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사일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의사일정에 보면은 바로 오늘 첫 업무보고를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께서도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믿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기획담당관이 비록 시장을 수행해서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일정자체가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는 의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 운영위원들과 상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어도 하루전에는 이 변경된 사항을 의원들에게 통보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면한 의회에 들어와서 이 시작이 되기전에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 사안을 의회사무과를 관장하고 있는 의사국장께서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이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지난 1년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이런 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의사일정의 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문화공보담당에서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96 상반기 성과 및 교훈, 그리고 '96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에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6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을 말씀드리면은 '96 상반기 성과는 시승격 경축행사와 변화발전하는 시정현황을 방송사, 유선방송, 신문사, 월간지등에 체계적으로 홍보하므로써 시정위상과 시민자긍심을 높여 주었으며, 특히 논산 8경지정 시지정관광지 조성으로 관광논산이미지 구축과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기반을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계승보전해야 할 향토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문화유적 복원 및 문화도시로써 논산이미지 제고와 놀뫼향토제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군인가족등 내고장 역사탐방시작으로 내고장 문화관광지 바로알기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훈으로는 전공직자가 시정을 홍보하여 논산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더 필요하였고 시정홍보기법을 영상매체로 전환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협력과 증진 그리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96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4페이지 국도정 시정홍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국정방침과 시저내용을 올바로 홍보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시정이 되도록 목적을 두고서 추진방침으로는 주요시정내용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사와 간담회를 통한 시정설명 및 상호유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의 다각화를 추진방침으로 세우고, 상반기의 실적으로는 보도자료 제공에 일간지 신문사, 논산신문사, 생활정보지, 방송국, 내고장소식지, 놀뫼 소식지를 활용하였으며, 일반 시정홍보로는 354회나 실시하고 특집보도로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선방송사 활용으로는 관내 6개 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의뢰 건수가 17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논산시 개청행사 영사방영도 15회나 방영하였습니다. 특히 문회재편람 1,000부를 예산 1,170만원을 수립해서 발간해서 배부하여 논산문화재 홍보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게획으로는 기획성 시정홍보 자료 발굴과 언론매체를 활용하겠으며 영상을 통한 입체적 시정홍보와 생동감있는 현장행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미담사례, 수범사례를 각 지역 의원님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관심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문화의 발굴보급과 지역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새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 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활발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문화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보호 육성사업 8건에 2,962만원, 한국예총논산지부 육성지원에 1건에 660만원,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전을 위해서 거기에 기능 보유자와 기능자 그 사람들에게 300만원, 전통예술진흥 충남지부 육성을 위해서는 아직 웃다리농악 보존계승을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노성 두레풍장도 하반기에 집행하였고, 민속씨름학교 청소년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놀뫼향토제는 앞으로 9월 20일, 21일,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악교실 운영으로 해서 전통문화계승 교실운영에 한건에 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곡리 장승제 전통예술제 지내는데 한건에 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부 13건에 4,6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향토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향토고유 민속문화의 발굴보급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6페이지 문화원 보호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이렇게 나열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15건에 대해서. 7페이지도 한국예총 논산지부 육성사업에 9건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나열했었습니다. 그 하단에 연산 백중놀이 지원사업이 3가지고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제7회 놀뫼향토제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승격을 경축하며 17만 시민과 출향인사를 한마당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문화예술 행사를 정착시키고 내고향 사랑운동을 고취시켜 향토문화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6회 놀뫼향토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향토종합예술제 및 시승격 축제로 추진하고 민간단체로 주로 전환하여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계획으로는 제7회 놀뫼향토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최일정을 9월 20일, 9월 21일, 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놀뫼향토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종목 및 종목별 분담실과를 담당업무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일정별, 종목별을 추진계획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청분 1억원, 읍ㆍ면ㆍ동분이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 각 읍면에 예산이 지금 현재 70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연무도서관 건립사항을 보고드리면, 추진방침으로는 연무 안심리 76-10, 2,911㎡에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현재 건축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건축공사 시행하여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치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더 관할의원님과 협의해서 거기 지형에 맞게끔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부지정리 및 부대시설 사업비로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낙찰 본 사람은 조치원에 있는 세진문화종합건설에 윤영호라고 참고적으로 7억 6,500만원에 낙찰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 보고드리면은 전통문화발굴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웃사랑으로 서로 돕는 사회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면서, 추진방침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조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토록 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자연정화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디오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반, 비디오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3개소를 영업정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업자들 교육을 6월 11일 문화계장외 한사람이 출장해서 담당자가 출장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비디오방에 대한 점검을 1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에 위반을 한 단속된 데는 행정처분할 각오입니다. 또한 비디오업주 간담회도 3회를 실시해서 시정할건 시정하고 서로 대화로써 사회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운동 전단배부도 5,000부를 작성해서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도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증 및 문화지역 정비차원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민속고유의 전통기법에 의해 조성토록 하겠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91년도부터 95년도 사업을 하면은 총 계획면적 29,318평에 24필지를 80,039㎡로써 24,211평을 매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묘역정비로는 940평을 정비하였고, 잔디광장 조성이 1,260평, 진입로개설이 540m, 건축신축이 현재 기념관이 건축돼 있고 화장실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지원건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시청의 간부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시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원에 지금 예산 계상돼가지고 2,596평의 부지정리와 화장실 신축 및 또 급수시설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국비 5억, 지방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98년도 제3차 백제문화권사업에 그동안에 논산지역이 빠져있어가지고 3차 문화권사업에는 논산이 꼭 포함되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고증을 통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완벽한 보수정비로 민족문화유산 선양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증에 관한 원형보존 보수와 전문설계보수업체에 의한 설계 및 시공으로 양질의 전통자재사용과 전통유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정문화보물 4건에서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한건, 도지정 천연기념물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지정 기념물 한 건도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 향토유적지를 2개소를 공사발주 해야겠고 나머지 미착공한 6개소는 금년 말까지 문화재보수가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 페이지 13페이지는 15건 문화재 금년도 보수사업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우리고장 역사탐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기관단체 임직원 및 시민에게 우리고장 문화와 역사현장을 올바로 알리고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기관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순방가능하고 교육효과가 큰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여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시민과 학생, 참가대상인원 선발 및 소집은 읍ㆍ면ㆍ동, 교육청에 의뢰하겠습니다. 또 유족안내 및 현장소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실무자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성 항공학교 주부들이 논산시로 전부 인사를 왔기 때문에 우리 유적답사를 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고장 탐방이후 많은 역사에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5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 학생 자원봉사활동 협조도 요청해서 교육청과 각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번에 인력에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문화재탐방과 문화재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이는 이런 관리를 협조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농악교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악교실 운영으로 흥겨운 우리가락을 보급시키고 농악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살기 좋은 문화고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급 발전 농악인구 저변확대와 마을단위 운영으로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토록 하고 최소의 경비자원으로써 정신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광석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해서 3개 지역 중부,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3일간격으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 광석국민학교, 왕전국민학교, 서부는 서광국민학교, 예산은 420만원은 면에 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석농협 저온저장고에서 리별로 다섯 사람 씩 선발해서 농악교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서 농악교실 확대를 해서 각 읍 면에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논산8경 홍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수려한 관광명소 논산8경을 널리 홍보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명승지로 부각시켜 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제1경 관촉사, 제2경 탑정호, 제3경 대둔산, 제4경 계백장군 전적지, 제5경은 쌍계사, 제6경 개태사, 7경 옥녀봉과 금강, 8경은 노성산성. 추진방침으로는 각종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도하고 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방송 4회, KBS 두번, MBC 한번, TJB 한번, 신문광고가 9회, 중앙지 한번, 지방지 6, 논산신문 두번, 반상회회보 매월 실시해서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고장 소식지도 두 번 실렸습니다. 특히 논산8경 사진 슬라이드를 촬영해서 팜프렛을 제작용 활용하고, 논산8경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 이용 계속 홍보하고 팜프렛제작을 홍보하겠으며, 각종 시정책자 발간시에는 논산8경 내역을 꼭 삽입해서 널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중에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붐 조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소개는 뒷장에 8경에 대한 명칭해석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입니다.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등 관광의 질적인 욕구충족과 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에 부응해서 지방자치와 도농통합에 지역균형개발과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사업 개요는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서부터 조정리까지 약 368,000㎡로써 11만 1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광장, 주차장,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또한 야영장, 녹지공간조성 등 해서 금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5년도까지 한 162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토록 해서 우리 소요사업비를 국비지원과 지속적인 민자유치로다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승격에 맞춰 관내 문화재 및 관광명소 특산품, 문화예술분야등 특징 있는 자료를 수립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으며 논산시 관광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요문화재, 수려한 자연환경과 시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편집해서 특산물과 향토음식 등을 수록을 해서 내고장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이 활용토록 한글ㆍ영문 병행표기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2,000부를 발행해서 관광명소 111점을 수록하여 발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논산시관광안내도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청광장, 논산역, 관촉사, 연무검문소등 4개소를 실시해서 가로 5m, 세로 6m, 전체높이 7.5m를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는 2,782만 3천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스폰서 제작대상을 7개소에 대해서 계속 종용해서 8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추진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입니다. 