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회 일정 속에서도 도시계획 업무의 심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안건은 광주도시계획시설인 서강전문대 중ㆍ고 포함 부지를 일부 확장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강전문대는 76년 8월부터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되었으며 76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학교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본 시설지구를 확장코자 하는 사유는 서강전문대의 학생정원이 교육부로부터 증원 인가되어 전문대 설치 기준령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설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기존 학교시설지구 인접지의 자연녹지로 형성된 토지를 매입, 당초 학교시설부지 9만 4,959㎡룰 10만 6,000㎡로 1만 1,041㎡를 확장하여 당초 체육관 7층을 대학종합관 10층으로 증축하고 테니스장, 야외교실, 휴식공간 등을 확충하여 부족한 교지 확보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 지방 일간지, 전남ㆍ광주매일에 96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 공고하였던 바, 주민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서강전문대학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도면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시설과장이 몸이 아파서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계장입니다.

(도면 설명) 도면 상에서 감정 실선이 당초 학교 시설 결정 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초록색하고 빨간 실선 부분이 변경해서 증가되는 학교면적이 되겠습니다. 학교증가면적은 3,3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은 현재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토지 이용상태는 전하고 일부 임야지역입니다. 토지매입 상태는 거의다 매입이 되었고 일부 필지는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부다 매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학교시설 배치 계획인데 일부 면적이 테니스코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야외교실로 착공을 했는데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교지 면적이 추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은 찍기가 불편해서 편입 면적하고 방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사진은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전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사진은 찍은 것입니다. 붉은 부분은 학교 시설하기 위해서 착공했다가 중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야산이지요?

전이 일부 있고 일부 야산이고 그렇습니다.

임야가 일부 있습니다.

임야가 수립이 아니고 잡목으로 형성된 그런 수립대가 이 지역입니다. 착공을 했다가 중단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학 본관을 짓다가 이번에 학과 증설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중단한 것입니다.

형질 변경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도면에 보면 151호인가 되는데요, 산. 157호하고 156호하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움푹 들어간 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걸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자연녹지를 상당히 많이 훼손해 버리고 그쪽에다 했네요?

여기는 학교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금호미용기술학교라고 해 가지고 지정된 시설, 미용기술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공사가 시설된 데는 기존 학교시설부지였군요?

그렇지요. 교육부의 학과 증설에 따라서 법적으로 교육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관을 짓다가 중단했는데 현재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재배치해서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입한 부분의 땅은 무엇 무엇을, 테니스장하고 약 3천여평 되는데…….

테니스장, 야외 교실 그 다음에 본관 동도 같이 일부 편입을 해서…….

야외교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 인가 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학교에서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큰 문제를, 이의를 달겠습니까만, 자연 녹지가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 주민 여론도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학교가 거기에 위치해 가지고 번창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이 주민들 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진흥중학교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진흥중학교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 일간지에 내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해야지, 심지어 신문으로는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일간지로 되어 있어도 그것을 중요시하되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주민동의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사전 예기를 했었고 여기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3,300평인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학교 측에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학교 소유 말고는 없습니다.

예.

지역 시의원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에 민원을 접수해 놓고 빨리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민원이 제기 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변경에 하자가 없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저런 문제는 빨리 빨리 처리해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오랫동안 관에서 옛날같이 민원을 가지고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런 고충을 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접수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그래요, 그쪽 이야기는.

(관계 직원을 향해) 금년 몇월달이오? (“금년 3월달”하는 직원 있음)

앞으로는 신속한 업무처리,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접수가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가능하면 빨리 빨리 밟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앞으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토지 매입이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끝났습니까? 한 건도 미결 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민원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300여평을 자연녹지를 포함한 전, 이것을 매입을 했는데 그 주위에 또 이런 환경이 없습니까? 자연녹지나 전이나. 서강에서 더 매입해서 더 확장할 지역은 없느냐고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그 정도만 법적으로 한계선만 넘으면 되지 뭐하러 개인 소유를 더 확장하려고 그러냐, 학교 이익만 봐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종식을 했습니다.

