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두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이성호 위원입니다. 임시의장님께서 방금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예결특위도 관례적으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실시해온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이성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현재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중에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제가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진우 위원은 지난 제13회 정기회 및 제85회 임시회 예산심의시에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셨고, 또 그 동안의 경험과 경륜으로 이번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실 것으로 믿어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정진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 추천하신 분이 없으므로 정진우 위원을 1996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음을 표시하는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진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학 위원장직무대행,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의장을 맡아 주신 이두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가 34년만에 부활된 지 엊그제로 꼭 한 돌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관례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과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 배분인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세 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와 절차는 방금 선출되신 세 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작년 연말에 심의 의결해 주신 1996년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움이 많은 우리 시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탁병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 감사실장 김태수, 내무국장 이상진, 재무국장 권오호, 보건사회국장 원세훈, 가정복지국장 안희옥, 지역경제국장 박종옥, 문화국장 윤우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 소방본부장 리무렬, 도로국장 서무전, 주택국장 변영진, 하수국장 최경준, 기술심의관 임동국,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민경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금종) 이상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그 다음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 실시하고 난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시기는 7월 6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15일 이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또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10일간 연장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을지라도, 그 다음 조항에 보면 자료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자료요구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성실히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무슨 새롭게 통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예산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챙겨서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서울시의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의 결론은 특히 이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반시민적인 엉터리 재정운용과 추경편성에 대해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자는 문책을 하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질의 및 지적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심도 있고, 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엉터리 세수추계로 인해서 남은 돈 5,000억원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올 예산을 12.6%나 증가시킨 것이 바로 이번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기정예산 규모가 7조 6,494억원이고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9,36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이 12.6%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물론 앞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겠지만 이번 추경을 증액시킨 것을 포함한다면 서울시 예산이 8조 6,125억원에 이릅니다. 이로써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는 규모가 줄어서 긴축재정이라고 선전을 했던 예산정책은 시민들을 속이는 재정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세수추계와 집행으로 인해서 남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추경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을 털어버리려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은폐된 팽창예산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재원이 95년도 결산세계잉여금 5,035억원이 주요재원입니다. 95년도의 세입징수액에서 세출지출액을 뺀 결산세계잉여금, 즉 들어온 세금 중에서 남은 돈이 무려 얼마라고 서울시에서 보고를 하고 있냐면 1조 9,788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 거둬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이 2조여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조 정도의 예산에서 2조를 남기는 그러한 엉터리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액 7조 9,592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이것은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말합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2,697억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비해서 14%를 더 거뒀습니다. 그래서 1조 3,000억원을 더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한 돈은 7조 2,908억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조 9,78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세금 거둬서 2조씩 남겨먹는 그러한 재정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유래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로 이번 95년도 세계잉여금이 1조 9,788억원이나 되니까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을 뺀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만 해도 1조 1,065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 중에서 5,035억원을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이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재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해서 다음 번 본예산 편성할 때 부담과 비난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5,035억원만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심의도 되기 전에 벌써 서울시는 작년 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지금 의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만 보면 15.8%가 기정예산 규모보다 늘어나는 것이고, 특별회계를 보면 8.1%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6%나 늘어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10% 이상의 예산을 확충시키는 그러한 편성이 있었습니까? 그것 분명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서울시 유사이래로 거의 이러한 막대한 추경예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관선시대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민선시장시대 1년이 지나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은폐시키려고 하는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추경예산 편성은 91년 지자제 실시 이후에 서울시 예산 중 가장 커다란 규모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서울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91년도에 기정예산의 12.2%를 추경 편성으로 증가시킨 이래로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는 예산의 증감은 없이 특별회계 부분만 추경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반회계 부분에서 15.5%인 5,145억원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엉터리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이 이렇게 1년도 안 된 민선시대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하게 그 답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서울시가 밝힌 올해의 본예산을 심의했을 시에 일반회계 세입 세계잉여금을 95년도 세입 추가징수 전망액이 3,916억원이고, 세출 미집행 예상액은 1,022억원을 합해서 4,938억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명시사고이월 예상액 3,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938억원이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상되는 1,900억원을 96년도 세입으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결산결과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그마치 순세계잉여금이 1조 1,065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세수추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 말에, 불과 6개월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1조가 넘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보고하고 엉터리로 세수를 추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세수추계 및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의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7조 9,592억원에 징수결정액이 9조 9,492억원, 실제 수납액은 9조 2,697억원, 그래서 익년도 이월이 6,68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에 대한 세입예산액 비율이 116.5%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3.2%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세수추계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세입예산액보다도 25% 이상을 징수결정을 해서 16%인 11조 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가 하면 6,688억원이 익년도에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추계시에 통계기법의 하나인, 서울시가 늘 자랑합니다, 5년 동안에 세입을 분석해서 제일 낮게 걷힌 데하고 제일 높게 걷힌 데를 빼고 3개년을 평균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 이것 아주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세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 또는 20% 이내의 세수추계 오차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엄청난 세수추계의 오차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세입추계시 시계열 분석모형 자체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세수추계가 다 엉터리였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엉터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수추계의 획기적인 결단과 변화 없이는 재정 부실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방안도 그 동안에 누적되고 반복되는 엉터리 세수추계, 시민들 세금만 더 거둬내는 불법적인 세수추계를 시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세입양출방식을 더더욱이나 과학적이고 시민 봉사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계열 분석모형, 전에 세수추계를 했던 시계열 분석모형의 엉터리 모형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재정담당을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가해야 됩니다. 왜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색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하고, 엉터리 같은 세수추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책임을 묻고 문책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불용액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만 해도, 제가 91년도부터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95년도 세출결산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8,435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265억원입니다. 불용액이 세입예산 현액에 대해서 11%고, 미집행액은 사고이월액을 포함해서 1조 2,700억원으로 예산 미집행률이 16%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는 갈수록 가중되는데 남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고, 매년 누적 이월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보다도 자동차세가 더 많은 있을 수 없는 불공평 과세에다 봉급쟁이나 서민들에게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주민세할에 대해서도 전혀 적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각 부서는 예산 확보와 팽창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선심 쓰듯이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해야 될 사업에까지도 예산을 확대시켜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외국에서는 예산 집행계획과 집행시에 많은 차질을 발생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우고, 전보발령을 시킵니다. 그러한 예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결산에서 봤을 때 정말 세계잉여금의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 1,065억원이나 되는데 5,035억원이나 이번 추경에 이입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법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르면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되,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세계잉여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부채가 지금 5조여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돈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조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부채상환 안합니까? 7월 현재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부채 이자로만 얼마가 나갔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에 의하면 5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부채를 갚지 않았어요. 왜 이러한 정책을 폅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부채에 허덕인다라고 시민들한테 세금 더 내야 된다고 그러고, 재정 모자란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올해에 겨우 의회에서 작년에 계속 제기를 하니까 악성부채라고 하면서 600억원 4월에 지하철건설부채 12.2%짜리 갚은 것 외에는 작년에는 단 한 푼도 부채상환에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돈만 해도 1조 이상이 남았어요. 왜 그 중에서 5,000억원이라도 부채상환을 안 갚습니까, 왜 1조원 부채 안 갚습니까? 법에도 위반되는데, 법까지 위반하면서 왜 부채 안 갚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조 7,78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1,900억원만 편성을 했었고 지금 이제 5,035억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이것도 불법적이지만, 그러면 나머지 1조 1,065억원 중에서 6,000여 억원이 남았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본예산 이 구체적인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지난해 말에 예산을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추가사업비 등에 추경예산안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청사를 짓겠다고 쓰지도 않는 300억원을 시청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조례위반, 그때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불법적인 예산이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었고, 또 이 예산이 전시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문제 등 논란이 많은데, 시청사 건립과 시청사 부지선정에 있어서 최병렬 시장 시절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공청회까지 열어서 현 청사 자리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가 검토되고 있고 기획단까지 끌어들여서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시청사 부지대상에서 왜 현 청사부지는 제외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현 청사부지로 결정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조순 시장 시대에 들어와서는 현 청사부지 자체가 그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시청사 건립과 기금적립에 대해서 시청사의 주인들은 시장이라든지 시간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재고를 촉구하고, 정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시적으로 다른 복지예산 부분에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또는 5년 후가 될지 모르는 시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미리부터 임기 동안에 1,000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그러한 전시성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 법원검찰에 서초동 청사부지를 뺏기고 지금 법원이나 대검찰청,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초동 부지가 시청사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대검찰청에 권력까지 합동된 압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300평 여기 서소문 대법원 별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2만 9,000평이었는데 4,300평하고 바꾸었어요. 