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현행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설명에도 나옵니다만 지난번 제80회 임시회 때 제가 소방관련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개정조례안, 소방법을 보니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더 이상 20만원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조례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에 건의해서 벌칙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질의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임시회 때 조례중개정조례를 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지난번에 정했던 것에서 이번에 오늘 저희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쟁점은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벌과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범위설정을 할 때 작년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그때 당시에 좀더 참고를 안했었나요? 검토를 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하고 또 금년 다시 하고, 불과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그 뒤에 작년 하반기 연말경에 노래방에서사고가 전국에서 큰 사고가 3건이 나서 무려 인명이 19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경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위설정이 작년에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법, 작년에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설정했을 당시와 지금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를 더 하지 그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기이 규정되어 있는 이 안이 정해진 것은 작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방 같은 것이 전에 없던 것이 갑작스레 성행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 난로 사용에 관한 위험물취급관리조례를 취급 안 했었나요, 저희가?

그것은 그 이전부터 규정이 되어서…….

그 이전에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개정을 했었죠?

작년에는 이것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물 소량취급을 면제하는 것을 작년에 개정을 했지 노래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규제가 되어서 시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새로운 업종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순점이 그때 그때 시대의 흐름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고, 잘 적시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조례까지는 저희가 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봐야 되는데 좀더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기억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다중이용시설물조례개정이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설물에 대한 즉, 적치장소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보다 오늘 더 확대가 되고, 또 벌과금이 전에 10만원에서 지금 20만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나 안 됐나는 작년 속기록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의하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다방의 음식점, 위락판매, 숙박시설 등에서 노래연습장, 비디오방과 기타 죽 확대한다, 이해가 되는데 위락이라고 하는 관계하고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과 여기하고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락에는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에 즉,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강화한다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금 물가상승고를 보면 이것이 100%예요, 배나 인상이 돼요. 아무리 소소한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를 인상할 수 있느냐, 물론 인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런데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타 시·도의 과태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지, 비교를 했으면 다른 데에는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나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타 시·도는 금년도부터 했는지 아니면 몇 연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각각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규복입니다. 이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난데 소방법을 강화해서 조금 심하면 체형도 할 수 있게 소방법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은 100%라고 하지만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20만원 그것 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데 20만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난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이 소방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과하게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린 것은 상한선이 20만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이것을 건의해서 더 강화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소방법을 개정을 해서 더 강화해주라는 건의를 기이 내무부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법을 더 개정을 해서라도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작년에 화재예방조례를 한번 개정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생각을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소량위험물취급신고를 폐지하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서울에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 부산, 충청도 이래가지고 노래방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19명이나 죽고 이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순 위원님께서 위락시설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차이가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인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인상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는데 돈 액수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100%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타 시·도와의 균형문제라든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과태료를 20만원보다도 경규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과태료를 50만원 정도는 규정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이 20만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2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1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개정안을 내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화재예방조례개정준칙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 시·도, 서울을 포함해서 10만원인데 서울이 2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곧 뒤따라서 전국도 20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규복위원님께서 소방법을 더 강화해서 체형도 가하고 과태료도 더 인상을 해야 한다, 20만원은 약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도 동감입니다. 계속해서 내무부에 강화조치를 건의를 해서 강화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