학교 이익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범지대라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일부는 우범지역이고 일부는 자기들이 학교를 왕성하게 되면 그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렇게 늘 확장 확장 해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학교 측에서 가능한 범위, 또 이런 지역은 더 포함시켜야 겠다는 지역은 일괄해서 적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서강 전문대를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지역이 너무 좁습니다. 캠퍼스가 적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자연녹지라도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산림이 좋은 지역은 살려가면서 학생보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더 만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학교 측하고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더 넓혀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심의를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하는 과정속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었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의견조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개표현황을 보면 그냥 77.8%찬성이고 22.2%가 반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총투표인수,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할 사람이 8,180명 가운데에서 투표수가 4,393명이고 투표율이 5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6.4%라고 하는 그 투표인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투표에 참여 안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풍향2동을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관계가 미흡한점이 있었다. 그 한 예로는 하루 막노동을 하는 세입자, 세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막노동자, 동신전문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입자 등등 실질적으로 무관심한 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분석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석 안한 사람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놓고 봤을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찬성이다 반대다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고 무관심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닿는 본인의 일을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도 무슨 할 말이 많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정말로 할말이 없을거에요. 그러나 53.6%의 투표율 가운데에서 77.8%는 정말 기대에 못미치는, 지난번 1차 의견 수렴을 했던 주민투표 이전에 이쪽에서 조사했던 그 방법과 방법은 상이하지만 좀 동떨어진 수치가 나왔었고 저는 이 방법에 있어서 세대주에게, 아까 말씀 도중에 세대주에게만 투표권을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족수가 2인일 경우에 남편 과 아내와 사는 사람 세대주인 남편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가족수가 많을 경우 우리나라 성인대접을 받고 있는 20세이상의 사람들이 분명히 2, 3명 있을거에요. 그래서 저는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세대주 한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는지?

세대주 한명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가 못했을때는 세대원 중에서 20세 이상이 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도록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했겠지요?

예, 한사람만,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의 세대원중 한사람. 그 문제는 가족단위의 찬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표에 의하면 투표상황이 우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737명중에서 266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에 투표율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성투표율이 많은데가 계림동 1조사구, 2조사구 여기서만 74.0% 이렇게 됐고 우산동은 아주 나빠요. 그것은 평면도를 보면 우산동은 아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고, 계림동은 서방지하도로 평면도를 보면 아주 원거리, 우산동은 인접지역에서 아주 반대하는 의견, 투표율도 낮고, 그런데 계림1동이나 계림3동은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투표율에 의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가지고 이야기도 했고 투표할 수 있는 범위를 직경 500m로 위원회에서 정해 줬습니다만, 바로 인근에,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한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소유자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산동과 계림동과 비교를 한다면 여러가지로 자기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우산동은 비교적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점포라든가, 세입자가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바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될텐데, 8월달에 시작이 되는 지하철1호선 이런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교통도로망을 확보하지 않고 지하철을 착수하니 뭐니해서 굉장히 교통대란을 이야기 하는데 서방지하도로 이것을 할때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마무리 지을때까지 교통대책은 특별히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할려고 하고.

의견수렴을 해요?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얘기는 우리시가 일방적인 대안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우회도로를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방통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등등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문제는 좀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다는 그런, 이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교통의 최소화를 시키겠다.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을 ’96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부터 그 문제가 드러날텐데 아직까지 그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질텐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앞으로 더 해야되고 또 앞으로 10월달 안에는 3개월이상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이상 안되지요. 그리고 이미 착공이 되고 우회도로는 이미, 의견을 이제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하는 그 과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먼저 이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이런 시설결정안을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갈 사항인데 그게 사실은 1년여가 끌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런 사항을 하냐 안하냐하는 첨예한 대립관계로 해서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도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꼭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중지를 금년 1월에 하셨다고 했지요. 그 안에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되는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이런 문제도 검토되어 졌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는 신경쓰지 않고 실시설계를 중지하는 그 상태이전에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속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종합하겠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국장님 머리속에 종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머리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 그대로 가능합니까?

전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사를 할때는 어느 도로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를 이용해야 되겠고, 어느 방향에서 가는 차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교통흐름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체증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사람의견까지 종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는 되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참고사항 용역율에 보면 사업계획 내용해 가지고 총길이는 400m, 넓이는 17.4m에서 29m 이런 내용이지요. 내지라는 것은 두께는 17.4m, 넓게는 29m, 높이는 4.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 면적이 3,420평 그렇지요? 참고사항 유인물에 보면 사업개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페이지에. 그 넓이 부분에서 17.4 내지 29m라는 것은 좁게는 17.4m 넓은데는 29m 그런 뜻이지요?

예.

총 공사면적이 3,420평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민자유치로 해서 지하상가를 투자하겠다는 업체는 단 여기서 상가시설 면적을 놓고 수익성을 따져서 공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분양면적.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예.

3,420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영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상가시설면적 1,001평 이 면적에 중점을 두고 분양권을 갖기 때문에 이 시설에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주차장 시설이 507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할겁니까,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할겁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겁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단위 상가시설 평당 분양단가가 얼마로 계산이 된다고 보십니까?

