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7월16일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16일 제안설명이 되지 않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만경입니다. 지난 7월16일 도로과에서 위원님들 앞에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해서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중앙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법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교통부에 제안설명차 가느라고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은 칠산 I.C 접속도로 공사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대로 턴키레이즈로 한 것이 아니라 기타공사로서 저희들 시가 발주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심의 통과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1회추경 세입예산은 304억8천1백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억원이 증가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국비지원 10억이 삭감되고 도비가 4억 증가되었으며 동상 7통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칠산I.C 조기 개설을 위하여 내무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백억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옛산중 인건비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3만4천원과 또 사무보조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 64만1천원등 9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830만원으로써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대규모 도로공사 추진활동비로 4배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도로찾기 업무추진 활동비 1천5백만원은 97년도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확보 추진홀동비 1천5백만원등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대규모 도로공사 추진 활동비는 각종 보상 협의공사 민원등에 필요하며 도로찾기 업무추진 활동비는 20년 이상 도로로서 사용되는 사유지를 김해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28필지 7천3백여평의 도로를 찾아 10억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이에대한 등기등본 각종 법원 소송경비에 충당되며 다음은 지방양여금 확보 추진활동비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대충 월 한 2, 3회 정도 상경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사실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인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우리시의 숙원사업에 대중을 이루는 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다음은 도로교통량 조사 완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 표지판 제작, 과적차량 계측기 수리 검사비 1백만원, 군도, 농어촌 도로 노면제작에 1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면이 과거것이고 시군통합 이후에 많은 양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도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보완, 신호, 경고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이 3천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심의위원 수당 부족분이 2백만원입니다. 대충 민간인이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 위원은 현재 25인 이하로서 보통 우리시에서는 한 21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정도 더 보상 심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피복비가 248만원, 그 다음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날이나 또 긴급 기동배치가 요즘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도로 수로원 급식비 부족분에 1백만원,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 241만원, 도로시설 업무추진 급식비 1백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 부족분 5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6회 정도 노상 적치물을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라든지 증기대여료로써 사용되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연구 인부임에 114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324만2천원, 아스콘 구입이 3천745만5천원,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여비가 2백만원 이것은 노점상 단속하는 각종회의와 연4회 실적심사가 있습니다. 다음도시가로망 사업 업무추진비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계획 수립시 도, 내무부 등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 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2백만원, 교량유지 관리 세미나 또 위험교량 연 4회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도, 내무부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원 보상금 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도로보수용 차량구입비가 3천5백만원, 현재 저희들이 덤프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저희들 규정상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형편상 2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1대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은 당초 43억원이었으나 94억8천만원이 증가한 13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친산 I.C 접속도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내무부 재정투융자금 1백억원을 차입하여 113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중 국고 10억이 삭감되고 도비 9억으로 편성됨에 따라 당초 20억에서 14억으로 6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료, 사실부대비가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 193억5천5백2십6만3천원에서 208억9천2십6만3천원으로 15억3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후포·수가선 6차선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에 3천5백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비 양여금 15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조로 도로덧씌우기 공사비 20억원중에서 15억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산복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1억4천4십만원, 동상 7통 소방도로 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호계로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암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가 2천780만원 이것은 불암파출소에서 희머리방까지 나오는 그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 구역 결정에 따른 용역실시가 1억3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김해시가 고도로 발전됨에 따른 각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한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됨에 따라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차선이나 기타 또 6차선으로 확장될 전망이 있는 도로에 대한 구역경계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등수준 원전정비에 따른 용역 실시가 3천만원, 삼정2구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950만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배후도로 개설 실시 설계비가 6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고가도로로서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공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공법 변경에 따른 요율적용에 다른 감액하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 1천150만원 이것은 점촌에서 금곡까지 한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지∼대리간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비입니다. 원지 석실에서 대리까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1천575만원, 다음 감분∼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에 2천175만1천원 이것은 삼계쓰레기장 입구에서 안곡까지 3㎞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동산 11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은 동상초등학교 정문에서 동상지구까지 150m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희현 11통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2천만원, 희현동사무소에서 봉황주차장까지 약 60m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암 10통 병목도로 가각정비 1억5천만원 이것은 우선에 지금 대동명으로 들어가는 장어골목에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또 대형차량이 통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을 정비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19호선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한림 신촌리 덕촌 부락인데 예산이 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지∼대리간 확·포장 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흥국교∼부곡간 인도 설치공사 이것은 95년도 공사비가 약 한 2천349만5천원이 부족해서 부족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 부족분 2억이 되겠습니다. 기해여중 옆 구지로에서 구지봉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촌마을 우회도로 개설 3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삭 경지 지구내 노후교량 재가실 이것은 생림면 이작부락인데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 개설 도로편입 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 이후 5년이내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시에 보상금이 현재 미수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고조가 되고 있어서 지급할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긴급 보수비에 2억, 노후교량 시설보수 유지비에 5천만원, 방호벽 및 가드레일 보수에 2천만원,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및 정비는 약 2백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소방도로 개설에 1억2천만원 이것은 94년도 사업비중에서 토지보상 또 지장물 보상 수령 거부에 따른 예산이 부족 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 수용재곁을 하고 나면 구산동 이정열시의 집을 강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기존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 공사에 15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 14호선 양여금 부담금조로 부기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하동∼동아 아파트간 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구산동 소방도로와 똑같이 94년 사업비중에서 이것도 윤득용씨가 토지수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예산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법∼이동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는 현재 토공은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94년 예산이 되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되어서 추가 성립을 했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부족분에 측량수수료가 1억2천만원, 감정수수료 9천만원, 등기이전비 3천만원, 기타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동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감정 및 측량여비, 등기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페이지에 도로찾기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도로를 얼마나 찾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찾아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가 우리시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어느 시에서도 이런 업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법 245조를 적용해서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한 것이 2천782필지에 약 15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112필지에 약 3천5백평 정도 했습니다. 112필지에 6천749필지를 창원 지방법원에 신청해가지고 가처분 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6천749필지라도 평당 10만원만 하더라도 67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시에는 제가 지금 현재 몇 년전부터 이것을 되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군부에 있는 도로는 파악이 다 되어있는 것 입니까?