맞바꾸면서 서울시는 돈을 600억원이나 더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한 그런 책임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계약이 작년 말에서야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책임지려는 것보다는 옛날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계속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민시대고 민선시대입니까? 2만 9,000평을 4,300평에 빼앗기면서 서초동하고 여기 덕수궁 옆 땅하고 바꾸면서 네 배나 넓은 땅, 지금 서초동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30만원 정도로 평가받아서 서울시에 넘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고, 서울시 시청사 부지를 여기 저기 찾고 있다, 이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남겨 두고 간 서소문 구 대법원 건물 4,300평에 245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보수해서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앞으로 서울시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세우고 있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 지난 연말에 150억원으로 올려서 의회에서까지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올라온 추경예산액에 95억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6개월 사이에 95억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산의 2/3 정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정확하게 예산을 계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단적인 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명을 하십시오. 또 여기에 서울시 산하 청사 및 시립병원 증․개축, 신축, 보수비용으로 459억원, 각 구의 도로건설 등 토지매입비와 국가사무인 문화재관리 및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비 등으로 549억원 등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계획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충분히 돼죠. 세계잉여금을 빨리 털어버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올려서 선심 쓰듯이 추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 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의회 또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지 말자고 의결한 바까지 있습니다.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 및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비로 지금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홍보 따로, 선전 따로, 실지 예산에 반영하는 것 따로 따로 재정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서울시장이 밝혔으면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토론회나 각종 세미나에 가서 이러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결의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말게 했어야 돼요. 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으로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제가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불용액이 96년도 결산할 때 나타나거나, 또는 이월액이 이렇게 막대하게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재정기획관 모두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고발운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재정운영과 불법적인 예산집행은 어떤 범죄보다도 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더 무서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당국은 얼마만큼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본위원은 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심의를 하면서 이 반시민적인 엉터리 재정운영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민에게 시장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고, 부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양경숙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연일 시정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격려의 말씀으로 아울러 먼저 드립니다. 현재 시중에는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서울시가 만든 백서 파문 이후에 마치 서울시가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청와대에서 조순 시장이 이해를 하십시오 하는 농이 나올 정도로 마치 서울시의 시정과 지방자치의 고유권한 쟁취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마치 무슨 정치게임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점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올해 추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의 표출, 또한 95년도 결산감사에서 나오는 바대로 과연 서울시의 재정운영과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타당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책이 효율성,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을 갖춰야 되는데 95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지금 95년도 불용예산이 8,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중에서 약 10.9%가 미집행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이 넘는 그런 상황과, 기성예산 중에서 10.9%의 미집행 예산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한 마디로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일관성, 형평성 같은 것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경상비와 일반사업비를 합한 일반회계 중에서 2,282억원이 불용으로 남고, 지하철건설 등 특별회계 중에서는 15%인 6,015억원이 미집행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연년세세로 반복되고 있는 서울시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 당국은 어떤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지,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 벌써부터 96년도 본예산 중에서 불용예산이 95년도를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불용예상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 3,579억원에 달합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사업의 취소․변경이 모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임 이해원 시장이 서울시에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백지화가 되고, 전임 최병렬 시장이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비가 없어지게 되고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뒤돌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당초 수립된 정책상에서 어느 정도 혼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마디로 외람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조령모개의 정책결정이 아니냐, 그리고 취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그래서 의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어 버린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한다라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을지로입구에서는 많은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 개통에 우선을 뒀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지하철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교통정책의 안일이라는 그런 지적사항보다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될 그런 초보적 기술수준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2일자에 발생되었던 5호선 90분간 정전에 의해 지하철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이 경험이 없다, 신규직원들로 많이 채워졌다, 도시철도공사의 이런 내용들이 앞서 열거했던 대로 사유별로 보면 예산을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의 서울시만의 반짝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열거했던 내용 그대로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서울시의 자치단체의 권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물탱크는 75%가 오염되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6월 26일자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연립주택의 75%에서 탁도와 일반세균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 따르는 환경부장관인 정종택 장관께서는 국내외의 먹는 샘물, 약수터물, 서울, 이 물을 다 조사해 봐도 서울시의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 수도꼭지, 우물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1/4분기에서 약수터의 8.5%, 생수의 4%가 기준치를 넘어서 음용수로 부적합했지만 서울시 수돗물만큼은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령 서울시가 발표를 물탱크 중의 75%가 오염이 됐다라는 그런 발표를 자기 반성과 성찰 위에서 했는데 상급단체인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깔아서 이렇게 서울시의 발표를 묵살해 버립니다. 과연 서울시민은 환경부의 발표를 믿어야 되느냐, 서울시의 발표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담당자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대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이라고 할까요, 대충대충의 검토에 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지금 도곡동에 짓고 있는 102층 빌딩, 7월 8일자로 서울시의 14개 부서가 연석협의를 거쳐서 아마 2, 3개 부서인 교통당국자들만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님도 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문제는 그 인근 일대가 주택가와 학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일조 조망, 지하철 3호선과의 연결문제 등 많은 복합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초에 서울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약 4만여 평이나 달하는데 어떤 체계적 관리계획이 없었다라는 그런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의 경우에도 건설교통부는 이미 통과되었지만 삼성빌딩 그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가 있었을 뿐 그 인근의 다른 빌딩에 대한 예상적 복합 상승효과는 불고려되었다는 비난이 상당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라든가 기존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데, 더구나 이 계획을 삼성은 2002년까지 신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서울시당국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경 앞으로 8년 내에 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대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과연 14개 부서가 이런 업무협의를 거치고도 교통문제 하나밖에 부작용을 지적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엄청난 건설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두에 지적한 출근시차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민간에 출근시차제 도입을 위해서 시산하 공사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와 아울러서 서울시 산하 공사라든가 공무원들도 시차제 출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간도 연기를 하고 서울시의 발표에 대한 나머지의 민간차원의 접근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도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시유지 관리를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는 서울시 산하인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 3가지 점의 문제점인데 기존의 시유지 대부분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또 지번 확인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검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라든가 강남구, 서대문구의 홍은동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바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 수돗물과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아울러 병행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7월 5일자로 교통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 핵심내용의 대부분을 거부해 버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100% 인상 등 민간 교통수요 억제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사유재산 침해, 물가 자극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해 버렸는데 서울시가 서울시만의 교통대책안을 마련해 놓고 이 향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월 12일에 있었던 삼풍과 청평화상가를 비롯한 서울시의 부지매각에 대한 입찰결과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부지에는 단 한 명의 응찰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들여다보면 예정가가 너무 높고, 또한 민원발생이고, 그 삼풍지역 자체가 사람이 많이 희생되었던 그런 곳으로서 이미지가 좀 그렇고, 업무시설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 위에서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서울시는 급작스럽게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부지가격이 아마 1.5배 이상으로 상승된 바를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서울시당국이 업무용도의 부지를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꿨던 배경과 향후에 이 건물의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면 삼풍백화점 사고의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4월 17일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서울시 부채 4조 7,100억원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1년간 이자가 3,000억원이 나간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시 시금고의 예금고가 2조 1,600억원라고, 그래서 연간 수입액이 503억원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작년도 토지매각에 대해서도 3,750억원을 우리가 매각해서 부채상환은 안 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4조 7,100억원 서울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서울시민이 천백만에 이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천백만의 부채를 우리가 개인당으로 볼 때 한 사람당 42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5인가족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약 21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서도 보듯이 세계잉여금을, 제가 4월 17일 시정질의에서도 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할당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라고 제가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한 가정의 살림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복잡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서울 예산, 약 8조 6,000억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애로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서 