시지정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간유원지와 하천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는 휴양객으로부터 자연자원의 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안락한 유원지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승격 비젼2020년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으며 산간계곡, 하천 등 주변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시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소를 지난 7월 7일자로 개장을 완료하여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지금 양촌 신흥리 밤나무골 이와 같이 추가로 지정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거기 찾아오는 유원객에게 편리하고 마음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 행정민과 또한 거기 사업관리하는 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인원을 보면은 1,470명이 입장했고, 주차는 486대, 그래서 한 91만 3천원이 수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산벌전적지 문화유적으로 개발해서 지역의 옛 유적으로 개발하고 역사문화가치 선양과 건전한 국민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고증을 통해 옛역사현장으로 개발과 국민정신함양을 위한 국민교육장 조성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유적답사 탐방로, 전적비, 조형물 등 각종 기념물과 시설물을 설치해서 국민휴식공간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교육부 방문 사업계획 설명하고, 문화재관리국 관리관과 간담회가 있었고, 문화체육부 방문해서 내년도부터 국고지원사업에 관한 협조공문을 전달한바 있으며, 또한 논산시의회 황산벌전적비건립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자료확보와 오지까지 현장답사를 해서 많은 유적답사의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과 협조해서 이 사업을 온 시민과 함께 정성을 모아서 부지매입부터 추진하고 또한 거기 기념탑등을 설치하도록 관계기관에 또한 협조와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충청남도에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자료확보와 현지답사를 해서 어느 장소만이라도 정할 수 있는 하반기 조치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한가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널리 전파하고 충효사상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며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한마당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한국국악협회 논산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가을추수후 각 읍ㆍ면ㆍ동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노인을 위로하고 흥겨운 잔치마당을 통해 시민의 화합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고취와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우리 시에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대 여섯 가지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11페이지에 계백장군유적전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은 누차 공ㆍ사석에서 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사업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시민이 또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백장군은 황산벌전투에서 네다섯 번 밀고 밀리는 아주 분전을 했지만 승리한 전투의 수훈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꼭히 계백장군유적전승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전승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와 관련해서 기왕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견훤 묘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또 황화산성 보수는 설계보완의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이 보고서는 그 자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보고서 담당계장께서 또 담당관께서 제대로 죽 읽어봤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16페이지에 우리고장 8경을 설명하면서 명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6페이지에는 밝을 명자를 써놨고 18페이지에는 이건 뭐예요, 어떤 경우가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일 잘못됐다면 향후 의회에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를 비롯한 제반 유인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탑정호를 국민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 거창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소요사업비만 해도 162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이 사업이 과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는 데 가능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농지개량조합이 소유주로 돼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개량조합과는 지금까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조는 농조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천의지가 있다면 법률상 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과 무언가 협의단계는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과연 실현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저는 지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셔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총무국장이나 기획담당관 또 공보담당관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시상징새 문제입니다. 차라리 살아서 움직이는 새를 직접 촬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시상징새를 까치로 해서 박제면 어떻소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양해를 구한다면 모르나 계속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제시를 할까요? 이 논산의 시청광장에도 까치가 많이 날라오고 논산시 관내에까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같이 사진기술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사람이 촬영한 까치의 사진만해도 한 7∼8장이 돼요, 제가 이게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시의 상징이요 그것을 살아 숨쉬는 생동감이 넘치는 사진을 얼마든지 촬영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정하겠다, 바꾸겠다고 하는 것 은 국과장들 입가에서 맴도는 구두선으로 그치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시의회는 탑정저수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진작부터 인접 전라도 완주군에서 그 환경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그 행락객들에게 차량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효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만시지탄이지만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도 시지정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여러 시설을 하고 아까 보고하신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대표적으로 신기가든에 가봤습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흡사 군작전통제구역을 방불케하는 빨간 경고판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좀 변형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알리는 말씀”으로 표기한 성의한 표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수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행락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도 두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탑정저수지 물이 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 이 생명수와도 같은 탑정저수지의 그 상류를 어떻게 여하히 깨끗하게 가꾸어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목불인견이예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어디에서 파는지 제대로 표기가 안 돼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콘테이너박스를 뭐 하러 갖다 놓는 겁니까? 또 이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면 그 시설들 이전에 제일먼저 갖춰야 될 시설이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투기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콘테이너박스에 쌓여지는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 모두다 그대로 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라고 하는 거 공보담당관 가보셨어요? 그 제대로 되먹은 쓰레기 소각로입니까? 하나도 환경친화적인 구상을 하지 못한 그저 해야하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돼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업자들이 그 강변에 차광막을 가지고 강목에다가 얼기설기 뭐 좌대라고 하나요? 이런 거 놓고 임대를 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그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안에 들어가서 돈을 주는 시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설이라든지 관리운영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좀 전에 앞으로 의회와 상의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황산벌전적비 기념비를 세우는데 우선 부지매입이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정말 당신 생전에 기념비적인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50억이라고 하는 거창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난 황산벌 전적기념비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도 종합의견으로 지적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고증이야 하거나 말거나 우리 논산시민이 인정하는 한 1,000여 평이라도 부지를 만들어놓고 기념비를 먼저 세우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공보담당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시지정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의 시지정관광지가 이미 지정되고 정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업부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2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그 진입로가 극히 불량해서 포장도 되지않았음은 물론이고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은 다른데서 우리 논산시의 지정관광지를 찾아왔던 분들이 또다시 여기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찾아 오는 분들의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예컨대 벌곡의 양산관광지라든지 또는 다시 앞으로 지정할려고 하는 양촌면 신흥리 방성계부락과 가야곡면 병암리 화천부락이 함께 있는 신흥관광지 같은 곳도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곳이 몇 백미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마을의 일개 진입농로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쓰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지만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거기에 진ㆍ출입하는 차들이 서로 엉켜서 뒤로 몇 백미터씩 후진을 하지 않으면 차를 비킬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혼잡이 생기니까 중간중간에 차량이 비킬수 있는 그런 교행 지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듣고싶고, 다음에 가야곡면 병암리 지정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진입로가 불과 100∼200m밖에 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매운탕장사를 하는 분들이 먼지가 난다고 거기에다 계속 물을 뿌리니까 자갈길에 차들이 다니면서 그 요철부분에 물이 튀어서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심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수반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설사 포장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하더라도 자갈을 깔고 일종의 편의시설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되어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6개소가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집행내역서와 향후 시지정관광지와 연관해서 계획중인 사업과 예산확보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15건중 상반기에 공사발주가 9건, 미착공이 6건으로 나타나 있고 미착공내역을 보면 현재 설계중인것, 사업비확보도 되지 않은 것 등이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늦게 착수하다 보면 문화재를 여름철 우기에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극한기인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만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봄에 조기발주하여 날씨가 좋은 봄철에 보수공사를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한가지 섭섭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사항중에 관광수입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민감한 무역적자중에 관광적자로 인한것이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가 지상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 공보담당관께서는 관광에 대한 문제를 기반시설을 시작하는 단계에 그치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경영면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관광수입은 과연 얼마나 되며 앞으로 관광객유치계획과 관광수입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민중에 국내외 관광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외 관광으로 인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인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18페이지 논산8경중 제2경에 있어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잔잔한 호수에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낙원에서 운다소리는 공보담당관만 하는 얘기지 낙원에서는 노래를 하든지 지저귀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철새들이 낙원에서 운다고 하면은 우는건 비참한때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놓지말고 낙원에서는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말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라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4월 24일에 보고한 계획에 따른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96 상반기 성과 및 교훈에서 즉 시정홍보기법을 영상매체로 전환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협력증진과 관심도를 제고하여야 하겠다고 보고를 방금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 24일자로 분명히 시정홍보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할 적에는 지난 회기중에 발행된 회의록을 꼭 보셔서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피셔서 성실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도ㆍ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홍보를 생동감있게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4월 24일 우장길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몇번 개최했고 일반시정보도자료 354회에 대한 요일별로 홍보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수렴된 시민여론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 수치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참 애매하고 알수가 없습니다. 액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수인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번정도 사업장을 점검하신 사실이 있으시면은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쪽입니다. 연무도서관 건립입니다. 