군부건 도시계획 도로건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군쪽에는 지금 찾은 것이 있습니까?

112필지를 군부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로 할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승소가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없는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제 증거가 불충분 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산동 앞에 지금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옛날에 교통이 혼잡되어가지고 1대가 서면 쪽 못가거든요. 그 양반들이 주유소 허가를 득해놓고 우리시에서 도로를 반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볼 때 우리가 지금 교통혼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빨리 찾아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도 찾기를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군도를 못찾은 것은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도를 못찾고 있는 것이 군도가 아니고 군도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를 닦을 때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사평온하게 20년 이상 그렇게 도로로서 내땅이지만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찾는 것입니다.

개인 등기부상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또 토지대장상에는 도로가 되어있어요.

맞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지금 국도 14호선에서도 그런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도14호선에서도 옛날에 했던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대장상에는 개인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대장에는 개인땅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법적으로 많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군도도 그런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재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지금 내놓고 있지만 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요. 옛날에는 도로가 되었다가 지역적으로 많이 바뀌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112필지를 저희들이 창원 지검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가처분 결정을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유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법적으로 해놨지만 저쪽 소유자들은 법원에다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처분 결정이 나면 개인한테 통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인 소유자들이 법원에 항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나도 원인이 있다. 이런 것이 안들어오니까

이것은 상대가 말이지요. 국가가 결정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래서 소송에 응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법 245조에 해당되는 토지는 아직까지 승소한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이상입니까?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전에는

20년 이전에는 우리가 응소할 수 없지요. 가처분 결정을 신청할 수 없지요.

이전에 한 사항으로써

20년이 경과된 토지라야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년 이전에것 15년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땅을 개인 소유지만 도로로 내놓은 땅입니다. 집을 지으면 1m50을 띄워놓고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하면 우리시에서 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법원의 판결에 물론 따르겠지만 현재로서 그런 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같은데는

20년이 넘는 것은 시에서 승소하고 20년 전에것은 개인이 승소하고 저는 그렇게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략 보면 도로가 개인 토지를 도로에 내놨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증을 했든지, 회사를 했든지

집을 짓는데 땅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도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길하고 접하고는 1m50을 원칙 건축법상에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띄어야 되니까 이것은

그것은 도로가 아니지요. 건축한계선 1m 도로경계선에서 1m50을 당겨 놓지 않았습니까?

당겨놨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이 당겨놓은 도로를 말이지요. 이것이 도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개인이 됐지만 이 모든 전체가 여기에는 갈라져 가지고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알겟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개인이 시를 보고 상대해서 보상을 해라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1m50을 당긴 것이 건축 한계선으로 당긴 것인지 안그러면 자기가 회사를 한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허가조건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20년이 넘은것만 해야지 안된것도 이렇게 하다가는 상대방이 생겨가지고 보상을 우리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이 문제는 이 도로찾기는 정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한것만 해당이 되지 그것은 해당을 안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0년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뒤에 분들이 계속 찾아나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유자들이 안하고 있는데 모르고, 몰라서 안하는 사람, 몇평 안되는 것 이것 찾아봐야 그렇고 법적으로 시비해야 그렇고 하면서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2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3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하라고 그러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20년이 경과된것만 하지 경과 안된 것은 해당을 안시켰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가지 물어보십시다. 몇일전에 저희 사무실에 장유면에 살다가 삼방동쪽으로 이사를 올 분이 이런 것을 하나 물어봅디다. 무계리 토지인데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아버지가 소유를 20년 이상 했어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도로부지를 갖다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가락세무서에 증여세가 8백만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데 나는 세무회계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면 그분이 보니까 92년도 1월달인가 2월달에 이것을 증여를 해가지고 5년을 넘겼더라고요. 넘겼으면 지금 국세같은 것은 5년인가 몇 개월을 넘기면 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20년이상 소유를 했고 아들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을 했는데 저런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상속재산은 세법상에는 증여를 시키는데 그것을 빨리 국가로 넘겨줘 버리면 되는데 지금 법을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년이 경과된 토지는 상속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민법 245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이득도 없는데 부지는 공부상에 도로부지이고 그런데 증여세가 8백만원 부과되었어요.

그것을 국가에 기부체납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증여세가 세법상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찾기 업무추진 활동비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법 162조1항에 보면 채권은 10년간 이것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써 소멸한다. 또 2항을 보면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써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10년이고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2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은 영구불멸의 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245조에 보면 이 20년간 평온공정하게 점유하므로써 사용하고 도 등기하므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효소멸이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권리위에 잠자는 그 권리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뜻에서 시효소멸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의 설명으로서는 20년간 평온 공정하게 사용ㅇ르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 토지에 관해서 기부체납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등기이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전 소유자의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을수가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사실상 언덕 무너진 곳이 길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시골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차마 그것을 통행출입을 제한할 수 없어가지고 묵인한 경우도 있을수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이 사유재산에 어떠한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한번 다툰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급식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는 매월 16회 각 5명이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한다면서 본예산안 심의때 단속요원의 급식비가 48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원의 실적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단속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단속원의 활동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실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언덕이 무너져서 도로로 편입된 분에 대한 권익도 보호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무한정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 도로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근거가 있어야만이 행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노점상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 단속원 8명입니다. 정말로 행정과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누구하나도 저희들 단속요원들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행정을 수행하느라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점상 단속원들은 육체적인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매달 옷을 두서너벌씩 찢기고 상처도 입고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이것보면 특별하게 기동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일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의 실상이 그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고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해놓았는데 현재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만포에서 우리 30만평 유통단지 상단부로 6차선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그 도로와 이 도로를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은 현재 8㎞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통단지에서 부산시 가락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할려고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단위 유통단지라든지 장유 신도시, 율하지구, 장유공단, 기타등등의 서부산 I.C의 요금소 톨게이트 이전등 많은 주위여건의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6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4백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존 노선을 일부 따라가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남해고속도로 밑쪽 조만강쪽으로 붙어가지고 가야만이 가장 이상적인 도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2호선은 다소 그대로 보수유지를 해가면서 쓸 계획이고 별도로 그 밑쪽으로 도로가 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정∼용곡 우회도로 그 우회도로는 개설을 안한 것이죠.

