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제안설명부터 듣고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6년도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수도과, 하수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해서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에 되는 금액은 3억5천765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 78억1천340만1천원과 이번 총 결정액은 81억7천1백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의료보호기금 조성, 하수도 사업 등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이 1억2천7십만원, 의료보호기금이 7천174만6천원, 하수도사업이 1억3천195만4천원해서 3억2천44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23억6천246만3천원이며 이번 예산액은 126억8천6백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체 총 이번 추경예산에 잡힌 것이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수도과, 하수과,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해서 27억6천9백19만1천원이며 기정예산액 234억1천41만6천원해서 이번 결정된 예산액은 요구한 예산액은 261억7천9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하수도 사업 등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3억2천44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23억6천246만3천원이고 예산요구한 총 126억8천6백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설명드릴적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23억1천205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 214억4천595만7천원이고 이번 전체 요구하는 예산액은 237억5천8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급수수익 수용과 미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사업수입 도비보조금이 2억이 감해지고 이월금 등 해서 전체 세입은 23억1천2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용역비, 예비비 등 해서23억1천205만5천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13억7천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약품비, 수선비, 재산취득비, 기본설계비, 시설비 등 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도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진영상수도 시설공사 시설확장공사에 10억5천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억5천6백만원, 한림 취정수장 시설개량에 7억2천230만원, 장유신도시 건설 설계용역에 1억, 강변여과수 개발타당 조사 용역에 3억9천,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 사업에 3억, 96년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1억4천70만원, 급수모관 부실공사에 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남기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여기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면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총 7천529만6천원이 이번 세입 추경에 추가되어 총 예산은 6억1천346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가 공익요원 인건비 부족분과 일용인부임 부족분 다음에 환경보호사업 추진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202페이지 우선 자연보호활동 마대구입에 당초 예산에 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105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 수수료를 3백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연말에 해양분뇨처리비 책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게 없고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분 3백만원 책정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 공공청사 부족분입니다. 청사에 1청사,2청사, 읍면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5백만원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3백만원 이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장유와 상동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편의시설 보수비가 화장실 보수비, 구름다리 편익시설, 급수대, 지하수 폐오수 다음에 방송시설 개수 등 해서 2천2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에다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청소인부임 부족분에 2명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696만원이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쯤 도행사 참여보상이 환경관련도단위 행사에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실비참석 보상비 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공익요원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부족분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는 이번에 350만원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 학교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350만원을 확보해서 3개 학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은 학교 학생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번 추경에 3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코자 해서 35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각 학교별로 1백만원씩 7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관련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셔서 환경보로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분은 공공청사 차량분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분입니다.

시설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합니까?

건물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

예.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는 어느 학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진영농고, 건설공고, 내동초등학교를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삼방초등, 김해동광초등, 김해여중, 삼정중학을 추가로 교육청으로부터 기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넘겨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학교에 1백만원씩 주어서

1백만원씩

학교마다 환경관련교사가 있습니다. 특별활동입니다.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때부터 자연보호 인식을 교육을 받도록

몇 개 학교라구요?

7개 학교입니다.

7개학교 50만원씩

아니 1백만원씩, 당초에 35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50만원 주기로 했다가 1백만원 주기로 했다, 적다고 더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위원장님 질문한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서적 권당 5만원 되어 있는데 월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월간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때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서적은 권당 5만원이 아니고 다섯 질입니다. 질인데 표기를 하기 쉽게 환경관련 월간서적이 권당 5만원이 아니고 다섯질에 6권 6부를 이야기 합니다. 표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 수질관계도 있고 다음 환경관련 시설관련 분야도 전문서적이 있고 전부다 전문서적들입니다. 월간지라도

월간지가 전문서적이 될 수 있습니까?

전문서적입니다. 월간 잡지같은게 아니고 환경전문 서적입니다.

과장님 전반기에도 계속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예. 시장님이 전문서적을 받아서라도 우리 공무원들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자질을 높인다는 뜻에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월간지를 몇 개 되어 있으며 한질에 몇권씩으로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제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지금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관계는 특활 활동입니다. 일종의 학교별로 자연보호 학습에 대한 특별활동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이 지정되어 있고 학교별로, 그 부서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되고 시범지역 관찰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나 오수처리장이나 이런데 학생들 데리고 와서 관찰도 하고 포스터나 그림이나 이렇게 그런 활동도 하고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돈이 어떤데 얼마 든다 하는 계획서도

받아서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계획서를 학교별로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는데 어떤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연중 몇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는 환경교육을 여러 측면에서 견학도 시켜야 될거고 지방에 이런데 환경시설을 보는데는 큰 예산이 안들겁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텐데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세입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징수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국비입니다.

국비 몇%?

10%, 그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은 징수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6억이니까 6천만원 되겠습니다. 10%

장유, 상동, 생림 여기는 세입 발생분이 있습니까?

장유는 세입발생분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세입발생분이 없습니다.

장유는 작년과 동일합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나을걸로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천2백만원 총 수익에서 저희들이 2천1백만원을 자체수입으로 봤습니다.

아직 96년도는 계약 안했네요?

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고 나서 금액에 따라서 5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선부터 밑에 유원지 관리안내문 교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필요하다 하는 세부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10개소

그건 어느어느 지역에 어떻게 수선을 한다든지

김해 관내에 공중화장실 10개소가 동상동 어디 어디 있다.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총 98개소가

그 부분이 10개소 인데 10개소는 어떤 점을 수선을 해야된다 하는

주로 유리파손, 도색입니다.

그 1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름다리, 팔각정 초소보수 5개소입니다. 이건 장유입니다.

전부 장유입니까? 구름다리도 장유고.

구름다리 팔각정 초소보수는 장유유원지입니다. 급수대는 장유에 한곳과 상동에 한곳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는 상동입니다. 방송시설은 장유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관리 안내문교체는 장유에 2곳, 상동에 2곳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교체부분에 대해서 펌프가 어떤 겁니까?

지금 안덮고 있습니다. 펌프가 물이 안나옵니다.

그 펌프가 어떤 펌프입니까? 몇 마력이라든지 용량과 그게 수중이라든지 지상설치라든지

작은 관입니다.

예산이 2백만원이 된다 하면 어떤 펌프를 사는데 2백만원이 든다 하는 건지

물론 펌프도 사고 시설을 전부 개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박아놓은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전체를 새로 파지는 않아도 전체를 새로 들어내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펌프가 지상펌프인지 수중펌프인지 모릅니까?

수중 모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위원이 질문한건데 장유폭포수 저건 운영은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거기에 입장료를 가지고 자연보호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유, 상동, 생림 자연보호발생 유원지 청소인부임 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약 해가지고 수입금 얼마를 자연보호에서 가져가는데 입장한 그 입장표 팔고 사고 하는 그것만 그 사람들이 합니까?

청소를 합니다.

인부임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청소를 하고 이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장유에 두사람, 두사람은 관리인부임 택입니다. 전체를 청소보다는 관리인부임입니다.

관리를 하면 자연보호에서 모든 관리를 하겠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닙니까?

시설보호 같은건 사실상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자연보호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장표 받고

예. 질서유지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청소, 시설유지는 우리가 해야죠.

시설 그런건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청소인부임 하는 그분들이 할 일이 뭐나하면 청소란 말입니다. 자연보호에서 할 일이 보수를 안받고 할 수 있는거 자연보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자연보호의 취지가 안그렇습니까? 저도 그 자연보호 하는 회원인데 은하사라든지 이런데 가서 자연보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에서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위탁을 했다면 그 사람들 당연히 청소 정도는 해야죠.

청소 합니다.

그런데 청소인부임이

지금 청소인부임이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그걸 이름을 붙이는게 아니고 안에 하는 일이 뭐냔 말입니다.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빨리 됩니다. 시설관리자

이게 나누면 됩니다. 장유는 관리자이고 나머지는 진짜 청소인부인데 한몫 요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것도 상세하게 장유에는 어떤 다르다 아닙니까? 청소를 분명히 위탁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3대 7이라든지 5대 5로 수익분을 가져간다 했는데 거기에는 청소인부임 들어가면 안되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청소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쓰야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유에 두사람 상동에는 몇사람입니까?

상동에 지금 두사람 들어가 있는데 한사람 추가할 작정입니다.

세사람까지 늘어야 된다. 생림은요?

생림에 두사람

생림도 자연발생유원지 입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아닙니다. 상동도 지정된 공식적인 자연발생 유원지는 아닙니다만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합시다. 본 예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비해서 1백만원 남짓 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태도 그 금액이 안나오는데 108만원 하는게 어떠한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101만8천원

당초 예산이 피복비가 어떤 피복비입니까? 어떤 피복비인데

방위병들 입는 그런 옷입니다.

인상분이 사람이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장유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4천2백에서 2천2백 시로 세입이 되고 2천1백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지출한 결론인데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고정인원이 한 6명쯤 됩니다.

제가 갔을때는 한두사람

위치가 여러군데

과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회원으로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저희들이 용도를 전부 받습니다. 정산해놓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연보호협의회 기금으로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거진 없습니다. 한3백만원, 나머지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청소비하고 금년에는 청소용역을 별도로 해서 청소용역비만 해도 4,5백 나갈 겁니다.

별도로 협의회에서 청소차로 오는

모아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지출한다.

예.

될 수 있으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금조성에 많은 돈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지도를 하시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수익이 2천만원이 넘으면 각각 그중에서 자기들 몫 중에서 고정근무는 표를 받거나 하는 고정근무는 회원들이 계속 믿고 청소 같은거나 홍보 지도역할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한 사람 말고는

예를 들면 한두사람이 입장료를 돈 관계에 있어서 나쁘게 이야기 하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소문도 듣기고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조금 섬세하게 신경을 쓰시면 자연보호협의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입이 좀 높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환경지도 단속반 급식비 해서 3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환경지도단속반과 공익요원이 겸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하고 같이 합니다.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그만큼 됩니까?

직원 보다는 이 부분은 공익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범 정부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시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원들이 과연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아침에 나갈 때 어떤걸 보고 오너라 갔다 오면 반드시 매일 제가 결재를 합니다. 직원일지를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거 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신고하는 쪽입니까?

예.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원 여기 보면 중식비니 다 들어가 있는데 단속반 급식비해서 따로 예산을 잡는

공익요원은 1인당 한달에 한 10만원꼴 됩니다. 피복비하고 인건비라하면 이상하고 병장봉급 정도 하고 합쳐가지고 한 여비 교통비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부에서 내려오는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행정구역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복관계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지금 11명입니다.

11명 같으면 과장님 당초 예산 잘못 잡았네요. 14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T.O가 14명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일반제복하고 방한복 같은 이런 종류입니까?

예비군복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예산이 어딩 잡혀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630만원 되어가 있는데 그런 종류가 안보여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630만원 하는 그게 당초예산 유인물에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겁니까?

그건 중식비이고 1백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어느 겁니까? 101만8천원

올해 당초 예산에 보시고 기정 101만8천원이 어느 당초 예산 항목에 있는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대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대현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없고 세출은 3천844만7천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전기요금이 1년간 2,406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상반기만 1,203만4천원이 계상되어있고, 하반기에는 1,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류대는 부족분이 총 전체 2,800만원인데 상반기에 1,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하반기에 1,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약품구입니다. 가성소다를 전체 250만원 소요되는데 상반기에 120만원, 하반기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탈수응집 제도 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2천3백만원 되어 있고 금반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보시면 총 질소 축정용 증류장치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본 예산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도 그것이 위산 측정용 증류장치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화학 천칭이라고 해서 실험실에 0.1그램 정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대체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정 개발은 당초에 지하수를 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희석수를 사용했는데 지금 3억정도의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어지고 456페이지를 보시면은 실험실 환기용 후드 및 닥트 설치를 합니다. 이것 실험실 환기용 후드닥트 설치는 유독성 화학물질 황산이 나오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은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계상된 예산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지하수 관정개발 예산 500만원이 공교롭게 절약이 되었는데 그 환기용 후드닥트가 공교롭게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쁜 악취와 공기를 배기를 통해서 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500만원 짜리가 어떤 형태의 기구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실험용 환기용 후드 및 닥트는 저희들 갈비집에 가면은 마치 환기를 하기 위한 연통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은 인건비, 재료비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이것이 공교롭게 관정개발 500만원을 감소시켜 대체를 한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갈비집에 있는 닥트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이 500만원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의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해가지고 1/2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축산폐수치리 사업장 옆에 보면은 당초에 축산폐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하고 축분을 이용해서 저희들 퇴비화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축분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1,250만원 임차료를 받고 한국특수비료에서 자기들이 축분을 창고에서 운영해가지고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화하는 창고를 그 당시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을 때 그 부분도 전부 농지전용을 그때 바빠서 갑자기 가동한다고 미처 농지전용을 못해서 그것을 전용하면서 이번에 농지조성부담금하고 대체부담금을 이번에 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집은 이미 지어져 있고,

사전에 급해서 집을 짓고 그 부분 499헤배에 대한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전용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데 왜 확보를 1/2만 합니까?