지난 4월 24일 업무보고시 연무도서관건립은 5월중에 착공하고 부지경사가 상당히 아래위로 기울어져 있어 평평하게 토목공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보고를 보니까 공사계약을 하고 현지공정 25%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하였을 적에 부실공사가 안될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공정을 말씀해 주시고 뭐 누구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설계작성중이다, 발주 추진중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재상태 공정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지요. 한번정도 사업장을 점검하셨다면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성과가 있으면은 자랑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응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보고가 됐어야 할텐데 아주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년 4월 30일에 개관한 향토민속사료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것인지 자료전시물이 총 252점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를 더 개발차원에서 향토농경지유물관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철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에 4월 25일경에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의정일정관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상반기 성과와 교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수범사례순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는 5개과에 대한 추진사항의 성과하고 교훈에 대해서 수록을 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ㆍ개방화시대에 선진국의 교통, 주택, 건설, 환경, 위생분야등을 보고 배우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34명이 유럽과 미주, 동남아를 다녀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반기에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7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 오후에 17시부터 18시까지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읍면과 본청에서 각각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교육 입니다. 1공무원 1외국어 습득방침으로 상반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 1일서부터 8월 23일까지 8주에 대해서 건양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97명에 대해서 시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97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97명에 대한 교육을 오전, 오후로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명이 교육받는데 대해서는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강자 출석사항도 지도를 하고 외국어교육실시 성과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IC가 부착된 전자카드로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시범 전자주민카드 10매를 발급을 해봤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5월중에 갖고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신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3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자주민카드 시연회도 개최를 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타를 구축으로 해서 97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IC에 부착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사진, 인감과 지문망을 같이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제 활성화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여성참여로 예절바르고 근점절약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같이만들어 나가자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95년도 실적에 의해서 3개반에 대해서 사업비지원을 시행을 하고 우수명예반에 대한 표창과 우수명예반장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1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부녀반장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제교육을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만은 일기가 너무나 폭염이고 해서 9월초이내 8월중에 가능하면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모범된 명예부녀반장에 대해서는 산업시찰도 선발해서 실시를 하고 명예부녀반장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각종 대부현황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중에도 같이 보고되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 활성화로 공정한 인사제도개선 정착과 인사교류 및 충원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회 323명에 대해서 시설치 이후에 승진 또는 인사운영을 한바 있고 29명에 대한 신규발령과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을 위해서 908명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평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는 상반기 5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시기구에 맞는 조직진단실시로 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인사통계 관리의 전산화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행정능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으로 언제든지 상담하여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시민대상수상자 선정입니다. 논산시 시민대상조례에 정한바에 의해서 96년 9월 20일서 21일 잠정적으로 놀뫼향토제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부분인 지역개발부문과 사회윤리부문, 문화체육부문, 교육부문, 농업진흥부문 5개분야에 대해서 7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에 접수창구를 설치를 해서 접수를 한 후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8월중에 현지조사와 심사를 하도록 하여 놀뫼향토제 개막일인 9월 21일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정비리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철저한 자체감사로 비리예방을 한바있고 비위자 및 지탄받는 공직자 감찰을 강화했습니다. 복무기강 수시감사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6월 20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정취약분야 중점감사는 분기 1회, 민원사무 자체감사는 총 6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체감사로 비리예방 및 복무기강 수시감사 실시를 하고 사정취약분야 다수민원 발생분야에 대해서 심층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비리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기조성을 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고 개설운영입니다. 지방세 횡령, 금품수수등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7월 1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지방세비리신고센타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공직내부 부조리는 다시는 없으며 일어날 수도 없다는 확신으로 시민신뢰 조기회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감사입니다. 행정사업지대의 취약업무 중점으로 예방적 감사실시를 위해서 8개 읍면을 목표로 상반기에 3개읍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읍면동에 대해서 7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각각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10대 취약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 건설공사, 주택ㆍ건축,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위생접객업소 허가, 공사구매, 기업활동 민원처리, 현지단속공무원의 비리, 보건, 회계 및 재산관리등 이러한 분야에서의 부조리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산업, 행정, 문화등 각종 정보를 컴퓨터통신망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부착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ID개설, 즉 하이텔 전일순, 천리안은 논산시청 이렇게 해서 가입한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시승격 홍보 2회, 농산물직판장 개설홍보, 논산시거주자 출향인사 전자메일 발송과 논산8경 홍보 3회를 한바 있습니다. 사용자들로부터의 답신 및 격려메일 수신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정보센터 데이타베이스와 하이텔 및 천리안간 통신망연결과 인터넷상에 논산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세계적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기계실 설치 및 교육장 이전입니다. 이는 지역의 산업, 행정, 생활, 문화 등 제분야의 발전을 도모코자 95년부터 할 사업으로 했다가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농협에서 시청서부에 증축한바 있습니다.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산기계실, 교육장구축과 통신 및 전기공사, 설비공사를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산주전산기인 Ⅲ리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컴퓨터 무료교육 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주민,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시청 상설전산교육장을 개설 해 가지고 7월, 8월 또는 일반시민에게 방학동안에는 공무원자녀에게 2주씩 교육을 시키는 사항으로써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시민들이 오전, 오후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반응을 받고있고 2주는 짧으니 3주로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공무원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컴맹이 없는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 입니다. 시승격에 따라 증설부서 배치와 노후장 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6,250만원 들여서 컴퓨터 40대, 프린트기 20대, 공유기25대를 구입해서 전산실 교육장에 22대를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실시 부서에 신규로 보급을 하거나 교체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산컴퓨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청공무원 2.5인당 1대, 읍면동공무원은 3인당 1대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또 어차피 컴퓨터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8대 항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덕성회복 운동입니다. 이기주의적 사회병리의 치유와 인간의 존엄성 등 시민의식전환을 위해서 도의 사회교육 235명, 새마을교육 21명해서 256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모범가정 발굴을 15명해서 포상한바 있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은 양촌 오산2리의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1,400만원을 지원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을 통하여 실추된 도덕성회복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충ㆍ효ㆍ예의 정신으로 예절의 고장 논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종에 대해서 44건 12억 7,962만 4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한바 80%의 진도가 되어있고 숙원사업 4종에 대해서는 54건 4,600만원을 사업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 80%입니다. 문화복지사업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대해서는 13동이 됩니다. 3억 7,500만원입니다만은 모두 100% 완료하고 모두 111건 24억 42만 4천원에 대한 진도는 80%입니다. 이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27페이서부터 37페이지 내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기완공 및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후 마무리하고 사업장 출장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라져가는 도계, 시계 가꾸기 입니다. 도계, 시계마을이 생활환경과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비교케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도계, 시계 안내판설치 8개소, 내고장알림 표지판 정비 1개소, 도계 상징탑 1개소, 군집기 게양대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두 9,295만 9천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량주택 6동에 대해서는 23호국도 확포장 완료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확포장이 안된다 하더라도 확장만 되면은 6동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는 90년서부터 99년까지 낙후된 오지지역 즉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을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가야곡면과 양촌면이 주가 됩니다. 해서 저온저장창고 3개소는 설계용역이 7월 3일 완료가 되어서 7월 25일경에는 착공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착공 8월 1일에 착공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96년 5월 6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설비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부지는 주민의 희사로 마련되어 종합복지회관은 94년도에 완료해서 150평이 있습니다. 운영 중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층에 62평에 대해서 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1억 5천만 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경에는 완료를 해서 명실공히 복지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향기나는 꽃길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논산시화인 개나리를 13만 9,21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은 국도, 지방도, 시도 64.6㎞가 됩니다. 거기에는 코스모스, 부용화, 메리골드, 천인국 등을 심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화단 꽃묘식재 관리와 무궁화거리 조성 이것은 현재 시지정묘목이 5만본 확보한바 있습니다. 대전∼논산간 도로확포장이 되면은 거기에 시계에서부터 연산사거리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꽃 시범마을조성도 도 지정에 3개소, 시 지정 12개소가 됩니다. 철저한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지도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상과 명랑한 사회,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또 올바른 가정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8건 3,727만 3천원 목표로 1,976만 4천원을 집행해서 53%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9건에 대해서 2,571만 4천원에 의해서 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시단위 각종 체육행사를 육성하여 체육이 생활화되고 좋은 성과로 논산시의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단체 체육행사지원과 도씨름왕 선발대회를 도에서 8월 15일경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3ㆍ1절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은 완료가 됐고 체육비운영비 보조와 도민체전 출전관계는 7,500만원입니다. 10월 22일∼10월 24일간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500만원 예산입니다만은 95년도 12종에 19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96에는 종목이 2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14종목에 258명, 선수도 65명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 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 700만원만 더 해주면 작년수준으로 선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생활 체육회 출전 1회, 10월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는 배구, 축구, 게이트볼을 중심으로 해서 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체전출전 지원과 체육회기금 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1억을 목표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5억이 확보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재원차원 관계는. 