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먼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8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임한 김용희 관리국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현안업무 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의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책도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너무 다각적으로 굉장히 부활시키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는 순수한 의미에서 여태까지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 중심하에 교육청 주관하에 했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면서 일부 오픈시키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책자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들춰진다는 얘기는 여태까지의 학교운영 자체를 교육청에서 부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한 것을 보면 위원장을 교육을 시키겠다, 위원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저는 이것은 잘못 발상이 된다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붙잡고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몰라도 상관이 없고 알아도 상관이 없고,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데 가만히 학교운영위원회 책자를 보면 회의진행요령, 무슨 청원요령,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순수하게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주었으니까 이제는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여럿이 뭉쳐서 모든 문제를 옛날 방식하고 틀리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밀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근본적인 뜻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를 굉장히 무슨 큰 개혁이나 한 것마냥 이렇게 너무 튀면 결국은 역효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육청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앞서가고 너무 갑자기, 신문 매스컴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너무 튀면 결국은 교육의 문제점이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온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얼마나 좋습니까? 여태까지 학부모들이 몰랐던 것, 급식문제, 학교문제, 재정문제, 교원문제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하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이 많아서 30명을 두겠다, 얼마나 좋아요. 30명 둘 수 있죠. 어떻게 16명 둘 수 있다 하는 대안을 내려보내는 자체도 교육청에서 너무 민감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학교운영위원회도 간사는 학교 과장이 해야 된다 이러한 지침까지 내려보내는 자체가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가 됐고 하는 문제까지, 그리고 투표를 했느냐 마느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면 학교가 날라갑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한 오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내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무슨 소리냐, 너희들한테 맡겼지 않느냐, 안 되는 것 가지고 와라, 같이 연구하자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갔으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되는데 앞으로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왜, 여태까지 죽 그렇게 해 왔던 것 갑자기 바뀌니까 굉장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당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못 들어 온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대체 뭐냐, 저희들끼리만 뭐 하냐, 절대적으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쉽게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책자 내고 학교운영위원회 비디오 만들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안에 교장선생님들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겼으니까 이제는 한번 테두리만 잡아주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같이 연구하는 교육청의 자세가 저는 진실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교육청에서 지시일변도의 몇 명이다, 어떻게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자체는 앞으로의 의식전환이 있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제는 너무 급히 나가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 만들어 주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나가보셔도 좋고 해서 전체 서울시를 한꺼번에 해서 16명 딱 집지말고 이제는 학교의 재량에서 받아서 같이 연구하는 자세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나가서 한번 본다고 그러니까 그 때 가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운영위원회 실체만큼은 너무 교육청에서 민감하게 받을 필요도 없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 인원이 늘면 어떻고 안 늘면 어떻고, 이런 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는 자세, 또 교육도 갑자기 그렇게 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간담회로 불러서 점심이라도 사면서, 저녁이라도 사면서 운영위원장들의 노고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700 몇십명 갖다 교육시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일 다 했다 하는 식의 운영에는 정말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차후에, 오늘 시간관계로 제가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만 하여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번복되는 질문이지만 너무 급하게 여태까지 교육이 엉망으로 됐다는 인식을 위원회의 실체로 주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도 굉장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더 잘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 자세여야지 지시일변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더 같이 의논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학교장이 주도해서 학교를 운영해 왔고 또 육성회라든지, 어머니회라든지 다른 단체가 있었지만 실지 이번에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교장, 또 선생님, 또 지역유지, 학부모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서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라 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7에서 15명으로 규정을 두어서 학생수가 많은 데는 15명까지를 둬도 되지만 학생수가 적은 데는 한 7인까지를 두어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 수를 많이 넣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견해를 운영위원이 많은 것보다는 진짜 학교를 위하고 또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참여의식이 강한 사람을 잘 선택해서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번에 기틀을 잘 잡아주어야지만 앞으로 후세에 남는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또 문제점이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층의 학교가 있겠지만 비교적 잘 된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만 또 잘못 돼서 교장 일변도에 의해서 지명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투표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교장 사견에 의해서 뽑아보는 학교도 있어서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휘 감독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해서 참 학교가 자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그 학교가 건전하게 한국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5동 대영중학교의 일은 부실공사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구로초등학교에도 건축한 지 불과 6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반이 내려앉아서 모든 교실을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당여중의 화장실 신축한 것이 불과 한 달도 제대로 못쓰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은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구로초등학교에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10년 안에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 그것이 건축법상 약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시공자를 찾아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대영중학교에 지금 당장 3,000만원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아니고 교육청이 이 막대한 귀중한 국가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투여를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황들을 죽 보면 내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운 것도 모르고 마구 쉽게 써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그 다음에 보고하신 내용을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안 지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유여중의 여학생 출산에 관한,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느닷없이 우리 주변에 엄청난 많은 충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서울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사건, 폭행사건 또 성 강간사건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낯 뜨겁고 창피스러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20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급히 시켜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교과목으로 상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답변을 하신 것도 오늘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접수된 상담 건 중 48.9%가 미성년자의 피해사례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피해자가 25.6%이고, 청소년 피해가 23.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원장에서부터 또 교장, 교사 그리고 과외교사, 체육교사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폭행, 강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모든 교사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양중학교에서 발생했던 교장선생의 추행사건이 불거져 나오게 된 동기도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양중학교의 이 사건은 중학교 사건으로서 발생을 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상담으로 나타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더이상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라든가 측근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발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초등학생들은 자기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만 자기가 감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쉽게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상담건수로 많이 나타난 이런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과 교사들을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로 일관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서 전남교육청의 한 사례들을 보면 책임감독자인 교장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양중학교의 교장은 명백하게 지금 ’94년도에 여교사를 추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여중학생들을 빈번하게 교무실로 불러서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산하의 기관으로 전출시킨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좋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폭력문제, 이런 성희롱, 추행에 관한 것, 부실공사에 관한 것 이런 많은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임 맡고 있는 교육감께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께서 스스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제대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상당히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러한 상황들을 단순하게 가정시간에, 체육시간에, 생물 과학시간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교육에 관한 부분은 신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순결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는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성에 대한 자기책임,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존중에 관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사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륜적인, 