서 15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생긴 정책실이기 때문에 우리 심지사의 의욕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실장께서 직급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기관같이 그런 부서처럼 생각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이, 정책실에 뒤에 간부들 명단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자꾸 용역을 줍니까? 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밤새워서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실 업무자체를 용역을 안주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개발의 조화속에 푸른충남 환경충남 실현"했는데 개발논리는 환경보전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최근 들어서 각종 토론회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문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폐수처리 실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단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만 지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폐수가 나옵니다. 각 시.도에 이것을 철저하게 각 시.도에 협조해 가지고 지도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개발의 조화속에" 이것이 전체 비젼의 방향이 네 번째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크게 하나를 만드세요. 환경과 개발은, 서해안 쾌속여객선 11페이지 이것도 여기는 운항검토로 되어 있는데 제가 2∼3일 전에 보령시하고 서천까지 현장방문을 했는데 보령시에 가니까 배가 앞으로 다닌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동네사람들 보다 늦어서 되겠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3페이지에 중간 보면 "`94년 9월에 경유노선 정차역 선정을 주 내용으로 호남고속철도 타당성 보완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 중"해 가지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94년 9월 달에는 정책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을 줬지만 상대적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책실에서 그 동안의 논리 말고 호남고속철도, 정책실이 새로 생겼으면 창의적인 논리를 멋지게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주세요. 현재 있는 것은 아주 매일 듣던 것이라 중앙에서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멀티미디어벨리 유치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96년도 6월 14일 구성이 되었는데 20명이 누구누구인지, 20명 구성해서 유치위원회가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활동 내용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루머가 많습니다. 수도권 공장입지 완화를 한 것이 멀티미디어 산업 벨리를 경기도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얘기를 중앙에서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만 생각을 해 가지고 아산시에 타당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산시가 타 지역하고 어떻게 차별성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유리하다고 하지 말고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영역 말씀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개발하고, 프로젝트팀하고는 어떻게 겹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왕 겹치는 데면 우리 정책실에서 다 카바를 해 줘야지, 아까 한참 말씀을 하다가 2002년 월드컵 유치는 소관이 아니라 안 한다는 얘기를 언듯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 관광특구 관련해 가지고 다시 반려가 되어 가지고 왔는데 관광특구 지정도 메리트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서 꼭 되어야 된다, 그 지역주민들은 꼭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두 군데 중에 어느 한곳이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특별한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도에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24시간 영업은 도지사한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실에서 논리를 잘 개발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데, 책임회피 생각 해 가지고 이것 저것 눈치보다가 그냥 해 가지고 망신당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것을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써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질이 가장 좋은 물이 있습니다. 천안시 성남, 연기군 전의면 이쪽에 충청북도의 초정 약수에 뒤지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을 보시면 아세요. 한글창제를 하시다가 눈에 병이 나시고 몸에 거시기가 나서 초정에 가서 했는데 처음에 효과가 있다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물을 찾아라 해서 찾은 것이 천안, 연기의 물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그 물을 세계의 3대 광천수다 해 가지고 선전을 하고 김치까지 얘기하면서 떠들어 대는데 우리는 아이디어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많이 일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기름값 보다 생수 값이 비쌉니다. 왜 그런 것을 활용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충청남도가 농업도라고 자처하는데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업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안 내놓은 것인지, 아주 안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개방 압력이 상당히 가중될덴데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앞으로 농업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여러가지 대책 중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것이 "4천만이 살고싶은 충청남도" 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도지사 취임부터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역세권에 25만∼30만이 사는 도시 당진에 20만이 사는 도시, 얼마 전에는 홍성에 30만 도시를 하겠다고 신문에 났다가 8만으로 줄었어요. 8만이었든, 20만이었든, 30만이었든 이 사람들이 사는 생활인구는 경인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충청남도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죠. 떠나는 농촌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대응도 우리 정책실에서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되고, 발표하는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다가올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시고 발표하셔야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눈만 뜨면 환경문제 때문에 세상이 다 시끄러운데 전연 환경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추가용수 확보문제를 다루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 추가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유성에서 전국 도지사들이 회의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상에 보면 강북, 전남 충청남도지사가 공히 경북은 대구하고 합병을 해야되고, 전남은 광주하고 합병을 해야되고, 충청남도는 대전하고 합병을 해야 된다는 세 지사의 의견이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대전시하고도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속해있는 저로서의 생각은 대전의 모체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의 모체는 대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을 어디 떨어져 있는 다른 이민족 보도되어 가지고 전부다 대전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전사람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이질 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지역개발 하는데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책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쪽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열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열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소관 실. 국이 다른 답변내용이 나올 적에는 그쪽 실. 국을 통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지역이 거론되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답변의 정확성이 나타나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실에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뼈아픈 자세로 새겨 듣겠습니다. 