시체육팀육성과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관계는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48회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와 각종 체육에 대한 지도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등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를 편성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지방세수의 확충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 세정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자 상반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를 409억 6,800만원으로써 상반기에257억 1,100만원을 조정을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가 24억 6,8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34페이지 37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목표 409억 6,800만원입니다만은 444억 9,700만원 해서 35억 3,1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을 경주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징수율제고와 체납세금을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방안입니다.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로 누수없는 세원포착코자 상반기에 목표액이 빠졌습니다만은 목표는 4억 5,700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에 해당될 것으로 4,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진도가 늦은 사항은 3월에 각종 법인들이 결산을 하게되고 4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월에 신고를 해서 5월중에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하게되는데 서면조사를 해서 불성실 신고를 했거나 의욕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게된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50개 법인에 대해서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고 개인 즉 과소신고한 신고납부자 또 구축물 및 부대시설, 중과세 누락여부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보고 내역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법 개정되거나 제도개선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써 기업체 및 주민에 대해서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공개로 신뢰도 및 납세의식을 제고를 하고 조세 및 마찰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정이해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망 운영입니다.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ㆍ공정ㆍ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전산실무처리와 관련한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산직공무원 선진기관 방문을 하고 처리기술을 습득케한바 있습니다. 실무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의뢰 및 전수를 하고 여기에는 예산군 소재에 있는 예지전산의 협조를 받아서 한바 있습니다. 전산회선 장애발생 예방과 ARS가동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세무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요원 3명에 선진지파견 기술습득도하고 전산직보강, 세무전산실 운영강화와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능력배양입니다. 상반기에 알기쉬운 지방세법 해설적은 책자를 자체적으로 103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은바 있습니다. 1.2차 교육을 하고 전문세무직 공무원의 조기확보와 전산지식배양을 위한 교육을 알기쉬운 지방세법 해설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동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세무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관련 법규 사례연구의 꾸준한 연찬과 세목별 전산실무처리 능력을 제고를 해서 전달교육 또는 수시 직원견학을 해서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납기내에 자진납부 풍토조성으로 체납액이 없어야 되지만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등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이월액 17억 400만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3억 1,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직도 13억 9천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반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액 징수 경진대회도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상반기에 세외수입 과징사항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각종 점ㆍ사용료, 수수료 관련조례 개정등 현실화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대둔산도립공원 입장료, 주차장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여유자금의 고금리 정리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해서 1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8억으로 봐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을 하고 여유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누수없는 대부료 부과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7월 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현재 예상되는 필지수가 7,915필지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해서 이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토지전산자료 및 지적도의 일제전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산의 기본현황과 점유상황, 대부상황등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것은 색출을 해가지고 변상금부과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후속조치가 되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세수도 증대를 하지만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중단조치도 같이 이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존입니다. 96년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0,457필지 즉 재정경제원외 8개부처의 국유재산이 됩니다.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 국유재산과 일본인, 개인, 기관, 법인명의 재산, 소유자 불명재산 및 기타 국유화를 위한 그런 재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민법상의 시효취득 중단조치 이행이 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즉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를 해서 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대주민 서비스등 실질적인 개선을 하고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내방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시스템을 운영해서 시정홍보외 20여 분야에 대해서 47회 방영한바 있습니다. 아늑한 실내분위기 조성 공간을 위해서 꽃꽃이를 매주마다 바꿔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기도 새로이 교체를 해서 1대는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즉 생수, 담배, 생활정보, 신문철, 건강체크장비를 구입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 독서함양을 위해서 새마을도서문고를 5월 16일에 설치를 해서 책장 1개와 진열책은 200여종이 됩니다. 현재 205명이 참여를 해서 본바있고 15일 주기로 신간서적을 교체해서 놓고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조성을 위해서 직접 전화 내방방식을 이용한 120 민원 전화를 설치 운영을 하고 시금고 이전이 7월 2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3평정도 확보를 해서 구인, 구직, 특산품, 관광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로 민원인 대화자리를 마련해서 원탁으로 가능하면 놓고해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운동 내실화입니다. 가족처럼 모시는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면서 상반기에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호적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연찬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자율주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마다 5분씩 필요한 주제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통한 친절도 평가를 실시를 하고 친절교육 및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도 한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우편설문조사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라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방민원인의 통행안내 즉 어깨띠를 두르고 민원실간부 5명을 구성해서 매일같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견민원, 전화민원 발급도 31종에 38,400건 접수 처리한바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으로 선진서비스를 도입해서 친절배가운동을 하고 친절봉사 수범사례, 친절백과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간부 어깨띠 착용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직무연찬과제로 민원처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민의를 수렴해서 민본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한 민원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3월중에 15명 위촉한바 있습니다. 민원인 부담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민원첨부 서류를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6년 5월중에 우리시가 민원첨부서류 감축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 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젼 2020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한 민원업무 전산화도 같이 운영을 하고 민원인 후견인제도는 계장급이상 79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내 중견간부 민원후견인 운영을 하고 민원행정쇄신 10대과제중 5대과제 즉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과 민원후견인제도 팩스발급 민원확대, 민원행정실명제, 민원모니터제도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역량제고 입니다. 상반기에 대주민참여 의식제고를 위한 민방위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58점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우수작으로 표어 5점, 포스터 5점을 도에 출품을 했습니다. 도의 심사결과에서 4점이 당선이 됐는데 표어 두점과 포스터 두점, 그중에서 최우수작이 표어 1점, 포스터 1점 이렇게 당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출품을 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는 민방위날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6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 실시결과 158개 직종 440개 자격ㆍ면허에 대한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현장기동배치는 6종 12점에 대해서 논산소방파출소 인명구조반, 육군항공대 배치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및 재난경보시설 점검은 44개소에서 2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창설 21주년을 행사하는 9월중에 민방위활동에 시민자발참여 홍보와 '96인력동원자원의 일제조사, 또 을지포커스렌즈 '96연습실시는 8월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경보 시설점검 및 정비를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년도에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4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연무 마산리 읍사무소부지내에 설치할 것으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하루필요 용량은 1일 100톤이 나오는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서 심도 150∼200m를 파게되면 암반이 나올걸로 봐서 하는 사업으로써 급수대가 설치가 되면은 부대시설설치로 이용 주민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대원 관리와 재난대비를 위한 기동조직이되어야 하겠기에 민방위자원정비는 509대에 18,704대원이 있습니다.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연락체계의 정비로 유사시에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민방위소집 훈련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참자 152명은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습니다. 이 주민등록을 다시 재등록할 때에는 과태료부과되게 됩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민방위대 편성재원 정비와 자원정비의 날 운영 또 97년도 자원편성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주민신고체제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민방위대는 6,875명을 교육을 하고 청소년 전환대비 민방위는 42,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합동 재난수습발생 훈련을 금강천에서 1회 실시를 했고, 지역, 직장 사태수습훈련은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 민방위제도 견학을 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정재홍교수와 연무 선희석 민방위강사를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2회 또 주민신고 홍보물제작 2종을 실시하고 방범비상벨 점검은 1,073대가 됩니다. 매월 반상회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교육 훈련 및 주민신고체제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난의 종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대형재난발생시 신속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재난관련기관들과의 비상연락망 협조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19개 기관에 대한 기관단체에 대해서 구축한바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18인 사고대책본부 7개반 191명등 임무주지 연락망구축을 했고 96년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각 관련부서를 전파한바 있습니다. 재난관리 각종 상황실, 종합상황실을 25평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재난대비 자원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현황관리는 인력과 장비, 물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상황실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물품 확보를 해서 내실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지역재난관리 계획에 의거 완벽한 재난 관리 이행이 되도록 비상연락망 상시유지와 사고 수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예방활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취약 요소별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재난 위험시설을 10개호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D급이 1개소 교량을 7개소중 C급이 3개소 D급이 4개소입니다. 재래시장은 2개소가 C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C급을 절판보강 그리고 일부 시설을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D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을 해야되고 사용의 제한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성지원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고, 교량은 D급 4개소중 에서 원듸교와 왕덕교 두개는 예산을 확보돼서 지급 보수 중에 있습니다. 석서교와 갑정교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관리대상 시설을 37개소로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 및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23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위험 중점점검 관리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와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 장비를 8월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모두 3,230만원이 소요됩니다. 각종 매체이용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및 신고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소방청사보강입니다. 3개소 광석 의용소방대, 노성 호암지대, 벌곡의용소방대가 됩니다. 벌곡은 의용소방대를 6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광석과 노성은 기부채납을 해서 현재 등기수속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주민등록 소송사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건개요가 구태여 말씀드리면 90년 11월 4일 가명 백경순, 가명 이춘희부부가 태백시 화전동에서 연무읍 동산리 46번지에 위장전입을 하면서 발생된 사건이 됩니다. 