비교육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학생에게만 너 조심해라라고 하는 이런 상태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로 전출한 신양중학교 전 교장선생을 해임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치 이후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교재를 하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남녀공학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서로 똑같은 자격 위치에 서서 그렇게 내신성적을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 번 고등학교 입학시험 문제에서도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듯이 약간에 여성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동등한 위치로서 남녀고등학교 입학시부터 동등한 대우로 자연계든, 인문계든 똑같은 내신성적을 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의견과 또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급식학교, ’96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완료해야 하겠다 하는 이것은 김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공약을 해 놓으시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김에서 특별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또한 우리 교육비에서 축을 내서 급식학교를 만들어 내고, 급기야 약속했던 공약에 31개 교라는 학교가 금년까지 끝내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분이 공약을 했더라도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써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었어야 할텐데 이것을 짓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서글프게 생각하며, 이 31개 교의 학교명을 어느 학교인지 그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31개 교에는 몇 년이 걸려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변치 않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년에라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영중학교 외벽붕괴사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시 헐어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484억 7,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재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첫째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이 대영중학교의 붕괴사고로 해서 교장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다고 해서 교장이 건축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학생 지휘나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면 모르지만 건축이야 쌓으면 그대로 쌓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잘 하는 줄 알지 교장이 무슨 건축공학을 나왔습니까, 거기에 감리를 맡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교장에게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이나 중벌을 주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건축을 했거나 모든 시효가 있을 텐데 그 시효는 무시하고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서, 적어도 건축을 하면 20년이니까 30년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돈만 들여서 무너지면 다시 짓고 이러한 상식선으로 해 나가니까 계속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안전진단을 해서 외벽이 안전한 것은 그대로 두고 또 부실한 것은 시급히 교육청 예산으로라도 보수를 해야 되지만 이 문제의 배상은 충분히 받아야할 뿐만이 아니라, 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고발도 해서 이러한 업자들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영순 위원께서도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들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학교가 공동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는 방학이 시작되어서, 특히나 여름철이면 녹음이 우거져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더욱 빈번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의 지역에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 2주 전에 구청, 성동구청입니다. 이쪽에서는 동 단위로 해서 시의원, 구의원, 또 지역의 동장, 파출소장, 직능단체장, 지역에 있는 학교장,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한 동에 청소년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에 불량배라든지 또 성폭력 근절을 하는데 앞장서야 될까 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이 지역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미약하지 않느냐,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내려보내고 또 교육이나 한 번 하는 것으로는 여름방학의 대책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사회적으로도 상담실이 많이 있어서 운영이 됩니다만 학교에 상담실이 있습니다만 좀더 상담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담당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상담실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는 학교내대로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실 운영을 그 동안에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름방학 동안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대한 학교주변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교육체육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40일 전에 각 행정구역 그러니까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이 임의 선정을 해서 부식납품현황을 행정교육청 단위 한 학교를 임의 선정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던바 얼마 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폭력에 가까운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세부적 얘기는 여기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도 급식시설 자료현황을 요구했던바 상당히 공갈에 가까운 그런 전화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받으면 상당히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때 당시에도 사회교육체육국장에게 주지를 시켰고 사회교육체육국장은 이를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유사한 내용의 폭언이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바빠서 저쪽 공터에서 쓰레기 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화받을 상태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전화받는 아가씨한테 전화를 강요해서 굳이 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받는 시간이 아무래도 한 2·3분 지체됐겠죠. 전화받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 너 자식 전화받으려면 똑바로 빨리 와서 받아야지 왜 전화도 안 받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디십니까 하니까 학교라 이거예요. 학교가 얼마나 바쁜데 이따위 서류나 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그래서 그 서류는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납품받았던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면 되는 것인데 왜 따로 작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도대체 어느 학교입니까 그러는 순간 심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급식계장 여기 출석했습니까?

네.

그 얘기 보고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도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분명히 관련공무원에게 의사전달을 했고 한 이틀 정도는 소화가 안 될 정도의 허탈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찾아서 저에게 보고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고가 안 왔어요. 요새는 전화기능이 달라서 역추적을 하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그 어려운 자료 요구를 그것도 잔뜩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 임의대로 기초단체별로 한 부씩만 한 학교를 임의선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작년 조사특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금년 정기감사와 대비해서 자료를 미리미리 봐두려고 하는 그런 의정활동의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을 찾았는지, 못 찾았다면 강동교육청내에 있습니다. 또 찾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역시 급식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리기계기구 구매에 대해서 공통사양서에 의거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고 특정생산업체 사양 중심의 집행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담당자 교육을 96년 6월 17일 본청 905호에서 실시한 바 있다, 내용은 급식용주방기구 구매방법 협의에 대한 회의를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내용의 결론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관리국소관 같습니다. 대영중학교 외벽 치장벽돌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까지 질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 학교는 ’87년도에 신축을 했고 ’88년에 2차 증축된 건물로서 8년밖에 안 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붕괴원인이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는 철물 부족, 벽돌 사이 몰탈 접착 불충분, 습윤상태의 벽체가 태양직사광선에 의한 신축 및 열팽창으로 탈락이 추정된다 이렇게 붕괴원인을 진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는 철물이 왜 부족되는지, 여기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의 사모래를 물로 섞어서 모래 위에 벽돌을 또 올려놔서 쌓아올라가게 되는데 붕괴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벽돌이 몇 장, 10장이면 10장 이 기준을 쌓은 후에 하루나 이틀 굳은 다음에 쌓아올라가야 되는데 편의주의상 한꺼번에 다 쌓아올라간 데 대한 첫번째 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번째는 몰탈 부분에서 모래와 시멘트의 복합비율이 매우 적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 외벽치장이 어떻게 돼서 습윤상태의 벽체가 태양직사광선에……. 이런 표현을 여기에다 어떻게 담습니까? 지금 외벽들은 대한민국 건물 전체가, 세계적인 건물 전체가 전부다 태양열을 직사광선으로 받는 것으로 짓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남향 위주의 태양을 어떻게 하면 더 받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집을 짓게 되는 것인데 이 학교도 집짓는 연장선상위에 건축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밝혀 주시고요. 물론 여기에 피해액은 400만원이고 복구소요액은 3,000만원이라고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판례로 해서 현행 민사소송법상, 건축법상 하자이행기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아직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법을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법의 문제는 본위원은 없다고 못박아 얘기할 수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외부 치장벽돌, 교실이 자그만치 175개 교에 9,694실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484억 7,000만원 그래서 한 교실당 500만원의 소요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의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175개 교 중 몇 개의 교실은 몇 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런 구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 2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또는 5·6년 되었는지, 무작정 예산만 투입해서 우리가 감독소홀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한 이러한 유형의 부실행위는 반드시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 온 교육청이나 의회가 힘을 합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청산 척결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서는 급히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 175개 교 9,694실 중 준공 연도별을 표시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계열을 남녀통합 산출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양측 이해가 첨예하다는 등 이런 저런 구구한 설명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총 망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산출법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계고, 인문계고를 떠나서 다같이 남녀통합산출법을 만드는데 공정한 산출법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개 교가 미실시 학교인지, 또 미실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면 다른 학교들은 안전한가, 특히 신·개축건물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지은 건물들이 몇 년 안에 또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 여중생 문제에 복학 및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교가 아니라 타 학교라도 복학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교육 