행정관서는 반만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공장 자체가 급해서 짓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행정에서 1/2 절반만 하는 줄 아는데 여기 1/2했으니까 예산에서 절반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약품비다, 시설비다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 아홉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김해축산폐수처리장이 또 보도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에 시설을 하나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질책받는다는 자체가 우리시에서도 부화가 나리라고 봅니다. 일전에 전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서도 그런 부분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매일 예산이 투입되고 약품값이다 뭐다 시설비가 투입되는데 이렇게 자꾸 지적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장은 두가지만 적용 받았습니다. 하나는 BOS, SS 인데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인데 이 두가지 적용을 작년말까지 받았습니다.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은 올해부터는 두가지가 추가되어서 총질소하고, 총 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질소, 총인이 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필요한 보완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2억1천만원하고 시비 7천만원 들여서 2억8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 끝나면은 총 질소하고 총 인이 전부 잡힙니다. 어제 보도된 것은 아침에 알아보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산 경남 여기를 담당하는데서 3개월에 한번씩 일체 점검을 합니다. 이에대한 하수종말 처리장, 장림에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같이 싸 잡혀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 당시 점검할 때 BOD 30기준에 28.4로 나와 있고, SS도 30 기준에 27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저희들 사실은 높습니다. 이 보완공사하는 자체가 질소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말에 공사가 끝나면은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조금 물러나시고 문제가 정확하게 답변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번 질문도 당하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조금전 권소장이 얘기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기계시설했을때는 BOD, SS만 우리가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총 질소 총인도 잡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총 질소 총인을 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를 지금 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질소가 120PPM 미만이어야 하는데 120PPM 상회가 되었습니다. 질소에 관한 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BOD, SS는 아니고, 총 질소에 대해서

보완공사는 언제합니까?

지금 착공을

도비나 국비가 옵니까? 시비는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BOD, SS도 7월 1일부터 강화 되었지요.

예.

그것이 30PPM, 전년도까지는 40 그것은 초과하지 않고 있네요. 38 같은면은 목에 가깝네요.

저것은 30미만이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하면은 기술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20미만으로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류수를 가지고 전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은우 소장님 계실 때 논란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시가 축산폐수 처리사업소내에 있는 실험실 시스템 가지고는 28PPM 나오는데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시험하는 것은 그것보다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그것은 제가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처음에 점검할 때 축산폐수처리장은 BOD, SS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처음에 점검할 때 COD까지 점검 다 합니다. 그래서 COD가 700얼마다, 1000얼마다 해서 700배, 800배다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해명도 하고 당신들이 밝혀라, 이것을 정정 보도해달라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전반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상태가 아니냐 점검은 BOD하고 SS만 해야 될 것을 당신들이 COD까지 점검해서 이것을 발표해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우리가 서면상으로 환경관리청, 환경부에 가서 이것은 정리해주어야 우리 행정기관이 일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COD도 규제 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은 COD는 없습니다. BOD, SS 총질소, 총인입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소에서 측정기준은 BOS, SS만 측정하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총인, 총질소같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금년 1월 1일자 시행이 7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은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3억은 BOD, SS를 정부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국비 지원을 3억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 다입니다. 인, 질소, 저희들이 도비를 1억 더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가지고

국장님, 국비라는 것은 8월달에 벌써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그렇게 되면은 아직 이 법도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그 당시 국비 예산 답변할 때는 BOD, SS 강화부분으로 이것을 증설 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도 30으로 증절해야 하고 이번에 질소, 인하고도 처리해야 하고 그런데 한 공사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까지 처리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도비를 1억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먼저번 이소장이 설명할 때 전체 3억5천정도가 되는데 이래저래 위에서부터 돈이 되지 않아서 부족되어 있다고 분명히 설명 드렸습니다. 도비도 이번에 틀림없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경이 되지 않았는데 되면은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착수까지 공사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조금 부정이 가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3억 국비 지원을 받을 때 BOD, SS부분을 30으로 강화가 되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하고 질소를 다같이 처리하는데 그 돈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처리 되겠습니까?

이것은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올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잡아진다고 하면은 당초 두가지 부분의 예산이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밖에 더 됩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배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데 우리가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교수들 6명을 모셔가지고 저희들 회의실에서 이 공사를 공정하고 용역업체에서 용역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은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가지고 BOD, SS, 총질소, 총인을 이렇게 낮출수 있느냐 이렇게 대학교수들이 점검하고 용역회사에서 설명하고 설계도면 가지고 다 보고 추진과정을 12단계로 해서 정리한 사항을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하면은 잡아지겠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라고 하면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용역팀이 완벽처리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배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철호 위원,

국장님 질소 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시설이 BOD나 SS 있을때와 달라지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설부분이 달라집니다. 시설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배용우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런 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 국비 3억을 받았다는 자체가

논란이 전에부터 인은 이야기 없었고 질소는 잡는다고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했던 것인데 단계가 현재 8단계에서 12단계로 단계 자체가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인하고 질소를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국비 3억인데 2억1천, 우리시비 7천, 도비 1억을 요청했으니까 3억8천을 가지고 질소, 인이 다 잡아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455페이지 사다리 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사다리 구입이 10만원이고, 120 기동대에서는 고가 사다리 25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떤 특수사다리 입니까?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고정 사다리입니다. 고정시켜가지고 탱크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용어가 사다리 구입이 아니고 사다리 설치네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위생업소 위반 신고 보상금 부족분 기정이 100만원, 추경이 200만원인데 위반사항 신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보상금제 운영관리에 보면은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분야에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안니하고 영업할시에 그때 신고하신 분은 3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5만원 그 다음 일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는 7만원,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에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는 10만원,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3월달에 택시기사들, 그분들이 영업을 늦게 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택시기사들 신고 요원화를 하다보니까 시간 늦게 자기 손님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민간 자율 감시원이 12명 있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간담회를 자주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청소과 소관 2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 10억 1,717만2천언이 중이 되어서 총 세출액은 63억1,5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개월분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부족해서 1억1,563만2천원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경고판 설치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갖다 밤중에 버리기 쉬원 이런 장소에 저희들이 경고판을 설치해달라고 보고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5개소, 장유에 6개소, 주촌에 3개소 한림, 생림, 동까지 전부 있는데 100개소가 저희들 취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3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해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법투기를 한 것은 전부다 추적해서 파헤쳐서 근거가 나오는 것은 전부다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기름이라든지, 지난번에 장유 유하에 기름 10드럼을 버려서 저희들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습니다만은 우리시 자체로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34만원,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 노면 청소차 지금 저희들 시에서 도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로라와 같이 부착이 되어가지고 있는 안솔은 한 개당 6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건 40일간 사용할 수가 있고 바깥솔은 20일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바깥솔은 한 20만원 평균 해가지고 40만원 해서 저희들이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노면청소차는 지금 시간당 10㎞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입된데는 한 13∼14㎞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피복비 부족분입니다. 이건 25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예식장에 안내 공무원들 피복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교체비가 6백만원입니다. 이건 브로와라고 폭기조에 바람을 불어넣는 기계가 수명이 다 됐습니다. 삼계매립장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수선비입니다. 이건 교방기 하고 모타하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550만원, 다음 여비 관계는 216페이지 쓰레기 부법투기 신고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140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신고 들어온건 지금 보상금은 건당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양이 12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환경단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신고보상금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우선 주고 환경단체 이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사람이 하루에 10 몇건씩 잡아오기 때문에 상습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대행료 부족분이 연말까지 하면 3개월 정도 부족합니다. 8억7천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스티로폴 관용기 구입비 부족분이 180만원,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음식물 퇴비공장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아파트지역이나 다른 도로변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은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만 뒷골목이라든지 대성도 같은데 동상동 겨레학교 있는 그 주변 뒷골목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이걸 배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골목까지 차가 들어가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소형차 구입비를 9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 이건 복사기 구입 한지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1억7천789만원에서 금년 1회추경에 1억2천70만원을 잡았습니다. 총 82억9천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동일 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부다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 수당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여기에는 대학교수 2명 그다음에 위원님 두분과 장유면 주민 세분 공무원 두분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2회 정도 개최하기 위해서 7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 여비 5백만원, 견학비 지금 주민 대표자들은 전부다 서울에 신도시 지역에 견학을 한번 시켰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현재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고 아예 자기 지역에 못들어오게 아래께도 데모를 했습니다만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장유주민들도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 구입비입니다. 4천7백만원, 다음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다음 음식물 퇴비공장 설치비에서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 구입비를 하기 위해서 4천7백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입지타당성 용역비 1억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 344페이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해서 2억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1억이 더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 기본 계획용역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하고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한 1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하고 좀 먼건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하는 함 안있습니까? 함 그게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이용하는데를 배치를 한줄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마을 블록이 몇가구도 안되는데도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다니는데는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외과지역에 면부지역 동에 몇가구 그런데 활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시내중심가에 동 지역에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위원님 답변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함은 시에서 보관중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시군통합이 되고 다음 아파트 지역이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거기에서 남는 건 저희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동장들에게 지난번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리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는데는 전부다 설치를 시켜줄거니까 주유소고 어디든지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시민들이 편리한 장소를 전부다 해서 올려라 했더니만 그게 주유소 같은데는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골목길 같은데 할려고 하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리수거통을 갖다놓으니까 재활용품을 갖다 놓으면 구분된대로 갖다 넣으면 되는데 일반 쓰레기를 갖다넣는 이런 것도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전부다 배치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더 조사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는데는 시키고 해서 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하는데는 설치를 해줄 수 있겠네요?

예. 얼마든지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보판설치 및 부족분 있는데 이 경고판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현동 중앙병원 옆에 구 중앙병원 골목에 보면 경고판 앞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습니다. 하필 그럴때마다 동장 이름으로 물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을 달리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신고보상금도 있죠. 차라리 경고하는 용어도 위협적인 용어고 위협적인 용어에 따르는 것 같으면 쓰레기를 안버려야 될 텐데 경고판 밑에다가 쓰레기를 붇는다 말입니다. 꼭 쓰레기 부으라 하는 그런 안내표시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설치해가지고 과장님 상습투기지역에 경고판 설치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되면 쓰레기 투기 해놓은걸 전부다 조사를 해서 있는 지역을 전부다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골프장에서 산성 올라가는 계곡에다가 가구, 냉장고, 소파 온갖 다 던져가지고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로프줄을 사가지고 나무하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못들어 올려가지고 로프줄을 사가지고 저희들 미화원이 한 30명 정도 투입을 해서 당겨올리고 이래서 한 3차 정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치우고 또 지난 토요일은 골프장에서 장척계곡까지 치우고 쓰레기 있는대로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 일부 지역에는 경고판 설치된 지역이 주로 보면 투기를 하기 쉬운 이런 장소에 주로 설치해 있는데 그런데가 한두군데 나오고 그래도 그게 경고판 설치하므로 인해서 효과는 상당히 본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점은 알겠구요. 과장님 그게 시내하고 변두리하고 틀리는데 앞으로 CCTV라든지 전시 해놓고 CCTV 가동중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한번 해보고 또 한가지 국민은행 앞에 아침에 보면 규격봉투 넣은건 잘 가져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규격봉투는 참 쓰레기 잘 가져가는데 규격봉투 외는 그냥 두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사 설쳐가지고 온 보도블록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요. 그럴 때 제가 규격봉투를 몇 개 구입해가지고 금고 직원들 보고도 몇차례 대행으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잠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전단을 색출해 내야 됩니다. 안가져가니까 미관상 안좋죠. 청소부는 안가져 갑니다. 그러면 주변 피해자는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봉투를 훑어보니까 우유병, 소주병 나왔는데 동네를 잘 모르겠데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하여튼 신고자에게 좀 많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과 안에서라도 잠복조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몇차례 당한데는 밤에 한번쯤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무실 직원들이 매일 2명이 나가고 그다음에 단속 요원이 3명이 매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루에 적발하는게 보통 5건 정도는 쓰레기 비닐봉투 버려놓은 건 전부다 저희들이 파헤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기세 내준 영수증이라든지 편지봉투 같은거 나오면 전부다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시보에다가 그런 명단도 한번씩 발표를 해주세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수방류 업체들은 우리가 자료를 다 받고 있는데 기업체도 하는데 왜 개인들 상점 같은거 주로 커피숍에서 주로 많이 버려요. 그 이름을 해가지고 경종을 울려야 예산이 절감 됩니다.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은 얼마 줍니까?