분양단가는 우리가 공사를 실시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이 분양단가, 그리고 이 분양도 공사가 20%된 후에라야만이 분양이 될수 있는 조건으로 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분양단가가 검토되어야지 실시설계가 중지된 상태에서 분양단가가 얼마라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해보셔야지요. 예측을 해보신 단가는 얼마정도로 보고계시냐?

예측을 안했습니다.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보도의 넓이인데요, 전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최하가 6m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주무국장께서는 몇m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적당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 기준에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까 신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소 6m에서부터, 6m이상되어야 하며 그 공공보도 폭에 대해서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출공식에 관한 규칙보다는 얼마가 됐던간에 법이나 규정보다는 이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설계는 몇m 나와있습니까?

7m20. 벽체 중심까지 넣어서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폭은 7m20이 아니지요. 건축물을 산정할때 벽의 중심에서부터 하기 때문, 산정하기 때문에 벽의 중심에서부터 7m20이란 말입니다.

예.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단하셨다고 하는데 공공보도의 폭이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그점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설계 7m20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넓히지는 않습니까?

7m20이면 저는 공공보도에 대해서는 크게 협소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 됐구만요. 최하가 7m20이니 어쩌니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7m2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가상해서 더 이상 할것이다 이런것은······.

7m2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공보도의 통행성을 감안해서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일 용역업체를 부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넓힐 수는 없고 기준이상으로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회사와 광주행정 주무부서나 넓게 보면 광주시민, 상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공공보도의 폭을 얼마나 넓히냐 좁히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것입니다. 넓혀 버리면 상가분양수가 적어질 것이고 그대로 하게 되면 민자유치한 회사에서 제 계획대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주무국장께서는 제가 부탁컨데 공공보도의 폭을 얼마나 넓히냐에 따라서 일을 얼마큼 많이 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의하셨다가 주무국장께서 꼭 그것을 보다 넓게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뒤바뀐것 같은데 도면 있으면, 이 자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봅시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서방사거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구 상고 금호아파트가 이쪽이 되고 그 다음 바로 사거리 있는데에 가서 보도만 양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시점은 여기서부터 31사단 가는 도로를 경유해서 동신전문대학교 정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정문앞까지 해서 연장400m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을 말씀 드리면,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 4m이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은 지하2층에 되고 주차장이 설치 안되는 구간은 지하1층으로 해서 상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계획으로 봤을때 순수하게 벽체와 벽체의 중심사이의 지하보도는 7m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순수한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단 지하주차장은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아래가서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주차를 한 뒤에 나올때는 이쪽으로 나오는 일방방향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단도 입니다만, 현재 이러한 식으로 지반이 되어 있습니다. 약4m깊이로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지하2층에 들어가고 지하주차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하2층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단면은 나중에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서방사거리에서 동신전문대앞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정말로 우리시가 광주의 교통을 염려한 나머지 서방지하도로 공사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사거리 있지요. 사거리 횡단부터 반드시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개입을 못했냐면 당초에 저희시에서 지하차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확정됐습니까?

확정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도로 만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거리 안하면. 여기서 답변을 지하차도를 분명히 할 것인가, 교대앞에서 전대쪽으로 나가는 지하차도를 분명히 앞으로 실시한다라고 했을때 서방지하도로를 지금 사거리에서부터 안하고 만일 그 지하도로를 안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번공사를 사거리에서 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지하도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렇게 되면 누가 보더 라도 민자유치 해 가지고 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는 기 시설결정 다 해 놨다고 하는데 저 문제를 사실은 시행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이섭위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그 지하차도를 안하고 공공보도를 연계성을 가지고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하보도도 살고 상가도 산다는 그런 말 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두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신이섭위원 말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당초에 지하차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침범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선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해야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사업시행자를 위주로 그 사업결정을 해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 문제는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하자면 우리시가 활용하는데 최적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라도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방향으로 할려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 까 하고 중간에 한번씩 제가 묻는다든가 자료를 갖춰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가능한 한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의견지원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할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까지 지하도가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방지하도로가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을 어떻게 공사기간 동안에 분산시킬 것이냐 그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아까 여러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신대 앞에서 오면 편도 4차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방사거리까지 편도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서방사거리에 이르면 편도 2차선으로 줄어 들거든요. 그렇지요?

어디서요?

서방사거리에서 시청쪽으로 오다보면 편도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서방지하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까?

교통영향평가까지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동광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해서 각화로해서 백림약국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방도로를 통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도로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동신대 사거리에서 북구청 앞으로 도로가 좁긴 합니다만, 북구청 앞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시에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하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교통처리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2, 3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처리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북구청쪽으로 우회전하는 것하고 산수동 백림약국쪽으로 해서 나오는 것하고 그 두군데 밖에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지요?