먼저 송일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은 대전광역시가 우리 도에서 분리된 이후에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4대 때에는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도의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드러난 그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을 위한 기초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되는 내용은 앞으로 도청이전을 한다면 그 지역에 적절한 도시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신도시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도시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그렇게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입지여건을 고려할 사항이 뭐냐, 예를 들면 자연환경기준이냐 사회경제적 성장이냐 지역개발측면이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도청이전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도민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거의 검토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도청 이전에 관심이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과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중에 특히 화장실 용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어떠한 용역사업을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다만 저희 지방행정의 성격상 종합행정이고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서라도 바람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들이 근자에 들어서 더욱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용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하고 이러한 용역사업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 용역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여기서 시범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철에 동파가 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또 화장실이 불량하고 불결해서 실질적인 화장실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종전의 방법이 아닌 뭔가 새로운 그런 화장실 모델을 제시해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비록 화장실에 관한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의 모델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겨울철에도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운영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왜 저희들이 구태여 화장실을 용역까지 주면서 추진하게 됐는가를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현안 국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유치 계획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특히 대전 지역과의 갈등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나 멀티미디어 단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항국가공단이나 또 월드컵 유치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최근부터 이것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러한 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되지 못했고 더구나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간에 어떤 갈등 양상이랄까요 이런 것이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실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명도 하고 집단 여러 가지 교류도 하겠습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책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한테 내놓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논리를 가장 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힘이 있다 해도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름의 세밀한 자료와 우리 나름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얼마나 개발하느냐 그것이 바로 타 지역과의 관계에서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안들이 우위를 점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더욱 더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대전지역과의 갈등 문제는 누차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대로 대전과 충남은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국책사업 중에 대전시가 정말로 입지 여건이 유리하고 바람직한 것은 대전시 유치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 지역이 어는 모로 보나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지역에 오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시와의 갈등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몇 번의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역에 선의의 어떤 경쟁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대전시와의 별도의 어떤 타협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전에 관한...

이명수 실장! 답변이 좀 길죠? 앉아서 답변을 합시다.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전에 관한 문제, 좀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비전을 세우도록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스키장, 눈썰매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성의 폐광촌을 개발하는 것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발 구상들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스키장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 강설로는 스키장이 없고 눈썰매장도 적합한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은 대륙계절풍 지역이고, 또 온도가 영도 이하로 있는 곳이 많아서 또 인공강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 지역에 스키장을 개설하는 문제를 함께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지고 이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호남고속철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전, 충북, 강원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주시면서 특히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 호남고속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이 충북, 강원하고 연대를 하고 있고 저희 충남이 전북, 전남, 광주와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쪽 지역의 교수,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논리를 상호 교환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금 충남과 호남쪽이 연대하는 노선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더욱 보강해서 최종 공청회까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시·군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오신 가운데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별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필요성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도에 국책사업지원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범도민적인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가 우리 도의 지역개발과 크게 영향력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을 좌우할 만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범도민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견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조례제정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에서 관여나 관심이 상당히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여성정책 심의관을 만들어서 여성문제를 종전과는 다른 차원과 새로운 관점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우선 일차로 50억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50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상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 의회중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검증을 받아서 조례제정이 되면 우선 200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나 다른 여건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로 더 이상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이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으로써 전에부터 수차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여성회관이 대전지역에 있으므로써 우리 도의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충분히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천을 못했는데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여성회관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장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천안∼공주∼논산까지의 거리와 부여를 거치는 안이 검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천안∼공주∼논산간의 거리는 68km입니다. 