그것은 같이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동시에 태정우회도로와 용곡우회도로 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동일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쓰야만이 이중투자가 되지 그래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깁 바랍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도로수로원 인부임 인상분 해각지고 수로원이 몇 명이며, 어디어디에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 22명입니다. 22명중에서 120기동대 현재 3명이 파견이 도어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120기동대 생활민원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19명은 저희들 도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호선이라든지 우릭 지방도로든지 자기가 분담하는

지금 현재 분담구역은 과거에 구분에 있을때는 각 구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시군통합이 되고 하다보니가 구역은 방대하고 해서 긴급보수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안시키고 기동직으로 관리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로원이라고 하면 도로의 측구나 풀베기등 모든 도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수로요원이 아닙니까?

수로원이라는 어휘자체는

관리요원 아닙니까?

도로의 구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보수를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측구나 물이채이면 빼준다든지 도구를 치준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명이라고 그러면 각자 분담을 시켜서 즉 물암∼대동가는 도로라든지 상동∼생림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분담이 되어져야 되지 19명이 한데 나가서 근무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로원 한사람이 담당해야 할 구간이 8㎞입니다. 8㎞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2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로의 총 연장에 비한다면 총 48명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저희들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일용인부 48명을 쓸 수 없는 그런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필요하지만은 사실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것이며, 각자 분담을 시켜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풀을 베고 집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서 기동배치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부시절에 봤을적에는 수로요원들을 배당을 해서 제가 다녀보면 풀도베고 측구도 치고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한사람도 못봤어요. 도로의 측구에 물이 물이 고이니까 자연적으로 그 도로에 지반이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스팔트가 내려앉고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담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인원만 19명이니 22명이지 활용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활용을 안한다고 하니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말이죠. 과거의 군부때와 통합시하고는 행정이 틀립니다. 지금은 도시행정입니다. 과거의 군부에 계시는 농민들도 전부다 도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하는데 많은 물량이 필요로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과거에 풀만 베고 측구만 하던 것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도로구조도 개선하고도 하는 인부에 들어가니가 소형직인 그런 조그마한 측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면에서는 뭐할려고우리가 통합을 했던고 지금 도시행정을 하고 있지 농촌행정은 뒤떨어져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아픔의 소리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을 하니까 도시에 가로등 세우는데 3억, 4억 농촌을 위해서 통합을 할때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전부다 도시는 손한번 댔다 하면 몇억 10억, 20억 이렇게 되는데 농촌은 조그마한 포장도 안된곳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통합전에 이야기인데 이 인부를 잘 활용해서 농촌지역에 가보면 차가 지금 증가하는 이런 실정에서 아스팔트길이 파손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랬을적에 우리 군부시절에도 그랬지만은 그때는 교통량이 적어서 그런 파손이 작았는데 지금은 도시행정을 하고 있지 농촌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수로 요원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연구해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원 피복비 해가지고 현업직 제복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냥 잠바만 입고 나가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과적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법을 피하고 행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공익요원 작업복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도로찾기 업무추진 활동비해가지고 1천5백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가직 도로확장을 했을때에 인도를 확장했을때에 사유재산을 내어 놓았거든요. 전영에도 그당시 도로만 나와있었지 인도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사실상 다 내어놓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그 당시 군싯절때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이전을 했으면 괜찮은데 안하고 여태껏 방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그 당시에 정주권 사업으로 자기땅을 스스로 내어 놓았거든요. 자기 짜투리 땅이 평수가 적어가지고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가지고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등기상에 건축에 등기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내놓겠습니까? 등기상에는 자기 개인 땅으로 인도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긴세월동안에 여태까지 공무원으로서는 직무유기거든요. 그럴 때 당연하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미루어가지고 안한 직무유기를 이제사 하겠다고 활동비조로 1천5백만원을 해달라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해놓았는데 지금 시군통합을 한지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군도가 있을수 없거든요. 시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 명칭변경을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그다음에 아스콘 구입비 해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인부임과 아스콘 구입비 이 두가지는 상세한 계획서를 계숮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미처 못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며, 이것은 반드시 국비가 따라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도읍 정비시라든지 그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를 당연히 공무원이 시 소유재산으로서 등기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때까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래서 현재해야 할 사항을 하지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1천5백만원의 돈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은 저희들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각종 등기수수료라든지 또 법원에 대한 어떤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정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 지난 담당하신 선배께서 그것을 잘 처리를 못한데 대해서는 후임자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서 여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가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하자를 낳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라든지 기타등등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활동비라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어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분하게 돈이 들어있습니다. 활동비는 활도비대로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실제로 새마을 사업에도 지금 그 당시 농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할때 사유재산을 내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방치해두는 바람에 지금 각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포장공사를 할려고 하면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즉시 단체장 명의로 이전을 했어야 됩니다. 안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와서 20여년이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할려고 하니까 길이 막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과마다 활동비, 추진비 조금 제가 볼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전체 위원님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은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계획서를 계수조정 할때까지 내어달라고 한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368페이지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은 전하교∼김해여고까지입니다. 현재 30억원 안에는 양여금이 15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그으로 15억원을 당초예산 도로보수비에 2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5억원 전용을 해서 부기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뒤편에 보시면 15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문점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아까 시도, 군도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군도를 앞으로 시도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용어상 어떻게 될는지 전문분야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시도, 군도 이렇게 '군'자가 붙으니까 좀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바램같습니다.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분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속사업의 부족분이 다른데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70페이지에 군도 19호선 부족분 이것밖에 없습니까?

부족분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19호선 이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19호선 이것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 예산에 예외입니다만 사촌∼용산간에는 부족분이 없습니까?

사촌용산간은 당해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족분은 없습니다.

