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MBC 대담방송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외 12과및 시립도서관장으로 부터 시정보고를 받았으며 오늘도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관광과외 5개 과와 6개 사업소장으로서 96년 상반기 추진실적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는 시정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외 8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7월19일 1일간 휴회하는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보고 (’96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 (관광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상수도사업소,건설과,청풍문화재관리소)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그리고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상반기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관광홍보및 안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안내용 홍보책자와 전화카드를 제작 배포해서 관광 제천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 결과 작년도 동기 대비 7%의 관광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관광사업체의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한건의 관광사고나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좀 불미스러웠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천역의 관광열차 운행과정에서 방송에 보도되어 관광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의원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교리관광지 공사착공 능강 휴양콘도 건설 추진등 관광개발의 가시적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관광권역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물태지구는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사업이 일부 착공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한건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8건이고 현재 진도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건으로서 청풍문화재단지가 다소 진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관광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시군의 관광책자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비교검토한 결과 단순한 볼거리 위주의 안내책자를 시정 전반의 홍보책자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진을 개별적으로 기존의 안내책자를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명칭만 기재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천시의 오늘과 미래를 제시하는 관광안내책자가 돼야 되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지표를 관광책자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10가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검토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진기사가 1명이 배치돼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자료수집과 정리를 해서 11월중에 발간하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p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 도급업체인 신한건설이 금년도 1월달에 부도확정으로 공동도급업체인 라인건설에서 인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5억5,300만원을 지급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후 신한건설이 주택건설 경기불황 또는 보증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자금압박을 받아서 금년 1월경에 부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급업체 선정시 조경분야가 전체 공정의 2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면허가 있는 라인주택과 공동도급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신한건설이 라인주택과 내부적으로 신한건설에서는 토목과 건축을 라인에서는 조경공사만 하도록 방침이 세워졌었습니다. 그후 선급금 신청이 있어서 선급금 50%까지는 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 5억6,300만원의 신청이 있어서 신한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상계처리했습니다. 신한건설에서 선급금을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인 대륙건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륙건설은 중도금 신청에 5억6,300만원의 손해를 입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20일 라인주택이 신한건설을 승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도급 업체의 손실분을 승계할 수 없다는 회사의 방침으로 상당히 분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현재 공기내 공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10일날 두회사를 불러서 중계를 실시해서 하도급업체의 결손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라인주택에서 부금을 2%만 받는걸로 확정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공사를 독려하여 계속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독려하겠습니다. 다소 진도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도로 금년내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5p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조성부지가 공주영림서 관할하는 국유림으로서 조성공사에 필요한 면적을 저희과에서 분할해서 대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공원사업 설계승인을 6월27일날 받아가지고 공원관리공단에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 관할 구역입니다만 월악산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공원지역으로서 제반규제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공단의 사업시행허가가 나는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마을주민에게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관리권을 공원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 6p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댐 수몰이주민의 만남의 장소 제공과 고향에서도 수몰이주민 3,300가구 33,700명을 잊지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애향심 고취장소로서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매입 지장물 이전을 완료하고 7월9일날 공사가 발주되서 토목건축은 청주에 박인건설에서 조경은 제천의 청록원 조각품은 향토작가 유영교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고정수씨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황측량을 끝내고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총 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시설과 조각품 6점 그리고 조경을 마무리하고 97년도에 조각품과 전망대등 보완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수몰면을 대상으로 야외전시용 유물 즉 연자방아나 부처, 잘생긴 돌등 또 잘생긴 나무등을 조사해서 만남의 장소로 이전하고 설치해서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 6p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공간 확보와농산물판매장등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소득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17일 발주업체가 선정돼서 현황측량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청풍 대류에서 산촌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동신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내 공사를 마무리해서 해당 마을에 관리권을 이전해서 주민소득과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p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지난 5월15일 기공식을 하고 현재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관하에 7개 업체가 비율에 따라서 공동도급형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도급 내용은 현대건설이 41%, 임광토건이 21%, 한신공영이 10% 세기건설이 8%, 자유건설이 8%, 보성건설이 5%, 한림종합건설이 7%, 이렇게 비율제에 의한 공사 도급형태입니다. 각사에서 인원은 차출하고 장비는 현대건설 장비로서 현대건설 지휘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감사원 관계로 실시하지 못한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민원사항을 사전에 도출해서 주민과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감사원 관계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대책회의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주민이 화합하는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p 능강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충주호 관광개발 10권역중 제일 먼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승인된 콘도미니엄 64실과 부대시설 9종은 활발히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1차로 96년 5월 분양승인된 콘도미니엄 12실96구좌도 현재 60%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과 1차 건립되는 콘도미니엄 사업을 완료하고 97년도 부터는 2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5만평으로서 도입시설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 산림욕장등이 되겠으며 2천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p 금월봉지구 개발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주)원해통운 윤재학씨가 매입해서 휴양콘도, 노변휴게소, 전망휴게소등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시청에서 각실과 협의후 원주환경지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좀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내용은 충주호 주변 경관과 부조화되고 자연환경 훼손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대책과 신규오염원 유입으로 충주호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업체인 원해통운하고 현재 저희들이 반박자료를 용역업체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출해 가지고 다시한번 회신을 받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p 온천개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온천은 수산면 내리, 적곡리, 덕산면 성암리 일원에 개발의 전단계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여의치 못해서 지역주민과 개발업체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에서 부정적인 견해는 용화온천 개발승인에 따른 충북지역의 반대운동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발면적이 289,000평입니다. 도입시설이 너무 많음으로서 충주호에 환경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시도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역주민과 의원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업자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고 개발여부가 가름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저희시에서는 다시한번 시도해볼 계획으로 개발업자에게 종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p 12p 월악온천개발입니다. 용화온천과 연계해서 충주환경연합과 충주, 괴산군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월악온천도 똑같이 국립공원 지역의 온천개발이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용화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느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발승인 신청서를 내무부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용화온천이 개발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저희 월악온천도 개발승인이 될것입니다. 13p 관광개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4월에 용역발주해서 효성중공업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용역사항은 오늘 오후 4시에 시장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신 시설로 옥순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97년도에는 일부 착공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4p 물태지구 관광개발입니다. 물태지구의 관광개발 권역별 계획이 면적이 523,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장 권한사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44,000평을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7년도 부터 우선 시비에서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등을 추진하고 98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지금 보도상 대기업도 관광개발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때보다도 민자유치가 좋은 여건에 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비 투자없이 민자유치도 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사항으로서는 우리시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시비 투자없이 민간광고주를 이용한 관광안내판과 홍보판을 제작 설치할려고 합니다. 국도변 4개소에는 (주) 서성애드사와 관광안내판을 고속도로 제천IC와 고명동 광산고 뒷산에는 관광홍보판을 서원애드사와 설치하도록 협약을 하고 현재 후원자를 정정하여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선정된 위치에 설치해서 홍보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종유의원 손을 듬) 박종유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억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국립공원에서 승인문제를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소장님이 얘기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관대 관끼리는 무엇이든지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충북대학을 보면은 연습림이 있는것도 다시 팔고서 나무가 100여년된거를 수백그루를 베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양반들이 야영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사라고 매점을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해서 청소문제때문에 50일에 200만원씩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본 결과 200만원짜리가 1,250만원에 입찰이 됐고 하나는 65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이득을 위해서 허가를 안내주는거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내주는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이양이 될런지 그런걸 보시고 사업을 선정하셔야 될겁니다.

억수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금년도에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6월27일날 내무부 설계승인을 받았는데 이거는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바로 사업시행허가가 날것입니다. 나면은 바로 착공돼서 저희들이 덕산 월악주민들이 다소 보탬이 되도록 농산물공판장도 짓고해서 직접 주민들이 소득을 볼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권은 이양해 주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이양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권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광개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천시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사업도 지지부진한 문화재 단지 확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은 댐 건설 이후 남한강 상류에 향토문화 중심지로서 민속관광지로서 또한 역사적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제천시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이 94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95년도 발주가 됐고 지금까지도 관광개발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더욱이 민선시대 출범이후에 지역이나 제천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이 지지부진하므로서 사실 제천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사실 지나다 보면은 문화재 확대개발이 말로만 하는 확대개발이 되어왔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확대개발한다고 해놓고 가보면 포크레인 하나 세워져 있고 그것이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표면화 된것이 그러한 것이 관광개발사업인가 하는 의문점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 말로만 하는 확대개발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확대개발 추진이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관광개발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도 아까 일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느냐 먼저 시정질문 당시에도 4월30일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도 착수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강력한 관광개발에 따른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한건설에서 지난해 6월28일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신한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던 업체기 때문에 아파트에 불경기, 보증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부도가 확정됐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도급받은 업자는 상당히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도급 업체로 승계되어 있는 라인주택과 하도급업체와 저희들이 만나서 항상 하도급을 할려면 7,8%의 부금을 주고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2%만 라인주택에서 받는걸로 하고 나머지 4,5%는 하도급업체의 손실보상 측면에서 도와주는걸로 해서 2%만 부금을 받는걸로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추진이 부진했습니다만 그러한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고 신한에서 부도를 내고 라인주택이 승계하는 과정의 공기는 연장이 불가피한데 금년도안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금년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0월말일까지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한건설이 부도가 나고 라인주택이 승계한 시점까지는 공사를 연장해 줄려고 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그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공사비가 확보가 돼서 95년도 설계하고 발주까지 마치고 현재까지 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제천시의 관광개발 특히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이 여지껏 말로만 하는 확대개발이었지 않느냐 또한 확대개발은 상당히 홍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확대개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이 제천시에서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확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관광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보고에 의하면 관광개발이 부진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우리시의 관광개발이 청풍호권 관광개발로 주도가 돼오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북부권에서는 관광개발이라는 이야기 조차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회 덧고침 예산때 박달재명소화사업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한 시점에서 제천시 북부권에서 박달권 관광개발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박달재명소화사업 용역과 동시에 박달권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금 의림지-감악산- 피재골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림지-감악산-피재골을 통한 박달권 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이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박달권 명소화 계획은 저희들 과에서 거기에 도입될 시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용역 발주 전단계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바로 용역이 되겠고 예산을 푸른 국토가꾸기사업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돼서 사업비 일부를 그쪽으로 확보하는 측면으로 현재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구요 그리고 박달재명소화사업은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하는 측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피재골-감악산을 잇는 관광개발은 도시과,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의림지개발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림지-감악산은 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산림과하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현재 청풍문화재단지도 확대개발해놨고 월악산국립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천시민이 학교 소풍갈 때는 의림지하고 탁사정뿐이 안갔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은 관광과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과장님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그거를 안한다니까 각과에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지금 관광개발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소똥밀듯이 떠밀지 말고 관광개발은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반 모든것을 협조해 가지고, 안그래요? 그러니까 실무과에서 완전히 배제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추진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달재명소화사업과 동시에 박달권 중장기개발계획이 있죠?

중장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중장기계회을 각실과에 배부된거를 못봤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군쪽에 시군통합 이전에 북부권에서 박달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박달권 관광개발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생각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박달재명소화 사업만 추진할게 아니라 박달권 전반에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그건있습니다. 용역 전단계에 있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만 용역을 주지말고 박달권 전체적인걸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천주교 성지, 휴양림 박달재 일원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다음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어요?

금년도에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 용역비만 서있죠 명소화사업말고 종합적인 박달권 명소화사업을 용역말이예요 박달재 명소화만 하면 다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박달권이 박달재명소화사업만 말고 휴양림으로 통해가지고 탁사장, 베론성지, 피재골로 해서 의림지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피재골로 해서 감악산 해서 탁사정, 박달권을 한군데로 묶여져 있는거 아닙니까? 박달재명소화사업 용역비 5천만 서있는거와 병행해서 박달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5천만원 선거 집행하는거야 누가 못해요