3만원 줍니다.

3만원 건수가 많습니까?

건수가 저희들이 현재 단속한게 전체적으로 150건 됩니다.

정해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3만원 이상 못주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과태료는 기업체에서 버렸을때는 1백만원 부과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런 규정이 있다 기업체는, 그 다음에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9개월 분이 봉투 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5ℓ, 10ℓ짜리는 나머지 3개월 잔여분으로 지금 계산이 된 것 같은데 50ℓ, 100ℓ짜리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안드렸습니다. 현재 10ℓ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 시에는 20ℓ, 50ℓ, 100ℓ짜리는 시민들이 두께가 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시는

봉투값 인상이 되었습니까?

조금 두껍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고 조정되면서 50ℓ하고 100ℓ짜리가 전에는 다른건 20ℓ짜리는 단가가 같습니다만 50ℓ짜리는 전에 49원에서 이번에 가격조정이 51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100ℓ는 87원에서 92원으로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도 저희들 20ℓ, 50ℓ짜리가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1천552만5천원이 100ℓ에 9개월분이 지금 예산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9개월분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나머지 3개월분 봉투제작비가 당초 9개월분 보다 비닐봉지가 배로 두꺼워졌는지 몇배로 두꺼워 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투 값이 배이상이 지금 3개월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한건 거의 소비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한거 보다는 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봉투판매 수익이 얼마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10억7천928만3천원이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되고 대행료 주는건 16억6천440만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준수를 해서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봉투의 질이 나아졌다는데 가격환산한게 차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럼 이게 소급해가지고 지난 9개월분에 모자라가지고 소급해서 제작된 물량 예산까지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9개월분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건 3개월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3개월 남은거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1회추경예산을 볼때는 근 배 50ℓ같은 경우에는 배도 더 되거든요. 3배 4배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봉투가 부족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해서 모자라가지고 미리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분에 대한 봉투값 인상분에 대한, 안그러면 봉투의 질이 나아진 그 부분에 충당하느라고 많이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2월까지 쓰야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12월까지 쓰야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초에 집행순위를 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1월달에는 제작을 해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1월달 이 정도 하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금 매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9개월분이 당초 예산에 잡혀가 있는데 1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3개월분 제작하는게 1월까지 치면 4개월분이라고 본다고 칠 때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은 배 이상되는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배는 안됩니다만 당초 예산이

지금 50ℓ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792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1회 추경 아니 3천3백 100ℓ짜리가 거의 배 안됩니까?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위원.

예. 됐습니다.

배철호 위원

과장님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수선 이게 진영입니까? 삼계입니까?

삼계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그렇는데 침출수를 교체하고 수선한다는 자체는 상태가 안좋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교체를 했습니까?

현재는 침출수 환경기준치 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삼계매립장의 경우에 브로와 위에 기계교체는 브로와를 교체를 할건데 현재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조금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안하면 좀 얼마 안가면 써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다음에 기계수선 관계는 모터라든지 교방이라든지 이게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용이 안되는건 아닌데

이게 상태가 안좋아서 추경에 올라가지고 수선을 하고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폐기물 특별회계 보시면 지역주민 견학하는게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천8백만원 견학을 두어차례 갔다 왔다 아닙니까?

대표자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안갔습니다.

대표자가 결국 주민이고 그건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예산이 5백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선집행이나 선시행한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노면 청소차 관계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청소차가 언제부터 운행을 합니까?

6월 27일인가 그정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소차 운행하니까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도로가에 전에 같으면 흙이 쌓여가 바람이 불면 가쪽으로 밀려가 흙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가면 도로청소 관계는 많이 느낄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도 청소차 도입을 해놓으니까 시민들은 청소차 청소를 하니까 아주 좋아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한 대가지고 카바가 가능합니까?

한 대 가지고 저희들 읍면지역에 별로 투입이 안됩니다. 진영읍에 한번 갔다 왔고 장유면 시가지 한번 갔다 왔고 그 외는 다른 읍면에는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지역에 주로 하고 있는데 한 대만 계속하면 가능할 걸로 조금 일량은 많습니다만 크게 거리가 지저분 할 정도는 안될겁니다.

차 자체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로 씻고 그냥

완전 물청소를 합니다.

모래는

모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입니까?

물로 뿌려가지고 먼지가 안나도록 솔로 씻어가지고 전부다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하도록 그 장치입니다.

그 비싼 차 투자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차투자 보다는 더 가치가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된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다른 부서틀에 이런걸 좀 느꼈는데 예산편성할때는 좀 수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질문할게 별로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과장님도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노면 청소차 소모품 솔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건 4개월에 한 개 정도 소모가 되고 40일 정도 되고 바깥에 있는 20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6개 가지고 전혀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한 6개월 쓸려고 하면, 또 추경에 올라올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양은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할려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바깥솥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철사를 사가지고 이번에 한번 구입해서 쓰고 다음부터는 저희들 직접 만들어서 한번 쓸려고

어쨌든지 현재는 부족한거 아닙니까?

예.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부족분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예산에 보면 수치가 880만원 아무리 계산해도 안나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 하는 이런것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만원 증액된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식장 쪽에 시에서 하면서 피복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하고 현재까지 청소인부들에게 금년도에 연초에 조끼 하나씩 사줬는데 그게 낡아가지고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끼를 2개씩 사달라 이래서 2개를 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까 조끼 한 개 2만4천원 정도 됩니다. 되면 총 소요예산이 669만3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청소인부가 나가는 사람 교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작업복 구입, 방한복 구입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이 880만원 하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잡혀 있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추경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존 당초 예산에 보면 6백여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다 보태봐도 여기보면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장화까지 다 넣어도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880만원 하는게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수정이 되었습니까?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사전 예산이 집행이 된게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스티로폴 감용기 이건 언제부터 작동할 겁니까?

스티로폴 감용기는 6월말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사실 해야 됩니다. 조례가 지난 임시회의때 통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실 이것 빨리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전 집행된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짚어 드리는 것인데 이 기계가 미리 구입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 하셔서 그렇게 답변 드렸고,

특별회계고 어쨌든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스치로폼 감용기는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8백만원은 기정 잡혀 있고, 180만원에 대한 부족분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말씀들리겠습니다. 아래께도 장유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입지를 얘기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예산에도 지역주민 간단회 경비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 다른 부서보다 많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해서 입지 선정위원 수당도 사전에 지출되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추진 여비 500만원, 이건 여비를 많이 책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리 시청까지 찾아오겠금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여비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는 여비 보다는 특수활동비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여비로 예산부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특별회계 여비는 예산 과목에 없었을뿐더러 지금 현재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오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무조건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유에 번영회 회장, 시의원님, 의장단 단장, 그 마을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곡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다음에 면장 전부다 데리고 서울에 견학을 한번 시키고 왔습니다. 갖다오신 분들은 전혀 설치를 해도 피해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곡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설치를 거기에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떠들고 일어나니까 갖다오신 분들은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설명을 못드립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조례를 통과할 때 답변 과장님께서 전혀 주민들하고는 의논이 다 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조례를 다룰때와 지금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 대표자들하고만 의논됐고 주민들하고 전혀 여론조사라든지 그러한 사실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 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하면서도 주민의 여론이 일어날 수 있돌고 왜 방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할 때 제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때 해외 견학관계 때문에 없었는데 지금 장유면의 경우에 대부분 주민들은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이 한 5, 6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되어서 떠드니까 아래 오신분들중 40명 왔었는데 2/3는 억지로 한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따라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 예산을 아무리 많이 책정되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아예 자기집 근처에 오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입지 선정원회가 그전에 현지에 갔다 오셨죠?

예.

우리 주민들이 갔다오면 그런민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서 한번 견학을 갔다오게 되면은 그래서 주민이 의논이 안되면은 이런 예산이 1,500만원 쓸데없는 예산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난번에 갔다온 목동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 이달 25, 26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주민들 갈려고하는 주민들은 다 데리고 가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보여주고 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유면 부곡 마을 그 외 주민들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부곡 마을 주민들은 하여튼 안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득시켜서 갔다올 계획입니다. 지금 부곡 주민들은 어떻든 오지말라는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되겠금 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어디 입지 타당성 조사입니까?

저희들이 당초하겠다고 한곳에 지금 용역 입찰 공고를 붙여 놨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

그러면 본 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해서 2억 책정되어 있는데

2억 가지고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에 없는데 기정이 2억인데 부족분 1억 되어야 하는데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안했다고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입지 타당성 조사가 거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입지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어쨌든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억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지금 아마 청소과에 특별회계는 거의 한국토지공사에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시에서 다 받아 냈습니까?