당해연도라니요? 96년도에 마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촌∼용산간은 내무부에서 ㎞당 군도의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을 내서 3억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당 3억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의 3억과 합천군이나 함양군이나 오지의 3억과 같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현재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가지고 단비조정을 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사촌∼용산간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은 사업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비 충당을 못한 것입니까?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당초예산과 같이해서 일정구간을 저희들이 준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소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2회 추경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하는 것은 재정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계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아주 빈약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허다한데 돈을 많이 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촌∼용산과 같은데에는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포장 안된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서부경남에 가도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도로를 지날 때마다 김해에 아직 이런곳이 있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아주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는 아직까지 오지 산간 벽촌을 소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균형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도농간에 통합이 되면 균형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균형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활동비가 지금 제가 달관적으로 볼 때 3천4백만원이 되요. 지금 현재 이 추경에 그러면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하자 하는 바램이 듭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 아까 양여금 활동비에 1천5백만원, 도로찾기에 1천5백만원, 또 무슨 활동비 해서 1천5백만원 해서 3천4백만원인데 활동비가 필요한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양여금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서 시비를 충당해야 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비를 보태면 되겟는데 지금 시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양여금이라도 좀 우리가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부족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한두가지만 부족분이 충당이 되고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개설, 신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사업도 끝나기 전에 개설, 신설이 되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신설도 해야 되고 개설도 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은 끝을 내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없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계속사업은 되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3개 사업소는 소상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이 보충답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촌지도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 방향은 우선 인건비중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기본급과 재수당의 부족분을 계상했고 다음에 꽃 생산 주산지로써 우리 시가지 꽃거리 조성 운영에 필요한 가로꽃 생산을 위한 양묘장부지 구입대와, 부대비, 일부 구입 및 도비사업 추가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 설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214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925만4천원이 늘어난 3억2천599만1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서무관리에서 4억332만8천원과 농촌지도에 2천3백3만6천원이 증액된 총 23억634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 농장 입주 교육이 국비사업 변경으로 25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발전 과제발굴과 운영개선 협의를 위한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가 24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 교육을 위한 훈련용 콤바인 구입비와 보조금중 도비보조 부담금 364만6천원이 감이 되고 각 읍면 농민상담소 현장 지원비가 54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 부녀자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발사업,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 교육등 4개사업에 75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우선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인건비 757만원 이것은 법정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급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로서는 농촌지도 업무추진 활동비와 시가지 꽃 생산을 위한 양묘장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료 부지정리 경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묘장 부지매입 가격은 뒤에 자체사업 부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하단과 401페이지 상단에 양묘장 운영비는 현재 우리시에 가로꽃길 조성을 위해서 돌화분 140개와 꽃박스 600개가 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시가지를 비롯한 화단과 공한지에 연간 20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과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돌화분 구입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생활개선 교육 및 연찬회 자료 245만원과 현지 활동여비가 4백만원 계상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에 비료화 이용 시범을 위한 축산액비 살포기 구입 부족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악협동 심의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역 농업발전과 과제발굴과 농촌지도 활동개선심의를 위한 산악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국비 240만원과 시비 240만원을 합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1천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 생산을 위한 양묘장 부지매입비는 부지예정 면적 약 3천평 내지 5천평을 확보해서 연간 앞으로 김해시가지에 연간 꽃이 지금 현재는 20만본을 생산합니다만 1백만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구입코자 예산이 계상도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공작실 부지 매입비는 작년도에 지역 농업개발센터 부지 매입시에 예산부족으로 매입이 누락된 1필지를 매입해가지고 농기계 교육 및 공작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 농업개발세터 부지 성토 및 기반조성 공사비 부족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과채류 생산 특히 칠산지구에 참외주산지에 품질향상과 연작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상당하게 작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토양 개량제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기술보급 현지활동 수당 여비로 각 계별로 1백만원씩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시범농장 입주교육 계획변경에 따라서 54만원이 삭감이 되고 농기계 신기종 교육을 위한 콤바인 구입 부족액이 518만6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새마을개선 시범사업으로 농촌 부녀자 일감갖기 사업과 포장개발사업등 4개 사업에 도비 750만원과 시비 850만원으로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세부 내역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03페이지 토양개선사업비 지원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지금 칠산 참외가 연작을 하니까 연작피해를 해서 3천만원을 해야 한다. 올해 제가 칠산참외를 볼때는 연작을 해가지고 매년 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농촌지도소에서 연작을 하면 피해가 많이 가니까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실 의향은 전혀 없었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보고를 하니까 가서 토양개선을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토양은 화훼충적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원예 작물을 연작했기 때문에 지금 칠산지구외에 대동에 화훼지구 생림, 한림에 딸기지구, 진영지구 전부 연작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작 대책을 하는 방법은 비단 약으로서는 임시적인 처방이고 근본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데 유독 칠산지구는 주로 피해 양상이 토양균에 의한 병이 발생되는 지역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약제 소독으로 처방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8월중순까지 전 토양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각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태양열소득 또는 유기질 비료중시 또 객토, 지역마다 특성에 다라서 대책을 하는데 이 칠산지구는 전부 참외가 병균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병균 이것은 약으로써 소독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약제로써 하는데 자기들이 시에 요구한 당초에는 약 3억9천만원이 있어야 약을 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기관들이 몇 번 협의를 거친 결과 전액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에 이것이 약 10%정도 됩니다. 자기들 요구액에 10%정도 보조를 해줌으로써 일제 방제가 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자 지원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3천만워을 하므로서 병균이 옆에 포장은 소독을 하고 옆에 포장은 소독을 안했을때 물이나 흙의 이전에 의해가지고 소독의 효과가 없으니까 일제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계산상으로 기술지도를 지도소에서 맡아달라 그래서 지도소 앞으로 이것이 3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이 작년까지는 이런 피해가 많이 없었지요?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봄에 기상이 상당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들쑥날쑥하고 또 칠산지구는 참외를 연작함과 동시에 접목재배를 잘 안합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금년도에 유독 피해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천만원을 가지고 간 피해농가가 지금 현재 50%라든지 60%라든지 전체 피해를 다 본 사람의 구체적인 조사는 안해봤지만 이 3천만원을 가지고 토양재배를 하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참외를 재배하는 칠산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기 전에 사전예방을 농촌지도소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작목반, 칠산은 지금 현재 6개 작목반에 또 현합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에 동방농약 약제 전문가를 오늘 초빙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구체적인 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이외에 대책으로 태양열 소독 또 톱밥 유기질 공급 관계 이것은 아마 부락 자체에 작목반에서 저희들이 처방서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칠산에 금년도 연작장애는 주로 만할병 병원균에 의한 어떤 피해라고 보아지는데 소독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이 가능합니까?