저희들 과에서도 직원들하고 몇번 토의를 했습니다만 시 장기발전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도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천시 관광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에는 있습니다. 시에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중장기발전계획도 사실 관광업무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배려해 주시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관광산업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우리 직원들간에도 몇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가서 업무를 숙지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군에서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관광개발 중기종합개발계획이 있어요 연차적 각 주기별로 몇년도에 추진할게 다 되어있어요 지금 자꾸 계획만 하다보면은, 물론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도 추진을 안하면서 자꾸 계획만 얘기하면 어쩝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걸 실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97년도 부터 업무추진하는거 가서 보세요 박달권 관광개발사업이 97년부터 분명히 관광개발 추진토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박달재만 달랑 명소화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계해서 박달권 관광개발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걸 말씀을 드리는건데 병행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걸 묻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상반기 추진실적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추진 완료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소 저조했던것은 생명의 숲 조성사업이 주민, 업체, 단체가 모두 참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본사업 추진 첫해로써 시민참여도가 다소 저조했습니다. 다음 3p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개 사업중에 3개사업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안되고 기타 6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p ’9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조림목의 성장촉진과 우량천연림 보육으로 산림을 자원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4개사업에 총 1,600h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3,2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내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방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중에 금년도 총 방제사업 계획면적 2,130ha중에 솔잎혹파리방제는 상반기에 전부 끝났고 수간주사사업중에 800ha중에서 기 수간주사사업은 7월10일중에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주사할 수 없는 어린나무 그것은 잎내에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솔잎혹파리의 중간 기주역할을 해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사할수없는 어린나무는 전부 잘라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잎내작업이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초순 경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면은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해충방제 200ha는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이 될런지 모릅니다. 주로 활엽수에 많이 발생되는 해충으로 가로수에 흰불나방이라든지 또 참나무에 매미나방이라든지 이런 해충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놨지 현재 발생상태가 아직은 없습니다. 주로 8～9월, 10월달 이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이 되면은 즉시 방제를 해서 잎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8㎞입니다. 이미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토공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빙기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백운 도곡에 2㎞, 백운 덕동에 3㎞, 백운 운학에 1.2㎞, 봉양 옥전에 2㎞인데 백운 도곡은 윤갑규씨 소유로 되어있고, 기타 3개소는 시유림입니다. 다음 8p 추기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에 춘기산불예방에도 저희 감시원이라든지 공익요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전국적인 타지방에 비해서 산불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산불피해에 최소화로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추기 산불예방기간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시유림관리입니다. 시유림 총 1,166필지 11,678.7ha가 됩니다. 전체 우리시관내 임야면적에 약 20%가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유림내에 건축물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을 하든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 측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15필에 건수별로 4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단 현황측량을 해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림매목조사 실시인데 이 간벌이 있고, 개벌이 계획이 영림계획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간벌하고 개벌을 했을때 그 임목의 처분문제 거기에 따른 매목조사에서 벌초하는 그 비용이 과연 산물로 해서 적자가 되지 않을런지 이런 문제점을 재검토해본 결과 간벌제에 대해서는 현재 판로가 별로 없습니다. 간벌에 따른 매목조사에서 작업 비용까지를 그 산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했을때 그래서 금년도에 이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간벌사업에다 편입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벌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임목생장에 피해를 주는 솎아주지 않으면은 전체 임야를 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해야 되겠고 개벌은 지금 당장 하지않는다고 해서 몇년간 더 놔둔다고 해서 임목생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래서 임목가격이 상승되고 수지가 있다고 생각될때 까지 일단 보류를 합니다. 이사업은 일단 금년도 보류사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0p 야생조수 사육 계획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옆에다가 칡넝쿨이 있는 그지역에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설치를 하기위한 그지역에 풀깍기 작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를 해서 8월초에는 새끼를 입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7종에 통나무집 신축 10동, 기존 통나무집 보안이 5동, 관리사 지붕보조 1동, 정화조설치및 부지정리 이것은 신축 통나무집에 따른 정화조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0.5㎞, 동물사육 2개소, 급수시설 0.5㎞해서 이미 착공해서 현재 제일 큰 사업인 통나무 신축사업은 13평 짜리 2동은 현지에다가 직접 짓도록 하고 6평 짜리 8동은 공장에서 손수 제작을 완전히 해 가지고 추레라가 실고와서 저희들 기초공사 해놓은데다가 얹어놓고 내부공사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8동이 6동은 현재 휴양림 마당에 갖다놨습니다. 문달고 내부공사만 하면은 완전히 외부는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3평 짜리도 지금 외부공사는 완료가 오늘이면 다됩니다. 내일부터 내부공사 장판하고 주방시설, 화장실, 욕조시설 내부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완료 계획이 7월23일 계획인데 기타 외부에서 정화조라든지 하수도, 상수도연결시설 공사가 추가로 결부되는 바람에 이달말일까지 완공을 하고 8월1일 부터는 휴양객 저희들이 예약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예약접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접수해 가지고 8월17일 까지는 어제 그저께 현재 완전히 14동이 찼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금일사이에 접수가 되어서 8월말까지는 빈틈없이 14동에 대한 예약접수가 완료될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하루라도 빨리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휴양객을 유치하는데 편의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저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p 꽃묘생산 식재입니다. 여름꽃및 가을꽃 계획이 137만본입니다. 파종은 메리골드외 9종인데 그중에서 코스모스꽃길조성에 소요되는 80만본을 제하면 기타 꽃은 약 53만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40㎞인데 5개노선 각읍면동 주요도로 차도주변에 꽃길조성을 해서 가을 우리 시민들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꽃길조성을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p 박달재 명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이 관광과나 우리 지역경제과 각과에서 여기에 따른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하는 과에 대한 아까 윤의원님 관광과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저희들도 여기서 박달재명소화 추진이라는 것은 산림녹지분야에서 추진하는 분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명소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주로 각 도로변 터널조성, 가로수조성, 도로변에 유휴지 공안지에 꽃밭, 꽃길조성등으로 해서 약 3억원의 소요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추경에 금년도 사업예산 소요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9～10달에 터널로다가 차량이 다니게 되면은 우선 도로변에 지금보면은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다니고 주변에 저희들이 걸어서 한 이틀간 왕복 넘어갔다 넘어오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것이 도로변에서 가시권내에 임내도가 시급하다 그래서 임내정리 사업을 깨끗히 해놓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구간별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2,4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요즘 지역경제과로다가 도에서 지시내려온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소관별로 각과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내고장 건강한 고장 가꾸기사업에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박달재명소화 추진계획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를 저희들이 군에 세웠던 계획에다가 더 세부하게 더 누락된 사업을 갖다가 추가해 가지고 약 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일단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줬습니다. 거기에서 총 취합해 가지고 도로 넘겨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지방교부세가 70%, 도비가 15%, 저희 15%로 한다고 그러는데 두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박달재에 필요한 사업비 4억4천만원하고, 관광도로변 가로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벗나무 가로수, 또 우리 하소천에 가로수로 청주 무심천에 하는 식으로다가 하는거 하고 청풍방면 가로수 도식하고 출하를 할거하고 총 합해서 2억6천만원 사업계획 해서 약 7억원을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율을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추진계획때 사업비가 확정되는대로 좀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도록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용두산 등산로개설인데 이것도 아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피재골에 대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되어야 될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소관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용두산에서 부터 감악산 명암 까지 약 11㎞구간에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아직 세부 계획 수립은 못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8월초에 바로 전문 등산에 경험자를 데리고 저희들이 노선을 타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 늦어도 10월이전에 추기에는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 사육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산업도시위원회에서 1차추경에 이예산을 전액 삭감했던건데 이게 아마 예결특위에서 다시 복원이 된거 같습니다. 그당시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틀림없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가지가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이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꿩이나 토끼를 사육을 했을때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육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마 그당시에도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벌써 사업계획을 시행을 해서 발주를 하셨다그러는데 왜 이걸 꼭 해야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제안설명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업은 경영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관광사업에 속하는건데 저희들 문화재관광단지가 옆에 있고 또, 그옆에 강가에서 비탈지역은 아무 사용할수 없는 그야말로 잡초지입니다. 칡넝쿨같은것이 많이 있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데가 공한지 아니냐 유휴지 아니냐 활용할수있는 땅이 아니냐 해서 거기다가 토끼라도 기른다면은 토끼는 큰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주는거 아니고 토끼라도 길러서 볼거리를 제공도 되지 않겠느냐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거기에다가 토끼가 많이 번식이 되고 그런다면은 중앙에다가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라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활을 한번 쏘는데 2천원이고 3천원 받는다든지 잡으면 가져가고 못잡으면 할수없고 이런식으로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만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왔을때에 관광객들의 흥미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지금 아까 어느 의원님 문화재 관광단지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를 빼놓는다면 물론 여기서 시설비도 나중에 사용할때는 물론 재산상에 봤을때는 결손되겠죠. 그러나 현재 여기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실패를 한다고 봤을때 100만원입니다. 토끼값, 이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때 박의원님이 직접 사육을 해봤는데 성공율이 희박하다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견학해보고 한데는 성공을 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가 보고할때도 의원님들이 예산이 이거는 안되겠다 가능성이 없고 별 해볼만한 사업이 못된다고 해서 저도 안되는걸로 알았었습니다. 이랬는데 다시 예산이 승인이 되가지고 일단 추진은 하는건데 의원님 한번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뜻은요. 봐주고 안봐주고 문제가 아니구요. 여기에 대한 것이 물론 짧다면 짧지만 1,360만원이라는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저자신은 동물을 야생동물을 사육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야생동물을 사육해본 동료 의원께서도 우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 야생토끼같은 경우에는 자꾸 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놔뒀을때도 방목 효과도 없고 설사 거기에 칡넝쿨이 많다고 해도 사료나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관리하는 그사람들이 자기에 목적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하고 오히려 야생조수 관리하는데만 신경쓰다보면은 오히려 청풍문화재관리에 소홀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우려해서 만류했던 부분인데 이건 도와주고 안도와주고는 아닌거 같습니다. 1,360만원이라는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고 그당시에도 휀스설치에 750만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동물이야 사육을 하다가 안되면은 딴데 판로를 해서 다시 또 판다고 하지만 시설을 해놓은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안되서 다시 철거를 한다면은 그당시에도 지하 1m정도는 내려가서 파서 시멘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그 동료 의원이신 박종유의원께서 해주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거를 공사를 해놨다가 안된다고 했을때는 철거를 할때는 그당시에 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철조망설치지역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철조망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그당시에도 박종유의원이 부탁을 했을겁니다. 밑에 굴을 뚫고 토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조망 칠 지역을 저희들이 500m거리를 재면서 대략적으로 토양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 암이예요. 오히려 지금 철책을 설치하는데 암을 깨고서 박고 시멘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인데...

전체가 암벽으로 되어있는건 아니잖아요?

그걸 뚫고 나갈 위험성은 없지않느냐, 지질이 전체가 바닥에는 암으로 되어있어요. 가에로는, 물론 흙이 있는데 산 불록한 부분은 흙입니다. 그러나 철조망 외곽선 지역은 거의 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겠다하는 것이고 또, 이사업을 추진할적에는 지금 두학동에 김면장님 거기 계실때하고 지금 장소장님이나 저하고 같이 면에가서 우리 정의원님도 계셨습니다. 회의때 가가지고 면에서 그때 이런걸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도 처음에는 그런 사업이 될까 철조망을 넣어놓을려면 넣어놔봐 이랬는데 이것이 다 튀어나가고 거기 남아 있겠느냐해서 철조망 까지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주면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걸로 거기 문화재관리소장이 스스로 했고 또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했을때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관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다 어려울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사료만 넣어주면 되는건데 이래서 엊그제도 청풍 출장나갔다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시설만 완료해놓으면 그날로 우리가 일임을 하겠다 관리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한번 도와달라하시니까 믿고서 아주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요. 또한가지 그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이 통나무신축하는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통나무도 상당히 좋게 되어있는데 문제점은 본의원이 봤을때는 거기에 대한 단체 이용객이 왔을때 단체이용객이 쓸 수 있는 막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구요. 현재 새로 지어놓는 통나무집은 사시사철 쓸수있다보니까 이불이나 요, 이런것도 필요하구요. 취사도구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왕지사 저희시에서 휴양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은 타시군보다도 모범이 될수있는 입장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거 같구요. 또한가지가 제가 봤을때는 통나무집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거 같아요. 우선 거기에 대한 청소나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빗자루들고 다니면서 걸레로 닦고 하긴 하는데 그전까지는 동수가 많지 않아서 가능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게 통나무집이 동수가 여러동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좀 문제점이 있을거 같구요. 이게 겨울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용객이 없을 경우 거기에 대한 동파나 우려 여러가지를 봤을때 그러한 관리가 필요할거 같구요. 또한가지 거기에 오는 이용객이 이용할수있는 매점이 지금현재 아마 시에서 운영하기 곤란하니까 동네 주민보고 조그맣게 해놓고 사람이 있을때만 문을 여는거 같습니다. 그런 이용편익시설도 우선은 아직 전반적인게 시설이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체 손님을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할 사항으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보완, 현재 시설을 제외한 앞으로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 ’97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메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드려서 내년도사업 가을에 예산 반영때 요청을 하고 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97년도 하겠다는 보고하려는 사업에 바로 다 포함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집단으로 오는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최소한도 50명이나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야 되는데 통나무집으로 할경우 그거 한동을 지을려면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고 조립식으로다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타도에 휴양림에 가봤더니 50명, 또는 100명을 수용할수있는 시설은 조립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 가지고 할수있다 이것이 필요하다, 또 이런문제를 각계 학교같은데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런 시설을 해다고 하면 많이 올것이다. 방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목욕장이 없습니다. 여름에 오는 손님들은 목욕을 해야되는데 해서 관리사앞에 도랑을 가지고 잘 손질을 하고 밑에를 보를 높여나가가지고 거기다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도로로 되어있지만은 저밑으로 옮겨질때는 금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이앞에를 좀더 늘려서 하게 되면은 약한 500평 가까운 목욕장을 만들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우리직원 남자직원들 4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말씀대로 가서 이불개고 쓸고 닦고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최소한 여자들이 할수있는 정도의 일은 여자 하나정도라도 고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고 일용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느냐 이문제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종합보고할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비사용시에 관리문제 내제시설비용 이것도 각계학교에서 많이 오고있는데 학교교수들이 와가지고 많이 건의합니다. 너무 시설이 없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타기라든지 이런게 시설을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이건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우리 가까운 단양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오늘 올겁니다. 같이 돌아보면서 시설 가장 저렴하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설계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휴양림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 이거를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곧 하반기에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단체 막사를 조립식으로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거를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어울리는 건물이 안되가지고는 암만 그런 통나무집으로 하다보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최하정도는 주변경관하고 어울리는 단체 막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거를 아끼는 입장에서 조립식으로 짓는다면은 지어놓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망치면은 안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구요. 또한가지가 동물사육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중인데 저희들 지역에서 동물사육해본 경험자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요?

예.

직원들중에는 없습니다.

1차추경에도 올라온걸 보면은 거기에서 뭐 곰이나 고라니 우리지역에도 없는 그런 동물을 갖다가 사육을 하겠다고 하신건데 과연 그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동물을 사업을 했을때 제대로 사육이 되겠느냐도 의문점이 가구요. 또한가지가 이 동물사육하겠다는 장소가 눈썰매장있는 위치거든요.

거기 아닙니다.

딴데로 옮겼습니까?

거기다가 기왕에 유휴지로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니까 거기다 하면 좋겠는데 저희 관리사하고 너무 떨어져있고 산속에 있어서 휴양객들이 오더라도 일부러 동물원 보러 거기까지 가겠느냐 해서 저희 관리사 주변으로서 냄새라든지 이런 피해가 안가는 지역 해서 사슴이나 곰같은 사육하는 장소하고 일반 조류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사 주변에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충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사 건너편 앞밭, 거기 들어가면 수문이 꽉 어우러져서 경사가 급해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판판합니다. 그것이 한 3천여평 되요. 그래서 가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안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은 동물이 있는거같이 되지않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새로 닦는 길이라서 비스듬히 올라가게 되면은 되고 조류같은것은 어린이들이 가까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야영장 올라가는 그 옆에 계단식으로 옥외계단이 있는데 전에는 거기에 휴양림텐트 치던 장소로 해놨었는데 거기다가 계단별로 종류별로 짓게 되면은 양지이고 해서 어린이들이 바로 볼수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조류계통은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사용방치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휴양림 입장료 받고 건물사용료 받는 것가지고는 우리 거기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료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고 동물도 좀 다소 넣고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엘크라든지 경영수익적인 동물을 한번 사육을 해봐야 되겠다 철조망 까지 다 해놓은데고 이래서 저희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내재되어있는 사육사들하고도 많은 지식을 보급받고 아까도 경험이 없지않느냐 해 가지고 곰사육이라든지 이런거 저희들이 휴양림에 지금 정식기구는 아닙니다만 소장님이라고 하는 이계장이 전국에 몇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르는 사육방법이라든지 사육사시설 설치관계 구입방법등해 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수집해다놓고 전문가가 되기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눈썰매장에는 경영수익과 결부해서 우리 휴양림에서 소요되는 시비를 그내에서 자체 한번 확보해가면서 시민건강을 위한 휴양지로다가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저희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에서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현재 휴양림이 있다는 말만 알지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한가지가 제가 얼마전에 가보고서 깜짝 놀란것이 주민등록증도 과거에 제원군수나 제천군수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휴양림에 가보니까 휴양림자체안내 팜프렛도 제천군수께 그냥있어요. 더더구나 제천시민들도 휴양림내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 과연 타지역 이용객이 오겠느냐 이겁니다. 또한가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러한 좋은 시설을 새로 보완해서 하는 입장이니까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셔가지고 최소한도에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셔야 될거 같구요. 또한가지가 지금현재 보면은 수수료를 받는게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리사에 직원들이 앉았다가 터덜터덜 걸어들어오면 그때가서 돈받고 제대로 매표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상태확인도 사실 어려운 상태예요. 그냥 주머니에 돈받고 넣었다가 한장 입장권하나 주고 그것도 제대로 끊어주는지 안끊어주는건지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더 근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두산 등산로개설인데요. 지금현재 보면은 박달재휴양림 안에서 지금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어떤뜻에서 도로포장하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자연경관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포장이 되야 되거든요. 오히려 도로포장이라는 명칭을 잘못해 가지고서 시멘트만 발라가지고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친 결과가 많습니다. 등산로 개설과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기에 대한 자연에 주변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축대를 쌓는다거나 어떤 입장에서 되어야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계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치는 결과가 옵니다. 최소한도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은 배수로만 어떻게 물이 빠질수있는 정도만 해놓고 자연을 해치지않는 통나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계단을 해야지 시멘으로 다리를 놓거나 계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안하니만 못한게 되고 말아요. 또한가지 박달재명소화 추진계획에서 제가 가봐서 느낀바도 종전에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지금현재 터널로 통과되면은 그도로는 거의 아마 관광도로밖에 안될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도로옆에 저희들이 늘상얘기하는 용인에 자연농원같이 장미축제나 이런게 될수있도록 도로변에 덩쿨장미나 이런걸 식재해 가지고 걸어가서도 어떤 향취를 느낄수있는 그러한 도로정비가 안되가지고는 그냥 말그대로만 박달재명소화지 어떤 명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우선 볼수있는 거리나 꽃나무같은 것도 제대로 심어주셔야지 가다가 하다못해 벤치가 있어야 쉬었다 가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만 정비해서 벤치 만들어놓는다고 과연 그쪽에 박달재명소화가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좀 깊이 있게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임도정비사업 2,4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터널조성, 꽃밭조성 노변에 따라가면서 자연으로 나무터널등 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4억4천만원 계획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박달재정상에 샘물정비 까지를 저희들이 하는걸로 포함이 되어서 그러한 좀더 크게 보완하는 방법 전부 포함해 가지고 약 4억4천만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야생조수사육계획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야생조수 사육을 통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볼거리나 교육의 장소로 제공된다면 상당한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산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조수 사육이 단지 토끼나 꿩을 사육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풍같은 데는 지역의 특수성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를 이용한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생조수 토끼나 꿩을 사육한다고 그러면 호수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배를 타고 유람할적에 가시거리를 포함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야생조수를 기를적에 좀더 멀리서도 볼수 있는 야생조수가 사육이 되어 져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한 문화재단지가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1년에 통계를 내다보면은 작년도에도 20몇만이 온걸로 됩니다만 이러한 문화재단지 전반적으로 둘레가 다 순환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야생조수를 집어넣을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로 하여금 산교육의 장으로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취급하고 있는 야생조수 보호 저희 업무에 해당합니다만 문화재단지내에는 기본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재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야생조수 사육장이 지정돼 있고 사육계획이 되어 있다면 분야별로 그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곤란할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가시권내 유람선을 타고 다니시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관광객들이 내려서 거기를 구경하고 싶다 할 정도의 야생조수 말하자면 토끼나 궝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등치가 적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일부러 찾아서 보기전에는 야생조수를 기르고 있으니까 토끼를 한번 찾아봐라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보기전에는 보기 힘들지 않겠나 해서 등치가 큰 말하자면 노루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야생조수를 종류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보고중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서 청풍문화재단지 까지 이르는 길이 봄철만 되면 제천시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벗꽃이 핀 길에 나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족들끼리 여가도 즐기고 그러는데 옥에 티격으로 군데군데 나무가 죽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할 나무의 수량이라든가 보식 계획은 언제쯤 될것이며 보식을 한다면 현재 심어져 있는 수종과 같은 것이 될것인가 아니면 현수종과 맞지 않는 어린나무로 보식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계획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간은 기존 벗나무 심어져 있는 금성서부터 수산, 한수까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결식지, 고사지 보식 소요본수는 약 1,200본 정도 됩니다. 수종은 같은 수종으로 해야 되는데 크기는 기존 서있는 나무크기로 한다면 조달청 가격으로 나와있는건 30-40만원씩 가요 과연 그 천여본수를 그런 크기로 쓸수 있겠느냐 이거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는다고 그러면 보통 가로가 6㎝ 내지 8㎝ 심으니까 그크기로 해야 되겠고 다음에 문제는 확장계획을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확장계획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심는것을 제고해야 될 문제에서 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나가지고 보식이 이루어진적은 있었나요?