지금 돈은 현재까지 23억정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사업 추진진도에 따라서 돈이 자동적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행기관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안 써야 할때도 우리 청소과에서 노면 청소를 소모품까지 거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은 도로과 같은데는 주정차 못함 표시판을 붙여 놓았는데 최근에 붙였습니다. 흙을 조금씩 파서 모아 놨어요, 지금 장마철 우수기 아닙니까? 흙이 떠내려가서 도로가에 씻겨내려오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노면 청소차가 다니면서 흙 들어내고 소모품 솔 달고 이것은 업무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고발을 하든지 업무간에도 환경보호 입장에서 부서간이지만 잘못하는 것은 적발해서 시장님께 일러바친다든지 안되면은 고발장을 하나 쓰든지 업무협의가 되도록 자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저는 자리를 옮긴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다소 업무파악이 미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도 2,715만5천원이 늘어난 70억9,516만8천원이 불어난 105억7,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작년 당초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서 정초에 96년 1월달에 확정내시가 됨으로서 세입은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상분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 조정으로 당초에 16,340원인데 17,8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자 복지 추진활동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윗 부분에 장애자 복지시책 추진 활동비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 제작을 하겠습니다. 동상, 북부, 서부, 삼안 장소가 협소한 동을 제외한 15개소를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용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은 저희들이 도비 2억 시비 3억을 해서 앞으로 5억을 투입하여 삼방동 산B 12놋트 부지 322평에 건평 232평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11월경에는 준공해서 장애인들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여기에 단체별로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전기요금 보일러 연료비, 또는 건물유지비등이 일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장인인 단체 사무실 임차는 농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주할 곳을 17평정도 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임차료를 1천만원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농아 수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실을 여는 의의는 조기교육과 의사표시 전달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234페이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자기들이 초청해서 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 4개 단체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몰 미망인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유공수훈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 분기별로 10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 위의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팩시밀 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전용작업장 책상 구입, 의자 구입, 사무실 의자 구입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장애자 전용 작업장이 건립됨으로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운영비는 512명에서 547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김해요양원에 323명, 생림요양원에 224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봉사 센타 운영지원 이것은 구산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안에 복지회관에 위탁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를 주도록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는 512명에서 525명인데 특별 부식비는 주 부식비 1일 한사람당 2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특별부식비는 설 추석에 3천500원씩 특별히 지급되는 거기에 대한 추가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신 요양원 종사원 인건비는 법정 경비가 도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 추가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김해시 외동 244-1번지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토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3,027평 건평은 1,200평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현재 재경원까지 9억1,600만원을 통과시켜놓고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추진 견학이라든지 이것은 종합건립 시설 대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상당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중축 2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봉황동에 25평 보훈단체 회관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이 601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기들 회의장소도 없고, 비좁아서 부득이 20평 2층을 중축시킬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를 대비하여 무양곡 임차와 양곡을 250포를 구입을 지금하고 장마에 들어가기전에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대회의실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9쌍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56쌍이 결혼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을까지 가면은 저희들 확실하지 않지만은 200쌍은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 소모품에 향 했는데, 양입니다. 향이 아니고 양초입니다. 장갑 구입비, 예식장 드레스 세탁 계속적으로 입기 때문에 드레스가 좋아야 합니다. 예식장 드레스 구입은 지금 다섯벌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 5벌을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식장 근무자 여직원들 하복 구입, 5명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근무복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벌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는 타관내 출장여비, 견학 120만원씩 다음 노인분회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65세 노인들이 지금 지급하는 것이 13,840원 상당히 노인들이 지원해주는 교통비가 많은데 노인지부로해서 건의가 있고 해서 각 읍면별로 각분야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100만원씩 분회별로 지원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노인지회 활동비인데 지금 거리질서 캠페인 자연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 연 4회에 걸쳐서 500명씩 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도색비 제가 지난번에 무료급식소에서 시식을 하기 위해서 한번 견학했습니다. 누추해서 부득이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노인의집 운영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갈데없고 그런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북부동에 밀빕한 지역에 아파트 2개소를 얻어서 그분들이 끼니를 끓여 먹고 같이 거주하도록 국가시책이고 저희들 시비를 충원해서 3명 내지 7명을 공동취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노인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840명인데 노인교통비 지원은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상회가 되는 수입니다. 교통비는 420원 한달에 12회분을 월 5,0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시구부담금 이것은 작년 95년 4/4분기에 승차권 회수량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추경에 1억7,497만6천원을 부담 정리, 중산해야 합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 추가분입니다. 진영에 현재로서는 120명이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180명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 1.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촌 덕암 경로당 신축 1개소 지난번 읍면 시장님 순시때 자부담을 자기 부락에서 1천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지원해주면은 건립하겠다 해서 약속했습니다. 서부경로당 신축 실시 설계입니다. 작년 기존 예산때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추진하다보니 설계비 신축부대비와 설계비,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그중에서 부기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건립이 다 되겠습니다. 부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동네 현장 체험 교육 횡간막 및 도로비 부족분 이것은 충북 음성군이 신문에도 났는데 모범 견학을 하기 위해서 모자여름 학교 무료급식소 봉사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현지 견학 시켜서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진영 부녀복지회관 행사 기록 비치용 사진인화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영 복지회관에는 관장이 저희시 6급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의 교양교육, 기술교육, 이런 것을 6개월, 그리고 할머니 한글교육 1,3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시진인화료부터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영 부녀복지회관 소모품 구입 거의 일체 경비가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십시오. 기술교육, 교양교육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이것은 국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수가 조정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국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업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11개소를 진영, 장유, 진례, 생림면, 대동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11개소 도비 시비를 지원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산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 시 전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건의도 있고 해서 조사가 끝난후에 다음에 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174만6천원이 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배정에 의해서 중간중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액이 16억4,7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7,174만6천원 내용은 의료비 분만보호비, 한방진료비,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96년 1월 1일부터 210일간 진료를 치료를 받을수 있는 일자가 24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자는 365일 전원 96년 6월 1일부터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보면 고가의료장비 C.T검사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C.T 촬영비가 없어서 그동안 진찰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에 모든 건의가 올라가지고 종합판단회 연합회에서 심사만 합격되면 C.T 촬영비도 무료로 제공 장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사회복지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훈운영비 지원 4개 단체가 있는데 기정에서 8백만원 추가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말씀입니까? 이 관계는 단체가 전몰미망인회, 대한상인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 수훈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정경비가 됩니다. 당초에 분기에 1백만원씩 주던걸 150만원씩 지침에 그 금액입니다. 단체 운영비입니다.

기정에 1천6백만원 아닙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에 8백만원 더

하면 1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에서 당초에 예산에서 추경에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질문을

그러니까 50만원 더 증액이 된 겁니다. 1백만원 준걸 150만원으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을 삼방동에 저기다 하죠?

맞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복지과장한테도 몇 번 질문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부지로서는 거기 땅도 비쌀뿐더러 장소도 협소한데 그런 주거지 밀집된데 장애용의 공장으 ㄹ지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되는데 장소도 협소한데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오기전에 확정이 되엇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작업이다 된 가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외곽지로 싼데로 옮길려고 장애인들 연합회가 없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모았습니다. 오히려 시가지 복판이 좋답니다. 그분들은, 거기도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시가지 복판에는 더 비싸고 옮기기 힘들다 거기는 7번, 1번 모든 시내버스가 다 다니고 운영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시가지도 편리하지만 오히려 우리 같으면 더 외곽지로 빠져가지고 넓게 하면 되지만 말이 여하튼 이빨도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 공장이라 하면 장애인 자신들도 공동통근버스를 이용 이렇게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공장이 덕암에 있지요? 현재 덕암에

장애인 공장은 아니지요.

뭡니까? 그건 임대하고 있습니까?

임대도 아니고 일반 개인회사인데 장애자가 취업을 해가지고

그런 공장이 오는거 아닙니까?

그 공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그런데 위에 사무실을 장애인 단체 수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밑에는 조그마한 공장을 어려운 그게 아니고 단추 끼우는 거고 위에는 전체적인 대회의실 하고 사무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장애인 사무실겸 공장을 쓰는거 아닙니까? 삼방동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할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장래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우리 통합시가 되므로해서 변두리 지역에도 환경도 좋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물색이 좋았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당시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더 답변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삼안동에 장애인 사무실 및 작업장이 안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또 질의하실분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농아자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자라하면 기존 농아학교에서 수화교육을 다 받고 나오는데 왜 우리 시에서 별도 교실을 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한테 수화교육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한번 수화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유도를 해봤습니다. 전문적인 수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파악을 해보고 첫째 사회복지요원 읍면별도 한과에 한사람 배치를 했는데 그중에도 사회학과 나왔는데 한번 시켜보면 현재로서는 수화에 능숙한 사람이 없어서 대학생들이 그분들한테 아르바이트 하는 형식으로 안내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부득히 예산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아자가 아니고 전체 몇사람을 위해서 교실을 운영한다 이겁니까?

농아전체

농아 전체를 하는데 농아자는 기존 농아학교에서 수화교육을 다 받아 나온다 아닙니까?

그중에도 수화를 우리 시에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재해구호양곡 구입에 250포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물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은 하셔야 되겠지만 쌀 보관 관계나 여러 가지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티켓으로서 보관을 해서 다음에 만일 재난에 대비했을때는 티켓을 가지고 쌀가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건 앞으로 운영을 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287페이지 노인분회 활동비 지원 노인들 관계에 대해서 시비만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해주면 좋겠죠. 좋은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한건데는 각 경노당에도 현재 경노당 연료비라든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지원되는데 노인분회 명의로 1백만원씩 나간다는건 각 동에 분회가 하나씩 있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주겠다는 건데 과연 그분회장님이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회원들을 위해서 전체를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분회장 혼자의 무슨 경비에 충당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회장 1명이 경비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또 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한게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관계는 읍면단위에 분회가 있습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각 경노당에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면 읍면단위로 한번씩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소요경비로 쓰도록 내놓은 겁니다. 통상 일상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수시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분회 앞으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건 경노당 회당 순수한 운영을 하기 위한 그 경비에 충당을 하겠다.

읍면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도록 내놓은 겁니다.

추가해서 노인 복지 부분에 상당히 추경치고는 많이 올라 왔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이라 하면 김해시 관내에 65세 이상의 전 노인들에게 균등 공평하게 복지가 돈을 떠나서라도 정신적으로라도 기회부여가 되어야 되고, 복지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들 일종의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 판공비 성격 돈 1백만원씩 갈라줘갔고 전시행정 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돈 줘도 됩니까? 지원해줘도 되는가?

필수 극소수 경비는 지원해주고

아무리 경상적 경비라도,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예식장 운영소모품부터 해서 예식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총무과에 예산에 보면 예식장 운영보완 시설비 해서 1천1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식장 업무가 총무과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어느과 업무입니까?

대회의실 관리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집기라든지 모든건 다 그렇는데 예식하는데 드레스하고 필수운영식하는데까지 소모성 있는 것만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네요? 일단 예식장 운영하는데는 이원화죠?

의자하고 그런건 총무과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도 여기 보니까 필요한 소모경비가 있던데요.

총무과에서 예식장 의자 교체 300개

의자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식장 운영 부분에만, 더 질의 없습니까? 거기에 예식장 근무복 하복 있죠? 과장님 그거 10만원짜리 이네요. 한 개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에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직원 하복비 하고 금액은 같은데 이번에 여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여직원 하복 틀립니까? 그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별도로, 왜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까? 똑 같은 여직원 하복하면 같이

예식장을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관공서 풍기가 난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의 근무복 보다도 좀 별다르게 해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분들은 일반 하복은 수령 안받습니까?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합니까? 여직원 아닙니까?

여직원 맞습니다.

여직원 옷 두벌 받네요. 예식장 근무자들은

예. 일요일 특별히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배철호 위원

몇가지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도비가 4천390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라 하면 도든 어디든 상당히 삭감이 안되어야 될 부분인데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은 사업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에서는 사회복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항은 사업을 하기전에 업무상 전부 도하고 연결이 되고 사업개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 인원이 불어나면 늘어나고 또 감소되면 삭감시키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불어나고 삭감된 부분 취로사업비라든지 노인교통비라든지 큰 금액이 보면 아동간식비 1천1백만원 3천만원 되어 있다가 2천1백만원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도비가 삭감되기는 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는 삭감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시비를 충당했습니까?

일괄 설명하지 말고 배위원 어떤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로사업이면 취로사업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이 5세대 되어 있다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비로 충당했습니까? 그 관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취로사업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도비 시비가 도비가 2천만원 236페이지입니다. 시비가 8천만원 삭감된 취로사업이라 하면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사업비 영세 취약하고 그런 분들이 일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건 요율이 되비가 20%, 시비가 80% 조정한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기준은 안지켜도 되는거 아닙니까? 내시가 되어 있는거지

내시가 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상반기에 5천만원 하고 하반기에 5천만원 남은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읍면동에 배분관계 말입니다. 북부동 같은데는 영세민이 거의 몇백세대 근 6백세대 넘을 겁니다. 그런 배정을 상당하게 영세숫자에 의해 배정을 하셨는지 안그러면 읍면동 동일하게 배분을 했는지 그 관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책정 관계는 영세민이 세대수와 그 지역에 취로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책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바로는 완전히 다르답니까? 다른 동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몇일간 취로사업을 하고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하루만 하고 마쳤다 이틀만 하고 마쳐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배위원님 하기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임차료가 전세금입니까?

예. 전세금입니다.

5천만원짜리 어떤 집입니까? 몇평입니까?

아파트를 임대를 전세를 했습니다.

두세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세대에 3명 내지 7명숫자 한세대당

아니죠. 아파트 2개를 얻어가지고 집단적으로 3명내지 7면의 영세민들이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 세대당 3명내지 7명으로 하는 겁니까? 두세대 합해서 3명 내지 7명을 합니까?

세대를 치는게 아니고 한 아파트에 3명 내지 7명을 같이 거주하도록, 세대로 치는게 아니고

한세대당 순수한 전세금이다 이겁니까? 2천5백만원 다음 240페이지 진영부녀복지회관 교육강사수당 부족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한 부분이 다시 올라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사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유를 업무인수 받은지가 과장님 며칠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답변을 하고 다음에 부족분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반장이 6급이 있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여성관계 2개소를, 김해시내에 봉황동에 여성회관에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기존 군지역에 진영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6개월간 아까 말씀드린 기술교육과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여성참여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되더라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야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유념하실 것은 김해시 권역안에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고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진영이란 조그만 읍은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진영에는 강사료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왜 김해는 김해시 권역에는 아직 이런 교육을 우리 시비로서 수강료를 지원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까? 당초 예산에도 안되어 있죠? 자체적으로 합니까?