문제를 지난 3월인가 언제 교육청의 학교보건과인가에 가서 우리가 이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2위인 성폭력 국가이고 실질적으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행 및 성폭행자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교사가 상당수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청은 정말 이 사실을 몰랐는가, 그리고 세계 1위이다시피 한 이런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녀학교의 성교육 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학교뿐만 아니라 남학교에도 그런 상담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착찹한 그런 기분에 젖어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기관인 학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학생을 학교 보내기가 걱정이 되고 또 학생은 학교 가기가 두려운 것이 오늘의 학교의 교육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보고사항 내용 중에서도 모든 것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오늘의 회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웬지 답답하고 해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집행부의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시의원 모두가 교육으로 다같이 모여서 문제점을 정말 투명하고 진지하고 소신 있는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만이 한 가지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난 번 회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침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학교들을 사례를 들어서 제가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 조치가 아직까지 본위원에게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닐 정도로 의심을 갖도록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교사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몇 개 학교를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를 굳이 얘기해 달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운영위원회를 설립함으로 해서 학교내 기타 유관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회라든지 또는 명예교사회라든지 등 여러 가지 학교를 돕고 있는 유관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인지 또는 운영위원회의 체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4일 사이에 3일간 서울영신초등학교의 2학년 어린이 10명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농협이 공급하는 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교감 말대로 한다면 급식 때문이 아니고 소화질환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학교에서 보관 중인 용기나 그밖에 시판 우유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런 가설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초등학교가 이제 급식이 93.5%의 실시완료를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31개 교에 대한 급식이 이제 금년이면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급식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한다면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기부금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에 따른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그 동안에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기부금품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법의 시행에 따라서 이제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학교내에서 학부모로부터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시민이 자발적인 학부모가 학교에다 성금을 내고 싶은데 이것 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내 가스시설 정압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 그 동안 64개 학교의 정압기 시설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시공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정압시설이 학교내에서 어느 정도 철거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철거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학점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지침이 마련돼서 각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막상 나가서 자원봉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기관에 가자니 기관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뒤돌려보내고 또 학생들이 습관이 안 돼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로에서 계몽활동을 하려도 멋적어서 할 수가 없고 또 교내에서 학생들이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밖에 학교내 활동도 많이 있을텐데도 그것은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을 지나치게 지금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데 요구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밖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양로원, 공원, 유적지 등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화번호로 자원봉사의 취지와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며, 아울러서 간단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돕는 일도 하나의 봉사활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앞 동네앞에 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봉사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봉사를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영위원회 학교별 성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직업별, 그리고 사회직책 및 이전의 이력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학교가 90개 교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학교의 운영지침 및 그리고 학교운영회의 일지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요즘 비교내신제를 유지해 달라고 아마 모임을 갖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하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알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방학 때가 되면서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강제적인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개혁의 근본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반강제적인 보충수업을 실시하려는지, 이름은 자율학습이지만 이것도 자율학습이 아니고 반강제적인 타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는지, 그러고도 인성교육이 어떻고, 청소년의 비행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사 자율출·퇴근제 이것을 시범실시한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학교하고 어느어느 학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하고 교사는 교과수업만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선배들에게 지도받기는 모든 일은 학교에서 ‘사제 구면하고 동행하고 사제 동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대단히 어려운데 교사들의 편의만 봐주자는 것이라면 차라리 보충수업을 없앤다든지 자율학습 같은 것을 없애주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공문 같은 것을 필요없는 공문은 내려보내지 않아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까지 ’96년도에 공문은 몇 건이나 시달했는지, 그것이 ’95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서 교육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상과나 인문교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학 진학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정보처리과라든지, 산업디자인과, 피아노조율과라든지, 자동차정비과, 관광통역과, 미용과, 사진과, 안경과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이런 기술자로 기능인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특성화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 직인을 등록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직인 등록사항 얘기를 들었길래 한번 어떻게 생겼나 가지고 와 봐라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직인에서는 글자수가 몇 자냐 하면 무려 30자입니다. 또 이것이 여자학교가 될 때는 32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도 서울시교육청인가 무슨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들이 공식으로 쓰여있는 직인의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무슨무슨실업고등학교장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와 구별하려고 한다면 그냥 학력인정 무슨무슨 고등학교장인 이렇게 하게 하든지 그것도 뭐하다 그러면 사회교육시설 무슨무슨 고등학교장인 이런 정도로 줄여주어도 좋지 않을까. 이것이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찍어서 하나 보내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정말 잘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주밥이나 많이 묻으면 칠해놓으면 그냥 벌건 것이지 무슨 글자인지 하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직인을 찍은 졸업증명서나 무슨 증명서를 어디에다 통용하려고 그러는가, 이것이 뭐에 연유하는가 보면 필요없는 권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슨무슨 고등학교라고 쓰게 해 주었으면 무슨무슨 고등학교장인 그러면 되지요. 그 앞에 붙는 너절한 얘기들은 왜 쓰게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들에 관한 얘기를 묻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기자재 지원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떠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장관님이 어느 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그것과 이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선교사들이 신분격하라고 해서 반발했던 일이 있는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지방직 전환 재추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있는 지역의 참담한 상황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지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림중학교 상황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담한 이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사진 보이시죠? 작년 6월 13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흥화학에서 염산가스가 폭발해서 그 일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시에 피신하고 코피가 흐르고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도림중학교가 설립한 이후에 내내 그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늘상 그러한 유사한 사건에 시달리면서 오늘날까지 온 사실입니다. 최근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충격을 낳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한 여교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목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사건은 신문에 난 것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죠? 