소신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되며,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서울시민과 내 가정의 살림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1년, 2년 있다가 자리를 뜨게 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서울시내 33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다니면서 서울시내에 약 512개 학교가 있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377개는 급식시설이 완료되었지만 135개가 안 되어서 조순 시장이나 금영삼 대통령께서도 급식시설만은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35개에 대해서 2억원씩을 요구를 해서 270억원을 서울시에서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가 복지차원이라든지 교육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약하지 않느냐, 짜지 않느냐 이런 경향이 있으며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도시건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불용액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소관상위인 교육청, 시립대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공보관 거기의 소관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96년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회의 주요관심사항의 하나인 학교급식시설비가 여러 예산결산 위원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전액 반영됨으로써 서울시 모든 학부모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였음은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활동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하여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 위원께 깊은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비에 대한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을 제정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시세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번 제85회 임시회시 추경을 편성하여 시세총액의 2.6%인 995억원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세입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번 추경에서 시세전출금을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시세총액의 2.6%를 적용하여 912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즉 서로 주고받는 금액에 있어 8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 공립 중등학교 봉급을 전액 지원토록 하는 등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물론 우리 서울시의원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처사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 지난번 제85회 임시회시 교육청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교육청의 원안대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중의 하나인 서울시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서울시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시세전출금이 과소 계상된 데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당초 교육청이 제출하여 확정한 대로 83억원을 증액조치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는 교육비에 대한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작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시세총액의 2.6%를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볼 때 서울시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83억원을 삭감한 처사는 옳지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원안대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지난번 제가 제기했던 청산금 문제와 서강대교 개통에 따른 예상되는 교통대란, 당산철교가 금년 말에 철거한다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산철교가 잘라지면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잘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그래서 저는 교통위원회에서도 한번 예행연습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2년간 자를 것을 대비해서 그때 막상 잘라놨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금 문제를 제가 지난 3월 20일 시정질의에서 제기했고, 작년 10월 19일 시정질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청산금 문제를 조순 시장께서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가 올라왔는데 지금 68억원 가지고 반환금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얼마를 더 반환해야 될 것인지, 지금 급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재청산을 원하는 분들이 7․80%가 큰 민원입니다. 지금 반환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재청산, 계산 잘못한 것 정당하게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했지만 일본인 명의 소유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이 없고, 자료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안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유지, 구유지 현황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 북단 신촌로터리 예산관계는 약 876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으로 그쪽 지역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봐서는 당산철교가 무너지면 영등포 일대와 마포 일대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석초등학교 일대에 대한 도로확장관계를 시급하게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제가 강력히 마포구청장한테 얘기했고, 서울시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액션이 안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인데 강서사업소 청사신축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늘도 민원인들이 수십명, 수백명이 몰려왔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동 그 좋은 요지의 땅에다 건설사업소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에 대해 재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혼잡통행료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 혼잡통행료 관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부 36억원은 삭감했고 나머지 부분 유색포장 관계가 있습니다. 포장관계 약 7억 3,000만원 해 놨는데 1억원만 유색도색비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6억원은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렸고 36억원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으로 돌렸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해도 이것이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의 원칙들,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예산이 얼마나 공개적이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형평성 있게 각 예산이 편성되느냐 하는 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편성을 보면 일단 서울시에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 입장이 옳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이월금에 대한 불용처리, 그리고 재이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무시하면서 추경에서 다시 불용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막대한 지하철 건설 재원이 필요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도 보니까 앞으로 97년도에 약 4,700억원, 98년도에 6,7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재원으로 조달을 해 줘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이 과연 그런 재원들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이것이 세계잉여금 처리를 위한 추경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서울시의 정책과 서울시의 기본 시정의 방향이 수정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안설명이 아닌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로 금번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동아건설의 95억원 기부금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부금은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동아건설에서 95억원을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95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으로써 작년도에 계약을 했든, 아니면 작년도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세입이 증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세입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은행 시금고의 이자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매점들에 대한 사용료가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차액도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번 세입에서 누락된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출예산은 연말이든 언제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고이월이 되고, 그 사고이월이 된 예산은 편성 당시의 회계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액규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런데 세입예산은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분명히 금년도에 충분히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세입을 누락시켰다면 왜 누락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누락된 금액은 서울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서울대공원 사용료 수입뿐만 아니라 제가 얼핏 이번 추경예산서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시립대 입시전형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은 전형이 한 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출예산은 잡혔는데 전형이 한 번 더 늘어나면 그만큼 전형원서를 판 수입이 반드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세입 누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임종화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서울시가 어떻게 법을 해석했길래 시세총액을 제외시키고 담배소비세의 45%, 나머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시세총액의 2.6%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흔히 교부금, 교부세의 가장 큰 법으로는 흔히 지방교부세법을 예를 많이 드는데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해서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액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로 내국세 중에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보면 국가에서 주는 당해년도 내국세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분명히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거기에다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항에 보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항목으로 봐서 분명히 서울시교육감도 서울시장에게 이런 이런 항목으로 우리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얼마를 편성하겠다라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따진다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 교육청 예산과 시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아울러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한 항목으로써 제가 세출예산 과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울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지하철 건설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건설은 어느 세출과목보다도, 어느 세수추계보다도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세출의 목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만 서울시 전체의 재정규모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철도공사 항목에 보면 94년도 이월액 불용분과 또 하나의 불용보충이라는 항목으로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2회에 걸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2회에 걸쳐서 이월하는 것은 결국 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월하지 말라고, 분명히 법의 취지도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2번에 걸쳐서 이월해서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용보충이라고 해서 320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하고 크게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97년도에 약 4,700억원, 98년도에 약 6,700억원 가량의 재원을 지하철 재원으로 조달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반회계는 97년에 4,700억원 규모라면 이것은 일반회계 규모의 약 10%이상, 서울시 일반행정비 규모의 약 4배 가량을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편성이 가능할 것인지, 금년도에 특별회계에 주고 있는 2,480억원도 보니까 1,930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상환하는데 이 1,930억원 상환해서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다시 빌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연 93년도에 빌려와서 그 이자 내고 당분간 더 쓰면 되지 올해에 갚고 내년에 또 빌려오겠다라는, 자꾸만 이렇게 재정 운용 자체를 임시적이고 그날그날 하루하루 하루살이 하듯이 재정 운용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데 지하철 재원조달과 관련된 서울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지하철 건설을 굳이 98년도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재정규모에 맞게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부채 부담이 안 되게 차라리 공기를 더 늘려서라도 연간 투입되는 재원을 서울시 재정규모에 맞게 재편성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자료로 도착되지 않았고 지금 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까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충분히 납득 또는 서울시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을 보니까 기정예산이나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8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혼잡통행료 징수시설, 두번째로 한남오거리 교차로 개선, 세번째로 여의도 동․서간 일방통행 시행 도로구조 개선, 네번째로 공덕동로터리 구조개선, 다섯번째로 남부화물터미널 주변도로 구조개선, 여섯번째로 경인고속도로 부도로 병목구간 정비, 일곱번째로 정릉길 솔샘길간 도로 개설, 여덟번째로 건설자재시험소 신축, 분명히 이 8가지 사업들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분석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와 아울러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와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내무국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서를 각 구청별, 사업별 심의 검토내역서하고 같이 해 주시고, 보통조정교부금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도착 안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늦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96년도 추경예산 중에 투자심사 분석대상 사업과 그 투자분석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로 제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첫번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강진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과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료 요구한 사항이니까 먼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비 전출금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양경숙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채상환에 먼저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좀더 과학적으로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마땅히 편성해야 될 것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강진 위원, 양경숙 위원, 여러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는 강조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 제13회 정기회 때 96년 본예산 