전입해 와서는 90년 11월 6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 인감증명 18통을 발급받아서 가명 이춘희가 실소유자인 이춘희소유 대지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게 근저당 및 재산권설정을 해서 그 담보물로 인해가지고 동양실리콘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던중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보물 소유자인 이춘희가 자기도 모르게 담보물이 제공됨을 알고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춘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게된 동양실리콘에서는 논산시가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논산시가 있다해서 7억원 상당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1심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저희 시가 패소가 돼 가지고 5억 787만원을 원고 앞으로 이자를 배상을 해야 된다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불복을 해서 2심에서는 원금 4억 629만 6천원과 이자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95년 7월 12일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승소를 위한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해서 자료를 계속 변호사에게 갖다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패소된다고 할 경우에는 4억 7,943만원을 변상해야 되는 손해배상 을 해야되는 사항으로써 구상권행사는 그때당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윤여창, 그리고 그 실무자는 김기중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는 상태로써 이 사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유치 계획입니다.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사학재단을 물색하기 위해서 95년 5월 25일에 대전 청란여중ㆍ고재단 배숙자교장을 만나 가지고 상의해본 결과 10여년전부터 전문대학설립을 위한 2만평부지를 기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진과 협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해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설치 지원단을 구성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전문대학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뫼장학회 설립운영 입니다. 논산시 놀뫼장학기금 조성운영 조례가 기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기금 1억원 확보계획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있습니다만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계획으로 예산의 0.05%내지 0.2%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지못한 그런 사항으로써 현안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기념 상징탑 및 시민헌장 제정입니다. 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시민헌장 보유한 타시ㆍ군을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타시ㆍ군 시민헌장 취합후기본문안을 작성을 하고 기본문안 작성후 전문가 즉 대학교수등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헌장을 제정을 하고 기념상징탑 연계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런정도로 하고 시민의 시기념상징탑에 대해서는 공원 또는 황산벌전적비 건립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건립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시승격후 이후로 기구의 증설과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통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청에 팩스 13대중 신설이 8대, 교체가 5대 입니다. 앰프는 신설이 한대, 교체가 6대, 키폰은 읍면동이 두대, 사업소 즉 위생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를 해야되는 사항으로써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강경 소도읍개발 입니다. 이 사항 당초에 도로개설, 부대시설 즉 홍교동에서 남교동까지 650m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확정을 홍교동에서 제방까지 350m 27억 1,200만원중 교부세 10%, 도비 20%, 시비 70%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비부담 18억 9,800만원은 시재정상 확보 불가하기 때문에 도비를 5억 4,500만원 즉 20%해서 9억 5천만원 35%로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교부세 2억 6,900만원, 도비 5억 4,500만원과 시비 2억을 확보를 해서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97년도에 도비확보를 4억 500만원, 시비 12억 9,300만원 확보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입니다. 이 사항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824평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22억이 됩니다만은 당초예산은 16억, '97 채무부담은 1억, 공공시설정비 지방채 당초에 3억이었습니다만은 5억으로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공시설장비 지방채 승인신청을 5월 13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가 됩니다. 실무자의 얘기로써는 곧 5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7월중에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8월초에 공사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논산소방서 설치입니다. 논산소방서 설치는 도 소방본부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다만 참고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96년도 8월에 입찰ㆍ착공을 하고 97년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로 개소는 97년 9월중에 개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수범사례 두건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지속적 전개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담배소비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 값 인상 즉 96년 7월 1일부터 교육세에 값 당 200원씩 인상되므로 인해서 더더욱이 격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7월 1일을 기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담배는 그동안에는 대도시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농촌지역에도 같이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양담배에 대해서는 논산에서 담배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약 담배를 외국산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세원이 논산시로 오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온것은 7천만원 담배소비세가 외산담배로 인해서 저희에게 온바 있습니다만은 7월 이후에는 상당히 감량이 되지 않겠느냐,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사랑운동을 통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돼서 한값이라도 외지에서 사피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육군복지단 수요 담배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논산지역만 피는것이 아니라 논산, 계룡, 대전, 영동 PX에서 소모를 하는 그러한 담배를 우리시와 강경지점에서 직접 수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 2억원 세수를 확대한바있고 연간 4억 4천만원의 세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단과 수시로 재무과장이 연결이 돼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논산 강경지점에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결함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논산담배가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입찰제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입니다. 현행 입찰원칙은 일반경쟁은 5천만원 이상이면은 일반경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1억원 이하는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자로 지명입찰하는 제도개선으로 지방업자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현황을 보니까 도내 건설업체, 일반업체가 132개업체, 전문업체는 582개 업체가 됩니다. 관내 건설업체중 일반업체가 14개업체 전문은 25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1억 이하공사는 관내 도급순위에 의거 업체별 직군을 정하여서 지명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군업체가 곧 도내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도급순회에 의거 지명하게 되면은 물의는 없지 않겠나 봐가지고 타 시 군에서도 역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만 손해 본 일이 아니다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해나가고 95년도에 우리시 수주비율을 보니까 76건중 7건을 수주한바 있습니다. 9.2%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내에서 수주가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총무과소관은 이외에도 적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한바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장시간에 걸쳐서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성의껏 해주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뭔가 선진제국의 잘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본받아야 될 사항들을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이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에도 그 공무원들의 견문보고서를 갖다가 빠짐없이 읽어봤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그동안 우리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결실이, 눈에띄는 결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것을 성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신문고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대로 우리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어떤 부조리라든지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과연 2천만원의 예산을 투여 해 가지고 과연 의도하는 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논산중심지라고 하는 부창동과 화지동 일원을 다니면서 통장을 만나고 하수구가 깨진 곳이나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나, 가로등 차를 직접 편승을 해서 가보기도 했고, 쓰레기차에 직접타고 쓰레기를 치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사항은 우리 행정을 담임하고 있는 일선행정 책임자들이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어쩐일인지 가로등 고장난거 하나 제대로 찾아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시설을 한지가 1년도 안되어 상당한 부분이 손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지1동의 통장이 통장회의 석상에서 만나가지고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석달을 애걸을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는다 그 현장에 가로등차에 편승해서 나가서 그걸 고쳐주니까 그렇게 고마워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잘한다, 지방자치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는것처럼 바로 우리 논산군의 군수로 있다가 공주시장이 돼서 지금 봉직하고 있는 전병용시장께서 소위 딩동카라고하는 생활민원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계장을 책임자로 해서 서너명의 전담민원직원을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내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수구문제, 가로등문제, 그 여타의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체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신속하게 그 민원을 해결되는데 대해서 공주시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 얘기를 본의원은 전해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민원해소 대책을 절실히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전병용시장도 한번 만나보시고 우리 전일순시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그런 움직이는 명실공히 주민을 위해서 기능할 수 있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은 시체육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뭡니까? 사업비가 9,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적이 9명 해서 5,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 제2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받은 업무보고시 당시 재무과장께서도 그랬고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이 체납세금 일소대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눈에띄는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인 체납일소, 체납분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전시를 하겠다 이런 설명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정말 이제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육성하는 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신장을 기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 시민사회에는 우리 논산시장에 연산의 은광목원에서 나오는 질 좋은 간장이나 된장, 그리고 감식초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우리시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를 비롯한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적어도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전시하는 또 이 시청만이라도 민원인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를 한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청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가끔 이용하고 있는 지하식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식당만이라고 우리 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잠깐 식사하는 그동안만이라도 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가, 식당의 환경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에 과연 환경ㆍ보건위생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 또 혹시 법규정을 일탈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 없는 것인가 우리 시 직원들의 여론을 두루 들어 가지고 과연 기호에 맞고 두루 영양면에서도 충족할 만큼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 시청의 지하식당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상하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 편리한 민원제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기에 이에 관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 읍ㆍ면ㆍ동에 이양에 대한 건입니다. 