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산시의회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6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96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5일, 26일, 그때 또 질문을 하도록 별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체적인 것은 하고 이번에 청취하는 가운데 특별한 사항, 꼭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담당관이나 국장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의문사항이 있는지, 혹시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예.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종합문화행사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시에 변태영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추아가씨도 선발하자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요즈음 각 시군이 행사한 것을 전부 수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한 미인 아가씨 선발대회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추 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과목에 넣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협의한 사실은 있었습니까?

지금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고, 7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종합계획 수립후 세부행사별 추진계획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자랑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대추 아가씨 선발 계획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히 자인쪽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특히 우리 경산의 특산물중에 대추가 제1위가 안 되겠느냐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홍보차원에서도 아가씨를 선발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우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의원입니다. 경산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당초예산에서 1억 600만원이 올라온 중에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삭감을 했는 원인은 시지편찬에 돈이 1억 6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삭감한 것인데 삭감하고 남은 1억 5,600만원의 한도내에서 경산시지를 편찬해야 하지, 다시 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시지를 편찬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1억 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료조사 연구비라든가 편집비라든가, 교정비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것을 제가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저히 1억 600만원으로는 곤란하다 해서 추경에 9,9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억 5,600만원으로서는 시지를 편찬할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편찬위원 15명이 있는데 어떤 편찬위원은 원고를 낸 것을 뺄수도 없고 해서 부득불 저희들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5,000만원은 앞으로 더 있어야만 우리 시지가 훌륭하게 편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지를 매년 편찬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5,000만원이 있어야만 훌륭한 시지가 안 되겠냐고 판단되어서 …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올려도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의원님께 통사정을 해야지요. 해서 이것만은 꼭…

아니 이것이 사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을 하려면 1억 5,6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아주 훌륭한 시지가 되는데 그 5,000만원 확보를 안 해서…

그런데 그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5,000만원 삭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경산시지를 편찬 하는데 부수를 줄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간소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기어이 그것은 안 되겠다고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요.

예.

예. 정석현 의원 질의 하십시요.

예. 케이블 관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본청 3개 사업소하고, 다음에 6개동, 2개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2개면, 압량, 남천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산시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개 면, 압량, 남천은 이미 경산권역으로 유선방송사 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신설을 하면 2,6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읍면은 앞으로 향후 예산이 허용되면 케이블 선을 새로 깔아서 해야 합니다. 우선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소의 경비를 들이는 그 면입니다. 지금 5개 유선방송사는 경산에 2개소가 있고, 하양, 진량, 자인해서 5개 유선방송사로 합니다. 만약에 하양권, 진량권, 자인권을 할려면 그 3개 노선에 케이블선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기타 읍면동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유선방송사에 지불하는 대금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는데 유선방송에서 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유선방송사가 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안에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합니다. 타 지역에는 약간의 사용료를 준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경산은 그 지역대표와 협의를 해서 무료로 그냥 방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동에 복지회관을 신도시 개발한 그 장소에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타당성 관계는 현재 깊이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분동이 되었을 때 거기에 공용청사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되면 중간지점도 되고 해서 거기를 150평을 매입을 하도록 현재 도공영개발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입하게 되면 부지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 옥산동 제1지구에 공공용지 300평이 대금도 지불했고 300평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방향이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지 싶은데 구태여 신도시 거기에 또 부지대금을 주고 거기에 계획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00평 부지를 확보한 땅은 분동이 되었을때 옥산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가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분동되는 사무소로 쓰게 되면 중간지점이 되지 않겠느냐,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그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글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실무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그 문제는 어디에 건립하는가는 정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아마 협의조정후에 결정될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립비가 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가지고 300평에 확보된 장소 거기다가 만약 분동이 된다고 가상 했을 때 거기에다가,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저희들 한층만 쓰면 됩니다. 1, 2층 다 필요 없습니다. 건평 단층으로 해서 150평 정도만 하면 복지회관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빨리 건립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 업무용차, 지금 현재 계획이 북부동 하고 동부동 하고 2대가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집행부에 관용차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금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서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경일에 보면 관내 차를 빌려서, 국기가 한 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달고 회수하고 할려면 차를, 남의 차를 빌리는 것도 한 두번이지,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차량 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바로 동에서 건의사항이 업무용 차를 1대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서부동에도 1대 꼭 좀 유치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결정된 것을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데 부터 1대 주고…

행정수요, 수요하시는데 행정수요 제일 많은데가 진량면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많다는 것 뿐이지 사람이 많으면 민원창구에 다소 붐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수요 많은 것은 우리 관내에 진량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 적은 것 하고 사람 많은 것 하고 거기 차이점이 업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호적등본을 뗀다든가 주민등본을 발송한다든다 민원창구에 붐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거리계산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형성된데 하고 농촌지역하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차이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진단이 7월중에 제출이 됩니다마는 인원문제라든가 동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건의서도 제출이 되었고 해서 그런 문제는 기구가 개편될 때 인원도 다소 타시도, 타시군에 기준을 맞추어서 증원이 다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경일에 국기를 꼽을려면 신도시에는, 보통 농촌지역에 10개 꼽으면 신도시는 100개 꼽아야 합니다. 거리에…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이것을…

우선 급하신, 국기 꼽는 것은 만일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 차량으로 지원을 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동장이 요청이 오면 그대로 지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등등 업무용 차량이 꼭 1대 필요하니까 잘 파악을 해 보시고 1대를 좀…

그런데 이상하게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 문제는 동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서부동 직원들 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업무용 차량이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부동하고 북부동에 2대 결정이 되고, 서부동에 안 되었습니다.

동부동, 북부동은 도농 복합형이고, 농사에도 일부 동원되고, 여러가지 마을도 분산이 되어서 해서 거기가 우선, 지난번에도 각 읍면동에서 1대씩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거기도 해결 됩니다. 예산만 허용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발전되면 필요없다는 식으로 할 그런 세월도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차량을 줄려면 전체적으로 다 주고, 안 줄려면 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동에 주고 어느동에 안 주고, 의원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 차량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서부동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부동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 두분이 있는데 업무용 차량도 1대 못 가져 오냐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야기 들은대로 다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이왕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차량이 꼭 1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