저희들이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 박정자를 통해서 논산으로 가면 20km가 더길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안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부여가 거치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결과 끝에 두가지 대안으로 압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공주∼논산 직결 노선과 오송에서 분기하는 안 두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지금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노선의 통과도 문제이지만 중간 정차역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간 정차역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측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교통수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간 정차역은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선은 노선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 중간 정차역을 구체적으로 어디 하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구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신찬 위원님과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청이전과는 별개입니다. 도청이전과는 관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 용역이 차세대 첨단신도시라고 하는 별도의 다른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 비용도 커졌고 처음에 너무 서해안 지역에 중소 도시만 있고 어떤 거점도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겨냥해서 다소 과장된, 확장된 그런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보고 때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 거기에 30만 내지 50만이 들어가는 도시가 과연 설 수가 있겠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연구하는 측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인구 8만 정도 2006년까지 8만 정도의 도시라면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결혼을 내려 지난 번에 보고를 했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도청이전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저로서는 분명히 드립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황해권과 서해안권 중심도시 구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한황해권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노동력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좀더 신중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노동력에 관한 문제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앙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농촌 총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저희도 단위에서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서 놓고, 또 우리가 하기 어려운 점이라면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항국가공단과 관련된 개야수로의 감사원의 감사와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여러번 우리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한 지적의 결과 앞서 말씀을 하신대로 항만청에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를 해서 다시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별히 국가예산이나 정부 예산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적이거나 사후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자체를 저희들이 논의하거나 시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감사원에서 나은 감사관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이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지역간의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감사관의 감사 판단만 가지고 저희가 바로 수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전문가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직접 감사원에 가서 필요한 설득과 함께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에 대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논리를 다시 제공을 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까지 되어 왔던 개야수로 문제가 다시 번복되지 않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난번 회의를 해 보니까 역시 우리충남에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직접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봉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정책실의 설치목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아픈 반성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책판단이나 지방논리 개발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방에 정책연구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 별도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에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보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남고속철도나 멀티미디어 관계 그 다음에 말씀드린 장항 국가공단 문제, 월드컵 유치 문제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1차 검증을 거친 논리를 저희가 중앙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논리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중앙에서 듣는 사람들은 목소리 크기 보다는 합리성이나 설득력을 듣기 때문에 주로 논리를 제대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외부와 관련해서 국책사업중에 여러 가지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여기에 대한 대응력을 어떻게 펴 나가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정차역 문제는 충청북도 오송역에 관한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고 일정한 용역이 끝난뒤에 충북측의 별도의 요구에 의해서 오송역을 간이역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시 발표한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기왕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가 다시 번복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건설교통부나 교통개발연구원과 같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여러 가지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리를 더욱 개발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게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너무 용역을 산만하게 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같은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중간보고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기초추진 단계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 보고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도에서 발주한 것들은 도청에서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예산에서 한 것처럼 예산 농업 종합센타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중간 보고회는 대체로 내용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좀더 다듬어진 뒤에 가능하면 최종 보고회 때, 두 번째 용역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홍성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용역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홍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성지역 도의원만 찬성하시도록 한 점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발전축의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동안은 주로 내륙만 가지고 개발문제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개발의 폭과 넓이와 높이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좋은 서해안의 유리한 여건들을 잘 활용을 하되 특히 수산자원과 항만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아산항, 장항항, 보령항, 대산항 이런 항만 개발이 아직 가지 큰 진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항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연계된 복합 교통 체계를 만들고 또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의 거점 산업단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 도가 타 지역보다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그런 발전축을 형성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역시 타도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제기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사항의 큰 내용들 이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타 도의 논리입니다. 