심의시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서울시의 연도별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했었고,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답변한 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질문드립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면 정책상에 변경이 있었거나, 법령의 변화, 또 조직의 변화가 있었을 때 제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책상의 변화라는 것은 교통종합대책으로 일컬어지는 것 외에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변화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수립되어지고 예산상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되었던 그 이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난번 본회의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경찰청 소관 예산지원이 이번에도 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권한의 이양문제가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핵심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한 중등교원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함에 있어서 서류로, 또는 면담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보면 정부조직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에 관한 권한에 대한 분쟁을 심판하는 조항도 있는데 서울시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중앙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서울시로 이양받아야 할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서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과정이 곧 시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굳이 법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정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나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방법으로 제안드린 바고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지난 96년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이양이 전제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97년도 예산이 또 다시 편성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유일한 근거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까지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제기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서울시의 예산확보 대책, 그리고 권한이양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는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예의 깊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각론부분에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대검찰청과 대법원 청사 보수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와 연관해서 서대문독립관 건립비도 당초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위패봉안대 및 유품전시대의 설치예산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 대검찰청, 대법원청사 추가보수비와 같이 서대문독립관 건립 추가비용도 본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예견할 수 있던 경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경에 계상할 수 없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에서 경정되어야 되는데 경정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를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넓히기 위해서, 또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9억 1,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경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경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녹색시민위원회가 이러한 관계로 각종 환경단체로부터 불신을 초래받고 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변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항목에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로 보조금의 성격과 같이 일괄집행할 수 없다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경정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경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녹색시민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완성할 수 있도록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경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예의주시할 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에서도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경정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도봉구와 강동구에 설치할 자원회수시설 보상비에 대해서 이번에 전액 감경정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5년 1월 5일 공포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연내에 입지선정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을 감경정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당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위치를 선정한 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해당년도에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립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봉, 강동의 자원회수시설이 전액 감경정된 예산발생이 초래되었습니다. 다음에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가비가 8억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당초 폭포 높이 28.5m를 51.4m로 변경했는데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환경경관, 또 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개략 설계하여 착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경관이 저하되었다 해서 폭포 높이를 높여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지침을 보더라도 서울시는 3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또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했는지, 자체심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금년 1월 5일부터 특급은 12%, 고급․중급․저급은 13%, 초급은 14% 감리비가 인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볼 때 이번 추경예산하고 대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차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라매공원 노인병동 추가시설에서 총 공사비가 2억 3,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감리비가 6,5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1억 7,000만원과 대비한다면 감리비가 38.2%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도 96년 기정예산에 감리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공사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여기 추경에 4,100만원이 추가발생 했습니다. 96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감리비가 41%나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건설에는 29.7%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적게는 대검찰청, 대법원 감리비는 5%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12%에서부터 14%까지 획일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을 저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재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잠겨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5%에서 41%까지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물 후퇴선 셋백에 지금 불법주차에 의한 차량의 보도통행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보행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보도 출입구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한다는데, 여기에 10억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후퇴선 셋백이 있는 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을 때 답변 과정에서도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상 설명서에서는 불법주차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또 진입로의 보도가 파손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 1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가뜩이나 서울시의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만약 이 셋백까지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주차난이 가속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건설사업 부분에서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에 의해서 재원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시민의 불편도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 방식을 택해서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꼭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네, 말씀하십시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 예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출석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또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출석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을 오후부터라도 출석을 시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위원들의 질의에 같이 의논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간에 논의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남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결과 잉여재원을 차년도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98년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2배를 추가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동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재정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강남병원에 계속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해가 걸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비 총액을 일괄하여 결정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계속비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취지에서 96년도 당초 예산부터 처음으로 도입하여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3건 등 합 17건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도로의 개선 및 확장사업비, 고가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교통종합대책사업비 중에는 공사 소요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계속비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동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비로서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계속비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든가 문제가 많다면 동 제도의 도입을 폐지시키든가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시세총액 산정시 담배소비세를 제외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세 소득할이 7.5%에서 10%로 인상이 된 배경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고 교육부나 내무부의 견해도 담배소비세를 시세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집행부가 이번 추경편성시 관계법령을 어긴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청 추경에서 시세 전입금으로 996억원이 계상되어 주민세 소득할 인상에 따른 주민세 증수 예상액 1,388억원의 2.6%에 해당하는 37억원이 교육청 추가세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장과 교육감간에 협의를 잘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의 견해로는 시세총액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84억원 증액시켜서 교육청 전입금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남식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는 중에도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 홍승채 위원, 이강진 위원,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라든가 재정 운용에 관해서 총론적인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산보다도 10% 넘게 증가해서 그 규모가 크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총계규모로 봐서 그렇습니다만 순계규모로 보면 10%가 미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10% 증가한 그런 추경이 없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렇게 규모가 크게 된 것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불동산실명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과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할 때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 또는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세출부분은 될 수 있으면 늘리려는 그런 편성의 원칙이라할까 기술상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래가 증가하는 등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추가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은 1,55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추경사업비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제한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사례로써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삭감한 사유가 당시에 관계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청사건립기금은 당장에 집행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청사건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청사건립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그리고 그 재원을 모아서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용면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세출면에 있어서도 면밀한 분석을 해서 세입의 초과징수나 세출면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재정운영을 효율화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무국장이 답변할 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95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1,065억원이나 이번 추경에 5,035억원만을 반영하였는바, 나머지 6,00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결산승인 전에 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5년도 결산결과 총 1조 1,065억원이 됩니다. 1조 1,065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1,900억원, 특별회계 3,2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고, 또 94년도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600억원의 악성 고리부채에 대해서 그 상환재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활용한 5,100억원을 제외한 5,965억원을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77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결산정리추경시 활용하거나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승인 이전이라도 당해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승채, 김성수 두 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5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7,543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절약된 121억원, 또 공사비의 경우에 낙찰잔액 2,839억원, 그 외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규모조정이 4,583억원입니다. 