칠산에 지금 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만할병, 탄저병으로 주로 주종이 되어 있는데 만할병은 접목을 해야지되고 탄저병은 토양전염병이나까 밧사미드를 해서 방제하고 만할병은 근본적으로 접목으로 개량할것입니다. 명년도에는 접목을 하길 작목반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접목을 다 하기로 했습니까?

예.

저도 과거에 22년동안 비닐하우스에서 과채류를 재배한적이 있는데 전에 참외, 수박을 할때는 주로 신토좌, 백국좌 대목을 해가지고 하니까 연작장애는 피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칠산에도 참외재배 작목 농가에 접목재배를 권유하는게 좋을상싶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접목재배를 하면 병충해에는 강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칠산지구에 참외 농가들의 자존심을 보면 가락시장에서 노지 재배한 것이 당도가 한 1, 2% 높답니다. 이래서 당도 때문에 칠산참외 명성을 유지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 나타나면 직파재배를 해서 당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역명성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칠산 주산지 개념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재배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천상 접목으로 당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그래서 모레 작목반 회원들이 전부 반별로 모여가지고 경북 농공단지 참외단지가 완전히 접복단지거든요. 거기에 견학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재배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설치 부지 매입에 관해서 그 입지선정 여부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 기반조성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거기 천하동에 센타 부지 6,6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농기계 공작실과 훈련장 필지가 5억 예산에서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1필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부지하고 같이 있어야 앞으로 교육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옆에 붙어서 사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구가 수침지역이라서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지금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약 1m20전은 돋우어야 된다. 그래서 1m20을 돋우는 성토비입니다. 성토비가 지금 현재 공사 설계 금액에서 부족분 3천만원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402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시가지 조성 양묘장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계상하기 이전에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7군데를 부지로 예정하고 전부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림 모산지역, 저쪽에 우리 기존 센타 부지 옆에 또 대동지구, 진례, 생림, 도요지구 이래서 각종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김해 외곽지대에서는 오히려 시내 그린벨트지역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상당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앞으로 그 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에 편의를 추진해가지고 센타부지 옆에다가 빌려서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효과 환용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곽지대에 구입을 해서 사면 5천평이 있어야 하고 청사옆에 부지에 사면 기존부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면 한 3천평만 사면 되지 않겠느냐 1백만본을 생산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96년도 당초 예산때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잘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니까 처음으로 임대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6, 7개월 지나서 땅을 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 지도소 신축부지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여유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그것을 사놓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시유지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 예산때 말씀하신 그대로 임대를 해서 하시면 안되겠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김해시가지가 더욱 매년 확대가 되고 또 시민들의 요구도가 꽃거리, 또 정서적인 문화의거리가 매년 요구가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아시다시피 김해시 외곽지대 땅을 임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문제가 있고 또 임대를 하니까 꽃에 대한 모상 설치료라든지 기본 시설이 안들어가니까 겨울에 재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절적인, 꽃은 연중 공급이 되어야 되는 또 생산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존 땅을 확보해가지고 안전 생산에 들어가야 계획적인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부지대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 곁인것 같으면 딱 인접한 자리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도소 신축부지 곁인 것 같으면 다른용도로 얼마든지 쓸수있으니까 괜찮은데 한림이니 대동이니 다른지역에 먼곳에 사가지고서는 나중에 신축부지 안에서 모든 이런 것을 다 해야지 될 입장인데 뚝떨어져 있을때는 그 자리를 버릴정도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가격이 4만4천원인데 평균치를 내서 했다고 하는데 이정도인 것 같으면 그 안에 근처정도 밖에 안될정도의 가격인데 꼭 사서 해야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신축부지에 인접한 자리를 사서 했으면 했지 한림이나 다른데 외지에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도 김종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센타 옆에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 여기에 사면 면적은 줄여야 되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소 관계는 뒤에 어느정도 저희들 구입 가능 여부를 진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올 가을은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만 통과되면 꽃 양묘장 부지매입 이것은 아주 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꽃이 바로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미 임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전체 면적이 2,100평인데 언덕 빼고 도로 빼고 하니까 땅이 없어서 갑자기 아시다시피 문화원이나 시민들이 시정에 요구가 김해 꽃 요구가 갑자기 금년도에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상에, 또 신시가지 확대에 있어서 전부 공원을 만들지요, 화단을 조성해놓지 이러니까 꽃이 말이 1백만본이지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금년 8월 하순부터 가을 꽃씨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겨울꽃은 시설이 안들어가면 겨울꽃이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임대한 것이 아시다시피 삼계 거기에 있는데 논도 다락논이고 물도 차이고 그래서 상당히 겨울꽃을 재배하기는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여름꽃 까지는 겨우겨우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여기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설치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7만6천원이 평당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상가격 아닙니까?