제가 그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생들하고 죽 면담하면서 파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교감선생님이 그 학교에 3년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초기에 6개월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저녁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잠이 마구 몰려와서 잠을 쫓으려고 해도 쫓아지지 않고 잠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잠에 빠지면 밤 11시까지 잠을 자고 11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이 작년 3월에 부임을 했는데 여자분이니까 붓고, 눈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미국에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의 96년도 5월 8일부터 6월 16일 약 한 달 동안 일어난 양호일지를 보게 되면 1,180명 중에서 305명이 두통과 인후통, 감기 등에 시달려야 했고, 구역질, 복통, 구토, 식체 그 다음에 충혈, 안과질환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6월 21일에 와서 피를 채취하고, 호흡기를 검사하고, 소변검사 그 다음에 식수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장기간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함께 이 검사를 해 갔는데 공해로 나타났는지 어쨌는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까지 가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학교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늘상 목이 갈라지고, 교감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시작하는데 초기에서부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갈라지고 잠겨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는 육성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마이크를 사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좋은 풍토에서 또 효과 있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1교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인근에 있는 조흥화학, 한국타이어 기타 등등의 많은 공해업소들에 의해서 이 학교가 둘러싸여 있는데 새벽녘에 가스 내지 폐수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마당과 교실에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한 10시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상시 감기약 내지 목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이 여교사의 사건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몇 분이 오셔서 잠깐 상황을 보면서 그 때 마침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냄새가 좀 나는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참혹한 현실, 동료교사 뿐만이 아니라 후배교사 그리고 자라나는 이 나라의 새싹들이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환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작년에 가스폭발사건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근 한 달 동안 회사에 가서 시위를 하고 모든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몇 개 회사가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의하면 3년 이상이 지나야만 조금 주변환경이 변화가 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통을 당해야 할 아이들과 또 선생들, 인근의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잠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인데 본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이 조금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신도림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구로동에서 가는 아이들이 65%나 되고 나머지 35%가 신도림동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이 학교로 안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양천구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구로동 내에서도 이 학교로 가지 않도록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피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1,180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꼼짝없이 이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구로동에 있는 아이들은 인근 구로중학교나 영림중학교 이 일대의 구일중학교 이런 등지에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신도림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신목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도보로 건널 수도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필요 없이. 그쪽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인근 일대 학교로 옮겨서 이 회사들이 나갈 때 까지 이 학교를 임시 폐쇄하는 그런 방안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선생들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가, 인명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하루속히 이런 적극적인 방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신다고 하면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신양중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계획과 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술서, 문답서 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굳이 사본을 뜰 필요는 없고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갖다주실 수 있는지 즉답을 해 주시죠?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청에서 조사한 것이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최근에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상담소 체계를 확보하면서 경찰서에 그런 상담소를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학교에도, 특히 모든 중·고등학교에도 학생상담실이 존재를 하는데 과연 이 상담소의 실적들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볼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아동학대나 성추행과 관련된 상담소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또는 학교에서도 있긴 하지만 실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담소가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실제 아동학대나 성추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필요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각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생상담실의 상담실적, 그 중에서도 성추행과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 교육문제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답답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터지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부 방침, 교육부 발표, 교육부 시행령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없어졌던 것이 새로 생기고, 과연 지역실정에 맞는 그것도 수도 서울교육이라고 자처하는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교육부에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면 교육자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교육청을 가만히 뜯어볼 때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가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행정가도 없고 오히려 아주 교육부의 지침에 충실히 움직이는 관료만이 있다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생부 문제, 특히 서울지역에서 현안으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교내과외를 실시한다라든가 학교에서 이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입장도 갖지 못하고 교육부 지침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생부 문제, 이 종합생활기록부제 문제는 바로 입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교육 위주로 되다보니까 종합생활기록부제에 의해서 평가되는 내신성적 마저도 어떻게 하면 입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서로의 다른 입장 속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통합산정의 문제, 또 특수고의 문제 그러면서 교육부 쪽에서는 절대평가라는 교육개혁의 취지를 후퇴해서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의 가장 큰 부산물로서 만들어진 종생부, 과연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자기 입장과 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그런 반응은 없고 오늘도 현재 문제가 된 남녀통합산정 문제만 가지고 이러저러한 입장에 있다는 내용 밖에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생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교육개혁을 위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라면 서울시교육청, 일선 교육청과 그리고 일선 학교 차원에서 분명한 새로운 제도개선의 문제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판단만 갖고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생부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쨌든 모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교가 연결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자리잡아 나가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제도조차도 우이의 입시제도, 입시교육 그리고 학부모들의 그릇된 의식 속에서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선출과정의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드리는 식의 교육부의 방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선 학교에서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교내 과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돈을 거두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교내과외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학교교육, 특히 방과 이후에 특별교육, 소양교육, 인격교육을 송두리째 다시 빼앗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빼앗기는 그런 최악의 사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20등, 30등 하기 시작하면 이미 부모도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우리 서울의 고등학교가 200개입니다. 200개 중에 예술고등학교 5개를 빼고 그리고 파악 안 된 5개를 뺀 나머지 190여 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오전 1시간 자율학습 오후 1시간 보충학습 그리고 밤 10시까지, 거의 90%가 넘습니다. 4시간씩 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5,000원씩만 내고 값싸게 할 수 있는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이렇게 입시위주로 그것을 방치하고 더구나 이제는 자율학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과외란 명목으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또 흘러가 버린다면 교육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보다 성실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고 책자도 만드셨는데 실제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 등을 볼 때 실제 교육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또는 그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본청행사를 거의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다면 교육부가 하죠. 서울시교육청은 하지를 않아요. 왜 권한이 없습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입시위주 교육이 최근에 특별활동이나 자원봉사까지도 그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영장도 가고, 태권도도 배우고, 피아노도 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학부모들의 대리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성적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역시 학교에서 성적화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생들은 이제 종합생활기록부제가 아니니까 하지를 않죠. 하지만 1학년부터 중학생들도 이제 시작합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은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고등학교 입시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지를 않고 중학교 1·2학년이 주로 하죠. 그런 어린아이들이 사실 자원봉사기관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1·2학년 때 따놓지 않으면 3학년 때 점수 딸 일이 없다고 지금 1·2학년 아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필요한 제도죠. 교육개혁의 한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방침이 물론 명령에 의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지원책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 몰아버리고 이러이러한 사회단체가 있다, 교과서 하나 제대로 펴낸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단체가 있다는 것만 학교에 공문 보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러한 사회단체가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청의 사회복지전문위원, 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사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사회복지관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학교는 대단히 폐쇄적이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답니다. 학교에서 떠맡기 어려운 것들은 보내죠. 예를 들어서 문제있는 학생한테 사회봉사명령이 발효되면 사회복지관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이나 또는 부탄가스, 이런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알선해 주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다 못해 자원봉사교육을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받고 와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교에서는 떠다밀고 복지관으로 몰려운 아이들한테 자원봉사가 무엇인지에서부터 또 가르쳐야 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은 힘만 들고 효과도 없고 온 아이들한테 그것만 반복하고 도장 찍어줘서 보내는 이러한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개선할 방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또 지역교육구청에서 보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인사들과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면 분명히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교육구청마저도 어떤 기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역할을 거의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고 학교로 미루어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에 있어서의 혼란도.