94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94년의 불용액은 8,303억원으로서 총 예산현액 7조 9,700억원에 비해서 10.4%였습니다만 95년도는 9.0%로서 다소 감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건별로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가능한 규모만을 예산에 계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장기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예산을 미리 계상하고 실공사비는 익년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결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불용예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5년말 현재 부채규모가 4조 7,000억원에 달하고, 9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이런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양경숙, 임종화, 김성수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나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정수준의 부채를 보유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또 이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재원의 일부를 부득이 차입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정수준의 부채가 어느 규모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적어도 장기저이의 조건이 괜찮은 부채는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예산이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지방채의 원리금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조건이 양호한 우리 시 부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부채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했던 600억원은 이자율이 12.2%에 달하는 조건이 나쁜 그런 부채인 점을 감안해서 지난 4월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라든가,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95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이를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악성부채라고 한다면 상수도시설 건설을 위해서 발행한 공모공채 1,400억원이 있습니다. 이 1,400억원도 96년도 안에는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상환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모두 상환을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양경숙, 임종화, 김성수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강진, 임종화 두 분 위원님께서 이번 서울시 추경과 시교육청 추경예산에 있어서 전출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쌍방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는 경위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의 한 세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 지원금으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정 전출금 이외에도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을 전액 부담한다든가 해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4,400억원 가까이 전출이 되고, 교원 인건비만 해도 2,34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지방세 수입총액에다 담배소비세 부분은 이중으로 중복계상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 수입에 대한 2.6%를 산출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83억원이 차액이 나는 912억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상치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과의 협의를 저희들이 그 동안 면밀하게 따져 보니까 공식적인 공문서를 통해서 총액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 법정 전출금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급식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는 있고, 교육청에서 96년 4월 16일자로 우리 시의 전입금 추경예산반영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이 시급하니까 교육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이고, 금액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치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께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각종 이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동아건설 기부금이 계상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아건설 기부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총 450억원을 조건 없이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그 약정을 95년 12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450억원을 95년도에 130억원, 96년도에 청소차 50대를 포함해서 130억원, 또 97년도에 130억원, 98년도에 60억원을 분납하도록 하고, 분납하되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저희 당초예산은 95년 12월 15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의 기부금에 대한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이라든가, 또 세외수입 부분, 이자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증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모든 세입예산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칙에 따르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과 그 외 경정예산 재원으로 해서 법정 전출금이라든가 법정 소요경비, 그리고 당면한 교통대책이라든가 하는 이 특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그런 예산부분이 1,550억원이고 나머지 2,700여 억원 되는 것은 내년도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세출예산과 관련되는 그 부분의 세입부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유보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예산 경정 없이도 세입의 세수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반드시 저희들이 잘했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그런 경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고, 또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지금은 재경원측과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더 많이 이양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써 헌법소원 제기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청취를 하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래 위원께서 계속사업의 경우에 분산투자방식에서 집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백번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설계보상 공사 등으로 완공하는데 숙련도를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도별로 투자를 해야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1․2년 안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진 위원께서 지하철건설 마무리를 위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2기 지하철 마무리를 위한 97년도, 98년도의 지하철건설 총 소요예산액은 3조 6,111억원입니다. 그 내역은 2기 지하철건설비에 2조 1,571억원, 2기 지하철 부채상환에 6,175억원, 그리고 2기와는 관계없이 3기 지하철의 실시설계비 519억원, 이것도 3기 지하철을 99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또 지하철공사에 대한 전출금 7,846억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3조 6,111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시 자체 재원으로서 1조 8,578억원 전체 51%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액 등 차입자금이 1조 1,888억원, 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 2단계 공사비의 25%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당초에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원금 4,6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2년 동안 지하철과 관련된 소요예산액 중에서 시 자체지원 일반회계 또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 1조 8,000억원이 되고, 이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2,480억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확보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 청사 내에 근거리통신망을, 통상 L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축하는 계획을 95년 상반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표준화된 기술수준보다 현재의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은 각종 멀티미디어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고속전송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사무자동화를 계획할 때는 전자결재를 일부 시범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본청 조직상 282계의 계장 이상 1대를 기준으로 해서 350대의 PC를 통신망에 접속시키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자결재를 실시하는 이런 행정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실제 시험운영 때 전자결재시스템을 원활하게 테스트하기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수준에 맞는 그런 연구개발비와 또 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드는 추가 PC구입비 등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났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 중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 또 몇 건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5년 이상 계속될 사업은 3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먼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총 사업비의 판단이 어렵고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온 후에 내년 당초 예산편성 때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지하철건설재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강남병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정의 목표가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또 시민생활 환경변화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의 의료시설과 장비수준이 일반 민간병원보다는 크게 낙후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비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출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호선 영등포구간은 시운전 중에 있고, 7호선 강북구간과 8호선 성남구간은 현재 시스템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의 개통계획보다는 2 내지 3개월이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서 영업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영업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금액이 289억원입니다만 반면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에 대해서는 239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어떤 견해가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거론을 하면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라는 이 문구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한 생각이라면 본 예산편성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학자들이나 또는 예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관되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지 못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거나 국내외 정세의 변화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는 등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추경예산편성의 제1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신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뭉뚱그려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요.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산성립 후에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기정예산에 의한 예비비 활용이라든지 전용, 이용, 이체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또한 추경예산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추경 편성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거의 무시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전년도에 96년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이런 많은 사업들, 그때 제기되어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그런 견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전출금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큰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교육청이 제안했던 안과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시세 총액 2.6% 이 부분은 하나의 원칙론적인 부분이고, 교육청과 공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이러한 전출금을 잡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조차도 그러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안 보고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킬만한 그런 얘기인지, 그것을 알고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런 추경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인데 과연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을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명확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문제인데요,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서울시의 세 추정방식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작년도 기정예산에는 1,90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 잡은 시점이 작년 7월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에는 6,700억원이 넘습니다. 약 5,000억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작년 10월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으로 추정되느냐라고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재무국장이 올라오셔서 약 6,0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불과 한 2개월 사이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으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아무리 세입예산을 나름대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00억원 대 6,700억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러한 예산편성의 기조하에 있다고 그래도 너무 무성의하고 또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로 가면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를 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세계잉여금 사용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예외를 규정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근거조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부분이 그 규정을 보면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외로 인정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부채 상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약간 훈시적인 내용까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전혀 지방재정 운용하면서 별로 고려치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규정으로 간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 누락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등 이러한 세외수입이 이미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부분을 굳이 거기에 따르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나중에 지하철 건설비용 등으로 돌리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그 부분 이해는 충분히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추가세입이 확정된 부분은 세입예산에다 잡아서, 지금 이번에도 추경 세입 증액된 부분을 상당부분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세이브를 했다가 나중에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직접 듣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통계수치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는 것은 95년도 서울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제가 검토를 하고 난, 분석을 하고 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질의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 결산총괄에서 분명히 서울시는 세입예산액이 7조 9,592억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9조 2,697억원이다. 