대전과 충북의 논리는 우선 교통수요 측면에서 오송∼박정자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 하나는 만약에 공주∼논산으로 갈 경우에는 특히 문화재 보존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튼 그쪽 지역의 논리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나 교통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지금 당장은 대전권이 인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호남고속철도가 생가는 2005년 2010년 이렇게 가면 오히려 백제권이나 해안권의 여러 가지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쪽 교통수요가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기술적으로도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우리쪽 공주∼논산쪽이 오히려 더 훼손하는 정도가 적다. 박정자의 경우에는 학봉리에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화재를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측 논리가 우세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 구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양개발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서해안에 있는 도시나 해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의 주요한 발전축을 해양측에 걸되 우선 기본적으로 도서와 해양의 경우에는 수산개발이나 도서 낙도개발 차원의 그런 미시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구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충남지역 종합발전 비젼 부분에 도서 및 종합개발 구상을 포함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별도의 용역으로 다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대천수산전문대 설립추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천수산전문대학교 그 지역의 특성이나 우리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교육부에 대천수산고를 병설하고, 또는 전문대를 병설하고 현재 있는 대천전문대에 학과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확정적인 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와 지원 노력을 좀더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멀티미디어 단지와 관련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노력과 이것이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수도권 배치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지역균형개발 노력과 수도권 과밀억제 노력에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산 지역에 멀티미디어 단지를 유치한다고 해서 이러한 논리와 이것이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티미디어 단지는 어떤 하드웨어 생산기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이 들어옵니다. 어떤 공장이 서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게 수도권 과밀 억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김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책임을 맡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한 발전사업중의 하나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큰 재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불과 1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당초 저희들이 추진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백제문화 유적에 대한 고증문제가 당초보다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해서 그것을 충분히 종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민자유치 문제 진전이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 기업의 여건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2/3가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그런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뚜렷한 대상업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충남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 업무를 하면서 새겨들을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홍성 신도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용역위주로 흐르지 않느냐 또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용역이 좀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 작년에 만들어 졌는데 왜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의 타당성을 흐려놓느냐 하는 지적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6월달에 창설이 되었는데 실제 연구원을 구성해서 연구 사업에 들어간 것은 9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처 연구용역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못 줬고요, 앞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충남발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 가능하면 시·군에서는 다른 용역기관에 비싼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위원님께서 4대권 경영개발 구상이 결국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4대권 경영개발 구상은 다른데 와는 좀 다른 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 백제권이 과거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계층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누지를 않고요, 이것은 중첩된 그런 개념으로 혹은 또 하나의 생활권역이나 하나의 흐름에 경제권역으로 묶은 점이 과거의 경영개발 구상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권 경영개발 구상을 통해서 대체로 도건설 종합계획이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씩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정하는 노력을 이것으로 대치를 해서 4대권 경영개발 구상을 함께 묶어서 추진하는 노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되면 물론 21세기 충남의 장기발전 규정과 당연히 연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원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AB지구의 담수저수량과 담수활용 문제, 또 여러 가지 서북부 지역에 추가로 입주하는 공단의 용수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지구는 총 저수량이 1얼 2,400만톤이 이고 B지구는 8,400만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AB지구에 소유권은 국가이고 관리는 현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AB지구의 활용문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서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돕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수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민의 공감과 합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북부지역 공단에 용수를 추가공급하는 문제는 사실 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아산호나 삽교호, 대호호 그러한 용수원들이 수질과 수량면에서 한계점을 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북부 지역에 공단이 추가로 입주할 경우에는 용수공급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는 기업서는 물 자체를 한번 쓴 것을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다시 활용하자는 그런 재활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폐수를 활용하는 문제를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용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개발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을 통한 선진국형 충남과 관련해서 농촌공가에 대해서 대집행을 검토해서 하도록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어촌 주택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서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가에 대해서 시장·군수 판단으로 일정한 기간 조사를 해서 계도라든가 어떤 별도의 사전 조치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한 후에 공가를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농약병의 효율적인 수집 방안과 아파트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 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면 당초 시공자에 맡겨서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농약병의 회수대책과 함께 아파트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의 시공방안에 대해서 보건환경국과 