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 연구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실제 서울시에서는 자원봉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한 사회의 한 도시의 공동체 발전에 대단히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자원봉사체계를 연구해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지역사회 속에서 어떠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한 필요한 연구나 용역이 진행된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다면 그것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사회교육체육국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리, 학교급식시설, 학교보건, 학교체육, 학원 이 모든 것들을 사회교육체육이란 이름으로 뭉퉁그려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청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국을 하나 더 늘리든가 사회교육체육에 집중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을 둘로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일본에서는 대규모 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태가 상당히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감독을 하는 기능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원봉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줄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교육체육국 또 가칭 보건복지국 어떤 이름으로든 그 기능의 유사성을 통합해서 지금의 사회교육체육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두 개 정도의 국으로 나누어서 행정조직으로 개편할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좀더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798개 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신 허광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운영위원 명단 중 운영위원들의 경력 중에서 이전에 학부모단체 간부경력, 예컨대 육성회 회장이었다, 부회장이었다 이런 류의 이전의 학부모단체의 간부경력. 세번째, 자료입니다. 운영위원 출마자 중에서 낙선자도 똑같은 내용의 경력, 직업, 나이, 이전의 학부모단체 간부경력, 낙선자도 포함입니다. 네번째, 학부모회규약, 이 또한 798개 교 모두 요청합니다. 다음에 학부모회 조직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된 지침, 예규, 공문. 그러나 이것은 각급 학교에 가는 예규, 지침공문이 똑같은 내용이라면 한 부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각급 학교에 다 간다라고 했을 때 한 부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침, 예규, 공문 이것도 각급 학교에 가는 공문이 똑같은 내용이라면 한 부만 필요하고 각급 학교별로 몇 개 학교는 다른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초 교원전체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최초 교원전체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최초 회의록이 있습니다. 각급 798개 교에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방법을 각급 학교별로 어떻게 선출을 했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인지된, 인지라 하면 전화도 좋고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도 좋고 본인 직접 내교 내방도 포함이 됩니다. 인지된 성에 관한 사건 건수, 건명, 개요, 조사사항, 조치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대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9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동 안건을 먼저 의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견해 피력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대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대운 위원이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본 의안번호 429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 학교가 96년 2학기에 개교를 앞두고 설치조례안,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질의답변이 필요없는 안건으로 보여질 때 의사를 물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조금 전에 열한 분 위원님께서 46가지의 질의를 주시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 보고자료에 있어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질책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과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조속히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혹여 답변 중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또 동 시행령에 6장을 개설해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조례에 위임할 사항 등을 명시를 해 주었고, 따라서 저희는 금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5월 10일에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원래 시행령상으로 볼 적에는 4월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5월 10일에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 공포 후 3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800개 대상학교 중에서 798개 교가 기왕에 설치되었고 여기에 학부모위원이 약 3,885명 그 다음에 교원위원이 3,162명, 다음에 지역인사위원이 1,463명 포함해서 8,510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안은 작년에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저희로서는 좀더 시범운영을 확대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 방침이 금년 중에 전 학교가 구성 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문제와 교원위원의 선출문제를 이유로 해서 극히 일부 학교에서 고령의,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분들을 교원위원으로 선출하고 경험이 적은 분들을 배제하려는 일부 학교가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저희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따라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이제 한 1개월 정도 운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시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특별연수를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부장관의 특강과 저희 교육감의 강의, 그 다음에 배부해 드린 학교운영위원회 법례집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학교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교육부에서 일일이 획일적으로 지시일변도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일선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학교자치의 기본 틀이며, 그 다음에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을 저희가 정해주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많은 기우에 의해서 자세한 부분까지도 언급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급학교에서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널리 교육을 시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 문제점을 수시로 저희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자치의 기본틀이 명실상부하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께서 대영중학교 치장벽돌 사건뿐만 아니라 이위원께서는 신구로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이라든지 행당여중의 화장실 공사 등 부실공사가 많은데 시공회사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청에서 보수하는 이유와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영중학교 문제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유대운 위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4년 7월 20일 이전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2년 내지 3년으로 했었습니다만 ’94년 7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공사는 5년, 그 다음에 방수공사 같은 것은 3년, 그 다음에 조적공사 같은 것은 2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의 하자관계는 5년 이내에 발견하면 보수공사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육청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묻는 기간이 도래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영중학교 치장벽돌관계는 이것이 ’8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94년 7월에 상호산업주식회사라고 이 시공회사의 면허가 실효됐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없는 관계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배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수유여중 여학생 출산사건과 그 다음에 신양중학교 교장의 성추행사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관련자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감이 있다, 구체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으시고, 전 신양중학교 교장을 해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양중학교 교장의 성추행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인사조치를 미리 선행한 것은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 또 교사간의 갈등관계를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교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례집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포를 해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31개 교의 명단과 급식을 조속히 실시할 대책을 물으셨고, 이 문제는 임정지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31개 교를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 또 학교를 전체 개축을 해야 되는 학교, 또 도저히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그런 학교가 전부 31개 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까지 이 중에서 12개 학교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19개 교가 됩니다만 ’98년 이후에 우선 실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31개 교에 농협급식센터를 통한 급식을 시키려고 지난 번 농협중앙회장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문제는 인원이 많다든지 또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운반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더구나 서울의 경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공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협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저희하고 내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치장벽돌로 시공된 학교 중 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학교까지 보수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시고, 또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중한 것이 아니냐, 시공회사에 대해서 고발이나 배상금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장벽돌을 한 학교가 175개 교 9,300여 교실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상에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는 데는 해체공사를 안합니다. 