제가 이업무 담당하고 나서부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확장계획이 있다면 나무에 대한 보식계획도 새로이 수정돼야지 되겠지만 나무가 빨리 죽거나 훼손이 되었으면 보식계획을 바로 수립해 가지고 했었어야지만 현재 나무와 같은 수령의 모양으로 자라서 군형을 맞출수 있었는데 그런부분이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현재 보식하는데 어린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균형이 깨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식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미관상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박달재명소화사업할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시비로 가로수 보식 소요예산만 해도 3-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시비를 들여서 하기에 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거 같아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다가 우리 하소천 벗나무하고 청풍노선 보식계획하고 박달재하고 묶어가지고 포함시켜서 보조를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청풍강 도로에 벗나무 보식은 연차적으로라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수종갱신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서부교회에서 신당교에 이르는 약 한 1㎞에 달하는 제방도로를 수양버드나무가 서있는걸 아실겁니다. 맞은편 경찰서 앞에서 용두동에 이르는 제방도로에는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반 이상이 고사가 된걸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는 수종을 다시 느티나무로 할것인지 지금현재 서부교회에서 신당교에 이르는 제방도로에는 버드나무가 이제 관상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꽃이 만개할 때는 일대의 주민들이 창문을 못열어놓고 매년 반상회때 건의가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수년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당교에서 용두동 나중에 벗꽃나무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버드나무 수종갱신을 해갖고 벗꽃나무 꽃길 조성하실 용의가 계신지 청주에 가보면 무심천변에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십수년전에 벗꽃나무길로 조성했습니다. 청주사람들은 진해로 벗꽃구경을 가는게 아니라 무심천으로 다 나와요 벗꽃이 만개하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께서는 신당교에서 서부교 예산이 된다면 대학촌에 이르기까지 수종을 통일해서 벗꽃나무길을 조성할 용의가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박달재명소화사업 보고할때 사업계획을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몇년전부터 하소천을 보고서 거기는 양쪽도로변에 벗나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부시장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버드나무를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호응을 받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봄철에 꽃가루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벌레가 심합니다. 버드나무 잎벌레하고 시꺼먼 벌레가 5㎝씩은 돼가지고 벌레에 대한 피해가 많고 해서 제거를 하는게 어떠냐 저는 기꺼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겠는데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차제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갱신하는데 그쪽편만 갱신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쪽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도로공사하면서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대충 보니까 50%이상은 고사된거 같아요 어차피 보식할건데 보식하지말고 거기 기왕에 심은 나무도 딴데로 벗나무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나무는 딴데로 옮기는걸로 해서 보류해달라고 건설과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보식하는걸 보류하고 하자보식은 당연히 그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보식을 딴데 결정되걸랑 그쪽으로 옮겨심는걸로 하고 기존나무를 옮기는걸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해달라고 건설과하고 상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소화 장소를 만드실려면 우선 수종이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이상 실패를 보신 지역이면 느티나무로 식재했다가 실패를 보셨고 신월교에서 대학촌가는 길에는 일부 은행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벗꽃나무를 조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의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왜그렇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느티나무가 상당히 비쌀텐데,

그런데요 물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외람스럽습니다만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도로공사나 확장공사나 신설도로나 이런걸 할때는 도로하고 도로설계할적에 가로수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심어놓은 뒤에 사후관리는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시설 당시는 그사업 설계에 포함해서 시행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전동 아파트단지 주변에 우회도로변에도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그도로사업 발주하고 시공할 때는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김재식 소장있을 때 했는데 거기 가로수를 뭘로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협의가 와가지고 거기를 시가지기 때문에 현재는 외곽도로같지만 불언간에 중심부로 될거 아니냐 자꾸 집을 지으면, 시내에 느티나무는 천년 만년 크는 나무인데 아마 10년 정도까지는 보기좋고 그늘도 좋고 아름다울테지만 그이상이 넘어갈때는 곤란하다 뿌리가 뻗어가지고 주변에 균열이라든지 또 자꾸 잘라내면은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크지않는 나무로 바꿔야 될것이다 이래서 제가 천거하는거는 메타세피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무가 수령도 아름답고 도심지 중앙에 가로수로 조성해 가지고 20년, 30년 돼도 크게 피해를 받는다는 주민의 여론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정주읍에 가면은 있어요 남부지방에 가서 몇개 도시를 봤는데 그런나무가 좋겠다 또 저희 도내에서는 공군비행장 정문에서 부터 진입도로 약 1.2㎞가 양쪽에 그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청원군에 있을 때 조성한건데 그렇게 아릅답고 좋다 일단 천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확정된 뒤에 보니까 느티나무가 됐더라구요 왜이렇게 됐냐 이러니까 장락고개에서 도로변에 느티나무 조성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거랑 우회도로랑 연계시키느라고 이렇게 했다 이래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하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느티나무도 그늘 좋고 참 좋은데 저쪽하고 같이 맞춰서 느티나무를 하든가 또 벗나무를 하든가 공통수종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러는데 은행나무는 벌써 오래전부터 대학로 가는 쪽에는 있어요 이런데 이거는 작년도 부터 하는거고, 이게 균형이 안맞는것도 과간에 서로 발주과정에서 협의가 없다보면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를 그쪽으로 옮겨도 되는거고 벗나무를 대학교있는데 까지 하자 그러면 그런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한데 어느 한구간은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 벗나무로 아주 단일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구간별로 하는거도 좋지않겠나 이런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하겠습니다.

모쪼록 청풍길에 벗꽃나무 보식문제와 서부교회에서 신당교에 벗꽃나무 식재에 대한 명소화는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소신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저희 지역에 소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난 전반기에도 시정질의도 넣던 사항이고 저희관내 도시지역 도로를 정비하면서 은행나무가 건물이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데로 보식을 하든가 제거하는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차제에 공사를 하는 때 사업을 해야 되지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거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던 사항인데 지금 공사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나무로 해서 결정이 안돼가지고 공사에도 차질이 생기구요 지역주민들 다소나마 분열이 있을걸 예상해 가지고 소집을 해서 의견을 다시한번 제가 개진을 해봤더니 결과는 대다수가 그것을 제거하는거 다른데로 보식을 하는거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인 과장님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여론의 의견을 참작해서 대책을 세워볼려고 나가서 몇군데를 물어봤어요 첫집에서 부터 물어보니까 세집이 내려가면서 이거를 왜 베느냐 건너봐라 나무밑에서들 여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노는데 이나무 다 없애면 삭막한 시멘벽돌 도로도 좁은데 빽빽해서 어떻게 버틸거냐 이런 얘기고 그밑에 내려가서 시계방인가 이분한테 물었더니 베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공사할게 있어서 하나보니까 나무뿌리가 우리집으로 뻗어나와가지고 들리고 해가지고 베야된다 의견이 그래요 그쪽으로 와가지고 노는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무 다 벨려고 그러는데요 왜 베느냐 이겁니다. 간판도 가리고 뿌리가 뻗어가서 집도 균열이 가서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피해가 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당장 오는건 아니겠죠 그러나 올해 어느정도 크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피해가 올거 아니냐 지금 공사를 하는 기회에 이거를 제거해 버리는게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놔두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저기를 하는지 몰라도 도로변에 사는 분들 전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상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왜그래요 그래서 둘러보고 나머지 이식이 가능한가도 보고 이런걸 보러 사실은 나갔던 건데 보니까 이식은 도저히 할수가 없어요 그냥 굴취는 가능하지만 뿌리돌림은 못합니다. 반쪽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냥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요새 뽑아가지고는 다 죽지않습니까? 한창 수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가을에 뽑아다 옮긴다고 하더라도 굴취비용, 이식비용 여러가지를 따지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 있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다가 면에 들어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장님도 제거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더라구요 주민들이 대다수가 제거하는걸, 제거하는게 비라는건 아니고 뽑아옮기는걸로 로 원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몇집을 대충 물어봤더니 내가 무조건 무작위로 쭉 내려가면 서 물어본 4세대중에서는 3세대가 놔두는게 좋겠다고 하고 1세대가 베기를 좋아하니 그 도로변에 거주하는 그뒤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들을 것도 없고 도로변에 사는 분들한테 한분도 빠짐없이 물어봐라 그래서 그의견을 바로 연락해 다오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과반수가 70%이상이 제거하는 걸로 원하고 그걸놓고 일단 주민요구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뽑아 옮길거냐 그냥 짤라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도 못뜨죠, 그렇다고 그냥 뽑아다 옮겨봐야 죽을거 비용도 안들어가고 그냥 놔두면 고사에 따른 문제도 생길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팔아보자 우리가 그런데 그규격이 가장 용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더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작으면 뽑아서 옮기기가 좋은데 20㎝ 정도 되니까 분을 떠도 상당히 크게 떠야 되는데 1톤반이상 크기로 떠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거하면 내버리는거 아니냐 화목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조달청 가격에 보면은 3,40만원이 거의 20㎝입니다. 가로수 하나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피해가 나면은 25만원 35만원 평균 30만원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눈으로 뻔히 보고 이거를 우리손으로 짤라내야 되느냐 아깝지 않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자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야 이거 저렇게 아까운 나무를 지금 잘라서 화목으로 없애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가꾸고 아끼고 딴사람이 하나 피해를 줬을 때 잘못했다고 나무라겠느냐 우리손으로 막 잘라버리면,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라 그래가지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거때문에 그런데 뽑아낸다고 하면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공사에 크게 지장이 없는 기한을 두고 빨리 검토를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에 차량이 정기버스나 차량들이 한달이 넘도록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을 하는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체가 다 불편을 느껴가지고 아우성이예요 집단민원이 야기될 지경입니다. 가로수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니까요 빨리 결정을 해서 뽑아가라든가 뽑아내겠다든가 그러면 인도브럭이나 차도나 도로나 완전히 마무리 해놓고 1년이고 2년뒤에 포장공사 다시 깨고 인도브럭 다시 재고해가지고 나무를 발췌해 낸다고 그러면 그비용이 더드는거 아니예요? 생각을 해볼때, 지금 30만원 아까워가지고 하는거 보다 나중에 3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산림과에서는 전혀 시간만 보내고 있는걸로 보고있어요

보고를 드려서 재검토를 다시 해봐라 해서 지시를 받자 보고할 기간이 없었어요 바로 부재중이시고 해서 내려와가지 바로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바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0%이상이 찬성하는걸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결과를 위주로 해서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얼마든지 그거는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 의견 과반수라는건 있는게 좋으냐 없는게 좋으냐 하는거에 따른 의견이고 그러면 없는게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를 뽑아서 벼내버려야 되느냐 용도도 없고 뿌리돌림을 할수가 없으니까 본뜨기를 할수가 없으니까 없애야 되느냐 어떻게 낙엽이라도 진 시기같으면 활착율이 100%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뽑아다 바로 옮기면 사는게 생길거 아니냐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한겁니다. 주민들 70%는 어떤 방법까지 제안하면서 저희한테 옮기라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없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뿐이지 그래서 면장한테 그러면 너희 관내에 어디다 이거를 옮기면 좋겠고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것도 다시 상의를 해보라는 위의 지시도 받았고 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전문 관계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런거까지는 모른다 면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건 너희 전문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어디다 옮기든 베서 떼먹든 그거를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냐는 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까지도 연구를 할려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걸렸는데 금명간에...

지금 그문제가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3개월을 더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공사도 반면에 2-3개월 더 늦추면 되겠고 그렇지만 그도로를 위주로 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 도로로 인해서 활용하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도를 생각한다면 집행부서에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그렇습니다. 보식문제도 다른 건축물의 준공처리가 될때는 분명히 조경이 들어가는데 요새 조경하는 것들은 그러면 서류상 조경입니까? 실지 조경입니까? 다 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진에 의해서 다 할수 있는 건데 왜 안된다고 합니까? 건축을 지을때 분명히 거기에는 몇본의 나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죽는걸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이치에 안맞는 말씀아니예요? 왜 활착율이 지금 이식을 한다고 해서 다 죽느냐는 얘기예요 살릴수 있는 방법이 다른 전문가들을 동원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본안뜨고 뽑아가면은 죽어요

그러면은 조금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조경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단풍나무라든가 관상수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요새 준공처리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글쎄 요새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을 하는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수경에 따라서는 여름철에 옮겨서 삼복더위에 옮겨서 사는 나무도 있고 본뜨기를 하면은 최대한 활착율은 높일수가 있는거고 단풍나무 같은건 여기서 잎을 훑어다가 심으면 거의 90%이상 산다고 합니다. 요새 많이 옮기고있어요 원래가 장마철에 단풍나무같은건 옮기는게 좋다고 하고 저희 은행나무를 가지고 얘기인데 일반 아파트단지하는 조경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저희들한테 준공문제는 합니다. 건축과에서도 아파트 조경분야를 의뢰해서 직원들이 가보면 다시 재지시해야 되겠다고 통보결재가 돼서 올라오면은 60%가 고사하고 뭐 이렇습니다. 조경전문가들이 심었을텐데, 요새 심어가지고 살겠어요 가보니까 분도 요만하게 뜨고 나무 굵기에 따라서 떠야 되는데 주먹만하게 형식상 떠가지고 뿌리를 재 잘라가지고 갖다가 꽂아났으니 뽑아보니까 다 죽죠 그런거하고 저희가 비교할수가 없죠 단 은행나무를 지금 옮기는데 분만 뜬다면 활착을 최대한으로 할수가 있겠는데 그지역으로 봐서 분을 못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뽑아야 되는데 살든 죽든 일단은 뽑아서 옮겨야 되겠죠 죽는건 죽더라도 그러나 활착율을 기대할수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뽑아다 옮길려고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들잖아요 그거 중장비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본수를 옮길려고하는 토지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장한테 저희가 요구한거는 그지역에 공한지나 이런데를 해서 또 나중에 산거는 심으면 되니까 이런 대안을 의견을 제시해 다고 했더니 그거는 관계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명간에 결정을 지을겁니다.

