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사무 명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내용 중 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인가, 허가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7 문화공보 관계 중 제 13, 14, 15란 의 당초 음반 판매업자를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리 업자로 민원사무 명을 개정하라는 것이며, 수수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민원사무 명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원사무 명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중 사회진흥과 소관 위임사무의 위임근거 조례인 영주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진흥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중 사회진흥과 소관 위임사무의 위임근거인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95년 11월 18일 조례 156호로 제정 공포된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되었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관한 권한 중 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 2의 내용중대부대상자 추천, 융자금의 회수, 사업의 지도감독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 폐지된 영주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규정된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사업운영에 대한 대부대상자 추천, 융자금 회수, 사업의 지도감독의 내용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96년 6월 28일 현재 영주시의 고용직공무원의 방범원은 6명으로 경찰서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별 인원은 역전파출소 2명, 중앙파출소 1명, 서부파출소 2명, 풍기파출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범원의 활용계획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급증 부서와 주민편익 업무부서인 주, 정차 단속, 민원인 안내, 청사방호 및 관리업무 등의 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제안 설명시 보고 받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고 근무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사업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새마을사업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 사업을 위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령에 따라 영주시세조례 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시세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6조의 2에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액을 납세고지서 1매 당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 50만원 이하의 체납세로 하고 개정안 제14조의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21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며, 개정안 제28조에서는 자동차 변경이전 등록 시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에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 50만원 이하인 체납세로 신설 규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의 도모와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도내 시, 군별 세무공무원의 수납금액 규정현황은 50만원 이하가 21개 시, 군이며 30만원 이하가 2개 시, 군이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96년 3월 6일 경상북도에서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 감면 등으로 시민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로 당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면제하고 감면범위에 자력주택개량 대상자도 포함하여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 사업을 일괄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집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 개발사업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는 개정 전에는 4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물론 도시계획 세까지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개 이상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9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만식 건설위원장님이 오늘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황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야영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정의 중 국민학교 학생을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제7조의 사용허가중 하는 자나 단체를 개인이나 단체로 등 일부 조문 정비와 제10조의 사용료의 별표2의 청소년야영장 및 수영장 사용요금을 이용구분에 따라 배분해서 500원 인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별지 1호 서식인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2호서식인 사용허가서 별표 3인 입장권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청소년야영장운영에 년 간 2천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수입금은 1백4십만 원에 불과하여, 수해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비에 다소나마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백 원 내지 5백 원 인상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타 시, 군에 수용시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금액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의원 황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1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전 공설시장의 계속사용 시 사용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로 산정 하였으나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 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의 제4조 제1항 단서에 종전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던 것을 동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4조 제2항의 사용료 납부는 매 익월 5월까지 납부를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각 조문 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던 가축시장이 폐쇄되고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였으나 농림수산부 훈령 제12003호 75년 7월 28일에 의거 삭제되었으며, 시장 사용료 납기는 각종 지방세와 기타사용료 납기와 같게 매월 말일로 통일하여 주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과세표준이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시장사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