다만, 치장벽돌을 실시한 공사 자체가 저희가 볼 적에 설계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공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 높이가 한 교실 정도 높이려면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이것이 3층, 4층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구적으로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해체해서 기장에 있는 보에다 쌓아 올라가도록, 그래서 다시는 치장을 안 하도록 별도의 시공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문제는 이 문제는 학교장 뿐 아니라 그 위의 1차 감독까지 물어서 지금 저희가 인사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일차적으로 학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3일에 육안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는 사항은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난 지가 딱 1주년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벌백계로 시설안전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경각의 뜻에서 인사조치를 했고 여기에 따르는 공사감독자와 그 다음에 준공검사자, 이것은 건축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술상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께서는 대영중학교와 동일공법으로 시공된 175개 교에 대한 연도별 준공내력을 답변하여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의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금방 답변을 드렸고 신·개축 건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또 시공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학교와 저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매월 1회 정도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요구 그 다음에 학교 서무책임자의 요구 그 다음에 항시 감독하는 사람들의 요구 이런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보다 철저한 감독체계를 강구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는 출산 여중생, 수유여중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본인의 희망시 복학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수유여자중학교에서는 그 임 모 학생이 현재 지방 외가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내년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 받아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도 당초에는 ’97년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31개 교를 제외한 전 초등학교에 금년에 급식을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급식을 할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자재비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 나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설립자인 시에서 별도의 보존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저희로서는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급식 확대실시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하는 학교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도 그 문제는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교육청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금년 7월 1일에 개정 시행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학교에 모금되는 기부금품이 저희 교육청 본청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해당학교에 배분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금지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회나 또 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데는 학교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가스정압시설 이전사항과 앞으로의 이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스정압시설이 학교내 있는 것이 62개 교입니다만 이 중에서 흥인초등학교하고 송정중학교 이 두 군데는 해결을 봤습니다. 다만, 60개 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교장초빙제 실시학교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교장초빙제는 금년 9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초등, 중등 각 2개 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교원에 대한 잡무경감방안, 학교에 대한 공문시달 건수를 ’95년과 ’96년을 비교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사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등교원봉급을 서울시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액을 받고 부산의 경우 50%를 받습니다. 기타 시·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도 거론이 되고 그런 문제가 종종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다 이 문제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설립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사가 국가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가 지방직화하려고 교육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교사가 교직단체를 통해서 교장발령사항, 대통령발령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중앙정부의 발령장이 지방정부의 발령장보다 다 같은 것인데 그것을 조금 높이 평가하는 풍조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직화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육공무원을 지방직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신도림중학교 주변의 공해업소 문제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상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빨리 시켜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신양중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1차 감독청인 성동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관계로 성동교육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너무 교육부에 의존하지만 말고 교육청에서 소신을 갖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우선 인사권과 재정권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2조 6,000억원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양여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 정도 자체 재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학관계, 학사지도업무는 대부분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발표만되 사실상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종합생활기록부가 사실상 학교 교육개혁의 근간을 이루다시피 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일선 학교의 실정을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일정한 시범기간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새로 도출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볼 적에 6차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앞으로 2, 3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당장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기존의 생활기록부와 병행해서 하는 관계로 혼선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교육자치의 뜻에 걸맞게 저의 목소리, 저의 주장을 크게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저희의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사회교육체육국의 업무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국을 좀더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회교육체육국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관리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해서 분산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직제는 과 단위까지는 수와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중앙부처의 직제개정과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정령안을 지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좋은 결실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도 지금 저희 조직이 1실 4국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업무량이나 대상기관, 대상학생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엉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사항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이영순 위원님과 서재완 위원님, 임정지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께서 학생 성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생 성폭력 지도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성폭력은 청소년의 도덕심이나 자제력 부족과 상업성에 치우친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음란 영상물이나 인쇄물의 범람과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개방되어 있는 사회 풍조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피해상담 건수는 ’95년에 1,021건, ’96년에 719건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성폭력 사안은 ’95년에 39건, ’96년 전반기에 4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신고학생들의 신분노출의 가능성이 없는 익명상담이 이루어지며, 전화나 면담이 가능하여 신고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태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는 신고학생들에게 신분노출의 가능성이 없고 익명으로 전화나 면담이 가능하여 신고 상담사례가 있으며, 가해자 또한 상당수가 일반인 또는 성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경찰에 입건된 가해학생만을 통계로 지급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부모나 선생님께 신고나 상담을 기피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우선 학교에서 믿고 의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신고체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학생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교사나 부모에게도 사실을 숨기고 있어 그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 주변 폭력신고센터를 설치 학생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피해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믿고 의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신고 체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방학 중에는 평소에 가질 수 없었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성교육 자료로는 성교육시간, 지도교사, 성교육 교수요목, 성교육 방법 및 평가방법 등의 지침서를 이번 여름방학 중에 만들고 있으며, 2학기에는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교재입니다, 인정도서를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히 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남녀에 따른 성의 기본개념과 성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상황도 아울러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과 김형근 위원님, 임정지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께서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남녀통합내신성적 산출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공정한 성적산출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남녀통합내신성적 산출에 대하여 성적산출방법의 결정권자, 남학생과 여학생 측의 주장에 대한 첨예한 갈등 등에 대하여서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관계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지난 3월 18일에 교육개혁추진기획단에, 5월 1일에는 교육부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산출지침을 검토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7월 4일에는 교육부에 각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별 응시생을 기준으로 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적산출방법의 결정은 교육부 시행령, 훈령, 예규에 의해 학교장에게 부여한 국가위임사무에 속하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게 행사하지 않는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정지 위원님께서 공정한 성적산출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 관계관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모든 학생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 할 곳이 없고 학교 밖에서만 하는지, 학교내에서는 안 되는지, 또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침을 학교에다 안내할 용의가 없는지, 또 집안 일을 돕는 일이나 동네 청소도 봉사활동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가 성적에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의 안내와 본래의 뜻을 지도하고 있는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연초에 1,800여 개의 봉사활동 대상기관과 10여 개 관련기관의 봉사활동 내용을 담은 자세한 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후에도 200여 개의 기관을 포함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확대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의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행정구청, 경찰서, 문화재관리국, 사회복지시설 등과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안정된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단위 봉사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사 6,00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2,500명의 교사를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사교육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될 것입니다. 