그대안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분명히 제안을 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외곽도로에다 장소는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십시오하는 제안을 드린걸로 아는데요 지금 심각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걸로 감안하셔가지고 조속히 매듭이 되게끔 과장님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장시간 하신걸 들으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하면은 역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빨리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는 큰 문제고 그리고 수산면에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천시내에 건물사이에 지금 가로수 식재중에서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데 그것이 몇십년 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간 클수있는 은행나무인데 다 똑같은 문제에 부닥칠터인데 쉽게 대답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는 것은 경관만을 위한 가로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아실터인데 가로수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집행한 공무원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시민의 공기를 산소공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과 직결된것 까지의 효과를 겸해서 하는것이 가로수인데 이것을 좀 크다가 10년, 20년 기르다가 잘못되었다고 뽑아내고 바꾸고 건물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옮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가로수는 날마다 울창하게 우거질새 없이 몇년있다가 바꾸고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 할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쉽게 바꾸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귀결을 할수 없습니다. 신월도로간에 그러한 가로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만일 벗꽃나무가 있어서 좋다면은 다 뽑아내고 벗꽃으로 심겠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보기에는 합리적인 답변이 전혀 되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데 오히려 보완해서 은행나무와 벗꽃을 사이사이에 심어가지고 그 나무 크기와 그 조경 경관에 대한것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멋있게 만들수도 있는걸 전부 뽑아내고 전부 갖다 심고, 그런식의 대답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좀더 전문성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대답을 너무 쉽게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받을 순서가 아직 11개과가 남았습니다. 가능하면은 포괄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별도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다음 이어서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96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수행한 업무의 추진상황을 총평할 때 도심내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화재, 수해등 긴급재난 발생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와 도시기본계획 수립및 도시재정비 추진입니다. 대학촌 조성을 위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및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96 도시계획도로사업인 소방도로시설 공사를 32건에 124억19백만원을 투자하여 예의 착공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및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학촌조성을 위한 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계획 추진은 3월 7일 도에 도시계획사업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완완료 하였으며 8월중에는 사업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 왕암공업단지조성계획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은 3월 22일 현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일 지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결정하였으며 6월 10일 토지공사에 대해서 지구계획변경승인 신청및 보상시기를 단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시설공사 추진내용으로써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이 32건으로써 연내 편입용지보상만 추진하는 건이 8건, 보상과 동시 공사까지 추진하는 노선이 23건, 보류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24억19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재정융자특별자금이 총 사업비의 40%인 50억원, 도비보조금이 9%인 11억75백만원, 시자체사업비가 45%인 55억24백만원, 교부세가 6%인 7억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32건중 착공이 22건, 준공이 3건, 추진중이 6건, 보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류 1건은 비둘기아파트앞 지하도로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p 청전동 지하도로시설 계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도로 연장이 44m, 토지 30m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내용은 아래 유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공사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0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은 그 동안 시의회 사전보고및 의견수렴을 했고, 지하도로겸 상가조성심의및 업체선정 심의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도 기본계획 고시및 업체공모를 하고 지하도로 사업시행자 선정 협약체결,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수계획 승인, 공사시행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우선 문제점으로 공사기간중에 교통의 체증과 기존상가의 불편사항, 소음공해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사시행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검토를 하여 검토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단계별 시공과 공기단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볼 계획입니다. 4p 이하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면적은 약 122㎢로써 20년 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기간은 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동안으로 보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23백만원으로 현재 추진돼 있고 추진기간은 ’95년 3월부터 ’96년말까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95년 3월 29일 용역착수한 이후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기본계획안을 확정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당초에는 ’95년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금년에 재정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도시계획이 전면 수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척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월중에 의회에서 개정법령에 대한 결정이 시행공포되면 법개정안이 부합되면 계획안을 수립하고 법개정과 동시 인가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13p 대학촌조성을 위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월동 68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만5,000㎡, 사업비는 50억,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7일 도에 도시계획사업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개발계획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완완료하였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중에는 사업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사업 결정이 8월중으로 되면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집행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사업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자 결정에 있어 현행법상 토지소유자로 구성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걸 원칙으로 봐서 사업시행자 지정기간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사업추진에 상당히 기간이 지연되는 것인데 현재 주민 대다수가 시에서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관계법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기간이 6개월간이 필요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되는대로 사업 실시계획 수립및 징구를 동시에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비 예산은 총 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가로등 신설은 22개소로 하였고 가로등 수선은 50%, 자동전매기설치 50%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가로등수선은 매월 수시로 할 것이고 자동전매기 설치는 9월에 가로등 철주도색도 9월에, 취약지정비는 10월 이후로 해서 등기구 교체및 청소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동스위치의 점소등 관리 소홀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자발적 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제천 왕암공단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당초에 면적이 43만9,230평으로 계획되었으나 그 후에 사업조성비로써는 부적합한 구역을 제척해서 61,000평을 제척하는 것으로 당초에 토지공사와 협약이 되었으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수일전에 다시 조정과정에서 제척면적을 55,470평만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최정 383,754평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사업비는 약 75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도 1월부터 2000년말까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현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해서 현재 지구계획 변경 승인신청및 보상시기를 단축하도록 촉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공업단지 지정이후 장기간 착수 지연으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이 불편이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토지공사 추진일정에 따르면 보상계획이 ’97년 5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금년도 추수기에 맞춰서 보상을 꼭 해주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장락지역중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락지역은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고 또 개인주거시설은 물론 앞으로 대형아파트단지로 변모할 예상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한다면 도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해당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락동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또다시 주거지역으로 계획 수립한다는 건교부 승인까지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지난 12회 임시회때 답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에 장락지역을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할때만해도 그 지역이 제천시에서는 변두리측에 속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후 도시발전에 의해서 거기도 시가화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을때 천상 공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걸 일시에 주거지역으로 한다라면 거기 현재 지정업체를 전부 이주시켜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준공업지역으로 해놓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 기존업체가 완전히 이전후에 주거지역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라면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이런 용도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실무적인 단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임시회때 건교부 승인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것은 윤의원님께서 제가 승인받았단 말씀은 드린거 같지 않은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승인받을 단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기간이 금년도 맞죠?

원래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도시재정비를 금년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착수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다 됐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된후에 법령공포가 돼야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금년 9월중에 될 것으로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측으로는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끝낸 다음에 재정비가 될라면 내년도 상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을 변경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한 두가지 저희 제천시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재정비가 안된다면 또 5년후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리는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거와 상관없이 사업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타당한 것은 전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에는 도시외곽지역으로 공업지역이 됐지만 앞으로 도심속에 포함된 지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걸 그냥 방치해 가지고 어떤 도심발전에 저해되거나 민원발생이 더 많이 날 어떤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재정비 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향후 제천시 발전에 저해됨이 없이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첫번째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라고 한다면 대민분야로는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대기시간 단축하였으며 지적분야로는 국토종합전산망 구축과 부동산 창구민원 일원화로 민원1회 방문제및 부동산 실명제를 이루었다고 보겠습니다. 2p 분야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지읍면을 대상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상반기중에 11회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 520건에 735필지의 지적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상반기중에 99,856건을 처리해서 하루에 665건씩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민원 증지구입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동리단위 지적공부 부본 약도 제작배부입니다. 읍면지역에 리 단위에 지적도, 임야도에 약도를 제작 배부완료해서 오지농촌의 주민들의 시청방문의 시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96년도 개별지가산정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28,600필지를 완료 했습니다. 지난 6월28일자로 결정공고를 완료해 가지고 공정하고 신뢰있는 지가산정을 재산권 보호와 조세부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p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입니다. 시가지에 매설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469점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주로 봄철에 각종 도로공사로 해서 15점이 망실돼 가지고 9월말까지 복구조치를 해서 측량에 문제가 없도록 기준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p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토지.건축물대장 통합관리및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건축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관리대장을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의 일원화 방침에 의해서 저희 지적도서 48,000매를 인수인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2일부터 지적과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민원발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만건에 하루 약 340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민원 내용은 등본, 열람, 증축, 개축, 용도변경, 멸실, 지번변경등 대장에 기재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건축물도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창구 일원화로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p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건물은 각종 타법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배제해서 예를 들면 기준면적 이하라든가 건 폐율, 용적율, 대지와의 관계를 배제를 해서 실지 점유상태로 분할해서 독립등기를 해줌으로서 권리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2일부터 2000년 3월30일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건의 40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해당 소유자들이 신청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p 세번째 토지거래신고및 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토지거래 신고처리는 지난 3월16일자로 건교부에서 제천시 관내 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신고구역내에만 토지거래를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에 허가처리된139건에 대해서는 토지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및 세무조사토록 세무관서에 통보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은 연간 5천필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62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측량민원의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철저한 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와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지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소유권 관계를 제외한 토지이용 즉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명,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전량 공부정리와 동시와 저희가 주2회씩 등기관서에 촉탁을 신청해서 등기완료후에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5천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등기비용을 환산한다면 한건에 3만원씩 1억5천만원 정도의 주민의 부담경감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토지, 임야 소유권 불부합지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현행 부동산등기와 지적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토지대장의 소유권 표시사항이 등기부와 일부 불부합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후에 저희가 군의 업무를 인수할 당시 13만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만 필지를 등기관서에 가서 열람을 해서 정비를 했고 올해 6만 필지를 등기부와 상호 대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불부합 여부를 일제정비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공문서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좌할 경우 약 2.3% 정도 불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1,600필지 정도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두번째 남천지구 지번 변경사업 추진입니다. 빈번한 토지의 이동 즉 분할이라든가 합병등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주소확인및 각종 행정수행및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번변경 사업지구를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주소확인등 각종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올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남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428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처리사항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변경위원회 위원을 16명을 위촉해서 위촉된 위원회에서 지번변경 확정심의회를 5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보를 했고 관보나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신지번을 설정해서 다시 지번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도의 승인 신청을 해서 11월말까지 공부정리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각종 공적장부 정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등기촉탁이라든지 호적, 주민등록, 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p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로 오지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3회 월2회씩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지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현장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11p 남천지구 지번변경 사업 추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걸 연구해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수산리에 있구요 건물이나 지번은요, 공부상 정리는 내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재지 1/3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것도 면을 통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정리가 전혀 안되있어요 이런것도 조사해 가지고 남천지구하고 같이 하는 방안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번에 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물을 말씀하시는거죠?

수산 성결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산 소재지죠? 거기는 지적공부상으로 내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토지소재는 내리로 되어 있고 땅은 수산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물은 수산리로 나와있고 대지는 내리로 되어 있고 사람들 주민등록은 수산으로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게 수몰돼 가지고 집단이주를 했는데 종전에 쓰던 자기들 고향의 뿌리를 안잊어버리려고 그양반들이 이전을 했어도 종전의 주소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수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소재지가 몇십년전부터 잘못돼 왔었습니다. 행정편의상 소재지가 어떻게 된게 1/3이 내리로 지번이 나와있어요 토지고 대지고 다 그렇습니다. 건물들은 소재지가꾸기하면서 수산리로 해가지고 허가를 득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거를 면에다 내용을 파악해서 올리라면 잘해서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의 건의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구역 변경 관계는 총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6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상반기 업무성과와 ’96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6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첫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이 저희들 130동에 자금지원이 동당 16백만원 융자로 해서 2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개량이 동당 보조금 1백만원 해서 3억이 되겠고 화장실 개량이 300동 계획에 동당 보조 60만원씩 해서 1억8천만원 보조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농촌주택개량은 총 130동중에 지금 착공이 85동이고 준공이 10동 현재까지도 미착공이 35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엌개량은 300동중에서 착공이 78, 준공이 96, 현재까지 미착공된 것이 120, 화장실개량도 300동 계획에서 착공 70, 준공 46, 미착공이 184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이 돼서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상반기 저희들과에서 추진한 건축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175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175건, 그 다음에 사용건물 준공처리가 76건,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14건 2p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 건축민원이 232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상반기중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26동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사항이 2동 그 다음에 허가가 나서 공사과정에서 위법시공이 된 것이 1건 그래서 위법발생은 총 32건이 발생돼서 이중에서 21건에 대해서는 철거내지 시정완료시켰고 그 다음에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1건 그 다음에 사직당국에 고발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시정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현황입니다. 관내 총 349개소에 4,945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점검 단속해서 7개소에 36대분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5월중에 시정완료 원상복구 조치 했습니다. 다음 3p 국민주택자금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총 국민주택에 대한 부과액이 15억4,259만6천원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는 11억4,484만8천원이 징수가 됐고 미수액이 3억9,7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74.2%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이중에서는 3억2천만원에 장기체납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미수액 완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양을 위해서 아파트에 전면적인 하자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장공사를 비롯해서 내부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했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사업비 8,572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으로 지적과로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지적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시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발급해 왔습니다만 7월1일부터 기해서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와 발급업무를 지적과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p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9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업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착공된 주택개량 35세대 그 다음에 부엌개량 126동, 그 다음에 화장실개량 180동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총분배해서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 무허가및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도 상반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단 한건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위주의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중에 있는 관내 아파트공사의 지도감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8개소에서 아파트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고 견실시공이 돼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둘기아파트 분양은 하반기에는 임대해서 분양원가에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분양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번째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은 분양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저희들이 건설당시 사업비와 분양전환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전에는 건물을 완벽하게 보수를 한 후에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수렴하는 내용에서는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주고 분양을 원치않고 임대연장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분양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및 생산시설에 대한 기준점검및 관리철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9개소가 됩니다. 시멘트블럭이라든지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씀 드립니다. 9개 업체에 대한 생산시설 기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양질에 품질이 생성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8p 주택자재 생산 품질검사 역시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연2회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검사,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한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둘기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를 저희시에서는 얼마를 산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원칙, 방침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건설당시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투자된 모든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현시점에서 2개사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거기서도 그것도 조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분양전에는 저희들이 시에 조정위원회 조정도 거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에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저에 가격으로 해서 분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자료는 전부다 해놓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출자됐던 가격이라든가 저희들이 감정한거까지도 다 완료해 놨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시조정위원회에 아직 조정을 못받고 그것이 끝나면 시의원님들에 의견을 공고해서 의견을 받은뒤에 금액을 확정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산술평균 해놓은 가격은 약 110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는 지금 영세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시고 또 한가지 승강기 문제가 자꾸 하자보수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승강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승강기가 저희들 비둘기아파트는 4개동에 한동에 두대씩 해서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 기종 자체가 구식이다 이렇게 돼서 승차감도 없고 또 부분적으로 하자도 자꾸 발생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전면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8대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할라면 대당 5천만원씩 해서 약 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비둘기아파트는 저희들이 일반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그런 여유자금이 생기면 기왕이면 분양에 앞서서 승강기도 전면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자금해서 분양해서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양해서 여유돈이 생기면 그자금을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이 일반 개인사업자가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무주택 서민에 내집 마련을 위해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에 의해서 이왕이면 분양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도와서 서민들한테 임대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교체해 주시는게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자꾸 시에 원망이 안들어올 수 있게끔 분양해놓고 나서도 시에서도 너무 엉망으로 관리하고 민간에게 분양했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 공사 지도감독인데 어제 그저께부터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일 한마음아파트에 입주허가 신청을 받기도전에 입주가 돼서 항간에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백동에 덕일 한마음아파트 805세대가 지금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 주체측을 봤을 때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분야별로 아직 미진한 사항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기타 뒷마무리가 안돼서 준공까지는 준공검사, 사용검사는 못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진입로에 대한 저희들 실지 진입로가 개설이 돼서 포장까지는 완료됐습니다만 사업주측에서 토지매수를 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하는 등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만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또 한가지 사용중에 보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사용검사가 임시사용검사 그것이 지난 7월 9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을 8월 30일까지 임시사용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주민들이 7월 13일날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별로 저희들이 일제 사용검사를 해 주기위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임시사용검사 현장점검한 결과 많은 분야중에서 거개가 문제점이 없고 다만 하수처리문제 거기 오폐수가 계획상 저희들이 고암천으로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묻어서 고암천으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구간에 한 10여m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비하다 또 하수처리 진입로 문제 단지입구 진입로 부분에 암거를 하나 만들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8m 도로에 암거를 하나 만들은 것이 있는데 암거자체가 불량하게 됐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못내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사업주체측에서는 주민들하고 7월 15일까지 입주시키도록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주가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은 사용검사를 차집관로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오수가 거기서 바로 고암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연결을 해놓은 뒤에 하거라 이렇게 해서 임시사용검사를 못내주고 그 사람들이 입주를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지적해 줬듯이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상태인데 앞으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전 입주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일자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사업주체는 했고 다음 미진했던 사항 하수분야에서 미진했던 분야중에 고암천에 연결되는 문제는 이것도 바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몇 개 분야 하수처리상에 몇 개 분야가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과와 협의했더니 이것은 임시사용에는 문제점이 없고 이건 8월 30일까지 준공검사 시점까지만 완비를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없겠다 이런 연락이 오늘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지금 내줄 단계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렸던 뜻은요, 지금 현재 기 분양돼 있는 청전동에 공사돼 있는 덕일 한마음이나 두진백로아파트에 하자에 대한 말썽이, 위험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철저한 지도감독이 안돼 있을시에는 동현동에 돼 있는 덕일 한마음 임대아파트가 하자보수가 문제점이 도출안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알았다면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매번 가서 이런 하자 문제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시공한 업자한테 다시 보수요청을 해도 제때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입주한 입주민들만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안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2p를 봐 주세요. 상반기 불법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적발이 2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적발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먼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내전반입니다. 면지역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역으로 상업화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죠?

예.

거기에 대한 불법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용도변경에 대해서 오중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앙초등학교앞에 단독주택용지로 택지개발이 돼서 6:4에 비율로 지은 건물들 그 건은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건물 불법용도변경으로 문제돼 왔던 것은 먼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그것은 완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이 해결되는걸로 6:4에 비율을 무시하고 관여치 않고 실지 근린생활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그렇게 조치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희들 택지개발지구가 거기가 완료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청전2택지 시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한 지역이 또 단독주택용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도 그러면 건물을 지금 짓는데는 6:4에 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비율없이 단독주택 용지에도 근린생활로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다만 거기는 건교부에서 택지개발법을 바꾸기전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지만 허가를 내서 짓는 과정에서 6:4에 비율을 지키도록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한 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6:4에 비율을 이미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6:4에 비율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 법이 바뀐 연도가 언제입니까?

법이 바뀐게 제가 알기는 지금 지난 시행이 5월 1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건축분야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물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법이 바뀐지가 ’95년도 12월 31일날 바뀌었는데 시행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고 또 그 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를 제가 접했을때 정말로 답답한 그런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토지개발을 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했으니까요, 안절부절하고 살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몇 년동안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다 건의하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에 거기 집어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담당부서에는 그 법이 바뀐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안된다 그러고 그런 사항이 있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개월동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건축법 지금 개정된 것입니다. 건축법이 저희들이 모든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시켰습니다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라든지, 건축물에 용도변경사항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근린생활, 소규모전파라든지 이런걸로 사용하게 되면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이 바뀌면서 기재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기재, 대장상 기재돼 있는 내용만 바꾸도록 신고만 하면 그냥 바뀌어지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시에 준공받을 당시에 6:4 비율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죠.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택지개발지역내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준공받을 당시에는 6:4 비율로 준공검사를 받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허가받아서 지어놨죠.

