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염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원시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수원시의정동우회를 설치 육성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수원시의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정동우회를 사단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므로써 설립되도록 하였으며, 활동사항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시정홍보,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10일 염상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원시의회 전임 의원으로 구성된 수원시의정동우회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근거와 회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동우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근거입니다. 민법 제32조,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므로 성립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의회발전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연구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조례와 부합되는 성립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의 재임과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와 시정에 관한 연구를 하므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은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시민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사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해석을 명확히 하여 통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이 요망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