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세분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그 동안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셨으니까 전문위원 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예, 박동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위원님이 전문위원의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손재탁위원님, 구흥서위원님, 박동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통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같이 겸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독관제 운영에 대한 취지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민감독관은 이미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공사에 임명이 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또 준공검사를 할 때는 준공검사 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임명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업체에 공사감독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또 경우에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준공검사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 측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는데 이 취지는 공무원을 불신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내용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보다도 우선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 공사와 관련되는 지역주민을 3인 이내, 1인이 되었든, 2인이 되었든 주로 3인이 되겠습니다만 3인 이내의 주민을 공사주민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공사감독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공사 진행되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과연 주민들의 의사와 맞게 되느냐 또는 설계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혹시 설계를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공사 발주청에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공사감독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하수도 공사 어디가 부실공사가 되었다 그러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가지고 이것이 부실하다는 정보가 와있는데 부실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라 또는 예를 들면 어느 도로를 하는 경우에 물이 빠지게 반드시 하수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하수도가 빠졌으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공사 완료되기 이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공사진행과정에서 반영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공사 공무원을 불신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주민이 그 공사를 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이지 매일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감독관이 하는 기능을 대비하면 먼저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사를 제공해 주셨으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참여하도록 참여를 하는 경우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4조에 타 법령과의 관계가 있는데 「건설공사의 검사에 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해 가지고 타 법령을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독관이 도장을 찍어라 안 찍어라 하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독관이 도장을 찍고 안 찍고 하는 것 가지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감독관이 매일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선 준공검사를 할 때 주민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공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현장에 나왔을 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으로 위반된다고 했는데 조례에 일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라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도지사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어떤 법적인 상위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대치되는 것이 없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 법령과 혹시 충돌될 소지가 있을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 제4조에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했습니다. 「건설공사의 검사에 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도 주고 운영하는 데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주시입니다. 공주시의 경우에는 관련 토목관계 공사와 관련되는 학과 교수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일당 2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공사를 실시하는데 부대적으로 쓰는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감독하는데 여비로 줄 수도 있고 설계비를 줄 수도 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는데 이 주민감독관에 대한 여비를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일 나가서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서 "입회를 해라 언제 준공검사를 하니까", 그때 준다고 하더라도 하루, 하루도 몇 시간, 준공검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하루 분에 대해서 여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있는 경우에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여비를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시장 군수가 있겠고 아니면 시설부대비를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비관계를 실지 주민감독관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감독관과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독관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민감독관에게 입회를 한다던가 그런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조례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내용과도 제대로 되어 있느냐 무슨 출금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업무지침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사감독공무원의 부족 된 일손을 도와준다는 면이 있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사감독공무원이 있는데 별도의 주민감독관을 주어서 관계공무원에게 불신을 초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명예에 조금 흠이 갈 수 있도록 외부에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공주시와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로 물어봤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간추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감독관이 일반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이 하는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준공검사 하는 공무원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 주민감독관이 아니고 말을 바꾸면 명예감독관이나 같다 하는 뜻에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거기까지 주민감독관이 관여한다면 내용이 더 복잡해지니까 설계부터 참여한다면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설계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것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교적 그 사업 추진이 늦은 상태예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5월 달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개량이 선행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개량과 병행되어서 끝나야 할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