그렇죠, 그렇게 받았는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주거시설 조금 변경해서 사무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6:4 비율이 깨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되면 그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철거명령 이런걸 수없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도에.

아니 글쎄, 작년도든 올해까지 그렇게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받아왔다면 그런 상위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6:4 비율이 택지개발지역에는 제외된다는 그런 법이 새로 규정이 됐다면 그걸 빨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범법자로서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없이 사장시켜놨다가 또 담당공무원들이 그 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가서 건의를 하고 따지니까 그건 책자를 펴보다가 바뀐걸 알고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시킨다는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또 더군다나 담당하시는 건축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바뀐걸 7월달 아니면 8월달 시정소식지에도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행정에 기본을 두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김에 한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드린 바입니다만 거기 보니까 신청세대수가 이래보니까 포기한 세대가 133세대, 미제출 세대가 111세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포기한 세대하고 미제출 세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이 분양을 포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768세대를 분양에 앞서서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개별통지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분양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524이고 134는 나는 분양을 안받겠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여기 134명은 저희들 비둘기아파트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임대를 계속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11세대는 연락이 안됩니다.

그렇죠, 111세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입주는 분명히 우리 제천시 영세민들이 200만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세민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분양입주를 했던 세대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게 많습니다. 이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보에 의해서 그런데 111세대 이상이 타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 분들은 다른데 가서 살면서 다시 재임대를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1세대라는 많은 세대수가 시에서도 그 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합자가 입주해 있는데 저희들시에 입주돼 있는 명단하고 실지 거주한 사람에 명단이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세대는 저희들이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입주시켰을 적에 처음에는 이게 입주자가 없었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두칸을 하나로 헐어서 해야 되겠다 입주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 또 여기 입주할려면 우선 무주택자에 두고 제천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런 등등에 조건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내고 그 다음에 입주가 된 이런 세대가 더러는 있는걸로 알고 그 후에 저희들이 시정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세대가 몇 개 세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만 하지 111개 세대 전체가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수가 524세대이고 그 나머지 200한 40-50세대가 희망을 하지 않는걸로 아니면 미제출로 돼 있는데 거기는 상당수 세대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그 아파트에 살지 않고 제3의 장소에 살면서 다시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 그걸 임대를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나가면서 가만히 나갔지요. 합법쪽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또 다른 세대인데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이런 세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분양을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걸 하루속히 파악하셔가지고 과연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비둘기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운영하는 주체에서 도대체 살고 있는 주민들 세대수라든가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한다는건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는게 아니라 의견서를 내게끔 해서 70-80% 이상의 분양을 원하는 쪽으로 된다면 분양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를 해 주시는 방향을 정책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재 생산시설 기준점검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갑니까?

레미콘은 안들어 갑니다.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럭 그런걸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갑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은 안들어 갑니다.

주택자재중에서 요즘에 시멘트 건축이 대부분인데 가장 중요한게 레미콘의 콘크리트 강도문제가 나올텐데 그걸 점검을 안합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자재생산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관리감독은 시멘트 브럭하고 시멘트 벽돌, 기와 이것만 합니다. 레미콘이나 그런것은 공산품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자재 생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업무부서로 봐서는 건축자재니까 이쪽에서 해야 될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시설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레미콘은 건축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주택자재로 안들어가죠

건축하고 토목은 건설과 그러면 건설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하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이니까요

어떻게 됐든 건축에 제일 아파트 건축에 레미콘을 사용할거 같은데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모래 질이 좋지않은거 같아가지고 점검시에 특별히 유념해서 건축자재를 좋은걸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 무관한게 아니니까 협조의뢰를 하는 선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모래의 질을 좋은걸 쓸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레미콘 사용문제는 대형건물 아파트 같은데는 자체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현장에 가면은 실험실이 다 있습니다. 들어오는 레미콘의 재료분석부터 강도시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개인 일반건물에는 그런 시설은 못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현장에는 다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것도 서울의 무슨 바다모래 써가지고 무너지고 야단난데도 있고 그런데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부실문제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희생자들이 많은걸 지난지가 1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렇게 느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체에서 하는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걸 담당부서나 책임있는 연관된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관련과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레미콘 생산에 대한 불량품 생산 방지를 위해 관련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치에서 상관이 없다면 좋은 얘기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뻘건 모래가 든게 정상적인거 같지 않으니까 그런걸 점검해서 적절하다면 상관이 없는거고 적절하지 않다면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준공검사후에라도 아파트 특히 제천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하자 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 입주된 덕일 한마음 아파트를 비롯하여 연중행사로 어떻게 보면 사전입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받지않고 사전입주허가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입주하게 된 아까 말씀마따나 특별한 이유 또 제지못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 고발조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앞으로 이건 사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고 다음에 재발되고 있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주무과장님의 기회주의가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손실을 누가보냐 제천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야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파트에 사전입주 문제는 대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 집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처음에 허가를 내줄적에 공사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층이면 20개월이다 18개월이다 사업기간을 정해주는데 사업기간을 지정해주니까 입주를 시키는 날짜가 사업기간에 맞춰서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내에 안되다 보니까 입주민하고의 입주를 언제까지 시켜주겠다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은 지체상환금을 물게되니까 이런 사전입주 현상이 이루어 집니다. 문제점이 있다 아파트의 사업기간을 사업승인과정에서 20개월이다 18개월이다 지정을 하느냐 이것도 부실공사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사업기간을 사업주의 계획대로 하도록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사업승인이 돼서 분양을 하고 2년이고 3년이고 준공해서 입주를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사업기간을 정해줬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부실공사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해서 정부에서도 자율화 시키는 것도 거기에 관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외에 저희들 관내에서도 현재 준공이 되고 있는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상당수 거개의 아파트가 하자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주민들이 입주하는 세대없이 거의가 적고 크고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자문제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 견실한 시공에 대해서 좋은 건물은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건설 당시부터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제대로 못했다는거에 대해서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도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고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고발조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고발하면 사전입주를 시킨 법인인 경우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회사대표하고 회사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해서 사후에 사업자가 벌금을 낸다든가 조치를 받는건 2차적인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가지고 개인주택은 업자가 지어도 부실이나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대형아파트 건설업체가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열이면 열다 하자다 부실이다 나오는지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주무과에서 완벽한 준공검사후에도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사전입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는다면 엄청난 재산상 손해가 올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허가나가지고 사업시행되는 데가 8개 단지가 있네요

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상픔 지역인력을 할용하도록 대형공사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예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싱크대가 아파트 싱크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싱크대같은것도 사업주한테 처음에 승인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에 비치하기 전에 권장을 하는데 상당히 그문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점에서 어렵냐면 여기서나는 싱크대를 팔아달라 했더니 아파트 분양이 서울이나 대도시마냥 입주권만 따면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권따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게 되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대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같은것도 종류가 엄청많지않습니까? 과연 우리지역에서 나는걸 소모를 했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때는 다른단지보다 더 유명메이커를 해도 입주자가 있을까 말까인데 특히나 싱크대나 이런거는 여자들이 선호하는건데 지역에서 나는걸 썼을때 싱크대도 이런걸 사용하면 하겠느냐 해서 거부를 한단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기타 아까말씀하신 레미콘 자체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이상이 걸리면 안되니까 천상 저희관내 꺼를 쓰죠 그외에 우리지역상품을 선호 안하는건 아닙니다.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역상품을 안팔아주는 것이지 관내에서 대형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하면은 인력이라든지 자재가 지역에서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눈에 나타나는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상으로 이루어 지고 건축하도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은 과장님 말씀하신거 싱크대, 타일이나 그런 제품을 제외하고서 아파트 한채가 건설되게 되면은 하도급이 여러 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지역 업체가 거의 참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지역 에서 할수 없는거니까 외지 하도급업체들이 와서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지역 업자들이 할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지역 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의 업자들 손에 들어가서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은 한단지만 들어서도 돈이 확확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급문제도 아파트 승인하면은 토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토목이 많지 않습니까?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많이 가서 하고 있어요 현대 그러면 대방에서 하고 있고 어디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고 개중에는 하도급의 분야에서는 직접 자기들 분야 서울의 업체는 서울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밑에 장비나 그런 것은 여기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토목공사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목말고도 창호, 샷시나 유리같은거 도배, 보일러 배관 전부문이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일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당시 과장님이 앞으로 허가를 낼적에 적극적으로 권장사항으로 업자한테 권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지역 업체들의 참여현황은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저희들이 그후에 현재 어느업체나 어느분야가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하고 있냐를 파악한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권장사항으로 허가조건에 기재를 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죄송합니다만 파악한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사업 주체측에다가 어느분야 어느분야는 제천지역에 하도급을 줬느냐 이런걸 파악한다는게 좋게받아 들여지면은 저희도 관계가 없는데 나쁘게 받아들이면 간섭을 한다고 그럴까 이권에 개입이 되느냐 이런등등의 오해가 생겨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심성있게 다루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업자들의 이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지역으로 유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비둘기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둘기아파트가 기채가 들어와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융자금하고 입주자들의 보증금...

만약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 말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분양을 안받고 임대를 준다고 해도 분양자금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임대자금이거든요 임대자금은 이율이 쌉니다 5%인데 이것이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은 분양자금이 돼서 이자가 9%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주택은행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임대자금으로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주자들의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2년까지는 임대를 연장해 줄까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약 상환자금이 69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총 168세대가 다 분양이 되지않더라도 우리시가 융자한 융자계획이나 아니면 융자금액 같은데는 하등 차질을 안가져오는 것입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융자금이 10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은 10년후에 20년간 체증식으로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내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금액을 내는것입니다. 10년까지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지금 5년 됐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말이에요. 손을 못댄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는 용어, 앞으로는 두번 다시 그 자리에서 그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책임있는 과장으로서 그게 답변입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어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1p와 4p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성과도 있고 업무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연중에 농촌주택개량에 신청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요?

연중, 보편적으로...

작년도에는 150동 했습니다.

금년에 신청은 얼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0동을 신청했는데 130동이 저희들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이건 도에서 건수를 물량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시까지는 130동이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신청건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을 전문적으로 다스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택에 평당건축비가 얼마 듭니까?

개인이 짓는 건축비 제가 알기는 보통 지면 한 150만원, 좀 잘 짓는데는 한 200만원 정확한건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중에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사업이라서 한정돼 있는 것이죠? 동당 융자금을 160만원 이상 못주게끔...

융자금이 16백만원입니다.

예, 16백만원 그거 이상 못주게 돼 있죠?

그렇죠, 16백만원밖에 안내려옵니다.

그럼 이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고 정부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움막집 지으라고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지역정서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건의나 그런거 하실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농촌주택개량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당 15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50만원만 잡더라도 1평밖에 못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지금 농촌주택도 종전에 25평까지 짓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또 3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25평 이상 짓는데 그러면 약 얼마입니까? 약 25백만원하고 또 3,750만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액을 다 융자를 못해주고 일부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금 16백만원이 부족하다 자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이것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하셨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이에요. ’96년도 8월달에 보조금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준공 10동이 나와 있네요. 10동에 대해서도 8월달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준공된건 저희들이 융자가 됐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바로 되는 것이죠? 8월달에 되는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되고 정부차원에서 전시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만을 노려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좀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제가 시정질의도 넣었던 사항인데 공가주택에 대해서 심각성을 들어서 시정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렸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 하반기 사업이나 전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이 없는데 지금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먼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농촌에 공가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발생이 각 읍면별로 해서 전부다 파악해놓고 동당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0만원씩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숫자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약 5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저희들이 정비할 수 없고 동당 20만원씩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계상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일시에 그 많은 돈을 저희들이 다 계상할 수 없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먼저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계상할려고 했더니 추경에 재원도 없고 해서 계산 자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부라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연차별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폐농가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초반에도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금년에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가 책정안됐다는 것에도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책정돼가지고 쾌적한 환경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아파트가 공급과잉이 돼서 아파트 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도 보면 설계업체가 공사중인 아파트가 약 3,700세대 기존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3,700세대 가량이 다시 신축이 돼서 분양이 됐을때 미분양된 아파트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계산하고 계신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천 지역은 보면 도심외곽지역에 아파트를 허가를 마구 난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제천지역 아름다운 산이 산림이 전부 파헤쳐지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도시화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한게 미분양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놔두고 산림을 마구 파헤쳐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구나 4토지지구 같은데는 몇년째 많은 택지가 무단방치돼서 건자재라든가 모든 쓰레기가 완전히 봉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생각않고 기존 개발된 택지를 이용 안하고 산림을 파헤치는 이런 아파트만 자꾸 허가를 남발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첫번째 질문하신게 미분양 아파트 현황?

예.

미분양현황이 저희들이 매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저희들이 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된건 지금 900세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말고 분양 아파트에...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도 분양포기한 가구수가 111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133가구는 무슨 가구로 나왔나요?

