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7월1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억8천767만5천원으로써 96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10억1천620만원 보다도 7천147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즉, 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7천347만5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6억5천4백만원보다는 1천94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즉, 의원님들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억1천42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3억6천220만원 보다도 5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즉, 사무국 예산 1천947만5천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이 256만8천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일용직이 4명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 1일 1만6천340원 보다도 1만7천810원으로써 일당 1천4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수당을 포함해서 4명분에 대한 256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추진활동비가 4백만원인데 그중에 사무국장 2백만원, 전문위원 두사람에 대해서 2백만원 그래서 4백만원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천290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경비 내역을 보면 신문구독료 부족분 126만원,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250만원, 의회보 위탁 배부료 162만원, 의회보 우송 우편료가 120만원, 저희들 속기사 4명에 대한 피복비가 42만7천원, 의사활동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 경비가 1백만원, 국제자매도시 내방의원단 의전행사경비 부족분 2백만원입니다. 그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자료실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 구입비 50만원이 각각 책정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즉, 의원님들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5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천98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업무추진여비가 220만원, 이래서 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의회소관 총 예산은 7천147만5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억1천620만원 보다 7천147만5천원이 증액된 10억8천767만5천원이 되겠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업무보조인부임 인상분 256만8천원, 의회 업무추진 활동비등 기준경비 4백만원, 신문구독료 부족분외 9건의 경상적 경비가 1천290만7천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경비가 4천98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경상적 경비 2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법적 필수경비 및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서 원활한 의사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보 위탁배부료라든지 의회보 우송 우편료 이것이 의회보도 발간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보 발간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건비는 1회 추경에서 계상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으로서 의회보 관계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3/4분기부터 의장님 지시가 있다면 우리 손으로 의회보를 직접 만들 그런 계획이고 당초 예산에서 의회보 인쇄비는 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회보가 발간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관계는 지금 시보나 이런것에 일부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인력의 확보 보다도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만 내려주신다면 3/4분기 부터는 우리손으로 의회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단 의장님 지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25페이지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 이름과 부수와 그런 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는 일간지는 전부다 신문 내용별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속기사 피복비가 춘추, 동복 2회에 5만3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5만3천270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다른 부서에 예산 심의를 해왔는데 시청 민원실 여직원이나 또 예식장 관리 여직원이나 여기에는 다 보면 하복 한 벌에 1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춘추, 동복까지 해서 2회 하복, 동복 이렇게 나눈 모양인데 한 벌에 5만3천270원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전년도에는 얼마짜리를 했는지

이것은 예산부기상 이렇는데 저희들이 속기사 4명의 직원에 대해서 하복하고 앞으로 겨울이 오면 동복을 해줄 때 다소 차이가 있으면 하복을 해주고 또 동복에서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류점에 가가지고 얼마짜리냐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나 기타 읍면에 있는 여직원들은 하복이 아무래도 동복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싼 하복만 하더라도 1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에 의회는 본청하고 좀 차이를 두는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있고 동복까지 포함해서 5만3천원이면 이 옷이 제대로 되어지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4명의 속기사에 대해서 하복을 해주고 의논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정활동 업무추진여비 22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의정활동에 여비 220만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놓은 것 중에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더 요구했는데

한 2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지요? 손을 좀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전문위원 인건비가 미결사항으로 된 것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에 필요한 제작비는 현재 8백만원이 되어있는데 8월부터 5개월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보를 발간하는데 월165만원이 들고 2만2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의회보 위탁배부료 하고 의회보 우송우편료 162만원하고 1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구하신 의회보 편집전문인력 인건비 여기가 약 6개월분 835만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 시군에 의회보를 발간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니까 구 김해군에서는 통합전까지 역시 이것도 의회사무과 직원이 편집을 해서 발간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 내에는 현재 의회보를 발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우선 우리 시보가 전문위원 두사람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저도 이 신문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지만 정말 의도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고 제가 생각해서도 한 5, 60% 기대감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되는데 만일에 우선 의회보를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의회측에서 발간을 해보고 거기에 꼭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직원은 공무원 정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의회보를 한번 발간부터 해 보시고 문제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해외연수 경비가 당초예산 확보에는 4천8백만원이 되어 있었고 현재 2백만원은 남아있고 16분의 의원님이 해외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천6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여섯분의 의원에 2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측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시겠다 있어서 의회측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시겠다 어디에 가시겠다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 가을쯤 가시겠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안해도 저희들이 10월달에 2회 추경을 할것이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가을에 가신다고 하면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2회 추경시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둘째면에 저희들이 둘째면에다가 전량 시의원님들의 의회난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집행부가 잘못되었든 의회측에서 잘못되었든지 간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안실리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만일에 회기가 그 회기에 있어가지고 시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전수는 다 실을 수 없지만 요약해서 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자치단체에 의회보나 시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의 시보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정뉴스도 사실상 저희대로 그때 간담회시에 시장님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분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시장님의 행사용, 또 누가 어떻게 무슨 행사, 무엇이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시민이 그야말로 알 수 있는 것 궁금했던 것 또 우리가 잘못 하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실어주고 시민이 앎으로 해서 질책도 받고 좋은 시책은 우리가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였었는데 그대로 전혀 안되고 있고 현재 시정뉴스팀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것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제가 생각해도 기대효과가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시장님이 이 신문을 갖다가 그냥 발행을 안하면 어떻겠느냐, 예산만 헛돈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신문을 보니까 제일 첫면에서 시 정책이라든지 시에 전반적으로 큰 뉴스거리를 싣고 2면에는 시정이라고 타이틀을 주어가지고 시의 소식난, 시정책 소식난이 있고 3면에는 의정난이라 해가지고 의회소식만 싣고 그다음에 4면, 5면에 대해서는 문화부분, 체육부분, 예술부분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특색있게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신문을 접했을 때 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믹스가 잘 되어지고 신문을 보기가 좋습디다.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면에 의회난을 싣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잘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었다면 타 자치단체 모양으로 우리 김해시도 정착이 되었으면 지금 김해시의회가 의회보라하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문을 안만들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차후 지금 발간하는 것 부터는 봐주시면 틀림없이 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오늘 지금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배용우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