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내무위 간담회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과 제12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11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원 9인의 연서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오승일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오승일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안입니다. 의회의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또는 규칙안, 청원 등 각종 심의안건과 기타 법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고문변호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위촉은 2인 이내로 하고, 2년 이내로 위촉을 하고, 그 직무는 의안, 법률의 고문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월 20만원씩 보수를 주는 이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의회고문 변호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오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승일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이영길위원장
예.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 전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우리가 직접 발의를 했고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숙지가 된 상태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고승종위원
본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2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자료」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시한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짜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그 사이에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건너 뛰어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육개혁 박람회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도승격 50주년 기념행사 8월 1일, 2002년 월드컵 유치 기념 국민축제가 8월 16일, 아 태영화제가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이고, 교육위원회 회기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결산검사활동이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또 그 이전에 여러 의원께서 출타하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수된 안건이 아직 한 건 밖에 없기 때문에 8월말부터 9월 10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충분히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영길위원장
예, 의장님도 보셨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협의가 돼서 결정한 거죠?
이영길위원장
예, 오위원님 하고도.
승일
오승일위원
의장님 결재 났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아니, 결재는 안 받았고 운영위원님들과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이 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협의한다고 되어 있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보면은 의장님이 작성하고 이것을 의회운영위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작성을 한다는 것은 문서를 성안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작성이라는 말은 결재가 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재 받았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 결정해서 의장님한테 최종결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결재하신 다음에 우리가.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원칙으로는 의장님이 결재를 한 다음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이걸 협의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이 오면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거치는 단계가 맞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거쳐서 의장한테 넘기면은 의장은 본회의에서.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이제까지는 앞 절차를 생략해서 4대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우리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파행으로 치닫는 경험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이라든지,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을 보면은 도정질문에 있어서 지사가 부득이 사유가 발생할 때는 못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간에 도지사가 해외로 출타할 일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긴급한 모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아셨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오승일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의 결재로 인해서 성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미리 잘 알고 회의일정을 잡는 것이 더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8월 30일부터 잡아서 도정질의, 교육행정질의, 이런 일정을 넣는 것을 의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우연히 도지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9월달 회기에 도정질의를 넣는다는 것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그 쪽의 일정을 알아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일정을 잡아서 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나오면 되는 것이고,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 사유서 제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출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석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권리입니다.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단지 사유가 있으면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볼 일 있으면 가고, 병원에 드러 누울 일이 있으면 드러눕기도 하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박희수 동료위원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원만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한 규정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도의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지역주민의 뜻을 묻는 이런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것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런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원활하게 조절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접근해서 양쪽이 다 효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공식적으로 하라는 법도 돼 있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진단하고 나가야지 법에 없다고 해서 조율을 안하고,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이건 여기서 너무 깊숙히 토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앞으로는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민들 보기에 괜히 의회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의사일정 내용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희수위원
겁나서 의사일정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의원 개개인이 행사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참작한 걸로 보고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게.
박희수위원
글쎄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은 참고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오늘 부로 전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 한분만 남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다음 회기 의사일정을 잡지 않으면은 의회의 본능이 상실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가고 있다고 하면은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으면은 하는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걸 보류하고 의장 결재받고 하면은 운영위원회 자체가 차기회기 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든 편법이 됐든 어떻든간에 회기 결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회의 규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원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지금 오승일간사께서 원안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협의의건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심의 및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 및 승인사항에 앞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협의자료」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원안대로 승인하죠.
이영길위원장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관광해외순회홍보참가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남아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