주민들과 근거리를 두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제반업무의 지도감독, 조사, 보고, 시책홍보 등 보조업무에 그치고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라 생활민원업무의 대폭 이양에 따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4개 국, 2개 담당관, 16개 과, 4개 사업소, 84개 계가 있어 공무원 926명중 본 청에 근무하는 직원 313명, 전체 직원이 33.8%인 반면 읍ㆍ면ㆍ동의 인원은 375명으로 40%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민원과 직접 관계된 서류발급 조차 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시청을 찾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울러 취암동의 경우는 주민총수 23,743명에 정규직원 14명, 일용직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어 취암동의 주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질의 민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취암동의 주민을 위해서 직원 수를 늘려주실 의향과 길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체납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1월 1일부로 이월액이 17억 400만원중에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3억 1,4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 13억 9천만원의 미수금액이 있는데 아까 김용훈의원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경남의 모시에서는 체납자 157명중에서 재산조사를 해서 봉급을 타고 있는 사람들 58명에 대해서 봉급차압을 한 사항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체납세금을 일소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체납세금을 일소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2페이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불참한 사람들 152명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재등록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방위훈련에 불참한다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152명을 어떠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류제협의원에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체납액 17억 400만원 중 18.4%인 3억 1,4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13억 9천만원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징수계장외 4인으로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 96년 상반기에는 체납처분반을 운영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몇 회를 운영하여 얼마나 징수실적을 올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96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인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향기 나는 꽃길 가꾸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거리 조성도 좋지만은 기 식재 된 도로변 무궁화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무∼양촌간 지방도로변에 있는 무궁화를 보면 고사된 것도 있고 잡초 속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아주 나라의 꽃으로 보기에는 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그렇게 조잡하게 관리할 바에야 차라리 좋은 꽃으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연무∼양촌간 도로변 무궁화거리를 현지 확인하셔서 사후 관리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96 세외수입 과징현황 중 사용료수입의 목표ㆍ조정ㆍ징수액 내역을 밝혀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쪽 '96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있어 사용료수입 목표액 1억 8,600만원 중 6,6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41쪽 시유재산 실태조사는 시유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재정수익을 높이는 선진화된 재산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산시 재정수익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가 되도록 특별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총무국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오전에 '96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백장군 사업 중 행정관청에서 하는 사업이 개관성이 있어야 된다, 계백장군은 네 번이나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끝내는 패장으로서 죽은 장군임에도 계백장군의 유적전승지로 다루고 있다. 또 두번째는 견훤묘는 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와서 사업의 추가소요로 요청되고 있다. 또 세번째 황화산성에 대한 설계보완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의 여부. 네번째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은 의회와 협의 토지매입을 하여 5천여평 부지에 거창한 사업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1천평만이라도 매입해서 우선 기념탑이라도 하나 설치할 의회차원의 뜻인데 담당관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유적지정당시 문화재위원들이 붙인 이름으로써 싸움에서 이긴 뜻이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전"자로 전승이라는 뜻으로 한문으로 된다는 명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견훤묘 사업으로 재원소요액 추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 해 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도에서는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토록 예산을 줬으나 우리 시에서는 연무지역 공원조성 차원의 유적정비사업을 포함해서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학술조사를 포함해서 유적정비조사를 실시할 경우 4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2천만원이 부족해서 나머지 2천만원을 확보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재원추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초에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확보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황화산성 설계보완에 대해서는 황화산성은 백제시대 토축산성으로 보존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설계를 작성하여 도에 승인요청한 바 있으나 이 황화산성은 원래 토성으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서 설계보완토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보완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검토 중에 있으나 그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승인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유적관정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면모를 갖춰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선정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동산이라든가 참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 연차별 계획예산 소요액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에게 별도로 작성해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탑정호 "명홍"의 한자표시가 서로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지? 탑정호 "명홍"의 한자표시는 보고서 18페이지가 맞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 제출시에는 오ㆍ탈자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탑정호 관광지개발에 162억을 투입해서 10년 동안 개발한다는데 토지소유자인 농조와 협의되었으며 또한 실현가능 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탑정호 관광개발 계획은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에 보고된 사항으로써 기본계획에 의거 96년 5월 8일 관련 부서와 협의 요청하였으며, 농지개량조합에서도 6월 13일 회신이 되었는바 세부계획서가 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이런 유치계획을 세워서 민간유치를 적극 권장해서 현재 재벌과의 협의를 계속해서 탑정호 개발에 차질 없도록 농지개량조합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지정 관광지 오염방지 차원에서 저수지 내에 종량제 봉투판매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고 롤온박스나 소각장 및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등 환경오염방지의 시설물이 깨끗하게 보존되었는가에 담당관의 견해는? 시지정 관광지의 조성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작되어 우선 편익시설을 위주로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경고라고 써 붙인 내용이 좀 어감이 있다고 해서 안내 사항이라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썼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오염방지차원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물론 롤온박스라든가 이런 등등은 시민이 참석해서 바른 분리수거를 해서 깨끗한 탑정저수지 상류의 우리 상수도오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훈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그간 시 상징새 사진인 까치를 활용하여 사용토록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박제까치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4월 업무보고시 의원님의 문제제기 후 수용해서 지난 5월 6일 살아있는 까치를 활용 공고판에 게재하였습니다. 다만 관광지라든가 일부 책자가 박제까치 사진을 이용한 것은 그동안에 이런 제작과정에서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전부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징적인 까치새를 살아있는 까치로 실과소에 적극 통보해서 이런 책자가 발행되지 않도록 제가 참견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류제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시지정 관광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되어 있어 교량이 불량하고 요철부분이 무르고 그래서 차들이 통행이 불편한데 그동안의 예산집행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폭이 좁은 공간중 제방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일부 확장 및 교량지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성사업비가 2억원으로써 8개소에 편익시설 등 우선 설치하다보니 사유지에 대해서는 진입로확장등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 두가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를 육성하고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공간을 확포장해서 관광예산 집행사항과 향후 계획은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예산집행 사항은 2억원 기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1억 2천은 추가지출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선중 의원님에 답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중 발주 9건중 6건이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착공된다고 보면 우기 또는 동절기에 이르러 공사 부실우려가 있고 사고이월 발생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철공사를 한 것이 좋을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문화재보수는 설계지침조서와 전문업체에 대한 설계작성 및 설계승인, 발주, 시공등 훼손될 경우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규가 까다롭고 아주 엄격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설계에 들어가고 또 설계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국고를 문화재관리국 및 도비라도 줘야하고 문화재는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제가와서도 그런 문제점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봄철에 전국적으로 문화재보수 설계하여 승인을 하다보니까 그 업자들이 중앙에, 서울에 있어서 무슨 우리가 특혜같은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개선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재개발에 엄격한 법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상부에도 많이 건의를 했고 주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살펴 못하고 절차를 하반기에 미리 착수되는 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수도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운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관광객 유치계획과 관광수입 해외관광객과 이들의 경비 그리고 탑정호가 철새들의 낙원인데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부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탑정호, 관촉사 자연발생 유원지등 작년도에 우리고장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100만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논산8경 지정홍보등 시지정 관광객 조성으로 약 120만명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고장의 대추 및 특산품을 관광상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관광수입은 125억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국외여행업체가 없어 정확한 시의 통계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이 373명으로 1인당 경비를 200만원으로 가정할 때 7억 4,600만원이 해외경비로 지출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탑정호의 명칭이 명홍인데 한자로 울"명" 기러기 "홍"입니다. 아까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한자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서 해볼 이런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희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4월 24일 업무보고시 시정홍보체제 매체로 영상홍보 매체를 도입하여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시정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올 시정영상홍보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월 11일 그당시 군수님이죠, 군수님 송년사ㆍ신년사를 제작했고 또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월 29일 군정홍보 영상편집 방영 또 3월 13일 시청개청행사 촬영 및 편집 또 방영, 다음에는 7월 13일 시장님 시정 1주년 담화문 이와같은 방송편집을 방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영상홍보 자료를 수집하여 시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에 유선방송에 영상홍보를 하겠다고 간략히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못한 이유는 개괄적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영상홍보 또는 이런 지상홍보, 언론보도는 의원님들의 각 지역별로 미담사례 또 수범사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정홍보 보다도 더 의원님 활동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 4월 24일 업무보고시 언론사와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생동감있는 현장홍보를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간담회개최 횟수 및 354회의 시정보도자료 제공현황을 요일별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시민여론 수렴내용은 무엇이고 그 대책을 말씀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자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열번, 비공식적으로 여섯번, 실과별 간담회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아까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예산설명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구성, 책자등에 대한 설명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등 경영수익 사업과논산8경, 시지정 관광지, 관광루트, 논산상품등 발전하는 시정행정을 이야기하여 논산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여봤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론수렴은 사업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런 여론수렴을 해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 의원님 세번째 질의입니다. 향토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96 상반기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추진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96년도 상반기 향토문화예술활동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별도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별도로 인쇄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용희 의원님에 답변입니다. 문화재보수 실적을 공사발주, 설계보완 미착공등으로 업무보고가 기록돼 있는데 담당관이 사업장을 돌아보고 사업장별로 성과 및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바라고 자랑을 해주시고 사업추진 요청을 나타내줘야 할것임. 92년도 4월 개관된 향토사료실에 대하여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수집된 자료가 252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대책에 대한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신이깃들어 있는 유산으로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며 보수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아까 질의에서도 김선중 의원님께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보수, 승인 이와같이 집행하는데 중앙에서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설계까지 다시 사업승인까지 또한 설계그런 특정 말썽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가장 시기적으로 촉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나가서 틀림없이 문화재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부지정리도 되지않은 상태에 어떻게 25%의 공정이 되었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추진 실적부터 공사에서 전체공정을 추산합니다. 현재의 추진공정은 20%로 건축공사 등의 추진실적을 말 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부터 준공되기까지 개관 때까지 전 공정을 25%정도가 추진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와같이 추진되지 않고 세부공정내용 또는 부분적 공정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도 공정은 시작 안했으면 실적이 없지요. 