특히 2학기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사례집을 각 학교에 배포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집에는 다양한 봉사활동 방법이 제시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봉사활동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광태 위원님께서 집안일을 돕는 일, 교내에서 봉사활동 하는 일, 동네 청소 등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학, 자퇴 등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내신제 적용 요구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 4일 교육부의 석차백분율 활용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지방의 선발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나 소집단학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교육부 관계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자율 보충학습의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율 보충학습에 대한 기본지침은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되 중학교의 보충수업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특별활동, 영어회화, 특기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회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후 희망교과, 희망학생에 대해서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를 적극 활용하여 꼭 필요한 자율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실시하는 자율학습은 중지토록 적극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교원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교원의 의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이라든지, 학생지도라든지, 교무회의 등을 다 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출퇴근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실시 시기는 ’96년 2학기부터이며 시범실시 대상교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각 2개 교를 96년 7월 20일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학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 교장초빙제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신 그 급식관련 부식납품현황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 있어서 전화폭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럽고 불쾌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의 장인 저 입장으로서는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의 위상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직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급식용 주방기구 구매방법 개선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대강 이야기를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들 급식관련 사항이 작년도에 불미스럽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작년도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학교의 관계자들이 있을까봐서 지난 6월 17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 재무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전부다 불러서 지역교육청이 또 다시 작년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관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추락되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그러한 사유는 주로 일선학교와 업자간에 소위 유착이 될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업자가 학교에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통사양서를 만들고 특정사양서는 일체 학교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배제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일선 각 교육구청에서 공통사양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특정업체의 사양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은 접수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조달청 또는 지역교육청 자체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계서류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난 7월초 영신초등학교 식중독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영등포 영신초등학교, 그리고 문래초등학교, 영등포초등학교, 그리고 영중초등학교 이 4학교가 지금 현재 농협급식센터를 이용해서 애들한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영신초등학교에서 식중독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 농협급식센터에서 일괄 4개 학교에다 똑같은 급식을 제공을 했는데 영신초등학교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협에서는 혹시 영신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식기류 등에서 어떤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학교 측에서는 이것은 소아성 질환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병원에서 최종으로 진단한 결과는 장염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큰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아이는 없고 전부다 퇴원을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농협급식센터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급식관련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위생문제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또 공문도 내보내고 또 영양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적에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일본에서 소위 식중독문제가 일본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 학교에서는 방학 중이라서 그런 일이 현재 없습니다만 좀더 위생에 대한 관념을 가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교과목을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학교 요청이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의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제적 또는 자퇴를 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입학시기를 놓쳐서 학력시기를 초과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하고 또 나이 많은 학생들하고 이원적으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학교 요청이 있으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었을 적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개편을 해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교육시설학교의 직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서른 자 가까이 직인을 찍다 보니까 정말 돋보기를 놓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입니다만 원래 관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직인을 조각한다고 해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보면 관명하고 직명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명이 뭐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인정 사회교육시설 무슨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이것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면서 말씀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지정 이거라도 빼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명과 직명은 직인 그대로 조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교육부에다 교육감지정 하는 것까지만 좀 빼달라 하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시설학교 기자재 구입 예산 배분을 지연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 번 모 학교에 장관님이 오신 것하고 무슨 관련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자재 예산 배분은 저희들이 한 5,300만원인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8개 학교에다 분기별로 예산 배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는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번 챙겨봐서 만약에 안 나갔다고 하면 즉각 예산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교육체육국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마디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안전진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안전진단요원은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서울시립대학교내에 안전진단 전문요원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서울시립대학교에 안전진단 전문요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 건축문제가 근자에 지은 건축들은 상당히 기술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15년 전 군사독재정권시대라든가 이런 때 지었던 것들은 아주 건축이 실질적으로 레미콘을 사용하지 않고 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이 시멘트와 모래의 이런 배합이 잘 못 되어서 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먼저 안전진단을 재차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교육체육국의 업무과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지 못한채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도 방금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 잘못되었다는 사과내용을 영구기록인 속기록에 박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그 때 역시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또 다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심정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 사안을 위원님께서나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물었을 적에는 저도 알레르기 반응이 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저도 이것만 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제가 보직을 걸고라도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또 저희 교육청의 말하자면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초등교육계에, 말하자면 원로 교장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상당한 숫자가 교직을 떠났는데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교장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과한 내용만 한정해서 물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전화폭력이 발생했거든요. 작년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금년에 또 같은 형태의 전화폭력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만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보라니까요, 간단하게.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또 16인의 교육청을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의 업무 장악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장악 능력과 추진능력 두 가지가 전부다 결여되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물러날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교육체육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인정합니다.

방대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능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어떤 판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 자신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회교육체육국의 업무는 타 부서와 달리 아주 정밀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과장과 계장들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상당수 수년간 오래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인정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보고도 잘 못받는 그런 국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추진력과 업무능력이 없다는 점도 저는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저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 내용 성질상 자체적으로 국장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세요, 국장, 공직사회에서의 부하가 이것은 의회의 경시풍조와 도전행위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대성을 감안해서 분명히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의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능력과 추진력이 없는 반면에 부하직원을 마치 죄인인 양 다루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보고 안 된 것은 아닙니까? 둘 중에 어떤 쪽입니까?

아마 학교보건과장 또는 계장이 저한테 보고 안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에 보고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위원님을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을 도전한다고 표현은 안 썼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은 여기가 감사기관이요, 심의 의결기관이요, 또 서울시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관할하는 각종 학부형들의 학교 운영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부 감사하고 예산을 의결하고 이런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전행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가 아니한 것 같은데 일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사회교육과에서 허가에 대한 심의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뭐뭐에 해당됩니까?