예.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올텐데 예상가격이 7만6천원인 것 같으면 평수를 지금 현재 임대하는 자리에 하면서 여기에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줄이더라도 지도소 부지 지금 현재 산 부지안에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할 정도가 꼭 안되어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붙여가지고 조금 사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공작실 이것은 센타부지 옆에 붙이는 것으로 먼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감정이 나와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양묘장 이것은 좌우간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으면 처음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가 들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논에 쌀 생산이 정부 중요시책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민들 보기에도 들 가운데 너무 논을 점유해서 꽃을 재배하는 것 보다는 휴경지 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외곽을 훑어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해봤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김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센타부지내 근처에 하는 것이 훨씬 관리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리효과뿐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예를 들어서 모든 작업장이나 실습담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평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붙여가지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좋은 것 아닙니까?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신기종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 해놨는데 기종이 무엇이며 또 훈련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며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기계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기종이 콤바인인데 앞으로 모든 논작업이 수도작 뿐만 아니고 기계화로 가는데 지금 현재 기계 기종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전천후가 되는 기계가 있고 전천후가 안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마력수를 좀 높여가지고 전천후 그러니까 진 논에도 바로 나락이 안 말라도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마다 1대씩 신기종을 해가지고 교육은 매년 신규구입 농가들이 생깁니다. 그사람들을 주로 우선하고 나머지는 일반 원예에 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도 역시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시가지 돌화분 구입비 해가지고 7백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축산폐수 액비 살포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화분 이것은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가락로, 왕릉공원, 허황후공원, 중요 거리에 지금 돌화분이 140개가 시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기존 시에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리에 돌호분이라든지 꽃박스가 중요 요소에 많이 진열되는 것이 시가지 미화에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해시가지에 140개를 가지고는 상당히 빈약한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일시에 몇배개씩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자구 늘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존 되어있는 것이 1개에 10만원을 하는데 70개분을 금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상록사업에 6천7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쓸것이냐 하니까 국화나 이런것을 화분에다 해가지고 시가지에 설치하겠다 했거든요. 이것이 산림녹지과 하고 지도소하고 협의 되어가지고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6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가로수 상록사업에 몇백개 입니까? 상자로 해가지고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업무분장 할때 사실상 산림녹지과 하고 사회진흥과 하고 지도소 하고 이것을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림녹지과는 주로 산림지역이고 꽃은 하나의 작물이기 때문에 꽃은 상당히 정밀도가 있어야 한다 이래서 시가지 꽃은 지도소에서 말고 일반 초화류는 산림녹지과에서 맡도록

그런데 어제 산림녹지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가 돼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시가 발전될수록 거리에 화분문제, 화단관리 이것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잇는데 사실상 상당히 분량이 일거리가 많습니다. 보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아마 거기에 화단에 꽃을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ㅇㄹ 지금 자체 인력으로 소화를 못시켜서 아마 산림조합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관상으로 일원화가 되던 그래서 생산 체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작업을 관리하고 풀을 메고 저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줘야 되고 매일 점검해서 파손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녹지과는 우리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산불방지라든지 이런데에 역점을 두어야 되고 지도소는 무엇을 재배한다든지 우리가 다수확에 앞장설 수 있게 농민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데에 해야되는데 산불방지 하는 사람이 꽃 키우워가지고 가로수 갖다 놓는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지도소에서 맡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해주면 안됩니까? 그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이쪽에 수정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삭감시키면 일을 못합니다. 이것이 아마 큰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서로 맡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밑에 축산폐수 액비 살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산폐수 액비 살포기 이것은 전문 축산계장인 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배도근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을 하면서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초지는 많이 없습니다만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노는 면적과 그다음에 조금 있습니다만 맥류 면적에 축산폐수를 버리지 말고 거기에다 옛날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액비를 뿌린다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이 기계가 5톤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트렉타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산중에 있는 밭도 좋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내는 논도 좋고 이렇게 해서 허용살포기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기계를 하나 사주면 폐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면적을 카바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살포는 그러면 직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톱밥이라든지 여과를 해서 액비가 안나오는 농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액비가 나와서 탱크를 만들어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대여를 해주는 것이지요.

농가에다 대여를 해주겠다

예.

이것이 1대를 가지고 대여를 해주면 얼마나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면적이나 전 농가를 카바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다소 효과가 있다면 부락이면 부락, 축산계면 축산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금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림면 수조에

잠깐만요, 기정예산에서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단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2백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쓸수가 없어서 다시 우리가 5백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어요?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2억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재정상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 말씀드린 꽃 양묘장 구입비 2억2천만원입니다.

예, 제가 아까 상세하게 못들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발하는 이것은 무슨 포장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지금 생림 송촌마을에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면 생과일로 상품이 될 때는 가격도 유지가 되고 출하가 되는데 파물딸기는 가격도 싸고 상당히 처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부원들이 모여가지고 딸기잼을 만듭니다. 딸기잼을 만들어가지고 정식 허가는 안받았습니다만 잼으로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자체 포장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디자인 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증폭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5천병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천개정도 1개에 1천원씩 계산해서 포장을 개선해서 하므로써 상품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완전히 농가에 부녀자들의 부업입니다. 내버리는 딸기를 자체 자기들 농사짓는것을 부락에 모아가직 고아서 잼을 만드는데 상당히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지요?

포장비는 작년에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생림에서 딸기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저것을 잼을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농협 수퍼에 공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위생처리법상 허가를 안맡았다고, 질은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장 허가를 내볼려고 작년에 구상을 했는데 공장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이 안에 시설 장비라든가 또 위생사라든가 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막중한 시설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달이 되고 우선 가내부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으로 돌려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데 알음으로 상품질은 좋으니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아주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는데 요는 문제가 일종에 식품인데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업에 시에서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준다면 무허가 식품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하나 있을수 있겠고 그렇다면 좀 더 우리 농가소득이나 물론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개선 송계장이 참 고실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계장 송길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그 추진을 생림면 송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할때는 우리가 가공측면에서 농산물을 1차산업에서 가공측면으로 해야 앞으로 소득이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면에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여성들이 우선 소일품으로 한번 해보면 저희들 손으로는 큰 것이 안되니까 여성들이 한번 해보면 이것이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농협이라든지 안그러면 시청에서 큰 공장을 설치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목적에서 1단계에서 우선 사업에 착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여성일감 갖기가 딸기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공저장 이런 것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100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림 송촌에 딸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소득이 94년도에 3천개를 했는데 보름간 부녀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료비가 1백만원 정도 든다면 2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소득으로 해보니까 한 3백만원 정도 올라오고 작년 같은데는 부녀자 전체를 하니까 750만원 정도가 순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어서 이 사업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판매목적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기존에 30평 이상이 된다고 해서 30평 까지 시설을 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한 1억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억을 투자해가지고 단지 보름간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검사실도 다 해야지 되고 위생사가 있어야될 그런 형편이라서 보름간 취직시키기 위해서 위생사를 한명 채용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서 저희들이 큰 사업을 내다보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부녀자들이 소수로 물론 위생법에 상당히 저촉이 되니까 가공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우리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소규모로 하지만 좀 잘될 것 같으면 제 생각같으면 우리 김해지역에 딸기가 많이 나니까 김해지역에 특산물이 단감 말고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가면 하나의 특산 명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병에 넣어서 판매를 하니까 상품가치가 병에 넣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2천원 내지 3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농가에서 부담을 할려면 농가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상품포장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지원해주는 단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불량식품이라고 등록이 안되었으니까 단속 당한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판매를 우리가 대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