이와같이 추산되기 때문에 건축공사도 100% 완공했어도 내부시설 서가등 비율을 결정짓는 설비라든가 내장재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정을 건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정도 되고 나머지 건축, 전기, 기타 설비 또 부지정리 이와같이 전부 합해서 이런 공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률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급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생각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의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서류로다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성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의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부자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도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한글이 소리글이고 한문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글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정치권에서 회자되던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의미로 전승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한문으로 토를 달아줘야만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문으로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산벌 전적기념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문화재 당국과 협의를 하고, 또 계속 백제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한 5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논산 1%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그럴거냐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증을 하거나 말거나 여기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황산벌 전적지이니까 우리 논산시민의 손으로 이렇게 전적 기념비 세우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모두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물고를 트자. 이런한 의미에서 의회가 종합의견을 우선 기념비 먼저 세우는데 역점을 둬 달라라고 촉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께서 아주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지정 관광지요 이 문제는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그 행락객들의편익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가지는 180도 틀립니다. 시민편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산시민의 젖줄인 탑정호를 어떻게 깨끗하게 지키느냐 그 상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여기에서 부터 주안점을 둬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어저께 거기 가봤습니다 그제도 가봤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한지가 며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 안되고 있다 그말이예요. 그거는 콘테이너 박스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행락객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야! 이거 무슨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인데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롤올박스에 집어 넣는다 그런말이예요. 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투기를 해요, 소각로는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럼 만일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데에 있는 재활용선별 그 기기 있지 않습니까? 캔류 또는 비닐류, 종이류 그 나머지 소각할 것은 소각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소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활용 선별기기를 하루 빨리 시급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예산 중에서 좀 바꿔 가지고라도 지금 지정관광지에 갖다 만들어 놔야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롤온박스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별것들이 다 있는데 아마 절반이상은 재활용 가능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보담당관께서 감독 조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야!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뭔가 협의가 돼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겠다. 정말로 저게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구두선에 그치는 그런 계획으로 끝나고 말지 않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농조라든가 협의한 과정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백장군 전승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간에 착오가 없도록 옆에 알아볼 수 있는 한자를 표기해서 분명하게 해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황산벌 전적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죽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5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도 가서 건의를 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듣고 있지만요, 사실대로. 그것을 앞으로도 참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작해서 거의 상부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지정 관광지가 지금 아까도 보고했고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작업장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지금 롤올박스에 들어가는 그런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고 현장 관리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국민관광지 조성 지금 농조하고 중앙하고 건의를 탑정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동아그룹 그쪽에서 지금 대둔산 관광하면서도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유치를 시킬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탑정호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수도 상류지역이라 그게 굉장히 개발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시지정관광지에 소각로, 아마 담당관님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각로를 그렇게 엉터리같이 만들은 것을 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탑정저수지 환경오염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여기저기 답사하면서 여기 의원님들 거의 가셨었습니다. 전북 화산에 가보면 바로 그 소각로 옆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창고식으로 지어놓은 거 아주 잘 된 것을 사진에 담아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복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좀 하셔서 앞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지정관광지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근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미약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보고서류 2쪽을 보시면은 교훈에서 시정홍보기법을 영상매체로 전환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협력증진과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좀 교훈사항이다 이렇게 보고까지 하시면서 어째서 실적보고에는 누락시켰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연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부지정리를 하지 않아도 일반건축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책임성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아주 좋지 않다고 4월 24일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건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건축을 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른 책임성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사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향토민속사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향토농경지유물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홍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회의실에다가……

아니요 그 보고를 왜 빠뜨렸느냐 하는 것만 답변하시면은 됩니다. 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96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보고를 빠뜨렸느냐 잘못돼서 빠뜨렸다면 끝나는 거지 딴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참 제가 관심을 덜 들여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하반기 보고 때는 설명 실적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무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봤더니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설계대로 하고 나머지 부지 주변정리는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향토민속사료 운영은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실적이 없어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철기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반행정의 세계화, 지방화추세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세계의 어깨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듣는 것 보다는 현재 가 보는 것이 교육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각 기능별로 현재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은 중앙과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능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 공무원이 해외갔다 온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5일서부터 20일까지 상반기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견문보고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시본청은 시본청대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해외연수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문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발간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95년도의 견문보고서 68명에 대해서 갔다온 사항을 전부 읽어보셨다고 그랬는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읽어보지 못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관심을 가졌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신문고개설 및 이동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신문고는 2천만원 가지면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신문고에서는 전화 4대를 놓고 언제든지 그 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주로 신문고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보다는 비리척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을 주로 하도록 이렇게 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닌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원하는 대로 전부 수선을 해주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한대를 구입을 해서 2대로 해서 가동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대가 가동된다고 한다면 신속한 가로등 수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를 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ㆍ군의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시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동민원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정, 이동시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팀 4명이 9,800만원에 실적은 9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근대 5종팀만을 육성하다가 중간에 롤러스케이팅팀을 다시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팀을 조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4,800만원인가요? 그것도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예산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많았던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께서 또 류제협의원님 같이 김선중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과 체납처분등 구체적인 일소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반기중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한바 있습니다. 1차에 96년 2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해서 체납액 20억 9,3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2차에는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이월액 17억 1,600만원중에서 3억 1,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총 3억 2,900만원의 부동산과 12억 3,800만원의 차량압류를 한바있고 이번 상반기중에 173건의 부동산과 차량 246대를 압류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시장 지휘 지시 2호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독려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요인은 계속적인 지역경제의 부진으로 중소기업 도산등에 기인되고 있으며 91년도 5억 4,700만원, 92년도 3억 5,600만원, 93년도는 8억 5,800만원, 94년도는 12억 5,200만원, 95년도는 17억 1,600만원 즉 계속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한달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을 단행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각종 금전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특산물 홍보공간 마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의 전통식품 특산물에 대하여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것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명산품의 진가를 알리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청 민원실에 기존있던 시금고 자리에 7월 21일 이전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 3평정도 코너를 마련해서 진열을 하고 또 가능하면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구내식당 운영 문제입니다. 구내식당의 보건위생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쾌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정 적합여부는 공중위생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등록을 필한바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기호에 맞는 음식제공등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자율주회시 구내식당의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주 1회 육개장, 비빔밥, 현미밥, 콩밥등 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직원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내식당에는 정수기 현대적인 정수기를 구입하였습니다. 