그래서 1조 3,000억원 정도가 더 걷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세출예산 현액이 9조 28억원인데 실제 지출한 것은 7조 2,908억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남은 것만 해도,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세입예산액이 결산을 해 보니까 더 걷힌 것이 1조 3,087억원이고 세출예산은 9조가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7조 2,908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돈이 1조 7,120억원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잉여금인데 이 잉여금이 1조 9,788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익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올해 이월액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 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돈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 1,06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결산내역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조 1,065억원 중에서 작년 연말에 고용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라고 하니까 1,900억원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조 1,065억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80%이상이 예상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어디 이런 결과가 6개월 전에 보고한 내용에서 580%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도 불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1조 1,065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256%즉 5,035억원을 주요세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대하게 팽창시키는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무마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마련할 시기가 지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더 솔직하게 그러한 노력을 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방재정법을 들고 또 예산회계법도 들고 있으면서 부채 상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관련 법을 한번 죽 밝혀 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 물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루는 법이지만 이 제47조에는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년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 없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국가도 예산회계법에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국가 채무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써라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의 결산상의 잉여금의 처리도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지방재정법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에는, 제40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까지의 해석이고 구체적인 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가면 우선적으로 부채 상환에 쓰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간과합니까? 그리고 돈이 1년에 1조 이상이 남는데 왜 부채를 안 갚는 것입니까, 왜 작년에 부채 한 푼도 안 갚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악성부채가 적어서 부채를 안 갚는다고요? 악성부채만 우선 갚으려고 한다면서 올해 600억원 겨우 갚았죠? 그러면 해마다 이자 나가는 것 최소한 얼마라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까? 해마다 최소한 수백억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는? 그러면 그 돈을 적립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부채 안 갚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입니까? 세금은 7조 얼마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실제 걷어보면 9조가 넘는단 말입니다. 세금만 많이 걷으려고 하고,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과학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왜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결산 잉여금이 2조씩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조 1,000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부채 갚을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법에도 분명하게 부채에 우선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니 뭐니 유권해석을 여기 와서 내리고 있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경영마인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시민들 앞에 가서는 서울시 재정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까, 그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이런 서울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 갚으세요. 해마다 1년에 1조 이상씩 남으면 해마다 그 중에 반씩이라도 갚아나가면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중복 계산하고 부활 예산, 지난번에 모두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추경에 편성하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수백억원씩 편성을 하고, 추경에. 돈을 못 써서 안달이지 이것 무엇하는 예산 편성입니까? 돈 쓸 데가 없고 이렇게 많은 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이것을 다음 년도의 세금으로 이입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11조, 12조씩 이렇게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막 털어버리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한 재정 운용을 하고 행정을 편다고 강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저는 무수하게 비슷한 답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만 어떻게 마무리하려는 그러한 답변 자세로는 이제는 더 이상 위원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까 83억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1년에 약 4,4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2,340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경찰장비 보조 85억원에 대해서는 내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문화재 보수 75억원은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해도 된다면 서울시 예산이 팽창이 되고, 또 부채를 상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채상환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600억원, 지금 서울시 부채가 4조 7,000 얼마라고 했는데, 4조 6,930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율이 다 10% 아래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모공채에 대해서만 13%에서 16%로 고리로 되어 있는데 올해 600억원을 갚았다고 해서 1,400억원이 현재 남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 차입년도가 85년부터 9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5년부터 93년인데 상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 몇 월에 최종 차입을 했는지 몰라도 올해 몇 월에 이것이 완전히 상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 회의 때 우리 양경숙 위원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게 된 뜻을 헤아려서 답변에 보다 성실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미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진 위원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칙으로 지적한 예측 못한 사유라든가, 또 당초 예산보다도 정세가 변화된 데 따른 추가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그 점을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의 규정은 그런 것이지만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1,550억원으로서 신규사업이 교통이라든가 금년도 완공된 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일부 부족해서 완공하기 어려운 점을 마무리짓는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 추경원칙을 위반하려는 그런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공식협의한 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이런 협의를 해서 계수를 확인을 하고, 기관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고 합의를 존중하지 아니한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실무적으로 없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교육청에, 아까 질의 중에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등교원의 봉급 등 해서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고,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재무국장이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보다 많이 상이한 것은 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당시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 아니라서 설명드리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고용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법의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우선 의무적으로 부채상환부터 하고 나머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훈시적인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 전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부채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상수도 공모공채 문제라든가, 지하철건설 재원에 대한 고리채로 들여온 600억원의 문제라든가 해서 연리 10%가 넘는 고리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상환을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고, 실지로 상환을 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전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연리 5% 수준입니다. 일부 7.7%도 있습니다만 3%짜리도 있고 해서 연리 평균 5% 수준입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순환하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시금고의 이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0% 이자를 받아서 7% 내지 5% 이율을 갚는 것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대규모사업을 위해서는 차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부채를 갚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 잉여금을 가지고 그렇다는 것이지 매년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10억원을 갚을 계획으로 있고, 95년도에는 3,893억원을 갚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규모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서 기존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잉여금이 생겼다고 해서 몽땅 부채를 갚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입의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뜻은 이해를 하고 원칙면에서는 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세계잉여금의 차액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입추정에 관한 차액면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자세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좀 전에 답변을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교육비 전출금 문제인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의 의결을, 그러니까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담배소비세를 시세총액에서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 83억원 정도죠?

네, 83억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네.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전출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전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통과시킨 내용도 모르고 했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와서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생각 포기하고 반영시켜 주겠다, 뭘로, 예비비로. 예비비 사용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애당초 편성할 때부터. 금년도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예비비 증액은 약 8억 5,400만원 정도인데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 때문에 예비비로 재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자라면 그냥 예비비에서 빼내 써도 되는 것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보면 또 아까 세입누락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맨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 세입 잡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놔둬서 나중에 쓰고,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뽑아 쓰고, 이런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냥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존중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재정법 제42조 부채상환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재정운영상 일정부분의 부채는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하거든요.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필요한 서울 같은 데는 일정부분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규정을 해석을 하시는데 있어 실장님께서 너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한 교육비 전출금 문제를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충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달리 재원을 강구할 방안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서 그런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생각듭니다만 수차 설명드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아예 전혀 본 실무자도 없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무슨 협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중부담 이런 것이 시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외 교육비전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데 여러 가지 교원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결산에서 그것을 의결해 줄 때 그것을 몰라서 의결해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알지만 법에 규정된 것이고, 또 그렇게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의결을 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나서도 83억원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지금 결과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이 뒤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부분의 서울시의 입장을 몰라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편성할 때는 설사 입장이 있더라도 원칙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 알겠습니다. 