아니 미분양은 지금 비둘기아파트같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분양을 안받겠다고 하는거 그런 것을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분양을 안받으면 결국 아파트가 빈다는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을 하는데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입주자가 신청이 없는거 그걸 저희들이 미분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게 임대말고 분양을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거 다 건설해서 준공이 돼서 입주시켰는데 분양이 안돼서 빈집으로 있는거 이런 것이 한 900세대가 되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조의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그렇게 하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아파트에 외곽지역에 건설하는 문제, 중심지역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외곽지역으로 아파트를 하느냐 또 4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그런 공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를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어떻게 외지에 산이라든가 이런거 함으로써 그런데 아파트를 건립하느냐 이런 질문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외곽지역에 아파트를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우리 경관이 훼손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아름다운 제천시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천남동 산 1번지 같은데는 지금 643세대 짓기 위해서 산을 마구 까내고 나무를 다 캐냈습니다. 우리가 가꿔야 될 산하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쳐도 되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 위치를 잡아서 하는 문제는 지금 조의원님은 저희들 시 관내 뱀산 거기 아파트 짓는거 말씀해 주시는거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먼저 짓기 이전에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를 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거든요. 그걸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바꿨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뀔적에도 저희들이 다 공청회도 열었고 도시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적인 제천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계획상에 뱀산이라는건 거기선 자연녹지 해서 보존보다는 거기를 개발해서 택지화시키겠다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뱀산이란 산을 허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아니면 그걸 보존시키는 것이 제천에 자연환경을 보존시키는 일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때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에 시각에 따라서는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강하게 작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이미 됐다는 얘기는 산을 허물어서 거기 택지화시키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보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는 1개 블럭이 대개 40m내에서 120m내로 돼 있는데 거긴 블럭이 완전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블럭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헐고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승인이 거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천시내가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내주면서도 심의위원들이 산을 허물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또 막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로변부터 50m는 아파트를 짓지 말아라 거기는 노원조성을 하거라 이래서 50m를 후퇴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승인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산을 허는 문제에 대한 제천시 자연경관 훼손 문제와 관련돼서 저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존시킨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뱀산이란 산 자체가 악산이거든요. 거의 돌, 암반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숲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제 생각도 그것을 보존해서 지금 가꾸는 것 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지나간 일입니다만 제천 소방서 건립도 문제입니다. 소나무들을 전부다 베어내고 거기에 소방서를 짓고 나서 시민들에 우려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꼭 자연경관을 헤쳐가면서까지 관공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택지가 개발되고 그냥 놀고 있는데도 꼭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뭔가 과장님으로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 시민이 보는 녹지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염두에 두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제천시에 자연경관 보존 문제에 대해서 건축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주변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을 파손하는 문제는 그것이 대규모로 그렇게 할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존하는 차원으로 저희들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박연길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은 시정질의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민원행정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이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행정이 아닌 시민을 도와주고 시민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서비스행정에 하반기에는 더욱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6년 상반기 업무성과에 추진상황이 현재 6월30일로 되어 있는데 7월15일 현재로 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중에서 27건이 완료되고 1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미착공은 금성상수도 추진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없이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상반기 공사추진은 이번주면 전 개소가 완공되겠습니다. 2p 96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은 다아시는 바와같이 91년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되겠습니다. 현재 총 88%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추진하는것은 배.출수시설, 탈수기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수시설에서 관리동 관계는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0월말까지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고 11월, 12월 두달간을 종합시운전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보완해서 내년 연초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p 금성 지방상수도 추진입니다. 이거는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기 영천동에서 금성 소재지 구룡리까지거 저희 계획은 9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걸로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 597호 지방도 확장공사가 발주중에 있어서 이거와 저희 사업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완료해서 환경부에 사업인가해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지금 이것도 작년도 12월달에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도 9월 납품되겠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상수도 수요 측정및 공급규모 산정이라든가 연차별 확장계획 추진 또는 시설 현대화 방안 모색, 시내 급.배수망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전체에 대한 폐쇄나 확장하는거등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222개소로서 131개소를 개량대상으로 작년도에 11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21개소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7월20일이면 전개소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57㎞중에서 150㎞가 교체대상으로서 금년도에도 약 9㎞에 6억6,8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므로서 이것도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업무는 전부 추진되고 하반기에 2건의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동현동하고 중앙 성결교회 주변인데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금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 질의하시고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천시의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인종 수도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동 산13-1번지 시청 뒤가 되겠죠 거기에 매립한 상수도관을 10여년전부터 산 소유주하고 사전 상의도 없고 사용승낙도 없이 상수도관을 매설했는데 2차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수도관을 옮길 예정이신지 하고 또하나 토지소유주하고 상의도 없이 시에서 10여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사용료를 시에서 지불을 해야 마땅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의 대응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용료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열악한 상수도 행정으로서 상수도 예산으로선 지급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계속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이해 설득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니까 금년도에는 얼마 명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과장님 얘기하신 답변으로는 본의원이 선듯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와 설득을 해서 안될 때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는 안했는데 하여튼 토지 소유자를 불러서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보상을 요구하는건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해 설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뒤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어났습니다. 통상 도시계획법이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평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개인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법이나 상수도관의 매설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무 시에서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합토지세도 감면을 제대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고 전체적인 재산의 불이익은 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것이 상수도 하나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급한거에 불만 끌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96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상반기 업무성과, ’96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먼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에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환자진료는 물론 가정방문과 이동보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및 노인정 순회건강관리등 각종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친절하고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중심에 보건행정을 펼침으로써 보건기관 이용율이 크게 증가되고 보건기관 신뢰도 또한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재가환자와 각종 봉사기관 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추진, 수술비및 생필품 지원, 일손돕기 등을 실시 그들에 재활의욕을 고취시켜줬으며 특히 농촌지역 노인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덕산, 백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계속 운영하여 1일 이용자가 15내지 20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에 호응이 매우 높아 점차적으로 전 보건지소에 확대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소독과 함께 일본뇌염 접종등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고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가 9월 준공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는 이용주민에 편익증대및 시민들에게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p ’96 상반기 보건사업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을 찾아나선 현장보건서비스 행정으로 저소득 주민 방문간호와 이동보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 진료, 노인건강교실 운영, 고혈압및 당뇨교실운영등 현장위주의 보건사업을 추진 주민 스스로의 자율건강관리 능력배량에 힘썼습니다. 둘째 의료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보건소에 자동약 포장기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지소에는 덕산, 백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지소, 진료소 8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하는등 의료서비스를 위한 진료여건및 근무환경개선에 힘썼습니다. 셋째로는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의약품 가격및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사 관련단체의 자율지도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p 넷째 가족보건사업으로 인구의 자질향상과 인구의 적정유지를 위하여 피임보급과 자궁암및 유방암 검진, 청소년 성교육, 임산부및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순회모자건강교실운영, 영유아예방접종등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 가족보건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역및 전염병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방역취약지 52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222개소의 음용수에 대한 우물소독과 수질검사 그리고 20,6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결핵, 성병, 나병등 만성병 환자를 등록 치료및 검진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통합보건사업의 추진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고혈압, 당뇨, 만성 퇴행성 질환등 12,500여명에 대한 성인병 관리와 620여명에 대한 검진 2,900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한편 6,000여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재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기 보건행정업무는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과 성실한 봉사 자세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보건소는 청전동 653번지 부지 737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부속건물 포함 연면적 716평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골조공사및 외장공사와 내부칸막이등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7-8월중 내부시설공사와 부속건물 및 담장조경공사가 완료되어 9월말중 입주하게 되면 주민편익증대 및 양질에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p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및 의료장비보강 물리치료실 개설등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정비 보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는 1억23백만원을 투자, 자동화분석기와 7종의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지소는 4억22백만원을 투자해서 청풍보건지소는 이전 신축하고,봉양보건지소의 증개축과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풍보건지소에 이전신축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어 10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봉양보건지소에 증개축은 봉양 도서관 신축과 병행 추진하여 도서관 1층을 지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p 의료시혜및 현장보건서비스 행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주민을 찾아나선 보건행정을 정착시켜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환자진료는 물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보건교육을 통한 성인병 예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 보건사업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숨어 있는 가족단위의 건강문제를 파악함은 물론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 교육, 상담및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오벽지마을 이동보건소를 이용하여 혈압측정, 당단백뇨 검사등 기초건강을 체크해 주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재가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및 투약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 노인정에 대한 순회건강체크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p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시민 스스로의 자율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예방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며 건강증진 시설확충 및 건강위해요소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등 시민건강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건강진단과 같은 각종 건강진단사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8p 방역사업 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광역취약지및 위해해충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등 체계적인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일본뇌염 예방대책에 힘쓰고 방역비상근무를 9월 30일까지 1일 2명씩 근무토록 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 52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은 월 2회씩 자율방역단을 활용,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요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소독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소독여부 확인및 잔류염소량을 측정 안전수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p 재해시 방역대책입니다. 재해시는 방역소독반과 의료반을 즉시 편성 재해지역 긴급방역실시및 환자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응급환자는 즉시 후송되도록 하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시 대책을 위해 우물소독약이나 방역약품등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10p 병원진료예약제 운영입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주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시간대 또는 일부의료기관에 집중돼 장시간 대기는 물론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계 의료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96년 7월 1일부터 환자가 집중되는 의료기관에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예약제가 정착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의료기관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마지막으로 보건소 특수시책인 건강진단사업 실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및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검진대상을 공무원및 교직원과 직장및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 정기건강진단과 저소득주민 성인병검진및 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등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진단 민간위탁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등 약 만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96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 건강한 삶을 위하고 또 우리 삶에 질을 높이는데 보건행정에 중차대함을 새삼 오늘 계획 보고를 듣고 느끼곤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만 여중생이 수업을 받다 분만에 고통을 느껴서 급기야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출산하는 그런 소동을 본 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보자하니까 상반기 한 5,000여명을 청소년 성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성교육을 시킬만한 전문인력이 계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성교육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1차 보고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단가체결에 금년도 예산절감이 1억9천여만원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료약품 계약업무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새로운 계약체결방법으로 해서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약업무 자체의 투명성이 심히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래 방식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계약업무가 어떻게 상이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계약업무 자체가 법적인 하자나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소상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성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는 대한 가족계획협회에서 하고 충북에는 가족계획협회충북지회에서 양성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중앙회에서 전국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한명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교육은 테이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있고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문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그쪽 측면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진료약품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안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이만큼 절감된다 그런 결과를 얻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저희들 보건지소 사실 보건지소는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5월에 다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금년부터는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교육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금기시할 것만은 아니고 이제는 좀더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해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효과를 줘서 그런 불미한 사태가 안일어나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고 계획서를 보니까 물론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충실히 질적인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파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료약품 체결문제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연구검토한다든지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상담을 여러가지 비교해서 최종적인 입찰이 돼야 될텐데 하필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야지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종래의 입찰방식이라든지, 진료약품 계약체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타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문제를 타율에 의해서만이 꼭 제도개선이 되고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뭘하고 있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쾌한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진료약품 단가문제는 사실상 보건지소장한테 보건소는 저희들이 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흔쾌히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해서 지소에도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보건지소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재산으로요?

예,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라 하더라도 보건소장의 명을 받고 집행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소장 하면 공보의가 지소장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공보의가 지소장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명령에 사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되는 것은 아니고 타보건소에 비해서 제천시보건소가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주요활동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한 2억이라는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준비가 될 전망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서보다도 의원들이 전체로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가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밀어줘야 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보건행정만큼은 투명하게 업무가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예,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입니다. 15만 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내가 보건소를 자주 가는 사람에 한 사람인데 늘 가보면 아주 소란스럽고 말하자면 돗대기시장같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는걸 보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친절하게 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본의원도 감사를 드리고 시민들이 저한테도 아주 보건소가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린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삼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전체 제천시에 그런데가 많겠지만 저희 영천1동 본동에 1통과 2통, 3통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옛날 원시시대에 살던 그런 도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전거나 리어커도 간신히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언제든지 소외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역을 하러와도 차로 다니기 때문에 큰길만 다니고 그런 소외된 계층에는 병이 들어도 괜찮으냐 모기 한 마리 안죽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사람이 들고 다니든지, 자전거에 싣고 다니든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한테 누누히 당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방역을 다해드렸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가 그렇게 뒷따르지 못해서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뒷골목이라든가, 소도로 이런데는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데 방역을 철저히 해주라 그래서 전번에 관리자들이 전체 모인데서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 했습니다. 하여간 되도록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고 또 그렇게 지시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동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맨입으로 시킬 수는 없다 뭔가 대접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한 경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비조달을 해주시면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4p 신축보건소 이전에 관한 건에서요, 주차문제건을 질의코자 합니다. 신축보건소의 기대효과를 본다고 나온거 보면 주민에 편익증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준공단계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주차확보시설 문제로 봐서는 오히려 효과보다 주민에 편익증대에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신축보건소 부지에 주차대수 확보대수가 몇대지요?

신축보건소내에 말씀이죠?

예.

내에는 한 7-8대 됩니다.

7-8대 되는건 과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24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업무시설 용지에 보면 100㎡당 한대씩 해 가지고 저희가 연면적이 2,365㎡니까 24대를 맞춰 놨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용으로 보건소 직원 엠블런스라든가 업무용으로 한게 7대, 나머지 14대하고 3대하고 해 가지고 24대를 맞췄는데 법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곳까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은거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맡고 안맡고를 떠나서 많은 이용객들이 차를 갖고 이용하는데 24대중에서 업무용 7대를 빼고 현관앞으로 3대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사용하기 어려운 주차공간입니다. 후진해 가지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보면 장애자용 주차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14대뿐이 없습니다. 14대가지고는 보건소 근무직원들 주차대수도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보건소 보건행정을 열심히 펼쳤기 때문에 점차 이용시민들이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의 주차시설을 갖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이용객들 편익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단히 걱정되는 문제중에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보건소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신축하기이전에 주차시설로 돼 있다고 해서 보건소 주차용으로 이용객이 사용한다면 원래 취지에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또 앞으로 폭이 12m뿐이 안되기 때문에 정문으로 진입도 못하고 굉장히 주차이용객들이 제가 봐도 그 주차공간을 이용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그 보건소 차량 이용하는 보건소 이용객들은 엄청난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공간만 확보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단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우리 행정이 우리 민원봉사센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하게 그런 이전에 건이나 신축문제건이나 이렇게 결정했다는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예,방홍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4p 신축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서 신축보건소의 주차문제에 관해서 세세히 지적해 주신바가 있고 본의원 역시 보건소가 거의 공정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우리 제천시 산하 관공서 건물이 물론 현위치가 비좁고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서 수용상태가 안됐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여러시민들이 손쉽게 찾아오는 그러한 위치에서 쫓겨나는 듯한 인상을 심는 현 신축보건소 위치 저는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위치하고 신축 보건소 위치가 어디가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치상으로 본다면 현재 위치가 더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9월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신축보건소 위치를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까? 모르고 있으리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게시판에 기재를 해놓고 각읍면동을 통해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었죠?

이전한다는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얘기만 일반시민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현재는 보건소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어떤 언론매체나 유선방송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알수있게끔 한적은 없었죠?

메스컴에는 했습니다.

몇번이나 했습니까?