300만원 들여서 갔다 놨는데 깨끗한 시원한 물과 온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직원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민원불편 초래에 대해서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욱 친절ㆍ공정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산시 승격이후 편리하고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청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일부 민원으로써 불편을 다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화민원 또 중개 FAX 민원을 통해서 시에서도 읍면의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본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취암동 인구에 비해서 동직원이 적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일 시가 승격되면서 사실 논산읍의 자리를 4∼5개동으로 할 계획으로했었습니다마는 내무부 방침상 2개동으로 밖에는 분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4명이 늘어난 반면에 민원수요는 많고 그래서 동에 많은 인원을 배치 못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방침은 1개동에 20명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9명을 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직 1명을 더 보강을 하고 상용인부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체납액 때문에 4명을 읍면에서 할애받아가지고 부창동, 취암동 각각 2명씩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직진단시 정밀히 진단을 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부서 인력이 증원 또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께서 민방위 대원 152명에 대해서 말소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1회 편성된 빈방위대원을 민방위 기본법 21조, 동법시행령 23조에 의해서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데 1차에 통지를 하고 안오게 되면 2차 소집통지를 하고 2차에도 안오면 3차 통지를 해도 안올때에는 현지를 답사를 해서 주민등록법상 거주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과태료부과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훈련을 받고 하루 안 받았는데 거기서 논산에 살면서도 안 받는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별도로 조치를 하지만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연무∼양촌간 도로에 고사된 무궁화라든지 잡초가 묻혀 있는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궁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광석면 이사리에 묘포장 약 5만본의 무궁화를 묘목을 식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꽃이고 하기 때문에 논산∼대전간 도로 확장 체제가 완료가 되면은 매년 도로변에 코스모스라든지 1년생 꽃을 심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관리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궁화는 한번 심으면은 년년 계속 피고있기 때문에 약제 살포라든지 밑에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은 인력도 그만큼 소모가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병충해 관리만 잘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연무∼양촌간 아니 논산∼대전간 약, 시계에서 연산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무궁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연무∼양촌간 도로변의 무궁화 식재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고사된 거에 대해서는 즉시 보시토록 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의원님께서 시유행정 보존 잡종 재산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재산관리가 국유재산관리 위주로 돼 있어 시유재산관리 및 이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국고는 70%, 시고로 30%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시유재산 중 무임대 재산이 많이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를 조속한 임대료 계약체결로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유행정 재산중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 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대부를 하고 매각추진을 해서 이 또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재산관리가 수작업 또는 대장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업무담당자가 변동될 경우에는 업무의 단절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산입력되어 재산관리가 전산관리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읍면을 수시로 출장하여서 읍면장의 관심을 촉구시키고 읍ㆍ면 직원들의 독려로 기간 내에 완벽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 사용료 수수료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96세외 수입 징수방안 전망을 당초 목표 1억 8,600만원을 6,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당초 1억 3,500만원의 징수계획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이 5월 완공될 예정으로 예산에 세입계상 하였으나 8월초 지연 설치되므로 인해서 4,600만원이 징수가 가능하고 8,900만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 우리시에서도 이동민원실을 운영을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인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미 여러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 직원들의 어떤 식당환경 다시한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가끔 내려가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 근무시간에 특별히 어디를 가서 무슨 쉴 시간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또 민원인이 내방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벗어나서 이야기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거의 그러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식당에 말이예요 상당히 식당은 장소가 넓은데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밥한그릇 먹기 위해서 그냥 잠시 거쳐가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레스토랑 가보면 말이예요. 아주 여기저기 시설도 잘해놓고 듣기좋은 음악도 틀어놓고 말이예요. 벽면에 보기좋은 그림이라도 걸어놓고 평상시에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되 그 점심시간이외의 시간에는 우리시 직원들의 그러한 어떤 근무외에 누구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가꾸실 용의는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예. 지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민원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상한 것은 이동시청운영 다시말하면 오지에 양촌이나 벌곡에 시장님과 같이 여러 부서가 같이 가서 하루시정 행정을 거기서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수렴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직원이 식당을 잠시 오찬,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외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휴식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장소 다시 말하면은 외부의 손님이오신다 하더라도 사무실 이외에 어디 앉아서 말씀하실 그런 장소가 없는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에가서 만나 상담을 하거나 또 민원실휴게소 조그만한 공간에서 하거나 그런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점은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요즘 우리시가 돈이 없다, 그래서 꼭 해야만 될 사업도 못한다. 이번 추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특히 우리 전일순시장의 치적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정홍보책자 발행해서 여러 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시장께서 여기저기 산간오지 마을이라든지 주민들 을 접촉해서 하는것도 좋으나 뭔가 좀 우리 달라진 모습 보여주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차량 한대에 계장급을 책임자로 해서 민원이동반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시장이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상담하고 얘기를 들어서 하겠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그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전일순시장 당선되더니 말이야 이런것까지 골고루 살펴서 잘 하지 않나, 전일순 시장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도 그게 제일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산 지금 중앙시장에요, 공설시장 야채시장으로 들어가보면은 그 상인들의 얘기가 참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장옥을 철거를 해주고 지금 그밑에 시장통로라고 하는게 계속 중간에 하수도, 전기선 이런공사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메꾸는 공사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또 심지어 다리가 부러진 사람까지 있었어요. 이런것들을 우리시에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예요. 또 우리 동장님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할때 말씀드린것처럼 가로등이 어디에 제대로 고장났는지 지금 여기 도시과장 계시지만은 지금 언젠데 벌써부터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는데에 일련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관리를 한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제대로 우리 읍면동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민원차가 계속 참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가지 갖가지 삶의 애환을 접수하고 거기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면 시정홍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우리 존경하는 전일순 시장과 협의를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를 거듭 묻겠습니다.

예. 이동민원실 운영 말씀 하셨는데 사실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운영을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그맣고 적은 사항의 생활민원에 대해서 견문보고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시본청 직원들이 가서 보면 보는 대로 바로 와서 얘기를 하도록 서무계로 제출하면은 그것을 해당과에 주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문보고제를 더 활성화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 전에 생활민원사업비로 상당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후로 계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점이 좀 부족돼서 어떠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관계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두개의 수선차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관내 저희 가로등 개설수가 8,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데도 있을테지만은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100여개 모두가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고 그래서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민원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 드려 가지고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특성상 신문고를 개설했을 때 특히 익명성 무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분명히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신고를 하기보다는 대개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되고 이것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특히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인제 인ㆍ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더욱더 이런 익명성 무고를 당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 1주일 전에 모 방송국의 역사탐험에서 암행어사제도에 대한 것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고는 특히 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때만이 실효성도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의욕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정말 꺾어 놓을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총무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공명정대하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것인지 하는 국장의 의지를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한바 큽니다. 사실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견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별로 건수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심도있게 다루고 그래서 그것을 안 공무원들이 이제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은 부정비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효과는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연초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늦어지고 그래서 8월 1일부터 하는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익명성이라는 것은 없을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에서 밝혀지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없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정한 사항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척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근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해외 선진견학을 63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국장께서 앞으로 해외선진견학 보다는 우선 국내에 이웃하고 있는 상급부서 또는 타 시ㆍ도, 직할시 같은데를 찾아가서 우리 충청도와 다른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견학을 거의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관광버스나 이런것을 이용해서 50명, 60명이 일개 시청 또는 도청을 쫓아가서 견학을 하는거 보다는 3명, 4명씩 조를 편성해서 이틀, 삼일씩이라도, 하루라도, 못하면. 그렇게 해서 대민관계를 업무추진하고 있는것을 비교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민업무가 원활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다닌 것 중에서 전라북도 도청도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 직원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양순하게 잘 받아주고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을 갔더니 과장ㆍ국장이 일어서서 민원인이 오면 뭣 때문에 왔느냐고 먼저 물어봐요. 우리 논산시청 직원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민과 같은 데가 아닌 다음에는 다른 안하던 업무를 하는체 하고 있어요, 인사도 않고. 이거와 비교해 볼때 관계 공무원들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또는 고위직에 있는 국장님들 까지도 꼭 한번쯤 상급부서 또 하급부서를 다니면서 견학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런 계획을 간부회의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해외 견학보다는 가까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부터 먼저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민본행정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봐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95년도 68명이 다녀왔고 금년도 상반기에 33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좋은 점을 발견해서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가지고 국내에서 대민 서비스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는 저희 시의 경우도 90년도에 준공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현재 협소한 그런 사항이 되고 각 실과도 사무실이 현재 협소한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라북도라든지 광주시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본 마음은 민본행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정 목표 하에서 우리는 주민을 하늘과 같이, 주인과 같이 모시자고 하는 것이 전 공무원에게 아주 입이 배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되므로 인해서 지금도 민원실이외에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친절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주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민원서비스보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현재 민원실에 어깨띠를 두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실ㆍ과에 전파가 되어서 주민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행정에 대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9일 즉 내일오전 10시에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