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긴 전에 김해 봉황동 여성회관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경은 내가 오기전에 다 수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봉황동에 소재하고 있는걸 김해시가지에도 여성을 굉장히 참요를 많이 시킬려고 활력화 시킬려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머릿속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작업장 전기요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전용 작업장이 11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4월 하는건 간이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데서 11월 한 2개월만 하면 안됩니까? 4개월이 될려면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4월 하는게, 그 밑에는 사회업무추진 급식 하는게 40일간 이런건 이해가 가는데 4월 하는건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4개월분이라는 말씀인데 9월부터 하면 4개월 아닙니까?

11월달에 준공을 하니까, 다른데 사용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 아니고

당초에 이 계획을 9월달에 완공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 전망을 봐서는 10월달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10월달이면 2월 정도 밑에 40일 정도 계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전용 작업장 보일러 연료비 하는게 있고 그 밑에 보일러 유지비 그건 유지하는데 쓴다고 이해가 갑니답만 그 밑에 장애인 전용사무실 연료비는 무엇이며, 전용사무실 석유난로 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전용작업장은 1층에서 하게 되어 있구요. 전용사무실은 2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까 5개 단체 농아, 지체, 신체, 맹인, 연합회 사무실을 5개를 2층에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주하는게 아니고 수시 회의나 협의하는거 또 모여서 협의하는 회의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건물유지비 하는 것도 4/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전에 9월달 준공이 되니까 지금 과장님 11월달에 준공이 될 것이다 했으면 11월부터 사용해도 가능하거든요. 9월달은 전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이런건 예산을 짤 때 과장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4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 512명에서 547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235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512명에서 52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동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25명인면 525명인데 547명 다른 수용자가 다릅니까? 2개소에 인원수는 동일하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관계는 내시될 때 국비 도비로 우리 시비는 부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도로부터 가내시될 때

어쨌든 간에 547명인 것 같으면 위에도 547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계산도 틀린다고, 안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우리 김해시 살림인데 이런걸 숫자 하나라도

국도비 내시는 숫자가 명시되어 나왔기 때문에 통일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해보든지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하는 이건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밑에 짓고 나서

짓기 전에 시방서가 모든 타 여타의 선진화된 복지회관건립에 견학을 해야 됩니다. 견학을 하고 모든 자료 전문인 자료 저희들 계획이 시행될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면은 복지회관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다양하게 면적이 1천2백평, 부지 3,027평에 건립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견학도 해야하고 모든 기타 경비가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증축 이것은 어디 증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봉황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2층에 회의실을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하면 충분히 지어 집니까?

예.

추경에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보훈단체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부 경로당 신축 시설 비하는 것인데 기정에는 1억2천 돈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는데 감리비니, 부대비니, 설계비니, 빼내어 버리면은 이 건물이 옳게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이 관계는 앞으로 추경이 없어도

짓는데 돈 모자란다고 더 내라고 하지 싶은데요

그 관계는 저희 실무자선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 경로당 신축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건축을 설계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많이 듭니까? 신축 감리비가 많이 듭니까? 보통 평당에 얼마 합니까?

기술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설계비보다는 감리비가 상당히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회관 시설관리비라고 했는데 어느 회관 시설 관리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탱크, 수도보수비,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런 것도 명시하실 때 진영복지회관 시설 관리비다 이렇게 명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장원 봉사자 및 여성 지도자 해외시찰해서 360만원 책정되었는데 자원봉사자나 여성지도자들이 과연 우수하다, 지도자라 하면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여행을 보낼려고 생각합니까?

우수 자원 봉사 여성지도자는 제가 측정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만은 노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방문하고 진짜 그야말로 회생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맛이 있느냐 반찬이 좋으냐 사회복지과에 와서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진짜 자기부모같이 너무 잘해주고 해서 그러한 분들, 또 여성단체 협의회 총무 지도자 회장들, 어느 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해도 잘해주고 적십자 봉사자, 지금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 혼자 있는 노인 빨래해주시고 밑반찬 해주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외시찰 보낼려고 합니다. 좀더 나은 봉사를 해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과장님 좋은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고생이 많고 봉사를 하시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못 가시는 분은 반발이라든지 자원봉사에 의욕을 잃는 것 아닙니까?

경비관계 작년에 3명 갔다왔습니다. 해마다 계속 갑니다.

고려를 잘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합시다. 237페이지 보면은 예식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 100만원 있지요. 아까 청소과장님이 설명할 때 215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총무과에서 예식장 근무자 옷 해준다고 옷을 미리 해주어서 예산을 여기 올렸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떻게 이중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청소과장님하고 확인해서 어느 말이 맞는지 아까 청소과장님이 답변할 때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총무과에서 예식장 근무자 근무복을 해주기 위해서 청소과 돈을 땡겨갔다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5억6,894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정 7억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예산안이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또 노인 교통 시 군 부담금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1억7,497만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당초 예산에 노인교통비 시 군 부담금이라는 사업 개요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7억3,767만1천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근거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노인인구가 당초예산에는 13,170명인데 15,195명 인원도 더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무엇이며 노인교통비 시 군 부담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420원을 해서 12회 월 5,040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5,195명이라고 하는 것은 65세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숫자입니다. 연초하고 현재는 13,840명 나와 있는데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내시 때 그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노인 교통비 부담금 5억6,894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 7억3천7백하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시 군 부담금은 95년도4/4분기 그때는 표를 주었습니다. 표를 주면은 그것이 우리 시에 돌아옵니다. 그때 부담금은 4/4분기 넘은 후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 못하고 올해 이월되어서

국장님에게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 다룰 때 그 예산금액이 수정되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계하고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과 에도 한두 군데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계수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 군 부담금 이것이 도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전표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금년도는 현금으로 주고 전표는 주었던 것 작년연말에 계산되지 못한 것 금년이 되어서 계산된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하고, 의사진행상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 회의가 문란합니다. 집행기관의 국장님의 답변도 요청해서 듣고 이렇게 진행을 같이 따라주셔야 진행이 원만히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토론장화 됩니다.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김해시가 통합됨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로당을 각 부락에 요소 요소에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지어서 사실 경로당 지어본들 그 경로당 사용이 별로 노인들한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노인의 건강문제나 발전을 봤을 때 이렇게 부락 단위별로 숙원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할려면은 우리 삼안동, 내외동 인구 비례하면은 부분적으로 동에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은 엄청난 돈이 듭니다. 예산이 듭니다.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 노인들이 건강활동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할 복지과에서는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 사회복지 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1천2백평안에 사회체육시설, 어린이집, 무료급식소, 경로당, 자원 봉사실, 상담실, 기능교실, 취미교실, 목욕탕, 놀이마당, 강당, 사무실 이런 것을 건립되면은 모든 김해시민들이 거기 가서 사용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숙원사항이 각 할머니들이 거주할 때가 없다 집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만 되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보건소도 옆에 치료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짓자, 다목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입니다. 당초부터 몇 년 전부터 부녀복지 회관의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영 부녀 복지회관은 사진현상 대 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에 있는 것은 이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냥 부녀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 몰라도 김해가 인구를 더 수용 많이 하고 여성 활동도 많은데 김해 여성 복지회관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예산도 없습니까? 전에 보면은 여성단체에서 기부 체납했다는 그 형평인지 몰라도 뭔가 예산이 시·군 통합 때문인지 몰라도 진영에 너무 편파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인구의 분포라든지 활동 면에서 보면은 김해 여성복지회관도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지금 어느 항목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어 자체도 김해 복지회관하는 용어도 없네요.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자리를 옮긴지 1개월 15일밖에 안됩니다. 김해 봉황동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진영하고 김해 두 군데인데 어떻게 하면은 활력화 시켜서 시가지 중심여성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종합적인 여성관장으로부터 세부계획을 받아서 안에 내부시설 집기라든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관찰을 다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2대째 기초 때부터 보고 있는데 여성단체장들하고 감정대립 비슷하게 되어서 예산을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것 이것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도 다음 2회도 있지만은 앞으로 소급해서 정과장께서는 기초 의회가 생긴 이래 김해와 진영간에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2회에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항목이 사진현상 대까지 40만원 올려놓고 김해 여성복지회관은 거기에 비교하면은 엄청남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되지만은 한번쯤은 점검을 바랍니다.