법 해석상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그런 결과가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적절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적정한 부채를 갖고 있다라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이율이 10%라고 그러는데 재무국장, 10%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금고 이율이 10%이고 부채는 5% 내지 8%수준이기 때문에 더 돈을 벌고 있다라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부채를 해마다 4,000억원에서 5,000원씩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채를 들여오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부채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갚아 나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부채를 갚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얼마씩 갚아 나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돈이 남아도는데 왜 부채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왜 안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그 동안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세율이라든지 세목을 정해 주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국가의 명령이나 정부의 지침을 너무나 충실하게 이행을 잘합니다, 서울시가. 지나치리만큼 충실하게 이행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 예비비는 왜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안 지켰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비비가 8억 5,400만원인데 본예산 때는 예비비 총액이 1.1%였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합해서 79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가 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1.3% 수준만 예비비는 계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왜 이런 것은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너무나 잘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은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도 그래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투자를 하고 충당을 해야지, 지금 일상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넣어 놓고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는 그대로 갖고 있겠다라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차액 83억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부나 국회나 이를 정해서 시세의 2.6%내지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주라고 되어 있고, 교육세는 또 각종 지방세 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는 교육청 예산이 1조가 훨씬 넘어요, 제가 계산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법정전입금 몇 천억원이 아니라 실제 서울시민들이 교육청에 아무 권한도 없이 부담하는 돈이 1조 2,000억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적어도 이러한 지방세법이라든지 또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해 봤습니까?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법정전입금을 의무적으로 경비부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중앙정부에 또는 국회에 의견을, 이런 것은 참으로 부당하니까 고쳐달라는 그런 의견 한번 내봤어요? 돈 내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교육청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돈 내주는 권한밖에 없어요. 이런 노력은 왜 안합니까? 이것은 절차적이고, 83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본위원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동료의원들과 공감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법정의무경비에 있어서 서울시가 적어도 부당한 어떤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부당하고 잘못된 그런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앞장서서 하면서 이러한 경비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봤냐 이겁니다. 그런 노력 전혀 안하고 언제 돈 줄까, 돈 주는 데에만 급급하고 세금 걷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 법정의무경비라든지 또는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 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뽑아 본 예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소문별관 청사보수비 95억원 정도이고, 신청사 건립재원 적립으로 300억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5억 1,0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이전 청사보수에 4억 7,000만원, 시립정신병원 개축에 22억 4,000만원, 시립동부병원 개축에 1억 1,000만원, 보라매병원 노인전문병동 추가시설공사, 또 시립동부병원 임시 이전건물 보수공사에 14억원 정도이고,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억 4,000만원, 아파트형 공장보수 1,500만원, 서부부녀복지관 건립에 4,200만원, 강남병원 증축설계비에 3억 5,000만원, 건설자재시험소 신축에 2억 5,000만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및 사업소 청사보수 신축에 8억 6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추경으로 편성될 예산입니까? 정말 시급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될 예산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에 문제가 있어서 혼잡통행료 징수예산 추경안을 삭감하겠다고 교통위원회에서 결의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말든지 예비비로 충당해서 사업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예비비가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복할 경우에 쓰라는 그런 돈이 예비비입니까? 또한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녀보호소 신축부지 국유지 매입이라든지, 문화재관리 풍납토성복원이라든지, 낙성대길 확장, 서강도로, 아리랑길, 동부간선도로, 이런 도로라든지 또는 개설공사라든지 지하철건설하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당연히 계획을 미리 세워서 1년 전, 2년 전부터 세웠어야 될 사업들이 거의 600억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 산하 청사라든지 또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시설보수하고 공사하는데 459억 4,0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돈들이 추경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세계잉여금 다음년도에 이입하는 것 줄이려고 급하지도 않는 예산들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경에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은 일반회계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만 동경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배 정도 되는 부채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를 안 갚겠다 하는 그런 뜻은 조금도 아닙니다. 매년 갚고 있고, 또 들여오는 것은 들여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율이라든가 상환조건 등으로 봐서 오히려 그런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상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어도 예산총액의 1.3% 수준의 예비비를 갖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8% 규모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정부에 대해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나 이의 제기 등의 노력은 왜 하지 않고 돈만 지불하고, 교육청에 대한 권한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당시에 내무부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 법의 안이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고, 또 상당히 제정기간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을 위해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내무부가 전 시도를 대표해서, 그리고 서울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낼 당시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그런 안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대한 일반 자치단체의 참여라 할까 그런 권한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GNP의 5% 수준까지 투자수준을 넓히겠다 하는 정부의 대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립법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인 지원부분, 예를 들어서 중등교원에 대한 봉급은 저희들이 100%이고 부산은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들을 조정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추경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과연 반영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또 관련된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계 국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장,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따른 두 가지 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지난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또 그 전년도에도 계속적인 서울시의 답변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히려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 약 1.4% 정도를 줄였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94년과 95년도, 특히 이것은 민선시대가 출범한 후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었던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변경사유들, 또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현직에 근무하고 계셨을 텐데 그 다음해에 사업을 변경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여기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위원회별 소관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추경문제이냐, 본예산의 문제이냐, 이것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측가능한 상황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의회가 지금 추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별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의회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간에 나와 있는 재정운용 상태에서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나 정책 자체의 집행이 추경에,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하는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현안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대목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업이냐, 없었던 사업이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지금 양경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체적인 재정자립도 문제에 있어서 추계방법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약 37%로부터 100%에 이르는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격차, 또 서울시가 자체 추계한 것이나 내무부에서 추계한 것으로 봐서 97%의 재정자립도, 또한 전체 자치구별로 보니까 약 63%의 재정자립도 그래서 37%를 서울시에 전적으로 재정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정의존도, 또 자치단체하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이런 것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아울러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4년과 95년을 동일선상에 놓고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도 사실은 6월말까지는 관선시대이고, 7월 1일부터 민선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재검토가 된 사항도 있었고, 그것은 이미 수차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업 진전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사유서를 전부 리스트를 작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은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모델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세입 추계에 관한 모델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또 각 실․국 단위로 사업은 챙겨 나가고, 사업의 미집행이나 부진사업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편성할 때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요인을 안고 있는 사업은 편성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업의 조정이나 집행사항의 점검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는 다 필요하지만 과연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은 이런 이유로 이번 추경에 필요합니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별도로 국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면에 있어서 각 자치구와의 문제라든가, 자치구 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저희들은 쓰지 않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저희 서울시도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준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구간의 우열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우열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에는 폭 20m이상, 하수도의 경우에는 관경 900㎜이상, 또 공원의 경우에는 10만㎡이상의 공원은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비 사업을 기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에 좀더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활용해서 그 편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편차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인 시세와 구세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편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좋은 구에서 반대를 하고, 재정여건이 나쁜 구에서 찬성을 해서 구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서 예산형편이 좋으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이 구간의 편차를 줄인다는 뜻에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보다는 시장이나 부시장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에 있어서 95년도만 해도 1조 3,000억원 이상의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결산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도 5배 내지 6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95년도만 해도 8,435억원이 발생했고요. 사고이월이 4,265억원이나 됩니다. 