몇번이라기 보다는 수시로 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상황이라든가 이런거는 작년부터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이런거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었죠?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당황하게 되고 아니면 시나 읍면동으로 문의도 갈것이고 그것이 현 보건소가 위치한 장소가 일반시민들이 보기 쉬운 가시권적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도 약간은 덜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큰 대로변에서 한블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반시민들은 찾기가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고 홍보가 이전되기 전에 15만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져가지고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게끔 일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그위치가 아니더라도 대로변에 위치해서 시내버스라든가 기타 교통량이 많은 곳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면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큰 대로변 한블럭안에 들어와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거 유의하셔 가지고 신축 보건소 위치를 15만 시민이 전부 골고루 알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이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당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오늘 종일 업무보고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도소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6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두번쨰로 96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세번째로 특수시책 네번째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96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중점내용중에 WTO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반 조성과 생력 기계화, 신기술을 보급하고 작목별 전업농 규모화로 확대하여 단지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후계자, 지도자, 생활개선회, 4H등 학습단체와 독농가를 중심으로 31개 시범사업 116개소를 설치해서 계획적인 임장지도로 신기술 보급을 인근농가에 파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소득증 95개소, 식량작물 분야 11개소, 생활개선 12개소, 지도조성 9건 지역농업센타 추진이 1개소, 밭 토양 정밀검정 2,340점을 목표로 해서 현재 99%의 진척을 보이고있습니다. 다음 2p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역시 WTO 출범과 동시에 대응력을 길러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주기 위해서 온 지도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술자본 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 폐자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작목개발에 목적을 두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개요및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개방화에 대응한 권역별 특화작목 지속적 육성입니다. 저희 시를 박달권과 월악권, 청풍권, 도시근교권으로 분류해서 박달권인 백운, 봉양, 송학 일부에는 현재 주산단지화 되어 있거나 주산단지가 가능한 작목 사과, 화훼, 고냉지채소, 한우를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월악권인 수산, 덕산, 한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약초, 산채, 고추, 마늘 , 관광농업 청풍권 금성, 수산, 금성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과 오이, 수박, 참외, 양돈 도시근교권인 제천, 송학, 봉양, 금성 일부지역에는 시설채소, 사과, 복숭아, 딸기, 산채, 한우 , 젖소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이 야생화를 저희 시관내에 야생화가 소득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야생화를 개발해서 앞으로 소득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주산단지 중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소득 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 유망작목도 확대하면서 신규작목을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28개 작목 158개소에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신규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작목으로서는 시설채소라든지 고추, 약초, 과수, 유량꽃, 생강, 버섯, 토종벌 군락지 이런 작목 신규작목으로서는 자연소재이용 난 재배, 새기술 보급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구근, 과수, 산란계 자동화, 거세보정틀, 산유마비보비짹, 더덕단지등 이러한 작목들을 입식 또는 보급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력화 시설 개선으로서는 신규 또는 기존시설을 자동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단경기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도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앞으로 유통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포장개선이라든지 시장개척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 최선을 다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p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방화에 대비한 작목별 중점육성을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도코자 합니다. 첫째 경쟁력있는 수출 유망작목은 계속적으로 개발 또는 육성하는데 사과가 일부 수출이 되어 있고 양돈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은 확대, 고품질 생산쪽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앞으로 유망한 우량꽃, 시설채소, 약초 이러한 작목등도 중점적으로 개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새소득원 작목개발에 있어서는 더덕, 씀바귀, 달래, 고본, 양채, 내수면 양어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 많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양채를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코자 합니다. 내수증대 작목개발도 단지화 해서 앞으로 생력, 고품질 이런것과 연계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지도코자 합니다. 또 고추, 마늘,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이러한 작목을 단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광농업 육성에 있어서는 수박, 참외, 딸기, 찰옥수수, 과수, 산채등을 재배, 채취토록 해서 뒤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만이 독특하게 와서 먹고 다시찾는 향토음식으로 적극 육성코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가별 작목을 규모화시켜서 단지화 해드렸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입식작목에서 과수, 약초, 화훼, 오이, 수박, 참외, 시설채소가 면적상으로나 시설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품질향상시키고 연중 생산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포장도 개선해서 고품질 고가격 또 다수요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추진입니다. 현재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고 모든것이 다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시한 농업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축산분야에 있어서 톱밥 토양여과시설을 적극 권장해서 환경을 위해서 고소득 작목인 축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나 행정과 연계 협조해서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에 톱밥발효우사를 권장 또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해없는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증대사업으로는 앞으로 생산만 중요시 지도할게 아니고 앞으로 가공과도 연계시키고 건조 내지는 1차 가공하는 쪽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4p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식량을 지속적으로 안정 생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보급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기술을 실천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재해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사업개요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거중에 생력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어린모 재배를 5개소 추진했고 무경운기계이양 시범을 2개소, 생력화 영농재배로서 제초제 시범을 해서 그야말로 푸르고 피없는 깨끗한 토양을 조성코자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50개소의 시범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양질미 생산을 지속적으로 양질다수성 조생종벼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포를 설치했고 적품종 추천을 해서 내년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밭작물 단경기 생산에 있어서는 찰옥수수 작부체계 시범포를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등 상인들한테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2기작으로 추진해서 찰옥수수도 한번 심는 것이 아니고 두번 정도 심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육성코자 합니다. 밤고구마도 역시 조기 재배를 고구마 한번 재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작을 다시 넣어가지고 고구마나 찰옥수수가 결코 수지맞는 작목이 아니다하는 것을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부체계 시범포를 추진한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로서 특히 콩 시범포를 설치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를 공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밭작물 용도별 시범이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옥수수와 감자를 주작목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에 저온저장고도 넣고 선별작업장도 설치를 하고 육묘장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생력 또는 고품질쪽으로 농업을 밭작물도 끌어 가지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휴경답 일소로 쌀 증산을 해가지고 식량에 자급화 달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구요 우량종자 증식을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피, 잡초없는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초제도 쓰도록 하고 기왕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가지고 시범사업도 전개를 해서 금년도에는 잡초나 피가 없는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냉해가 일부 생육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현재 일부 작목에서 냉해가 오지않나 하고 염려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온도가 회복돼 가지고 어제, 오늘 30도 이상 거의 35도 가까이 육박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냉해가 올것을 대비해서 물을 깊이 대게할 데는 깊이 대게하고 또는 다치카를 살포를 하는것을 사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돼서 앞으로 냉해를 대비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시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긴급대책할 수 있는거 까지도 강구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면적에 도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행정기관에 긴급 공동방제 건의도 하고 수시로 공동방제를 건의해서 일부 1차 방제를 했고 긴급방제도 했습니다. 또 2-3일 내에 긴급 방제협의회를 소집해서 목도열병과 연계되지 않도록 시와 협의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건의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p 지도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목적은 이미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중용성을 두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작목별로 계층별로 앞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농민교육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약초작목반 교육을 하나 더 추가해서 4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일부, 약초작목반교육은 이미 완료가 됐고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은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전업농육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4H는 현재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에는 21개회 5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회원까지 합쳐서 515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지 영농회원은 116명인데 나머지는 학생 4H 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저희 시관내에 36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금년도에 26명이 새로 선별이 돼가지고 아직 전회원이 자금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26명을 포함해서 364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자회는 9개 회에 4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2개 회에 400명 12회는 과거 제천시에 3개 회가 있기 때문에 8개읍면하고 연합회하고 12개 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업농은 44명 그중에서 쌀이 34명 기타 일반 특수작목에 10명해서 44명이 현재 선발해서 중점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54회에 584대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보고자료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보다 더 많은 대수를 수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도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미 끝난 교육은 내년도를 위해서 사전 자료작성,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H도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것이 4H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8월중에 하겠고 환경보전 실천 야외교육입니다. 이것도 7월말부터 8월초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결재를 최종 받았습니다만 4H회원 80명을 데리고 강원도 고성군 박도해수욕장에서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2박3일동안 야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역시 경영기술 연찬교육을 8월중에 실시를 하고 자금지원및 사업추진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24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신규산업기능요원을 이번에 선발하는데 이달 7월중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미 고시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앞으로 품목별로 조직체를 육성해서 전문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업농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기본 목표를 정환거처럼 오지 위주로 저희들이 아직 못들어간 부락이나 이미 들어갔던 부락도 오지 위주로 앞으로 순회수리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p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문화생활 격차해소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앞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천에서 자생되고 있는 초목류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말씀드리면 제천을 가야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고 풍성한 산채정식을 먹을 수 있다 이정도까지 평을 받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생되고 있는 산채 종류가 무려 300-400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여가지를 수집해 가지고 앞으로 식용화할 수 있나 없나 하는거까지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델품이라고 할까 이런걸 생산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뵐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역할 담당의 효율적인 수행능력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촌여성 뿐만아니라 여성이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분야보다도 농촌여성 또는 여성을 상대로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2개회에 400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 음식 연구회라고 하는게 있어가지고 50명이 향토음식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줄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물 모임회라고 해서 자연보호 환경농업 차원에서 활동하는 모임체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금년도에 문화생활 시범마을 2개소, 생활개선 시범마을 5개소, 농작업휴게실 4개소, 환경개선입니다. 부엌하고 목욕탕 개량을 36호,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 이런것을 금년도에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p, 10p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총괄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의원님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p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토양 정밀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부터 98년도 까지 4개년을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제천시의 전 밭토양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밀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해당 농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전부 분석해서 각농가별로 당신들 부치고 있는 밭은 현재 인산은 몇%가 들어있고 유기질은 얼마가 있고 질소는 얼마가 있고 하는 것을 전부 분석한것을 줘가지고 이렇게 각성분별로 비교분석해서 무슨비료는 무슨 작목에 얼마를 주고 무슨작목을 할때는 얼마를 줘라 하는거 까지 저희들이 처방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작년도는 제천 시내하고 금성면 일부를 했고 올해는 금성 일부 작년도 다 못한거 하고 수산면, 청풍면을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분석이 끝나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비처방서를 농가별로 만들어서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p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같이 봉양읍 미당리 일대 14,070평의 후보지를 구입해서 등기완료까지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지어서 그야말로 현대화 되고 가장 생력할 수 있는 모든 첨단시설 장비를 갖춰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도소에만 오면은 전부 다 볼수 있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체제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육성해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등기완료하고 설계까지 완료해서 거기가 일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를 도에다 3-4차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릴적마다 뭐를 보완해 달라 보완해 달라 해가지고 마지막 내일 저희들이 올릴려고 합니다만 시장 결재를 맡게 되면은 직접 도에까지 가지고 가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면 업자 선정을 해서 8월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며 지도사업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고 지도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농정업무 지도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월 16일 남기영 의원이 농업정책과장에게 보고내용을 질의한 사항을 제가 긴급하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따르면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도열병 면적이 3.2㏊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시 면적이 3,200㏊면0.1%입니다. 거기에 좌지면적이 130평 이건 프로테이지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는 아마 예전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이걸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지도소에서 통보한 면적이 이러리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면적은 현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면적이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열병 발생지역은 우리가 기온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정지했느냐 하면 일시 정지했다가 이게 바로 목도열병으로 연결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7월말 좌우가 아마 대책여하에 따라서 단위당 수량을 우리가 올리느냐 줄이느냐 거기에 아마 우리가 7월말 전후가 좌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반이라는건 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필지 도열병 병반이 다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전면적을 농업정책과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개별방제가 아닌 공동방제 명령이 내려져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명령시는 예산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모자라는걸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40%만 농약대를 보조할시는 지금 예산잔액이 7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면적 40%를 보조했을 때 공동방제 명령을 내릴 때 한 3,000만원이 부족예산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걸 예비비를 우리가 풀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계상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면적 우리가 일제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면적에 현재 도열병이 발생 됐습니다. 발생된 것이 전부 좌지현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발생면적을 잡을 때는 일정한 면적 잡는 기준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논에 한두개 정도 병반이 생겼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다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예찰해서 좀 심하다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2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도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금년도에 예년에 없이 이렇게 많은 면적이 발생됐고 또 저희들이 예찰답에서 분생포재라고 해서 도열병 포자가 밤에는 날라다닙니다. 밤 뿐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분생포재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포재가 있는데 그것이 일정면적이 잡히는 양을 저희들이 매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에 비해서 45%가 더 많은 그러니까 145%에 해당돼요. 작년도를 100으로 봤을때 금년도는 145%가 같은 시기에 날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하고 어제 휴일입니다만 긴급지도소장 회의가 도에서 있어가지고 도에 갔다 온 결과도 보고드릴겸 긴급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전면적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고 소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p 주요시범사업중 밑에서 6번째 산란기에 자동화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가선정시에 의욕이 있다고 해서 매스컴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란기에 사업을 제가 애당초 구상했던 것은 역시 제천시 전체에 산란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는 축산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농촌지도를 하고 있는 대상 어느 작목보다도 제가 판단할 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이다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우리시에도 농가보급형 산란사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여러번 제가 졸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농가 정도 아주 집단화시켜가지고 여긴 산란기에 발악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시재정도 저희들이 고려치 않을 수 없고 여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딱 한 군데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한군데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본 결과 그 분들은 현재 양계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로 한 산란사업이 아니고 산란은 산란으로 하되 종란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종란이 아니고 알만 나서 시중에 팔아보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번 권장도 해봤고 또 현지까지 산란사업하고 있는데를 안내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다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그냥 평사시키면서 종아리도 그냥 기르고 거기서 또 알을 내는데 종란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겠느냐 계속 고집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천상 우리가 목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한테 이 시범사업을 줄 수 없겠다 이래서 서로 얘기가 돼서 본인들이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후보자를 여기저기서 물색해 가지고 한 10여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한 10여명 정도가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서 1차 선정기준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6농가 정도가 해당돼서 저희들 지도소 단독으로 심의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행정분야, 저희 지도분야 이러한 부서에서 6농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선정된 농가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기왕에 하는 사람을 주지 경험도 없는 다른 사람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해를 처음에는 시켰지요. 누구라고 여기서 지적하는거 보다도 그 분한테 이해를 시키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정이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나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뒤에 이걸 원만히 추진하고자 거기 건의했던 분들 열한분중에 열분만 도장을 찍고 한분은 도장을 안찍었어요. 그래서 한분 도장 안찍은 분은 만나지를 못해서 안찍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당사자하고 먼저번 포기한분하고 관련된 분을 빼면 여섯분이 남습니다. 여섯분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사실 지도소에서 하고자하는 취지를 우리가 알았더라고 하면 동조를 안했을 것이다 하는 확인서까지 써가지고 우리는 그런 취지라면 이의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었고 또 당사자도 의회에서도 최종 답변을 받았고 저희 지도소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또 감사계통을 통해서도 답변을 전부 받았던 결과 아마 자기도 미안한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이것을 이 일을 자꾸 계속해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보탬이 되지 않겠다하는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한다면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을테니까 추진을 하시오 하는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당초 선정된 농가로 추진할려고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그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런 여론까지 만들어졌나하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사업비 보조중에서 국비,도비는 전혀 지원없지만 우리 순수한 시비가 민간 1인한테 1억원씩이나 보조된다는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 주요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명이 33종입니다. 33종에서 우리 국비,도비는 제외해 놓더라도 시비보조한게 5억15백만원입니다. 5억15백만원중에서 1개 사업체에 1억원씩 보조가 되니까 어떤 많은 미랙트가 있지 않나 또 그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의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의욕이 없다면 소신껏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당초 제천시에 부임하면서 새로운 소득작목이 뭐냐 농민을 위해서 뭔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때 그래도 우선적으로 산란기사업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제가 진흥원에서 소득지도과장을 2년간 하는 동안에 저희 충청북도내에 한 30개소의 시범사업을 전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봤어도 만수규모로 말씀드린대로 할 때 소득면에서 한 5천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올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계단이 1계단 지금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50원이 수지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도 보지 않는 그런 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70원 내지 80원 금년처럼 알값이 좋아서 90원 이상 올라간다고 할 때는 5천만원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70원선만 유지된다고 할 때 연간 5천만원 정도 만수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우선 좀 해보자 그래서 1농가가 두 부부가 할때 2만수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고 좀 욕심을 차린다고 하면 3만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만수 규모로 해서 1내지 2농가에서 2만수 규모로 한다고 하면 연간 순수입이 5천만원, 부수입은 한 1억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소 구설수에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소신껏 추진코자합니다. 의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입니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가 관장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 다음에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수질에 현주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을 관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BOD, COD해서 전체 6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경우는 법정기준치가 BOD경우는 20ppm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류수질은 여기 상반기 평균입니다. 107ppm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은 30ppm 기준에 현재 19.5ppm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고 이 사항은 우리가 매일 우리 사업소내에 있는 실험실에서 조사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하천별 수질상태가 얼마나 계상돼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고암천, 두학천 해서 여기 전체 5개 하천이 나와 있습니다만 용두천은 복개로 인해서 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장평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BOD기준 93년도 개소하기직전에 19.6ppm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6.0ppm 정도로 해서 한 70%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환경보호과에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관내 하천에 달라진 모습을 장평천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장평천에 살고 있는 어종은 사업소가 94년도 6월 8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된 이후에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 이건 보고드리기 직전에 직접 나가서 장평천에서 잡은 어종만 제시를 했습니다. 붕어를 비롯해서 9종이 있는데 특히 이건 이중에는 피라미라든지, 송사리, 모래무지가 주요 1급수 내지 1급수에 자라는 어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등 거기 장평천 인근에 살기 때문에 새가 집단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셨겠습니다만 영천1동 신동대교를 4차선 도로를 가시다보면 좌측으로 산에 100내지 200마리 정도에 새가 집단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평천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본 사항은 장평천에 있는 어떤 각종 어종이라든지,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했기 때문에 많이 새들이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사업소에서 방류하는 물량이 35,000톤 이상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정화된 맑은 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장평천을 비롯한 밑에 제천천에 수질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주변생태계가 복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업무내용별로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및 분뇨처리실적은 하수는 1일 평균 우리 기준치가 35,000톤입니다. 그래서 한 34,000톤에서 작년 상반기 대비는 한 6%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차집관로시설이 계속 증설이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나오는 1일 평균이 우리가 기준치가 70㎘입니다. 그런데 53.7로 해서 작년 대비 6% 증가된 양을 처리 했습니다. 그 약품투입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슬러지 발생 실적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슬러지는 우리 분뇨나 하수 처리하는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하나의 찌꺼기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는 1일 17톤 정도 해서 상반기 동안에 한 3천톤 발생이 돼서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됐습니다. 분뇨슬러지는 1일 5톤 정도 발생해서 750톤 정도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2농가에 대해서 지급 했습니다. 다음 p 네번째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94년도 6월 8일날 하수처리장이 개소가 된 이후에 기계시설이라든지, 기타 구조물관계와 당초에 어떤 하자보수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어떤 효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동안에 슬러지 조정조 설치외 전체적으로 13건에 대해서 한 5천만원 투자해서 개선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위생처리장 시설개선도 기 보고드린대로 말씀대로 같은 사항에서 전자동여과기 여과사 교체등 3건에 대해서 한 7백만원 투자해서 개선해서 시설에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본사업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은 수질보존입니다. 거기에 근접토록 최대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수분뇨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른 업무참여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문제는 시본청에서 하수과라든지, 청소과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설계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본사업소에서는 그 동안 상반기동안에는 용역설계 감독공무원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와의 용역중간보고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사업소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보고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본 용역에 100% 이상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p 두번째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완입니다. 아까 상반기때도 한 50만원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만 하반기때도 다소 4종류에 대해서 오수펌프수선이라든지 계속 수선해서 시설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최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동시에 기하는 한편 예산절감에도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위생처리장 시설보완입니다. 위생처리장은 다른 시설물하고 달리 분뇨가스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다른 시설물 대비해 가지고 노후라든지, 부식이 상당히 빠른 그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한 82년도 개소된 이후에 거의 90% 이상의 시설이 개소가 됐습니다만 수시로 이런 사항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도 노후보안등을 교체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드럼스크린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시설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방류수질의 최대한 개선입니다. 아까 기본현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의 기본적인 성격의 최우선 목표는 방류수의 개선입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도 상반기동안에 한 일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직원이 노력해서 법정기준치내에 방류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차집관로및 우수토실 점검정비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각종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이쪽 신백천에 계속 차집관로가 현재 돼 있고 일부는 현재 시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현재 본청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차집관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수과에 조치의뢰하고 또 어느 시설이 부족하면 그 장소에 시설해 달라는걸로 해서 계속 본청 하수과하고 연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점검정비를 가하는 한편 우수토실에 필요한 유입구에 협작물 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추진해 가지고 모든 하수에 완전 차집이 수질보존에 기본이 되는 그런 각오로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입니다. 본 사업소는 타근무부서와 달리 기계하고 전기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같은 경우는 22,900볼트 정도의 고압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늘상 우리가 안전관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점검을 하반기때 실시하고 그 동안 추진한 전직원 안전교육도 추후 실시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p 분뇨처리시설 용량부족 대책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 시설 용량이 당초에 1일 70㎘를 소화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총 분뇨발생량은 107㎘ 정도로 물론 이 사항은 기 보고드린 환경보호과나 숫자상 조금 반올림하는 차원에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처리대상량은 87㎘, 처리량은 60-65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현재 위생처리장은 기본적으로 생분뇨처리시설로 시설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정화조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이 돼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하수과하고 청소과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된 사항을 사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그 동안 운영된 문제점이라든지 보다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참여해 가지고 분뇨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되도록 긴밀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대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35,000톤에 시설용량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발생량이 1일 17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한 3,000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슬러지 처분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슬러지가 상당한 기여를 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파악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완벽한 현재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환경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터파기 한 후에 현재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닐막을 설치해 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는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가지고 완벽하게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를 본 하수처리장내에 설치해 가지고 1일 10톤 정도를 차로 싣고 와서 거기 부어서 균등투입되는걸로 이렇게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발생되는 그런 침출수는 상당한 BOD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수처리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균등유입을 시켜서 그런 하수처리하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런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균등투입토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번에 슬러지매립장 매립수수료 납부 검토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상으로는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계상해서 일반회계에 꼭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같은 시장밑에서 이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은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계속 하반기라든지 계속 연구검토해서 납부할 것은 납부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슬러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서 어떤 관계규정을 이해하는걸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 환경부계획입니다. 이건 환경부계획은 99년도에 설치하는걸로 하는데 슬러지강력화 처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제천시하고 단양군이 강력처리구역으로 해서 소각시설하고 퇴비화시설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44.2톤 1일 처리량입니다. 그래서 전체 73억97백만원을 들여서 제천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원은 거기 지방양여금이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될때까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시본청에 관계부서, 청소과라든지 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p 아홉번째 분뇨슬러지 적정 처리대책입니다. 분뇨슬러지는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 전체 1일 용량 70톤에서 슬러지가 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 750톤 발생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체 12농가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재배희망농가는 있습니다만 차량상차문제는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있더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슬러지를 희망농가한테 퍼줄 수 있는 그런 저장펌프시설하고 15백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한테는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반입대책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현재 침출수가 쓰레기매립장에서 1일 한 25톤 정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청소과에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장용기에도 부어서 균등 현재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균등유입하기전에는 기존 현재 하수의 BOD를 100으로 봐가지고 거의 980ppm으로 상승되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우리 공정별 시설물에 나와 있는 하수의 처리과정이 과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생물에 쇼크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물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이런 사항은 최소화시키도록 현재 노력해 왔고 또 이와 동시에 슬러지 탈수기를 수시로 연장가동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침출수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11월 3일까지 어떤 사업기간입니다만 되도록이면 그쪽 하수과에서도 빨리 추진할려고 현재 동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되면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차집관로 연결공사전까지는 계속 침출수저장탱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업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처리장에 공정별 운영관리 책임자 지정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본사업소가 기본적으로 아주 전체가 60% 정도가 기능직입니다. 전체 시본청 사업소 전체 따져가지고 근무하기 가장 어렵고 남이 보기에도 협오시설이라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책임성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부터 기 지정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직원이 철저하게 운영관리해서 관내하천이 완벽한 수질보존이 되도록 이 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p 마지막입니다. 사업장의 유휴지 활용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내에 유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0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가 7종에 대해서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이 사항은 기 우리가 씨를 뿌렸고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그런 각종 흥정은 전량 직원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사항은 우리 하반기에 본사업소 전체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전체 45명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입니다. 장시간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해서 저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 3p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상반기 업무의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8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문화회관, 운동장 한두군데 영조물 시설 관리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므로 해서 문화회관, 시민회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업무범위가 상당히 방대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업무에 비해서 과연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민의 공익과 문화창달과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봉사 서비스행정으로서 뒷받침이 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있어서 기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기기사용 전천후화 등등 이런 사항을 기반을 정비하므로 해서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해서 품격높은 서비스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시민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행사를 유치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사항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재시공 관계로해서 이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불행중 다행으로 6월13일날 착공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에 문화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상반기중에 이렇게 자평을 해봤습니다. 4p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대별한다고 하면 종합운동장 재시공, 문화회관 시설물 정비, 문화.시민회관 공간 배치, 문화체육 행사 지원등으로 업무를 크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재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재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루하리만치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6월13일날 현대건설 대표 이내흔씨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이렇게 된 성과는 아무래도 저희들 혼자 힘은 아니고 의원님이나 언론이나 단체나 모든분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기울여 졌으므로 가능하지 않았나 그중에서 특히 의원님들의 그동안에 지원과 배려, 협조, 성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재시공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6월13일날 착공한 이래 각 분야별 7개 분야로 갈라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우선적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이 구태의연하다 시설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모든것을 꼬박꼬박 챙긴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회관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설계가 됐고 일부 사업은 아직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민회관 공간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회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능별로 잘 안맞습니다. 공익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각단체와 여러가지 접촉을 마쳤습니다. 그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행사 총괄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화행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92회에 28,827명 체육행사는 128회에 38,000명 정도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재시공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재시공 추진 현대측과의 대책회의 모두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에서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현대측은 대한건축학회에 해서 2가지 안이 검토 보완되어서 협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13일날 착공한 이래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특별한 본격적인 공사는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외부옹벽에 대한 터파기공사가 되므로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시공에 대해서는 관람석 스탠드에 공극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이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것은 검증을 거쳤습니다. 본부석구간, 4개출입문, 외부옹벽, 화장실등 과 이부분이 모든것이 합의에 도달하였는데 끝까지 현대측하고 합의가 도달하지 않은 부분이 관람석 부분하고 내부옹벽 부분입니다. 내부옹벽은 그동안에 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결과가 뭐냐면 현재로서는 안전하나 행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지 유지관리를 잘해야지 될것이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옹벽에 대해서는 현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보고하고 말씀드린 바대로 관람석 스탠드부분에 대해서는 공극조사가 돼야 되는데 다음주에 공극조사가 착수가 됩니다. 차후 이것이 현대측과 우리측과 상이한 부분이 나는 것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가지고 그자료가 나오면은 그걸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문기술팀 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이 적다 이렇게 봐가지고 안전기술원에 자료를 보낼것입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별문제없이 진행됩니다만 다만 앞으로 남은 문제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못써먹던것을 우리가 10월중에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고 저희들이 바라기는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공사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공사같은 것은 9월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부로 통하는 문이라든지 내부에 시설 이런거는 말끔히 처리를 해가지고 문화제 행사한마당을 운동장안에서 할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하겠습니다. 역시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시민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공직사회에 불신을 초래했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또다시 재발된다고 그러면 누구도 머리를 들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현장감독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6p 문화회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모두 6개 분야에 2억원입니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벽면보수, 냉온방시설 설치, 대강당 의자정비, 예비전원 설치등입니다. 이거는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차원으로 그동안에 이렇다할만한 보완보수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지적이 있었고 해서 금년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나온것이 조명시설이 나왔습니다. 벽면의자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대강당 냉온방시설과 대강당 예비전원 설계까지도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이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수설계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해가지고 추경에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만은 차후로 돌리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리없이 설계가 되고 있고 현재 조명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분야를 나눠가지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사용중지기간을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문화.시민회관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치의 필요성은 문화회관에 자기 시설로 있던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제천도서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저희 시설로 됐고 그래서 거기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검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성격을 시설물의 내용에 맞춰서 재배치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전체를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회관은 종합민원센타 내지는 공익기능쪽으로 몰고 문화회관은 문화 예술공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민원봉사실을 1층 전시실까지 확대를 하고 전시실은 대신 2층으로 옮깁니다. 또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던 지하에 발라드가 있었는데 영리사업을 하는건 애시당초 잘못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시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거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로 설치합니다. 문화회관은 문화예술적 성격에 잘안맞는 청소년수련실이 2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층으로 옮깁니다. 예술단체가 시민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총을 3층으로 옮기고 예총산하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를 각각의 사무실을 줘가지고 예총은 예총대로 총괄을 할수가 있고 각분과는 각분과대로 기능을 활성화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문화예술공간으로 전시실과 다용도실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회관내 진양관광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9월중에 나갈수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회의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회관쪽으로 옮기고 시민회관에는 회의실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모든 정비작업은 끝났다고 보고 지금현재 세부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데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예산도 저희들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게 2회 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언제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9,10월경에는 되지않을것이냐 봐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통과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모든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문화체육행사 유치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여론에 도마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금년도에 48회, 시민회관 44회, 종합운동장 59회, 실내체육관 64회, 테니스장 5회 수영장은 단기간 운영하는 겁니다. 5일부터 본격적인 개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비가 와서 며칠 못했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7,68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설만 지키고 유지관리비만 들일것이냐 해서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행정 내지는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설사용에 대한 안내팜플렛이나 이런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팜플렛 기본 도안을 마련했습니다. 깔끔한 형식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 나오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단체, 외지 이런곳에 널리 배포해 가지고 사용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경영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음악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7월6일날 한여름밤의음악회를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발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점쳐졌습니다. 좀더 행사내용은 보완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그시설을 이용해서 장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국대학농구 종별 선수권 대회 이건 배구입니다. 배구를 11월중 체육관에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대회도 그동안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성사되도록 해볼 작정입니다. 또 농구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때 농구다이가 없기 때문에 그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별 농구도 유치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결손을 보강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하면서 이시설이 다만 지키는 시설이 아니고 시설도 향상이 되고 돈벌이도 될수 있는 시설로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문제점, 건의는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의욕적이고 성실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고 관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사용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구장