건설교통국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북부 지역의 엄청남 교통난을 지적해 주시면서 수도권과 연결할 수 있는 신도로 구상이 없겠느냐, 또 이것을 검토 시책으로 할 용의가 없겠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주셔서 그 중에 하나가 태안에서 팔봉∼대산으로 통하는 지방 고속도로 34호를 18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확포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어렵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도로하든가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다른 문제 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쾌속여객선 운항선 문제도 역시 아직은 저희들 선에서 항만청과 협조하고 일부 그러한 노력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안을 주시면서 도청의 조직과 인력기능에 바람직한, 또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로서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볼 때도 저희 도의 조직과 인력기능의 배분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실·국 부서의 기존 전통적인 기능이라든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충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판단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이런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서 언젠가는 조직과 인력문제를 다시 한 번 재진단하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건의를 필요하면 해당부서에 하고 제 자신이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문제 여러차례 누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출발할 때는 바로 계룡지역에 여러가지로 신도시를 계발해서 그 신도시 행정수요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계룡대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군 3군 대학도 당초에는 계룡대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전의 자운동쪽으로 이전을 했고, 또 부동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계룡대의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신도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애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룡출장소의 기능이 당초의 계획 보다는 상당히 쇠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로 계룡출장소의 인원을 대폭 줄이도록 결론을 내려서 우선 일차로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명을 줄여서 도본청으로 지금 배치를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계룡신도시 지역의 여러가지 개발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계룡이라고 하는 우리 충남지역의 특별한 지역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었던 출장소를 바로 없앤다고 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기대감의 무산, 그런 면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문제 우리 도의 개발제한 구역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편익을 받는 사람들은 대전시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이나 정책적인 별도의 보존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보존 하는 쪽과 그러한 편익을 받는 쪽을 반드시 일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쪽과 그것으로 인해서 편익을 받는 쪽이 다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는게 중앙의 방침이고 여러 가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설정은 하고 유지는 하되 거기에 따른 피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는 그 동안에 별도로 좀더 진전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차원의 건의와 함께 여러가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원평 위원님께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중하게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생수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연기지역에 아주 좋은 생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지 못한다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수하면 이것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개발의 기초자원인데 이것이 너무 특정상품하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체로 충북에 이런 생수가 많다고만 생각을 했지 연기쪽에 그러한 좋은 생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좀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생수를 우리 지역개발과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적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도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를 제3정책관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만 농정부문에서는 이미 기본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10개과 100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틀 자체는 가능한한 변동을 시키지 않는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선만 정책실에서 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정책연구위원 중에 두 사람의 농업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세희 박사하고 최승희 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인삼문제라든가 구기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수시 농업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사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절대로 농업에 관한 문제가 정책실에서 소홀히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정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도정농정의 기본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도시개발 문제라든가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정이 되어야 되고, 떠난 농촌에서 돌아온 농촌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이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집중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내에 단순히 사람이 모인거라면 지역개발의 의미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야 그것이 정말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지 우리 지역 사람끼리 모여서 새로운 뭘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위원님께서 용수원의 개발방침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용수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방침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용수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방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용수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용수문제를 제대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다라서 우리 지역개발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아산과 삽교, AB지구, 대호 이러한 담수호를 제대로 활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우선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전문가의 검토를 끝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양이나 금산지역, 천안 이쪽의 경우에 추가 용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신규용수를 개발하는 문제를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서해안권 배후도시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한 것과는 답변의 내용이 상반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맡길때에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홍성지역이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로서 홍성지역이 유리하니까 홍성지역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한번 해봐라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했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라고 한다면 어째서 홍성으로 꼭 생각했는냐 하는 동기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왜 홍성이어야 하느냐 그 답변이 미흡했고, 다음에는 홍성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줬다면 당연히 홍성지역에서 용역비를 부담해 가지고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째서 도에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지적을 해서 여러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소위 산업인력 수입입니다. 