지금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붙인 공병에다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판매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멋진 스티카를 붙이고 하면 거기에 김해시 보건소 허가 내용도 들어가 되고 하는데 오히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여기는 소규모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권장쪽에서 하는 것이지 아주 소득사업으로 완전 상품화로 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포장에 어떤 선물하기도 좋고 이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포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기히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내년에 잘되면 저희들도 한병씩 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슴중에 7백만원정도 순수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부녀회 50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말씀이 생림면에 여성…

생림면 송철 생활개선회가

거기에서만 수입을 자기들이 합니까?

그렇지요. 그 자체에서 수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노당을 지울때도 3백만원을 그 부녀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농악을 기틀로 해서 농악림들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농악도 운영을 하고 있고 부녀자체에서도 활성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틀로 해가지고

그 수입에 7백만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백몇십만원 정도 여성생활 개선반이라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수입으로 잡아두든지 여기보니까 예산에도 12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장비가 올해 처음 지원이 되고

해마다 시비지원을 했거든요.

해마다 안했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포장비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형편이고 계속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포장비까지 다하고 전혀 소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녀자들인데 그렇게 하므로서 2차 가공업을 부녀자들도 뭔가 우리 농산물도 하면 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집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거기에 나오는 순수입은 자기들 일부에 좀 쓰지만은 생림면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지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상품화 그런 계통으로 크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개적으로 물어봐도 될것인데 지도소가 거리가 멀고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소부지 성토가 끝나고 나면 시설자금 국비지원금 요청을 해놓았습니까? 유리 하우스리든지 양액재배 사실이라든지 요청이 되어있습니까?

예, 명년도 사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안 그래도 함안이나 이런데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기히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늦어졌지만은 지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신청해가지고 성토 다끝나고 나서 내년에 한해 미루지말고 미리 신청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명년에 신청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위원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2개 사업소가 남았습니다. 다 마치고 오후 일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환경건설사업소는 할 것도 없거든요. 빨리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상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김해∼장유간 경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9천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조 2명 인부임 인상분으로서 192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경상적 경비 330만원은 경전철 업무추진 급식비와 전철업무추진여비 및 팩스구입비 부족분 30만원을 포함해서 3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비중 지질조사 물량 중간분 1억8천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30∼35mwjd도 내려가면은 암반이 받칠것으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지질조살르 한 결과 평균 65m이상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장유간 타당성 조사 및 건설운영 기본계획시설부대비 2백만원과 다음 김해∼장유간 타당성 조사 및 건설운영 기본계획 시설부대비 2백만원과 다음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기본설계 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액 364억5천9만1천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1억원은 진영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이 되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진입되는 돈이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bp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예비비, 43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6천203만5천원을 전용해서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에 453만5천원과 봉림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족분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비 1억5천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228억9천820만2천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본산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한 잔토정리 암석에 대해서 이를 매각한 대금인 2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5천만원의 세입예산으로 본산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인 현장관리 인부임 및 분묘 이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76만7천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3천923만3천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지질조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김해∼장유간 경전철 타당성 조사라든지 부산시와 우리가 반반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라든지 김해∼장유간은 우리 시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김해∼부산간은 당초에 국비 17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는 김해시와 국비를 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보면 본산지구 농공단지 분묘 이장비 부족분 해놓았는데 1천만원이 부족했습니까?

본산지구 이장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역내 평지분하고 일부 비탈분을 조사를 다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실제 시공을 하면서 비탈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그 비탈분을 조사를 하니까 묘지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장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묘지가 더 발생된 부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비탈분 전체면적은 바닥면적은 늘어난 것이 아닌데 산을 깎다보니까 높은 부분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서 계획했던 것 보다는 비탈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간 그 부분을 조사를 하니까 묘지가 늘어나가지고 그 이장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묘지 이장이 몇% 다되었습니까?

묘지가 총 345기에서 유연이 197기, 무연이 148기입니다. 이중에서 이장이 236기가 되고 아직까지 109기가 남아있습니다. 유연 54기, 무연이 55기 그래서 아직까지 109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연은 고원묘지로 가는 것이죠.

무연은 공원묘지로 갑니다.

무연은 공원묘지로 갔을 때 시에서 책정했을적에 한기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공원묘지로 갔을때는 돈이 적게 안듭니까?

무연 부분에 대해서는 1기에 책정액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작게 드는 것이 아니고 공원묘지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 돈이 인건비하고 조금 모자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묘지 옮기는 사람들한테 기당 23만원을 주어가지고 다옮기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기당 23만원입니다.