잔디구장 자체도 사용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우선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일부 축구팀에서 와서 연습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작년과 올해 있었습니다.

실업팀도 오고 대학팀도 오고 고등학교팀도 오고 그랬는데 그팀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은 사용료를 징수가 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업팀은 전북 다이너스팀입니다.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일부 들어왔고 금년 3월달에 약 5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64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잔디구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연습게임으로 쓰는건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레이크레이션을 한다든가 크게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데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에도 축구를 하는 동호회라든지 조기축구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출입이 통제된 반면에 외부에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일반실업팀이 이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뭔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않느냐 또 64만원 사용료 받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저번에 체육대회할때 가봤을때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잔디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복구할려면 그금액 이상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소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가지고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려하셨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에 언제라도 좋으십니다. 내일이라도 좋으시고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상태는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반성의 댓가로 해서 아주 상당히 잔디 살리기에 대해서 주력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양질의 잔디구장으로 키워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회관과 운동장이 통합돼서 새로 저희들시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 우리 신태훈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추진한 것에 먼저 그 노고에 치하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유치 지원에 지금 현재 보면 거의다 무료행사가 많고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하는 사항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현실화가 안돼 있는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도 현실화에 맞게끔 인상이 좀 돼야 될거 같구요. 또 한가지는 문화회관에 일용직 임용에 따른 인력관리에 문제점인데 소장님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온 사항이 상당히 맞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들을 빠른 시간내에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저희들도 가장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시설 자체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돈만 받을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어느 수준까지 받쳐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시설이 빈약하다고 합니다만 거기서는 각종 공연이 다 벌어집니다. 각종 행사가 다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음악 다르고 무용 다르고 연극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데 어디까지 우리가 맞춰주느냐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들이 대충 한번 알아봤습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중앙무대와 같은 경우를 하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했더니 최소한도 7-8억은 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못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필요하다면 부가적인 시설은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싸지 않느냐, 또 더러는 왜 추가사용료를 무리하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고 그럼 조례는 어느 한 사항만 가지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주변에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을 내는 수준에서 사용료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하다 보면 물가인상 등등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경제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수입을 그런데 상반된게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는 부분, 추가사용료를 왜 받느냐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충돼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인상은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은 덜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 없습니다만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너무 빠진다 너무 앞서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사용료 인상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근심을 해 주시는거 저희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사실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 공연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문화의 질을 높이는 산파역이다 이렇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용직이 그걸 담당한다는거 우리 제천에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냐 공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비감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그 동안에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접촉해 왔습니다. 원래 사람을 쓴다고 하는 일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뭔가 당장에 성과는 거둘 수는 없고 끊질기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움직임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기회는 못되고 그래서 차차로 이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용료 문제에서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좀더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사용료가 현실에 좀 맞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들어간 투자에 비해서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물론 이용객이야 편리할지 몰라도 나중에 사후 보수나 이런 관리문제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어느 정도에 현실화돼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예, 승부를 걸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일용직도 어차피 여긴 전문직이 가 있어야 될 자리기 때문에 직 자체도 현실화시키고 공연자체도 현실화시켜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건실시공과 시민이 함께하는 건설행정에 목적을 두고 85건의 공사를 추진한 결과 완공이 28건, 추진중이 46건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선변경및 예산부족등으로 미착공된7건과 하반기 사업 4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년내에 완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우기전에 영농관련 공사는 농번기전에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현장행정의 강화로 이월사업의 조기완공추진과 건설행정구현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입니다. 총 185노선에 841㎞입니다. 개설은 75.8%이고 포장은 60%로서 전국과 충북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96사업계획은 85건에 56.61㎞입니다. 총 466억중 양여금이 230억 도비가 49억 시비가 203억입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5건중 준공이 28건, 추진중이 46건, 미착공이 11건으로 65%의 실적입니다. 다음 보상은 총 702건중 57억6,100만원입니다. 실적은 308건으로 보상비 23억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곡간 4차선 도로 보상업무입니다. 516건에 35억5,500만원인데 170건에 16억5,200만원을 지급해서 46%를 지급했습니다. 세번째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4개 시장에 215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함산부인과앞과 하소주공아파트 3,4단지 그리고 중앙시장및 신협도로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96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신규및 전입등록 181건등 총 5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 처리는 46건을 처리하여 점용료 3,935만원을 부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추진중인 46건을 현장위주 행정으로 공기내 견실시공토록 하겠으며 미추진중인 7건과 하반기 사업 4건을 조기착공으로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진중인 3건중 2건은 삼거리도로는 오늘 공개입찰하였으며 명암도로는 22일 입찰입니다. 다음 계란-괴곡도로는 7월10일 착공예정이었으나 유찰된후 재입찰한후 7월15일 설계착수하였습니다. 설계중인 2건중 옥순대교 가설공사는 7월24일까지 설계납품되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화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가 완료돼서7월22일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학산교 가설공사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계약후 미착공사업은 남천교 개량공사는 우기가 겹쳐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사업 4건중 역전-비둘기아파트간 포장덧씌우기공사와 시내일원 차선 도색공사는 추석과 문화제행사에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10억 범위내에서 비둘기아파트에서 변전소간 250m구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련도로는 충주시계는 포장되었으나 우리시 관내는 미포장되었으므로 500m구간은 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보상대상은 총 893건에 53억4,500만원입니다. 기공승낙서 징구및 보상업무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고 필지별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보상협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노점상도 계속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네번째 대단위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연장은 4,280m로 260억입니다. 95년까지는 2,960m를 완료하였으며 당초구간인 청전초등하교 앞은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경찰서 앞은 다음주 완료하겠습니다. 추가구간은 토공작업 20%와 터파기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초구간은 10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제천여중에서 대림프라스틱간 11월말 완공하여전 구간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화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890m입니다. 95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 지장, 건물철거 13동중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85%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20%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급수시설 대체 설치 요구건에 따른 철도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공사후 97년 보상토록 철도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외곽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에서 뱃제구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5.6㎞로서 1,571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천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 12월2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회도로 조기착공토록 건교부에 3회에 걸쳐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3일 우회도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250억원을 제천시에서 부담조건으로 년차별 사업비 지원토록 금년 6월13일 보상비 250억원을 확보계획 수립하여 건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결정및 추진계획으로 보상예산 확보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97년도는 50억을 재특자금을 이달중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95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중입니다, 사업량은 470m로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47억1,3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7월24일 납품되면 충청북도 기술의 시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9월중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박-공전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660m인데 3억입니다. 5월21일 착공되었습니다만 1차 공사는 도로가 완료된 후에 교량은 후에 시행하고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청풍문화재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입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의 96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96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관람객현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관람객은 10만1,309명으로 95년도 대비 약 8%가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유료입장, 무료입장 약 4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기가 불순한 상태가 아닌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은 17,000명 일일평균은 550명부터 600명 최고의 많이 오실때는 3,200명까지 관람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의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관람객한테 미안감이 있어서 금년도에 화장실을 바닥과 외부타일을 교체합니다. 또 내부의 문짝, 좌변기, 물탱크 일제 수리가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는 당초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상수도로 교체가 됐는데 그것이 물이 지하수가 부족상태로 해가지고 구관, 신관 라인이 돼가지고 상수도 절약에 고심을 하였습니다. 전직원이 2월달 부터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많이 나올때는 60만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2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수목및 잔디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수목과 잔디가 많은데 소나무외 15,000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직원이 합심해서 고사목 제거라든지 병충해를 살충제를 방제해서 지금은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디 제초작업입니다. 잔디하고 일반 잡종 풀이 많이 나가지고 금년도에는 여자인부를 장기적으로 고용해서 지금은 잔디만 자라서 보기좋게 돼있습니다. 운동장도 손을 대고 있는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및 잔디 시비작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라는게 빈약해서 복합비료 165포 유기질비료 450포 구입해서 700포를 운동장및 단지내에 시비를 해서 살포를 했고 제초기로 잔디하고 운동장에 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96하반기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단지내에 그네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표토부분이 노후가 돼서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회계부서에 의뢰해서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가지붕및 담장 이엉잇기입니다. 매년 1회씩하고 있는데 단지내에는 초가가 9동 담장이 150m 매년 고가및 담장을 보존하는 이엉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권및 안내팜플렛 인쇄입니다. 수량은 25만매인데 관람권이 15만매 안내팜플렛이 10만매 해서 문화재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전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p 잔디및 망월산성 주변 풀베기작업입니다. 문화재단지는 작년부터 확대개발사업이 착공돼 가지고 일단 사업이 중단되면서 한 4개월동안 못하다가 다시 재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와 일반 잣나무를 많이 식재해 났는데 산림과와 협조해서 풀베기작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9월말까지는 말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지및 운동장 잔디복토작업입니다. 이사업은 4월5일날 식목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지금 문화재단지는 81년부터 95년까지 약 10억을 들여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월산이라는 산을 5m-10m정도 깎아가지고 그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땅을 파보니까 약 30㎝도 잘안돼요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사를 200톤을 구입해 놨습니다. 이거를 가을이 되면 매년 연례행사로 복토계획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풍문화재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