법률적으로 한다면 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에 이관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 그쪽의 지방정부측과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여러가지 이익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답변이 아직 있지 않아서 정책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각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배정만 받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선발해서 수입하는 문제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리한지 이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흥성문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구상에 관한 용역은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용역의 처음 출발은 차세대 첨단 신도시 구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것이 도청이전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이나 서류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준비로서의 특별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는 그런 내용을 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서해안권 배후 도시로서 어디가 적합한가 하고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홍성지역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홍성으로 딱 찍어서 흥성을 서해안권 배후도시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냐, 그 동기가 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성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면 당연히 홍성군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구상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로 봐서는 홍성이 틀림없습니다. 홍성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홍성지역이 서해안권 전체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보다도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자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됐던 것으로 행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물론 특정한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에 한정된 문제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전반적인 도의 여러가지 개발과의 관례로 볼 때는 중요성으로 봐서 도가 필요하면 도에서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성지역에 서해안권 배후도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했다면 그런 전문성이 있다면 용역을 맡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해안권 배후 도시로서 어디가 적합한지 이것을 모를 때에는 용역을 맡겨 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할지 덕산이 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했다면 모르지만 특정 지역을 딱 찍어서 그 지역을 서해안권 배후도시로 해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혹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용역이 이렇다 해서 성과가 나와 가지고 보고까지 한 마당에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본 위원으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을 살만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중간에 와서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경우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들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서해안 지역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도시간에 전부 비슷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있어 가지고 어떤 거점이 될만한 뚜렷한 도시가 없다, 그래서 어딘가는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중에 흥성을 먼저 검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어쨌거나 홍성도 과거에 여러가지 기능으로 봐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홍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이라면 다소 규모는 현실적으로 줄였지만 이 용역의 타당성은 있지 않겠느냐 비용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해안 지역에 하나의 도시가 새로 발전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문제가 충남건설 2차 종합계획에 거론(청취불능) 4대권역은 포함되어 있어도 도시육성 계획에 포함이(청취불능)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왜 홍성을 굳이 육성해야 되는 신규계획에 갑자기 부각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도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습니다. 지금 계룡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인 여론입니다마는 충남도청은 계룡신도시로(청취불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나오면서 보도가 되면서 뒤를 이어서 홍성 개발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홍성을 실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부각을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계룡 신도시에 대한 충남도의 의도를 주민들 여론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냐 거론이 되었습니다. 도민들 사이에 민감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래 추가로 시간을 내 가지고 실장님이 지사나 부지사나 결정하는 부서와 상의하셔서 이 대답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역할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대단히 큰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하셔서 홍성을 신도시로 부각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이전 과업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연계성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신도시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불과 10년동안에 30만, 50만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허왕되지 않느냐, 지금 인구가 3만도 안되는 홍성지역을 30만, 50만 만든다는 것은 일반 전문가들이 볼 때 상당히 믿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다른 작용이 없지 않는 한,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공청회 당시 그곳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홍성이 발전하다고 하는데 환영을 안할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도시계획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다시 재조정하라 해서 2002년까지 8만 하는 것으로 다시 축소 재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입되는 기능도 보니까 주로 복합 여러가지 단지입니다. 첨단 신도시라든가, 학교, 대학단지, 문화예술단지, 축산, 과수단지로 해서 앞으로 인구를 몇 만을 넣겠다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연결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의 양쪽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으로서는 언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2차 충남건설 종합계획을 보면 분명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어서 왜 갑자기 이런 안이 발생이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묻는 것인데 최소한도 한 도시를 신설할려면 상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성지역 하면 충남도 전체 발전구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충남도가 어떤 도시를 개발하고 건설한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쪽이나 상부 관련부처의 사전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런 구상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홍성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높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역할부여,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체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도정, 즉 심지사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여론대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강창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 자민련 소속입니다. 소위 정당출신입니다. 그러면 상대 정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예민하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 정책이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만이라도 소상하게 알릴 것이 있으면 알려서 우리가 지사의 의지와 어긋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님 오신 후에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맡겼습니까?