사회교육과에서 지금 현재 학원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구청에. 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일반 유해관계 업소들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겁니다. 11개 교육청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1994년 1월 1부터 96년 7월 18일 현재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심의신청,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지적공사의 현황측량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측량을 포함해서 약도, 심의위원 명부, 참석자 명부, 신청서류, 지적공사 측량도면을 전부 포함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원과 관련된 각종 허가심의 문제도 일체 11개 교육청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기간은 우리 의회규칙의 정한 바에 의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제출을 하면 그 제출건과 관련되어서 잣대와 해당약도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내가 반드시 사회교육체육국이 일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일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규정에 관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육수첩인가 그런 것이 있지요, 거기에 관명이 아까 말씀대로 길다면 거기도 관명을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학교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죽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보니까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다가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이렇게 붙어있지만 관인이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학교 이름도 쓸 때는 늘 그렇게 써야지요. 서른 자를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약해서 학교 이름만 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종 학교가 있지요? 그 각종 학교는 관명을 어떻게 씁니까? 각종 학교도 앞에다 너저분한 것 많이 붙여서 합니까? 이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은 똑같고, 학교가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일단 설립하면 교육기관인데 왜 늘 서자취급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서자 취급하는데다가 그 서자라는 이름 붙여도 좋다 이것이야, 그런데 무슨 놈의 이름을 30자씩 써서 하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관명규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고쳐서라도 그렇지 않게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래서 그렇다, 저것이 그래서 그렇다 늘 그럽니다. 이것이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회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겠다, 또는 평생교육 체제로 간다, 열린 교육한다 그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 이름까지 고등학교라고 써요. 학력인정도 됐고, 다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구별을 해서 억눌러서 그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어깨 펴지 못하게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참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뭐든지 떠들고 데모해야 하는 모양인데 한번쯤 해 보라고 가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전부다 열악하거든요, 시설도 그 모양 모두다 약하니까 괜히 교육청에 뭐라고 하고 교육부에 뭐라고 하다가는 자기들 몸 다칠까봐 겁이 나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를 보게 되면 몇 시간씩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일 하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슨 고등학교 그렇게 해 주어서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손해 볼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아무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대학을 안 가고도 학사학위주겠다면서요. 그런데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3년 동안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면 똑같은 자격주는데 뭐하러 앞에다가 그렇게 구차하게 서울특별시교육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무슨무슨 실업고등학교 이렇게 쓸 필요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수첩에 이렇게 다 썼어요, 공문 보낼 때 다 이렇게 써서 보냅니까?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서 유독 직인만 이렇게 사용해라, 이것이 권위주의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의식을 바꿔서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규정만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교육시설학교와 일반학교와의 구분이 안 되도록 많이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라는 명칭변경한 것도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라는, 또는 중학교라는 명칭을 넣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라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회교육업무처리지침이 교육부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한 그 말이라도 빼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칙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관인규정이라든지 보면 관명하고 직인하고는 이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다시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직인이 찍어 나오면 돋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학교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각종 학교는 그냥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무슨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정규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력인정학교다 이것입니다. 교육법 따집니까, 교육법 81조 아닌가 이것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학력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학력을 다 인정했는데…….

제가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사회교육시설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전부다 개선하려고 하면 상당히 저도 벅찹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양중학교 교장선생의 인사조치에 관해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그 분이 지금 가 계시는 곳이 제가 파악하건대는 중앙교육원 교육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죠. 이 황수연 전 교장선생의 품행을 보면 도저히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물의를 끼치고 있고 성격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품행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연구관으로 다시 전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학교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이런 성추행이나 희롱 폭행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6년도에 성폭력상담소 기관을 통해서 발생한 상담건수를 보면 719건 중에서 23건, 3.2%에 해당하는, 상반기에 나타난 사항인데 3.2%에 해당하는 학교내 교사들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성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교육연구관으로 전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양중학교 교장실이 막된 말로 룸싸롱과 같은 이런 인상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수된 자료가 없으면 그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그냥 묵과할 수가 있는가, 단순한 교육자의 체면 때문에 이것을 묵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급자로서의 횡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교사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성추행과 희롱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교육자들을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 방안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등록된 각 유치원의 대표자 성함과 전화 그 다음에 원아수 그리고 교사수 그리고 유치원 규모, 그러니까 평수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 또는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 건의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의원 중에서 문화교육위원이 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은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25명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장실을 딱 가 보면 사진하고 교육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의원이 교육위원을 뽑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학교에 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울시의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원이 뭐고 교육위원이 뭔가 이렇게 의문할 정도가 되어 있을 때 상당히 내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25명 교육위원들은 성함하고 주소 또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붙여놓고 딱 교육장이라든지, 교장실이라든지, 교감실에 보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 명단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상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본 위원회가 끝나고 임종화 위원님께 따로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본 안건과 약간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학교에 할 수 있는 길이 학부모회나 학교후원회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다면 여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일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 기억에 지금 몇 년 동안 실시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로 돌려주는 것을 바로 취소를 하고 바로 학교 창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부가 학교에 들어온 현황이 있을 텐데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서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관리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주말에 왔습니다.

지난 주말이면 정확히 며칠이죠?

12일쯤 됩니다.

오셔서 산적해 있는 현안업무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끝도 없는 것이 교육이고 또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총 서울시 교육의 현장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소관부서의 국장님께 항공소음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학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수는 6만 7,770명이 됩니다.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피해 정도에 있어서 38개 중에서 15개는 지금 항공관리공단으로부터 72억원 정도 저희 교육청 예산 14억원 정도 합해서 8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교에 대해서는 한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항공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피해 정도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교사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소 학생들의 피해는 평소에 학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번에 기말고사의 시험을 볼 때는 기말고사 중에서 듣기평가시험이 있습니다. 이 듣기평가시간에 비행기가 네 번이나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는 듣기평가의 문항을 듣지 못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점수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는 부분이 비행기로 인해서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서울시내 전체 아이들의 평균점수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피해의 결론으로 이 정도만 얘기해도 성적에 문제를 가져오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음의 80에서 90웨이클 정도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학교 몸체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청각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신월동에 사는 그 지역의 학생들은 목소리가 크답니다. 적게 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교사들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전해주지 못하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심정 또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특히 학생들은 정서적인 데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함께 가서 여기에 초등, 중등교육국장님과 그리고 환경에도 관계되어 있는 사회교육체육국장 다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답변은 필요없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영중학교 외벽치장벽돌에 대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보증을 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변상할 수 있는 제도가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보증회사 것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하게, 대체적으로 학교를 부실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적당히 짓고 그냥 우습게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가 앞으로 붕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만약에 잘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결과도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복안을 생각해서 답변을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관의 현안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