지금 김해 복지회관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상태이고 진영에는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간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혜택은 시민 아닙니까? 그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요. 민간이 자기 돈을 가지고 기부 체납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밀어주어야 될텐데 시에서 직영하고 여성단체 운영하는 그걸 차별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편파적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를 앞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달라는 촉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실무계장도 전원참석해서 직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경청했습니다. 또 사회 복지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과정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사회복지 부분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추경예산안 설명서는 당초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종합 설명서에 맨 끝에 있는 설명을 하고 예산서를 하도록 했는데 국장님께서 상세한 항목을 다 설명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김해시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에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총 3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급수수입이 3억3천인데 이것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전번 7월 달부터 올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징해서 약 3억3천을 세입을 봤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은 가정 급수 공사를 하면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수수료는 앞으로 들어올 것을 6천만원을 보고 총 3억9천만 원의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것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각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이 확정됨으로서 추경에 요구를 올렸습니다. 특히 일용 인부임 이것은 당초 우리가 사무보조원 수준의 인건비를 주다가 지금 우리가 각 소목정수장, 시산 정수장, 삼계 정수장에서 약품투입을 하고 계량기 직접 교체하고 이런 일용인부임은 실제 일을 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432만4천원을 감액한 것은 현재 우리 삼계정수장에서 전기직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대행 업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가 2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전공사에 주고 있던 예산 430만원은 삭감하고 대신 우리 직원한테, 밑에 진영 소목정수장은 여태까지 2천5백 톤에서 9천 톤으로 확장하고 모든 정수장 시설도 개량하고 확장함으로서 앞으로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82만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큰 것만 짚고 나머지는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 슬럿치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차량을 구입, 3월 달까지는 현재 임대된 차량을 주고 4월 달부터는 차량을 구입해서 정수 슬럿치 수수료를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차량구입이 늦어서 대행 업에 1,700만원 계속 주도록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 700만원 중에서 배수지 벽면 세척기가 있는데 배수지에는 삼계정수장, 여러 위원님 가보셨겠지만은 배수지에 오래 물을 담가두면은 시퍼런 이끼가 생기고 각종 이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솔이나 이런 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매년 1년씩 고압펌프로 가지고 세척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씩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침전지 퇴적물 청소 이것 역시 한림, 진영은 현재까지 우리가 여과지 위에 물이 여과된 후에 뻘이 앉습니다. 뻘을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력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인력비를 500만원 했습니다. 입성 활성찬 교체는 소목 진영인데 이것 역시 시설개량을 하면서 여과지에 그냥 모래로 구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개량을 하면서 입성 활성탄 여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40루베를 넣도록 했습니다. 1입방미터당 85만원이기 때문에 3천4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역시 9%인상에 대한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누수 수선 중기임차료 이것은 현재 우리 각 시가지에 민원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면은 자그마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캇트기를 가지고 직접 합니다 만은 보통 깊이 1m50, 2m 깊이 내려가는 것은 급수관을 고칠 때 는 도저히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중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1,390만원, 따라서 재료비가 현재 우리 급수관을 고칠 때는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만은 재료도 우리가 직접 사서 업체에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바로 수선하는 자재 대를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급량대 21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야간에도 나가고 민원이 있고 현장 관이 파손되면은 모든 직원이 바로 나가서 즉시 수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야간급식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정급수 공사 설계 프로그램 제작 구입입니다. 이것 500만원은 가정 급수 공사 여태까지 손으로 설계하고 손으로 쓰고 가정급수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전수도 늘어나고 시 군 통합도 되고 해서 모든 가정 급수공사 설계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 군 통합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기업 자선 평가 1식 해서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상수도 자산을 회계사로 하여금 자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년도하고 한 번도 못했는데 금년에는 상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은 그때그때 우리직원이 퇴직한다든지 연금 부담하는 시 전체에 우리 수도과 부담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무보조원 인부임해서 1,069만원하고 상여금 35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 수도과 안에 2명이 몇 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전사처리수수료 328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상하수도 수도요금 전산처리를 부산에 있는 한국정보시스템 회사에다가 매달 구입하는데 금년 4월 달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이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 가지고 검침이 되면 바로 통지서까지 전부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용역 비를 주는 대신 감액이 됩니다. 밑에 고지서 출력용 토너 외 7종 이건 용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 해 가지고 80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해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급 96년도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식수 원 개발사업비 해서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진영상수도시설확장 특별교부세 이것도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번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산취수장하고 대동 상수도 설치 도비 보조금 5억과 9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하나의 변명이겠습니다 만 우리가 96년도 도비 예산을 딸려고 무척 애를 쓰고 도에 가서 직접 실무자들과 실무과에 가서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각각 언약을 받았는데 전출금 교부세 도비 5억 이건 이번에는 안되고 이번 추경에 시설 개 보수비라는 이름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맑은 물 공급으로서 한 5억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만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자꾸 삭감이 되기 때문에 면목은 없습니다만 대동상수도 설치 도비 보조금 9억 원래 면 급 상수도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수차에 올라가서 금년 96년도는 10억8천만원을 얻었는데 얻었을 때도 도에서 실무과장까지는 9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빨리 2년 내에 대동 물 한해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안 되겠는냐 이래가지고 좋은 뜻에서 9억을 받았는데 도에도 당초 예산 잡을 때 실무자들 로비를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제가 환경부에 네 번을 갔습니다. 네 번을 가서 내년도 97년도도 금년 10억8천만원 만큼 주겠다 하고 재경원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동상수도를 2년 만에 할걸 도비 9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전액 국비로서 시설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 상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입니다. 이건 토개공 사업비로 30억을 가지고 장유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에 수도를 처음에는 창원 유동에서 바로 장유만 당겨오도록 한 것을 시 군 통합되면서 통합상수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유동에서 장유까지 바로 가면 450억만 하면 가는 그 공사설계비가 30억인데 우리가 진영, 진례, 장유, 한림 이와 같이 전 농촌 읍 면에 다 주도록 통합상수도를 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약 1천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회사에서는 비례해서 용역비를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선 우리가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1억은 추가로 주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읍 면 통합상수도 강변 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3억9천 이건 시장님께서 이번에도 독일도, 구라파 갔다 오셔 가지고 현 실정이 여름만 되면 낙동강 원수가 3급수 4급수에 가깝도록 나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빠지는 원수를 강변여과수라 해 가지고 고수부지에다가 파이프를 묻어서 파이프에 들어오는 물은 일단 낙동강 표면수가 땅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이쪽 우리가 묻은 관에다가 들어와서 1차 여과한 물을 먹도록 좋은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3억9천을 쓰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하면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습니다 만 경남 부산지방에 김해 용산리하고 함안 이농하고 거기에 환경부에서 수자원 정책과에서 바로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8월초에 나오니까 8월초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3억9천으로 가능하면 우리도 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3억9천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한림상수도 시설개량 지하수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건 한림에 물이 진영에 물보다 훨씬 나쁘고 또 여과시설도 나쁘고 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지하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한림면에 3곳을 뚫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가 많아서 농어촌 개발공사에다가 용역비를 좀 작게 줘 가지고 뚫은 결과 3공을 뚫어도 역시 이음수도 나오고 채수량도 부족하고 실패를 했습니다만 용역비 3억이 들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역시 특별교부세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김해경찰서 해서 주로 관이 많이 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을 전부다 PVC관입니다. 하고 있는 건 그리고 노후계량기가 수시로 김해시의 공공시설은 계량기까지가 우리 시에 시설이고 계량기 딱 지나고 안쪽에는 가전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계량기가 고장나면 즉시 무료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비로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림취수장 정수장 개량공사 아까 앞에서 삭감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비 5억을 가지고 전액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도비 삭감되므로서 앞에 특별교부세 4억 받은걸 가지고 2억5천9백을 하고 다음에 시비 10억을 전입을 받았는데 그걸 2억을 가지고 하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수입을 가지고 2억6천3백을 해 가지고 지금 4억을, 일부는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관급자재하고 지금 토목공사만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배수지 퇴적물 준설 1천70만원 이건 특별회계 역시 1천70만원 가지고 4억7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96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3억원입니다. 이건 당초에 3억을 한림시산 정수장 시설개수를 개발하려고 했더니만 도에서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한해대책 사업에 써야될 돈을 왜 시설 개량에 쓰느냐 해서 3억을 다시 환수를 하겠다 하는걸 너도 몇 번을 가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하고 다 만나서 여기 온걸 어떻게 다시 돌려주겠느냐 해서 3억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하고 3억을 추경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여기에 좌곤리 화목 국곡 공정 장유 방정 여기는 주로 수도가 들어가도 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수도를 못 넣는 지구 모관을 깔아주는데 주로 지구별로 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진영상수도 확장공사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5억하고 시비 4억5천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수입 1억하고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진영상수도 지금 2천5백톤 시설을 지금 9백 톤으로 금년 10월 달에 완전히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면 상수도 설치공사 5천톤 이것이 9억 도비 감이 되는데 국비 10억8천 이것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다 하려고 계획한걸 순수 100% 국비로서 1년 연장해 가지고 10억8천씩 내년도 98년도까지 시설완료 하도록 전액 국비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모관 배수로 공사 이것도 역시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3억원 내용과 종류가 같습니다. 주로 모관을 깔아서 옆에는 물이 들어가는데 모관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그런데를 주로 25페이지에 급수 모관부설 공사 시설부대비는 위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수관로 수선공사 480만원, 급수여과지 역 세척 용역기계 수선 440만원 감한거, 다음 기정예산에서 현재 이거보다 더 급한거 취수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감하고 하겠다. 다음 취수펌프 여비자재 제작 임펠러 외 5종 이것도 역시 기계인데 물을 올리다보면 물에 올라오는 임펠러 그게 녹도 잘 슬고 잘 부러집니다. 그때그때 예측하지 못한 기계가 급하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위에 돈을 감해 가지고 밑에 임펠러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진영 한림 펌프 및 각종 벨브 유지관리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취수장 원수 개량기 초음파 설치 이건 이때까지 있었던 유량계가 부정확해서 솔직히 취수장에 취수하는 양의 유량계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내려주는 배수지에 배수량하고가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취수장에 유량계가 고장이 나면 상당한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걸 도저히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 유량계로 갈도록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건 유량계 실밖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교육용 VTR구입 이건 정수장에 현재 정수시설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오시는데 일일이 수동 민방위과 도로에서 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대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VTR 테이프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그걸 못 틀어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서 VTR하나 구입하도록, 그리고 예비전원용 충전기 구입 그 밑에거 밧데리 그건 전기가 갔을 때 예비, 이게 현재까지 없는데 전원 충전기를 사도록 7백만원, 480만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 한 대 이건 우리 수도과 급수계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시 통합되면서 다른데 쓰던걸 6년 된걸 쓰니까 물론 급수도 낮지만 흔히 고장도 나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를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삼계정수장에 배수 기계물이 들어왔을 때 건조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다는데 80만원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교체구입 하는 이건 수도과에 팩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통합공과금 부과할 때 92년도 쓰던 팩스가 되어서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도과 당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팩스를 2백만원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원래 환경부에 국비 50%, 시비 50% 이래가지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환경부에서 15억6천만원을 처음에 주고 거기에서 10%를 도비에서 주도록 아마 당초에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역시 재원 부족으로 도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그 대신 시비로서 시비가 50%인데 조금 더 확보 해 가지고 10억6천만원을 고도정수 지금 아직 공사는 발주를 못하고 산소오존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탁도 같은 건 우리가 다 잡히는데 화학물질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 해 가지고 화학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이롯트 시험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기계를 시험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치를 전부다 받아서 설계를 하고 집행이 늦었습니다. 아마 7월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가 아직까지 서면내시가 안 왔습니다. 다음에 밑에 고도정수처리 감리비 2억6천8백, 다음 밑에 자본 예산 예비비는 예산에 1.3% 예비비로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수도과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상수도 예산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소관 업무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까지 포함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답변 시에는 업무성질별로 소관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상수도 가정용 요금이 전체적으로 한 34% 가까이 인상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3억3천 인상요인이 수입을 잡았는데 몇 개월 분입니까?

7월부터 합니다. 7월부터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인상 승인을 할 때도 앞으로 부족부분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시비지원을 그만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또 10억이 전입이 안됐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우리다 당초에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7억을 요금을 인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비 이건 우리 시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도비 내지 국비 보조를 가지고 하는 우리 시비는 부담금에만 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영읍 같은 저런 건 우리가 시설을 인수를 하고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낡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주로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 재원을 안 받고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이건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업은 계속 확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있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배수관로, 누수수선 인부임 두 가지가 결국 배수관로 누수수선 인부임이고 앞에는 4명이고 뒤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인상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과 직원이 9명이 있는데 배수관 보는 사람이 있고 급수관 보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급수 배수 구분을 해놨으면 이해가 쉬울텐데 전부다 배수관로 노후 수선인부라고 해놨는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면 본 예산에 인상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1년 분이 다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승인 받으면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1년 분 잡아놓은 이유는 이때까지 준 건 다른 예산으로 주고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 사람들이 노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때까지 다른 재원을 주고 이번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벌써 2월달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년 분이 벌써 지급됐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재원으로 지급됐습니다.

인상하기 전에는 언제 몇%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9% 인상되었습니다.

어디 이번거 말고 그 전에는 언제쯤 몇 % 정도?

매년, 우리 뿐 아니고 시 전체 인부들 그러니까 똑 같습니다.

매년 인상시키는 걸 본 예산에 안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본 예산에 우리가 12월 달에 안 합니까? 내년 예산 단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당초 예산 잡을 때 단가 확정되고 추경때 오면 매년 거듭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정급수 공사 설계를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게 서울에 큰 도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수동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직접 쓰고 현장에 가서 1m 곱하기 단가 얼마 그게 있습니다. 설계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일일일 써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미터 얼마하면 바로 전산에 나와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요. 예산이 5백이 안 올라 왔습니까? 5백이 올라올 때는 어느 회사든지 여러 군데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든지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협의한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청취불능) 누가 가지고 있다. 구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가 있는 거네요? 이쪽에서 개발 신청한 개발한 상품이 아니고 상품으로 나와가 있는 거네요?

기 개발되어 가지고 조금 고치면 바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나중에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서 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수입분 하고 비용분이 있는데 일단 수입이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는 지출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 밑에 순 수입 34억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순 수익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년연말입니다. 안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를 대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난번 50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또 해주고 10억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해시 상수도사업 확장이라든지 진영 시산 저런데 도비도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 해놓은 거 전부다 10억을 가지고

삭감된 10억을 가지고 마감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보면“상”해놨는데 “상”이건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해야할 일을 못할 때

도비가 삭감이 되어 기채 10억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수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전산처리 할 때 과장님께서 이걸 하게 되면 직접 하게 되면 경비가 작게 들 것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출력용 토너 외 7종 하는 7종 이건 어떤 경비입니까?

이건 우리가 삭감 320만원 이건 순수하게 노하우 기술용역을 안 해도 된다 해서 3백만원이고 그 밑에 고지서 출력용 토너 외 7종이라는 건 자재입니다.

그때 의뢰했을 때는 고지서 출력용 토너 외 7종은 그때도 들어갔습니까?

의뢰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 의뢰했으니까, 다 거기서 부담을 한다면 얘기가 상반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뒤에 보면 컴퓨터 노후 된 거 26페이지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을 다루어 봐도 컴퓨터 교체구입 한 대 5백만원 하는 다른 부서 보다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컴퓨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컴퓨터 이게 좋은걸 선택했는데 최신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최고로 올라온 게 250만원 정도로 올라온 것 밖에 없는데 전산정보 입니까? 거기에서 계속 컴퓨터 예산을 다루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586이 구입비 250만원 저도 해도 가능했는데 여기 어떻게 5백만원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좀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건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지금 수도를 하고 나면 급수계 공무계고 지금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그림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586을 하면 최대한 설계도까지는 꾸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 프린트기도 3백만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담당과 에서 각 동에 86대를 586을 공동 구입하는데 120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건 기계가 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넣으면 무슨 기계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기계는 586이면 120만원으로 전산담당관에서 각 동에 각 실 과장까지 전산결재를 한다고 87대 구입내역을 보면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어보고 사시면 지금 프린트기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디가도 이런 가격은 안나올 겁니다.