작년 민선체제 생기기 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물론 문서에는 홍성지역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해안권 배후도시가 어디가 좋으냐 용역을 맡기면서 내용적으로 홍성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미 홍성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일반인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못되었고 행정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실에서 하는 여러가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추진할텐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초선위원으로서 섭섭한 감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노인으로서, 20페이지 좀 보세요. 7항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걸핏하면 노인, 노인하면서 여성을 앞세워 놓았어요. 노인을 같은 값이면 앞에다 놓는 것이 좋은데, 내용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복지향상 프로그램, 여성전용 여가시설 확충 5개년 계획 해놓고 끝에 가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 앞에다 넣어줘서 나쁠 것 없는데 노인들이 볼 적에 말로만 하지 노인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바꿔줘서 나쁠 것 없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충분한 답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도의원들의 약속사항 내지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소관 실·국에 의회약속 카드를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의 지시, 지적 내지는 약속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시정요구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시정요구, 처리요구 각각 1건씩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시정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처리요구는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폐광촌 개발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삶의 질 문제라든가 4천만이 살고 싶은, 돌아오는 충남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정책입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계절 동적스포츠, 가족단위, 문화유적, 화장골계곡 이름은 제대로 알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시 효과적인 외치행정에 아직도 벗어나시 못하는데서 기인되어 소위 안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책 전체를 볼때 반은 소모성, 소위 경상적 경비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산적인 것은 무엇이냐 할때 별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지적드리면서, 그리고 또 늦게나마 폐광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계획까지 세워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문경 화순지역은 이미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개발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런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방계곡, 심연계곡 성주사지, 석탄박물관등에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또 한가지는 그쪽 폐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갈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스키장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삽입을 해서 새로운 정책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약속사항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수 실장, 직답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세요.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 지적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히 하지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고 관리를 하는데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시정과 처리요구 두 건을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음에 폐광촌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침 박한규 심의관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심의관이 마침 그쪽지역을 너무 잘 알고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주 폐광촌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다른 개발구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개발모형을 정립하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여러가지 개발구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안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문제, 여러가지 전시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지역에 폐광촌을 개발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넣어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책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거의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그리고 타사업과 타 실·국의 소관 사항을 많이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다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계획내용이 좀 허황되거나 미사여구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일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얘기를 할려면 조금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저희들이 보수적인 계획을 한다, 뭔가 큰 틀을 가지고 자력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과장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다만,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는 조금 다소 들으시기에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지적인데 좀더 짜임새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가르침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의회 약속카드를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정질문에 있어서 10가지를 질의한 가운데는 이런 것을 지적한 것 약속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고 다만 시정요구, 처리요구는 무슨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된 것처럼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처리안건, 시정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1페이지 한 건 한 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시정은 무엇을 우리가 요구를 했느냐, 그 처리를 어떻게 해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의 개념은 무엇이고 처리요구의 개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정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처리인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페이지 말씀하신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사항은 밑에 있는 사항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시정요구는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잘못되었다, 고쳐라 하는 것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처리요구는 그거와 별도로 특별히 어떤 사항이 없더라도 위원님께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명확한 구분개념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편의상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청이전 용역비하고 전문위원 활용문제...

전문위원 관계를 시정요구 하신 것입니까?

예, 집행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두 개 문제에 대한 것을 위에 놓은 것입니까?

예.

관련사항, 추진사항이..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룡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심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계룡출장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적으로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게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타당성 있는 조치인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계룡출장소 설치 이후에 논산시와 충남지사의 업무위탁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위탁업무가 300여건이 됩니다. 또 투자경비나 경상경비 포함해서 연간 금년 129넉원이 그리로 가고 있고, 또 그동안에 공영개발 하기 위해서 700여억원을 충남도가 빗을 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룡시 건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위탁업무를 대행하면서 겨우 받아들이는 것이 7,600만원입니다. 300여건의 업무를 우리 충남도에서, 즉 계룡출장소에서 분장하고 대행해 주면서 연간 받아들이는 돈이 7,600만원입니다. 우리가 빚져 있는 것은 700여억원이 빚져 있고, 연간 경상비 투자경비 포함해서 129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으면서 겨우 받아들이는 돈은 7,600만원이라면 이것이 도대체 경영행정입니가? 경쟁력 강화를 수없이 떠들었지만 저는 이런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계룡출장소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수탁 분야를 축소시켜서 인원을 감소시키든가 아니면 수탁료를 인상해서 받든가, 논산지역만 이런 엄청남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전체적인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같이 세금 거둬들여서 어느 지역은 면단위에 연간 수백억씩 투자해 가면서 개발의 특혜를 두고, 어느 지역은 세금만 내고 쳐다봐야 되고 이런 것은 지양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책실은 이명수 실장이하 우리 도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집중 포진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한 정책기구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서 홍성 신도시개발 계획의 입안과정, 즉 홍성에 신도시를 기획하게 된 조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석 위원님의 요청대로 확실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 지적된 사항은 과감히 수정 보완하고 건의내용은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충정어린 충고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도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이 되는데 새로운 출발의 기수로서, 또 싱크탱크,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구상중인 사업이나 추진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달성되어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