미집행액이 1조 2,7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0%에 가까운데 매년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추계에서부터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만 골탕먹고, 시의회는 열릴 때마다 많은 것을 지적해도 거의 변화 없이 관행대로 이것이 될 것이고, 세입추계 문제도 90년도 이전부터 아마 91년도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시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심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지적이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다음해에도 집행이 안 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다음해에도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년도까지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편성을 했던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처럼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지고,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이렇게 막대하게 91년도 이래로 12.6%나 늘리면서 편성했는데 이것이 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이 됐다고 할 때 이것 다 집행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불용액이 작년에만 해도 16%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1차 추경예산이 100% 집행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00%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100%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전부 다 챙겨보고, 그 사업이 우리 시정발전에, 또는 시민의 복지에, 또 재정운용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손실을 끼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미리 상정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셔서 이 추경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과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축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셔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도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취합해서, 또 의회에도 밝혀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소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96년도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예산현황을 서류로 하나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자연공원의 시설비 8억 300만원은 당초 폭포높이 28.5m를 51.4m로 변경하기 위한 편성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하여 자체 심사토록 하고 있는데 자체 심사를 하였는지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용마산자연공원 인공폭포는 중랑구 면목동 소재의 옛날 건설자재사업소 채석장 부지를 이용해서 암절개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 5월 인공폭포 조성계획을 현상공모하여 작품을 선정할 때에 폭포 높이 51.4m 정도로 전체 181m의 1/3 정도는 폭포를 조성해야 한다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30억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으로 28.5m로 조정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규모가 매우 작고 경관개선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랑구에서 이왕에 인공폭포를 조성할 바에야 당초 공모한 대로 51.4m로 높여서 시공을 해 주면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포높이를 공모한 대로 51.4m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사업 8억 3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투자심사도 완료를 해서 금년 3월 29일 방침을 결정한 후에 추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완공을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관의 건립에 따른 추가건립비 5,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서대문독립관의 당초 건립계획은 건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확장 복원하도록 예산이 70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 2월과 3월 각각 독립관 건립 자문회의를 개최해 결정한 결과, 독립문을 원상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소요예산 25억원으로 감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축소복원이, 원형대로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95년 6월에서 7월까지 독립관 건물에 대한 현상공모를 거쳐서 당선작을 실시설계를 작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때 96년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의 서대문형무소에서 이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의 위패봉안대와 유품전시대가 실시설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약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추경은 작년 10월에 수정예산으로 시의회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 본예산에 확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또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이왕 심의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면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5,000만원이기 때문에 금회에 추경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도봉구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최종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감액변경을 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강동과 도봉자원회수시설, 일명 쓰레기소각장 부지는 75년 7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강동구 고덕동 45번지와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에 시설부지를 91년 10월에 선정을 해 놓고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승인도 95년 8월 22일 2개소를 모두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법 및 시행령 내용을 보면 95년 7월 6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도시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설결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건설부장관의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부지가 재선정된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96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장이 선출되고 또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동은 동일지역으로 재입지 선정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이 확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봉은 더 좋은 장소로 물색하기 위해서 구청과 주민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입지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7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97년에 보상을 하기로 하고, 금년 본예산은 감액변경을 하였음을 솔직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에 위원회 소관 보상금 9억 1,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현재 예산과목상 보상금으로 9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에 의하면 이미 보조금은 7억 7,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96년 예산에 내무국 사회진흥과의 시민운동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억 7,700만원이 전액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용하거나 별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집행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전체 위원회 3차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원만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 회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고, 김성수, 이강진 두 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6월 29일부터 시행토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금년도 9월부터 징수를 목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금번 시의회에 혼잡통행료징수를위한조례를 상정하지 못한 결과로 해서 10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목표로 현재 시행조례를 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세입액 14억원, 세출예산으로 톨부스 등 징수시설 설치비 4억원, 통행료 면제차량 전용차로 유색포장비용 7억 3,400만원, 징수업무 위탁관리비 1억 9,000만원, 안내전광판 설치비 36억원 등 총 49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그간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종합대책을 포함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거의 매일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나흘 간에 걸친 열띤 토의와 의견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톨부스 등 징수시설 설치비 4억원과 징수업무 위탁관리비 1억 9,000만원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고, 통행료 면제차량 전용차로 유색포장비용 7억 3,400만원은 포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의견이 채택됨으로 해서 1억원만 전용차로 설치비로 책정이 되고, 6억 3,400만원은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그리고 안내전광판 설치비 36억원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자치구의 토지매입비로 편성하도록 수정하여 통과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1일 일천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를 신속하고 빠르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39개 구간 163㎞의 전용차로를 98년까지 3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중 84㎞는 금년 8월 중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을지로구간은 금년 8월 중 확대대상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상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현재 해당 중구청에서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을지로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지하에 지하철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은 95년 11월 15일 개통된 구간인데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5호선 운전장애가 96년에 아홉 번 발생했습니다. 이 중 시민에게 불편을 준 운전장애는 세 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6일 강동구간 마천행 열차가 신호장치 고장으로 길동역 방향으로 운행되어서 즉시 회송조치하였고, 96년 7월 2일 강동구간 마장변전소의 소형변압기 소손으로 왕십리역부터 군자역 간 6개 역의 단전으로 1시간 28분 운행중지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96년 7월 10일 강서구간 우장산역에서 전동차 자동정차로 31분간 운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차 운전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로장치, 변전기 등 원인이 된 유사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실습위주의 종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열차 운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교통대책의 핵심적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저희가 마련한 교통종합대책 속에는 교통종합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 18개 사업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현재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차기 법령이 개정될 때 반영이 되도록 된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5개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5개 사업의 내역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권한의 조정,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부설주차장 유료화 직권명령제, 기업체 교통량 감축의 의무화제도, 주행세 도입, 그리고 도로교통법령 위반 사업용 차량의 범칙금 부과 면제 등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에서는 시직원 및 공사직원의 출․퇴근시차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일반기업체에서 출․퇴근시차제 실시가 따라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의 분산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시산하 공사, 그리고 8월부부터는 시 자체가 출․퇴근시차제, 또는 자율근무시간제 두 가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우리 시와 공사 전부가 출․퇴근시차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우리 시에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 출․퇴근시차제가 교통난해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일반기업체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대기업은 전경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번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금번 추경안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마련한 교통종합대책은 전체 6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일부 언론 등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 또는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은 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의 상향조정, 거주자주차우선제, 혼잡통행료 징수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정책의 도입 분야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현재 교통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교통여건과는 무관하게 서울시내에는 서울인근 수도권 위성도시를 포함해서 매일 300대 내지 400대의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난 성장촉진정책을 추진했던 개발연대에 건설된 많은 교통공급시설들이 노후, 부실 등으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보수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보수시기를 늦출 수가 없고, 그 시기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여건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전에 우리가 추진하였던 교통종합대책들이 효과가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요관리시책을 이번에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책들은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서울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해서 서울시민 전체의 이익에 공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시책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 중 불법주․정차 방지봉은 건축선 후퇴지역의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건축선 후퇴지역에는 차량들이 많이 서 있는데 현행법상은 그것을 단속할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건축물 후퇴선에 차량들이 불법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가 전부 훼손되는 그러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진입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현재 780개소 4,460개가 조사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8․9월 중 조사를 통해서 설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물 후퇴지역에 대해서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통행방법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방법이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통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된 그러한 지점은 78개 지점입니다. 이 78개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방향을 수립 중에 있고 경찰청과 수립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9․10월 중에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건설부지 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지역내의 나대지, 유휴공지 등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구청별로 1․3개소의 주차장건설부지 매입비로 25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가변전광판설치비 36억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으로 추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된 예산안은 총 28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 이전에 각 자치구에 적정부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결과 23개 구청에서 총 41개소, 그리고 추정가액으로 620억원의 주차장건설 가능부지에 대한 매입요구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하고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구입가능지를 선정해서 8월부터 매입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종합대책 추진과 관련, 경상경비 1억 3,600만원은 교통종합대책 발표 후 시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종합대책 시책평가반이 발족되었으며, 시책평가반은 4급 반장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시책평가반 운영과 관련한 비용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건설융자금은 96년 본 예산에 5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는 금번에 교통종합대책상에 민영주차장 건설이 실질적인 유인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의 한도를 종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융자상담이 진행중인 것이 총 8건에 85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된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가 확산되면 융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이러한 부분의 사업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중 위원님께서 당산철교 운행중지에 따른 예행연습 등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홍승채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답변을 해야 할 실․국장이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의 추경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만 종료하고 내일 교통관리실장의 보충질의를 시작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방부 조례나 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에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데는 30개 동에 30개 중대본부를 지금 동 청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 언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관리실에 대한 홍승채 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