카다로그 하고 계수

내일까지 가져올 수 없고 어떻게 해서 500만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 침전지 퇴적물 청소 진영, 한림에 당초 예산이 2,380만 일당에 15명 2회, 그렇게 했는데 857만6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부족 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12월로 했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진영에는 시설을 확장하고 모래 두께가 작을 때도 있고 하니까 전부 인부임인데 사람이 전부 삽으로 뜨고 있습니다. 작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30명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시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지 작게는 편성 안됐거든요. 부기를 보면은

사실은 진영하고 한림은 우리가 처음으로 인수했습니다.

진영이 확장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진영은 확장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확장하고 가동이 되어야지 퇴적물이

지금 현재 기정은 당초예산 잡을 때 1년 간 해봤으면 대충 얼마 든다는 것을 알 것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진영하고 한림하고 했습니다.

삼계 정수장도 하고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삼계 정수장은 기계로 하고 모터 돌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뻘을 씻으면 물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인부가 직접 내려가서 삽으로 떠서 운반합니다. 금년에 해보면은 내년에 얼마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추경할 때만 부족분 해서 처음에 올렸다가 올리고 이런 경향은 이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심의하고 1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 분 34페이지, 본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본 회의장, 전부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고이월 된다는 것이 우리 심의한 뜻이 승인한 뜻이 희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철근 시멘트 구입이 아직까지 납부기일이 미 도래 해 가지고 1억5천8백만원이 사장되고 있고, 94년 명시 이월된 부분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공기 부족, 몇 년도 입니까? 제가 묻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배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이죠. 공기부족, 사유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상수도

편성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급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면은 민원이 생기고 토지 매입관계 이런 사항은 이해사 갑니다. 공사라든지 자재구입 관계

국도비를 쓰다보면은 국비내시가 참으로 늦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 관계 이것은 적어도 공기가 1년 정도 되어야 하는데 보통 오는 게 4월달 5월달 빠르면 그렇고 거기 와서 설계하면은 발주가 상당히 늦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 사고이월은 돈은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공정이 늦다 보니까 레미콘에 들어갈 공정이 될 때 레미콘 넣는데 그 공정이 아직 시공이 안될 때는 부득이 넘어갑니다.

좌우간 과장님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장님이 당초 예산에서 발주가 늦은 것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불가항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롯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공사 시공하기 전에 낙동강 물을 퍼다가 2톤씩 두었다가 낙동강 물을 실험합니다. 그 실험을 우리는 당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설계 심의를 받으면은 파일롯 테스트를 꼭 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설계를 해라 파일롯 테스트를 하면 결과는 10월말에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다시 고쳐서 시공하려면은 늦어집니다.

밀어붙이는데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1년 해라고 하는데 6개월 해도 깎이고 야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공 기구 비품 자산취득입니다. 거기에 충전기하고 밧데리 하고 구입하거든요, 그것은 2가지 예비 전원용입니다. 여태까지는 두 가지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수과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수과장 어윤환입니다. 그것은 밧데리가 기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는 현재 케비넷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예비 전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펌프를 가동할 때 쓰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비상구 하는 등에 쓰이는 용도입니다.

그 용도는 아는데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요. 두 가지다

12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관 소관에 대해서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환경 국의 마지막 소관인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어윤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하수도 사업으로서 세입은 도비 보조금 4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명동리 낙산마을에 하수복개 3천만원, 한림면 안하장재마을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도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인 수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 세계잉여금인 지난해 이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3,19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관리비용 예산은 총 3,195만4천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원의 인건비 부족 분 855만4천원하고 기준경비 1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수 폐공지원에 2,800만원, 장유 내덕 마을에 하수관 설치비용에 4,500만원 관동 1통 하수구 정비비에 2,700만원 쓰고자 합니다. 특히 강동 1통 하수도 정비비 이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지하수 폐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비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하수 폐공을 막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 공당 25만원씩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건설과에는 53개 공을 막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하수과에는 한 공당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는 한 공당 63만원 먹히는 것으로 계산해본 바로 정확하게 62만2천원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25만원 가지고, 건설과에 있는 예산이 맞는 것입니까? 폐공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있을뿐더러 우리가 저희들 과 에서 계산한 내용은 레미콘 값입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각 읍 면 동에다가 25,000공당 해서 위임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원비로 이것보다 더 경비가 드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건설과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그냥 자체 시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유면 내덕 하수관 설치하고 강동 1통 2반 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 설치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사업상에 어떤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장유에는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강동 1통 2반에는 하수도 정비만 하는 것으로 하수도라는 것은 하수관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 하수도 되어 있는 것 정비하는 것입니까?

장유에는 아예 하수관이 없고, 농업용수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가 날뿐더러 거기에 합류 식으로 해도 좋고 어떻든 하수관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강동 하수도는 지금 현재 토사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내려가고 하니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강동 1통인데 작업 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7백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사업연결 부분에 볼 때에 하수관으로 미리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수도 정비라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정비하다보면은 이런 예산은 몇 년 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할 시점에 가서는 아무 쓸모 없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동 이쪽은 배수구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유 내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수도 법 상에 배수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어찌되었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할 수 있는 관 연결이 다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처리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조금 전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지하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요사이 지하수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파게 됩니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수용자들이 파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파는 것은 아니지요. 폐공을 할 때는 자기들이 파 가지고 지하수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공 시키는 조치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폐공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폐공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폐공 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25만원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법이 생긴지 2년 밖에 안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체를 조사 해보니까 폐공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 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처럼 농업용수로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폐공 하게 되고 간이상수도 이런 식으로 관정 개발을 했다가 이것이 폐공 되어야 할 부분이 생겨졌습니다. 우리가 지원코자 하는 부분은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폐공하고 마을단위로 했다거나 의무가 사실상 희미한 분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원코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로 사업비 투자가 되어서 하다가 폐공된 부분을 의미합니까?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이 후로는 폐공하는데

실제 122공은 아닙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현재 있는 것은 36공이 폐공 할 단계입니다.

이것은 폐공 다 한 것입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고요

이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폐공을 지원해줄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수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예비심사 부서인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 412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린 예산 총 3억4,223만7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면은 경상적 경비와 방역관련 경비, 다음 검사실 운영 관계 경비이기 때문에 주로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가운데 보건 행정 추진활동비와 414페이지 제일 밑에 보건소 신축설계 공모 당선작 항목과 416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는 제가 나중에 모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경상적 경비 9,816만8천원도 대부분 계 운영비와 방역관련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 드리면은 4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읍 면 동 방역인부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 읍 면 지역에 90일로 해서 일당 23,68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히 총 4,829만4천원에서 기정 2,765만6천원 확보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210번 국고보조 임시예방 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든지 나양로 관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주민 자율방역 소독약품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비 이것도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빠뜨린 부분까지 합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현재 보건소가 좁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내외동 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 건너편에 저희들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연말에 약 31억을 목표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만은 이 달 연말에 50% 해당되는 15억6천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새 보건소 신축이 가능하게끔 앞에서 행정추진여비라든지 설계 공모 당선 시상금이라든지 우리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사업용 구급차 앰블란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앰블란스가 하나 있는데 방역사업이라든지 가정방문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실질적인 업무용 및 구급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앰블란스가 한 대 있지만은 실제 업무용이라든지 하나 더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업무용으로 구입하려면 앰블란스를 구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 방역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88년형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많이 넘었고, 실제 작년부터 자주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방역 차량구입 비를 올렸습니다. 41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주로 검사실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보철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1,250만원을 책정해서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 1차뿐만 아니라 2차 추경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서 419페이지 2/3 하단부에 보면은 노인 응급 의료 및 생활보호 대상자 입원 진료비가 있습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입원 진료비 지원이 기정 1,6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20만원 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 입원 간병인 지원이 있습니다. 금방 설명 드린 노인응급 환자 입원진료비 지원하고 상통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간병 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병원이라든지 기타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실제 상태는 그것한데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간병인 비는 의료보호 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낮에 저희들이 가능한 사람들은 저희 직원이라든지 자원 봉사자를 쓰고 밤까지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을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가정방문 간호 물리치료 장비 구입은 저희들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만은 실제 방문 간호사업에서 현재 해줄 수 있는 것은 투약하고 보건교육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실제 나이 드신 많은 노인분 들에게 물리치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가능 한 손쉬운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차량 방역용 유류 구입대 해서 경유가 4,100만원 기정이 2,100만원인데 약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서 많이 잡든지 어째서 2천만원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다 올렸습니다 만은 계수조정에서 사업자체가 6월달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수조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임신진단용 시약 구입해 가지고 33,000원에 50개 16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신진단용 시약 구입하는 약 자체를 어디에 씁니까?

소변검사에서 효소류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납품하는 도매상에서 일괄 지원 받고 있습니다.

50개를 구입했는데 검사할 사람들을 지정, 누구를 지정해서 합니까?

원하는 임산부는 다합니다. 이것은 모자보건 사업은 영세민이 아니고 보통 가임 여성들이기 때문에 전 우리 김해 시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민이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임신한 분이 많을 것인데 500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처럼 기 확보된 금액이 있고 하면서 수효가 많아지면은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기대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부인과가 관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태환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414페이지 안에 보니까 보건소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관공서 건물이 되겠는데 우리가 모델 설계라든지 김해뿐만 아니라 각 시 군에 잘된 보건소 설계 모델이 있을 것인데 굳이 신축공모를 해야 한다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적하신 대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 추천안도 있고 해서 가까이 신축한 부산 사하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대충 그런 개념은 지나 가지고 조금 더 새로 사실은 복지부에서 권한 사랑은 민간병원급 보다 더 잘 지으라는 겁니다. 한 4년 전에 평당 건축가격이 국비지원이 120억원인데 330억원대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더 잘 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런 것도 들어 있다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아직 100% 공모를 하게될지 안 그러면 업자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업체를 의논하게 될지는 그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내외동 터미널 건축하는데 대지는 확보가 다 끝났습니까?

대지는 시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구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회복지용도는 지정되어 가지고 3천4백평에 저희 보건소하고 종합 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주례회의 때라도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조감도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구 보건소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환자들을 볼 때 상당히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된 안이라든지 조감도라든지 통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태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보건소 신축설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땅 구입도 안되어 있고 지금 건축비도 사실 어디서 나올 건지 소장님

구비 50% 확보 15억

50%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비

그런 것도 계획이 전혀 없고 건축 개요라든지 토지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의논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설계해놓고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됐을 때는 사장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가령 그렇다는 얘깁니다. 되어야 되겠죠. 이런 건 예산이 잘 집행이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비확보가 작년 연말에 신청을 했는데 7월 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약 20억정도 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대지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완납을 안하고 5년 간 분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만 확보되면 바로 분납으로서 올 연내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에 예산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도비 같은 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게 삭감이 되어가 내려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도에서 가차없이 삭감이 되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비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몇 % 이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좋습니다 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설계해놔 놓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될 그런 경우도 계산에 넣어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예산도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소장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건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늦은 게 국비확정 내시가 늦어 가지고 조금 빨랐으면 충분히 사전에

소장님 그러면 이게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는 방역제반 사고에 따른 인부 및 민간보상금 지급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어디 사고가 있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초기에 애가 따라다녀서 본래 방역하면 애들이 많이 따라 다닙니다. 사고가 하나 있었고 사실은 돈은 나중에 연말에 남아서 반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보니까 그 순간에 바로 보상이 되면 아주 수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많이 사고가 실제 해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죠. 그때는 돈이 3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 없어 가지고 못 올렸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고가 매년 있었다면 추경에 올라올게 아니고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으면 사전지출이 됐다는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네요?

저희들 계비로서

이런건 당초 예산할 때 세밀하게 예산을 그냥 책상머리 앉아서 애들 공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17페이지 공무원 신검X선 검진협회 판독수수료, 418페이지 공무원 신검 시약 및 재료비 공무원 이라 하면 관내 전체 공무원입니까?

현재 순수 시 직원만

시 직원이 2천5백명 됩니까?