그러면 109기중에서 말이죠. 어장을 안해주어가지고 죽곡농공단지처럼 모양새가 그것하게 복판에다가 두어놓고 했는데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계속해서 이장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회의전에 계장님에게 잠깐 들었는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로 1억원을 전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공지구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 받겠다는 내용인데 일반회계는 그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자금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진영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저희들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1억원이 기히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이 안되어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지 못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그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돈은 기히 저희 시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1억원이 지금 어느 사업분야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진영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진영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보충답변은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개발할 당시에 입주업체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도비에 지원이 되는 그 금액은 저희들 시비가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부족분 시비 부담금 2억7백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1억원이 그때

2억7백만원이 들어온 것이 입주업체가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히 예산상에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에 전부 정리가 되었고 1억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1억원을 일반회계가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넘기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도시개밠업소 일반회계에서 진영농공단지 특별회계쪽으로 전출을 1억원 시키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진영농공단지도 역시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진영농공단지 자체도 특별회계인데

진영농공단지는 도시개발사업소에 편성 되어있는 전출금 1억원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1억원은 입주업체에게 징수를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진영농공단지도 특별회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부담금이 있었는데 국비보조, 도비보조 내시된 금액중에서 도비 4억7백만원은 부담을 하고 시비 4억7백만원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시비가 없어가지고 진영농공단지 이윤을 10% 책정하게 되어있었는데 그 10%에서 이윤 4억7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잡고 4억7백만원은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일반회계에 입금해서 넘어오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입주업체에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돈이 미처 전부 불입이 안되어가지고 이때까지 회계정리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영농공단지는 자체사업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킬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전농공단지와 진영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개발시 통합지침이 변경되기전이 었습니다. 그때는 10%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도록 법상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원가를 남길수 없습니다. 지금 관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4억7백만원중에서 3억7백만원은 기히 징수가 된 것이고 2억7백만원은 기히 입금이 되었고

2억7백만원은 기히 입금이 되었고

3억7백만원중에서 2억7백만원은 받았고

1억원이 이번에 넘어갈 것입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다면 나중에 농공지구에는 1억원의 이익이 더 올라갑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10%에서 4억7백만원을 이윤에서 공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익은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니다고 안했습니까? 특별회계 계류상에는 나중에 이익 1억원이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10%이익은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분묘관계를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묘이장을 장유면에 할려고 하니까 그 묘지는 예를 들어서 대청리에 있는데 족보에 나타난 것이 장유면 삼문리에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 이장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묘지 이장을 해야되는데

근거는 족보밖에 업다는 말입니다. 묘지는 대청리에 있는데 족보에 잘못 기입해가지고 삼문리에 기입이 되어있다 이렇습니다.

연고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마다 행사도 하고 벌초나 제사를 지냅니다. 서류가 안되니까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하고 민법이 연관이 되겠는데 그것은 법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호적이나 족보에 나타나지 않은 무언 해마다 거기는 집안에 적어도 300년전의 묘지인데 그 조고나 조비고충이나 행사는 다합니다. 전연 무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전연 무연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연 개장공고를 신문지상에다가 합니다. 약 60일간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개장할 사람을 입찰을 붙여서 일방적으로 이장을 해버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고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연고자와 이 묘하고 어떤 서류상 무엇이 없다 이겁니다.

그럴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장의 사실확인이나 리동장의 사실확인을 붙여서 지출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염천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중 국도비 보조금 7억2천750만2천원이 삭감된 206억4천414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부 증액요인이 있으나 지방채 상환액의 감소로 2억5천516만5천원이 삭감된 226만2천14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예산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전액 충당하게 되며 이자 부담은 연리 23.08%로서 국고 보조가 8.08%, 양여금이 3.5%, 도비가 0.75%등 4.25%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0.75%는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입예산은 95년12월21일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행 승인된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지방채 106억4천6백만원이 1회중 차입될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이자상환액으로 계상됐지만 공공자금의 차입시기가 늦어져 8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억3천9만9천원, 도비보조금 2억9천740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8만5천원은 96년1월23일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다라서 조금증액이 되었습니다. 445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하수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에 계상된 1억8천559만2천원은 화목하수종말 처리시설 부지내 미 보상된 7필지 2,263평의 토지 매입비로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계상된 2억2천만원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잔토처리 및 시설확장에 필요한 부지 3필지 2,618평을 매입하고자 토지매입 및 감정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정액 책임감리비 부족분, 전면 책임감리비 부족분 4천694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446페이지에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보일러공 및 업무보조 인부임의 인상분 273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447페이지에 기준경비 6백만원은 화목 및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등 추진업무 활동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경비 2천246만9천원은 각종 공공요금과 위생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현지출장여비등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원심부리기 정비 및 수취기 교제 경비 950만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사업예산은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에따른 부족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엿고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침사물 제거를 위해 저류조산기관을 보수코자 하였으나 해양투기물량 유입에 따라 침사물을 해양투기 하므로써 저류 조산기관 보수비 3천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토록 했습니다. 450페이지 농정관리 및 지방체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4천5백만원은 95년도에 시행한 화목 주민숙원사업인 주민 편의시설, 다목적 공간동 공사현장의 주민 편의시설, 다목적 공간등 공사현장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공사와 주변 조경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7억6천740만원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의 지방채 이자 상환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차입시기 지연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건설사업소 96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은 2억5천5백1십6만4천원이 삭감된 256억6천14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환겨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한번더 해주세요.

지금 여기 저희들 현재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부지인데 이것이 공용의 청사로서 시설결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었다가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같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신설확장이 신설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확장하는 부분까지 해서 22,21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것이 공교롭게 같게는 안되어있습니다. 동편쪽으로 나오는 것이 더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툭 튀어나온 부분 말입니까?

툭튀어나온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약 6,005평정도의 부지인데 715평이 더 늘어나서 6,720평이 조금 더 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렇게 확장이 되므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상당한 바란스가 좀 맞는 그런 계획이 될것같고 또 앞에 있는 건교부의 땅을 용도폐지가 된 부지에다가 주차장등으로 해서 공용의 청사로서 원만하게 되고 지금 워낙 주차장 시설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릴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청취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낭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재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여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7조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1항에서부터 4항까지 나오고 여기에 제1항에 법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즉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각종 시설을 할 때에는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설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제12조에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지 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역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견과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참고로서 보는 것입니까?

예,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의건을 참고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입안 의견채택의 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입안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과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는 조금전에 정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도 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 입안의 건부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단순히 도시계획상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안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라오십시오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입안의견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입안 의견채택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입안 의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