시 직원이 나중에 1차 적으로 현직 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원래 공무원 검진되면 피 가족자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게 되면 숫자가 훨씬 많은데 예년의 예를 보면 여기에 따른 가족들이 응집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천5백명 정도 잡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가 안될 때는 저희들 지급 읍 면 지역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기본 거기에 대한 검진비를 받고 검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세입이 그만큼 옵니다. 그 세입을 조합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들 검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를 들면 X검진 판독수수료 이런 건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이 붙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위원님 지적하신 경비를 지원하는 건 저희들 세입으로 올라오고 전 과정에 받기 위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됐다는 자체는 공무원한테 부담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보다...... 조합에서 저희들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종전에 일반 보건소에서 안하고 병원해서 할 때는

할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지급을 했죠? 시비로 갖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아니죠. 그때는 시비 지원 없고 공단에서 돈이 병원으로 빠져나가든 게 지금은 저희 보건소로 시세이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세입이 나타나 있습니까? 1회 추경에 그 세입부분이 당초에 나옵니까?

올해 처음한게 되어서 나중에 결산이나 그때 되어야 결산추경이나 그때 되어야 될 겁니다.

결산 추경이 되었을 때 세입으로 잡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입도 이 금액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세입은 그보다 더 많이, 1인당 1만3천원인지 1만8천원이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홍보전단 예산 안 있습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기적으로 안 늦습니까? 일본 뇌염 같은건 초기에 모기 올 때 벌써 모기가 일본뇌염 모기가 몇 마리 발견되었다 방송도 6월 달에 접하는데 다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 이런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안 늦나 싶습니다. 좀 일찍이 이런 건 기본 예산에 해 가지고 하실려고 하면 일찍 하셔야 안되나

여기서 하는 건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데 대한 건 국비나 도비로 해 가지고 금액으로 아니고 이런 전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홍보단계도 저희들 3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배위원님 말씀하신 적어도 한달 전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한창 유행시기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끝날 시기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 홍보를 보면 2단계 정도 시기가 됩니다. 보통 1단계에서는 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와 가지고 실제 이미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주 유행 지금부터 9월 초까지 그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단계 홍보구상은 어떻게 어떤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로 의존하는게 유선방송이라든지 시정소식지를 활용을 하고 이런 홍보 전단이 만들어지면 각종 병원이라든지 식당 그 다음에 보건소, 시청민원실 이런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의찬 간사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0억320만6천원 되겠으며 이중 5억2천4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을 예산사항별 설명 순서대로 보고 드리면 41페이지 초 중학교 부교재 책자 구입비 1천750만원중 750만원 삭감, 41페이지 시민사생모임 운영비 1천4백70만원 삭감, 43페이지 풀 국내여비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51페이지 2천년대 김해미래상 VTR 제작비 2천만원 삭감, 52페이지 가야문화유적지탐방 참여자 도시락 구입비 727만5천원 삭감, 52페이지 기자실에 팩스 노후교체 구입비 150만원 삭감, 54페이지 중요 고분군 안내책자 발간 용역비 3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54페이지 시립합창단 지휘자 수당 180만원 삭감, 54페이지 시립합창단 준 단원 수당 2천16만원 삭감, 시립합창단 특별단원 수당 275만원 삭감, 55페이지 유명예술단 초청 공연비 5천만원 삭감, 56페이지 시민전시관 에어콘 구입 450만원 삭감, 58페이지 내외동 아파트 마을 리후렛 안내 간판 설치비 6백만원 삭감, 67페이지 인터넷 교육장 구축 2천475만원 삭감, 77페이지 시청일류 기업화 등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77페이지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활동비 3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77페이지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대민활동비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80페이지 참일꾼 시상금 320만원 삭감, 82페이지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 1천8백만원 삭감, 94페이지 세계 일류 김해가꾸기 발대식에 따른 어깨띠 제작 75만원 삭감, 94페이지 학생봉사활동 완장 구입비 1백만원 삭감, 94페이지 자원봉사 뺏지 제작 50만원 삭감, 9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의류구입 6백만원 삭감, 95페이지 새마을 며느리봉사대 발대식 참석보상금 60만원 삭감, 105페이지 대동 안막1구회관건립비 4천만원 삭감, 106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 관리사 및 독서실 건립비 부족분 2천만원 삭감, 125페이지 민원상담실 설치비 2천만원 삭감, 170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3백만원 삭감, 186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결손보전 교통량조사 인건비 2천1백48만3천원 삭감, 187페이지 농촌버스 결손지원금 9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186페이지 차량등록 사무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 150만원 삭감, 191페이지 청소년 경찰대 및 녹색어머니회 운영 헬멧, 안전깃발, 모자, 완장, 앞치마 구입비 지원금 5백만원 삭감, 204페이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350만원 삭감, 204페이지 여성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180만원 삭감, 240페이지 진영부녀복지회관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기술교육 240만원 삭감, 240페이지 취미교육 760만원 삭감, 240페이지 교양교육 72만원 삭감, 특별회계 27억8천5백25만3천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20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하여 27억8천325만3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중 5억2천46만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서 계십시오. 방금 김의찬 간사의 계수조정 보고내용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의찬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찬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의찬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해시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 법 실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 34조 3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두 번째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 범위를 조사 확인한 후에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되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로 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 내에는 과태료를 납부하니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서 다소 시세입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별표 1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거법령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고 그냥 복사를 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거기에 법에 보면 1항 내지 3항이 아니고 1항 내지 2항이 되어야 됩니다. 1항 안에는 3호가되고 2항은 하나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법이 유인물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데 제9조 제2항이라든지 9조 제4항이라든지 제 12조2항 9조 3항 법령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발췌를 해서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하나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항은 34조가 과태료에 대한 조항인데 1항에서 2항으로 되어 있는게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1항에 다시 1항에서 1, 2, 3호로 구분이 되고 그게 조금 착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표준안이 내려오더라도 한 번 잘못된 건 우리 시에서 그런걸 정정해서 유인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에 따른 9조 2항 또는 4항 또 12조 2항, 9조 3항 등에 대한 관련법령을 첨부하여야 맞겠습니다 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 질의하신 9조 2항 내지 4항 규정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조 2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9조는 금연을 위한 조치에 대한 조항인데 2항에 보면 반대사업법에 의한 지정호명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제 14조에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안 이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 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호로 지정소매인의 영업도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법 9조 4항 규정은 4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위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 제 12조 2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설명 중에 현재 9조 2항 내지 4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4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어떤걸 위반했을 때는 즉석에서 한다 하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건강증진법 제 34조 1항 내지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부과대상이 되는 부과금액 고지서를 즉석에서 발행가능 하다는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걸 위반했을 때 즉석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걸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고, 다음에는 이걸 즉석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하나의 우리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스티커를 받는 그런 스티커 종류가 안되겠습니까? 서류는 그런데 뒤에 3호 서식을 보면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도에서 표준안 내려오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A4용지에 보통 스티커 용지가 절반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단속원이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사용하기가 편리 안 하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장소에 설치를 해놓고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지 아니한 그러한 시설의 대표자나 관리자에게 현지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급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 다음 서식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내려온 준칙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깊이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호 서식에 보면 갑을병정 무까지 4개의 서식을 해놨는데 이중 이걸 다 같이 쓰는 겁니까? 이중 한가지를 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태료의 해당자가 있을 때 이 서식 중에 어는 것을 갖고 시행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사실

3호 서식은 4가지 서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 납부 통지서가 해당 조항마다 지금 현재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분 통지서의 갑은 처분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을은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병은 수납은행에 보관용으로 되어 있고, 정은 시에 통보용으로 이렇게 각자 구분되어 있고 끝은 개인 보관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4조2항에 보면은 과태료 납부기한이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 제기 기한도 보면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같이 30일로 되어 있네요. 이의 제기는 6조 1항은 보면은 6조 1항하고 4조 2항하고 그 부분은 조금 기간이 같이 30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기간 전에 자기가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데 기한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독촉장 나중에 발부해야 문제가 있는데

이의 부분이고 이것은 납부기한이고 그것은 30일해도 관계 없겠네요.

보통 이의는 납부기한 전에 10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의가 끝이나지 납부기한하고 같이 끝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 납부 기한 30일과 이의 제기 기간을 30일로 준 것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납부에 따른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30일이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일로 준해서 30일로 공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일은 이용하는 사람이 하면은 다음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한가지 더 3조 1하에 보면은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설 또는 서면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기간을 주어서 여기에 이의가 없을 때 통지서를 내고 또 그것이 30일 동안 기간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 10일 경과한 후에 고지서가 결정되어서 발급되어 나갑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법 제9조 2항의 유인물도 없고 9조 4항도 없고, 12조 2항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의 검토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보류 안을 냅니다.

보류동의 안을 제출하시는데 질의는 더 없습니까?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받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조 1항 청문 부분을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기재를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 2항에 보면은 그래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별지 3호 서식에 보면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아까 전에 대답은 진술을 받은 연 후에 과태료 통지를 낸다고 했는데 지금 3조 2항에 보면은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하면서 10일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고 또 법적 이의 신청은 30일까지 납부기간하고 같이 되어 있고 이해가 퍼뜩 되지 않네요.

청문하는 기간은 과태료 부과기간 30일에 포함되지 않고 10일 기간동안에 청문을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청문에 응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조 2항에 보면은 4조에 의해서 부과 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그 통지서에다 명기를 해 주겠금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통지서가 먼저 나가고 소명의 10일의 기한을 통지서에 부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과할 것인데 어떨것이냐 10일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서의 기한을 주고 30일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40일 기간이 걸리는데 이의 기간은 30일 신청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빨리 이해가 가지 않고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3조 2항 말미에 가서 보면은 이 경우 과태료 처분 효력은 의견 진술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질문은 마치는데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데 과태료 처분 납부 통지서 그러니까 별지 3호 서식 을에 보시면은 밑에 배용우 위원, 연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프린트해서 제출하다보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일단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조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합니까? 고발에 의해서만 합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인원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을 위해서 전담 직원이 한 두 사람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원이 증원되지 않아도 여기에 충분히 조사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인원 증원까지는 느끼지 않고 사실상 주로 담배와 관련되어서 이런 법이 제정된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시행착오가 예상은 됩니다 만은 직원 증원까지는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배철호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안이 제출했는데 아직 유효합니까? 배위원,

예. 검토를 하도록

보류동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정 합니까? 의사일정 제 2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김해시 국민건강 진흥 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안에 대하여는 배철호 위원이 보류동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 반의 구성에 있어서 최근 아파트 단지의 대형화 등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통의 규모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조례상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등 여건이 변화됨으로서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동 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통 반 설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4개도 할 수 있고 통을 6개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이죠.

아닙니다. 현재 조례상 4개 반 또는 6개 반을 1개 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10개 반도 한 통으로 할 수 있고, 2개, 1개 반도 한 통이 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해서 드리면은 현재 1개 반 내지 3개 반이 1개 통으로 운용되고 있는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반에서 11개 반이 한 개 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이 5개가 있습니다. 11개 반이 1통으로 있는 내외동 성원아파트의 경우는 11개 반이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 규정되고 있는 것하고는 대치되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동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중에는 통장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한 아파트가 대형단지를 이루다 보니 통로가 있다 보면은 그 한 동을 한 통으로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반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반을 통으로 다시 기준에 맞도록 통을 더 늘릴 수 없고 여건상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에 기존 4개 기하 되는곳 다시 한번 설명

1개 내지 3개 반이 한 통으로 이룬데가 다시 설명 드리면은 1개 반이 한 통인데가 칠산동 서부동에 1개 씩 한 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반이 한 통인데가 부원, 북부, 활천, 삼안, 불암 이렇게 5개 동에 한 통씩 그리고 3개 반이 한 통으로 구성된 데가 동상, 회현, 내외 이렇게 지금 1개 반에서 3개 반에 한 통으로 이루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한 내용은 아니네요.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행보다 통장이 줄어든다는 결론이네요. 대단위 아파트는

현행보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은 새 전입된 공동주택단지는 일전에 하던 통장수 보다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만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4개 반이 한 통이 되든지 10개 반이 한 통이 되든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14회 김해시의회 임시 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