또 있지요. 무등도서관에서 전남대후문쪽으로 오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예시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때문에 중단됐습니까?

중단 안됐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광주IC에서 각화마을입구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통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2-1공구, 2-2공구 표현을 합니다만, 2-1공구는 각화마을 앞에 산, 각화정수장뒤에까지는 금년 9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금호에서 한 구간이 내년 10월까지기 때문에 통행에 큰 효과는 보지 못합니다만, 금호구간이 끝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지요. 서방지하상가 조성기간에 일부 효과를 보고 일부 효과를 못보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을 두고 어떤 세입자들은 그 도로가 완결이 된 다음에 이 공사를 착공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 의견으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우회를 하면서 일방통행 내지는 우회를 시키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 공사를 착공하면 현재 보다는 그렇게 원활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요. 고통을 분담하는 처리가 돼야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사로 들어가면 편도4차선인데 편도 2차선은 이게 개착식이지요? 그러면 편도2차선은 잡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이········.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일반 우회도로로 하고 그 도로를 전혀 통행을 못하냐면 그것이 아니고 2차선정도 통행을 못하는데 차선조정을 해 가지고 편도 2차선 이상이 나오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3차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차선을 자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가지고 그에따라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따를 수 밖에 없지요. 불편한 것을 상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겠지요. 공공사업을 하는데에는 어쩔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요.

교통체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이섭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다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겸해서 사거리 교통대책 이것은 분명코 실시설계하면서 거기다 가설계형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협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큰 교통문제가 앞으로 유발이 됩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이 여기서 적시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함과 동시에 연계해서 사거리 가설계까지 해서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때에는 서방지하도로의 개설의미를 상실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상가조성이 아니고 원활한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하고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필수적이다. 꼭 이것을 재고하셔 가지고 차후에 본위원회에 보고하신 연후에 협약을 추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신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쪽 사거리 보행인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보행인이 진·출입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시에 사거리도 지하상가로 조성하게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목적한 바가 달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실시설계를 현재 사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협약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지하로 넣어가지고 한쪽 방향은 처리할 수 있으나 서방방면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 신이섭위원님이나 정영로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시행자도 그것을 바랍니다.그렇게 해야만이 공공보도에 진출하면서 상가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거든요. 다만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차도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종합적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오히려 참고 의견으로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낫겠다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 먼저 지하차도를 결정해 놓고 지하차도에 의한 구 상고자리 아파트 증축문제나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지하차도가 될 것으로 알고 영향평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인데 지하차도를 없애고 지하상가를 겸하면서 사거리 부분을 해결하면 아주 좋습니다. 상가라든가, 지하보행이라든가 안전성 도모도 되고 좋은데 아까 그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금호 아파트에서 복합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허가가 나 있는데 그 영향처리까지도 같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지하차도를 지향을 하고 아까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 합시다. 실시설계를 연장을 해서 가설계를 해서라도 타당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하지말고 이왕 할때 지하도로 공사를 거기까지 연장해서 한다면 별도로 지하도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고 좌담회 형식이라도 해서.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2호선 건설계획에 따른 서방지하도로와 연계관계를 지하철 건설본부와 설계가 난 연후에 꼭 협의해 가지고 내부조율을 한 연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서방지하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2호선 건설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확정하시라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조율하시라니까요.

협의는 당연히 거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왜 무의미하냐면 지하철2호선 노선은 노선만 건설부장관 인정만 받아졌지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되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들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견이나 별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지하철2호선의 건설에 따른 미치는 영향에 투자비가 무려 250억이상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역사를 건설하면서 연계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안나왔다 하더라도 지하철본부하고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서 전문가 한두사람 참여를 시켜가지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공영주차장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신 연후에 반드시 협약서에 삽입을이번 기회에 해 주시라 이겁니다. 분쟁의 요소를 앞으로 없애야 돼요. 서방지하도로에 주차장의 개념을 공영이냐 사설이냐 이런 분쟁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이섭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분쟁의 요소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공영주차장으로 거기다 약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따른 지하토지부분 보상에 따른 조례안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부분 사용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토지사용 부분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또 인접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뚜렷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기준을 마련하시라 그겁니다. 법적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에따른지하토지부분사용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은 개인 사유지를 이야기 한 것이지요.

인접부분이 또 있어요.

아니고 들어보세요. 도로의 한계 인접부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50㎝거든요. 0.5m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지하굴착에따른 사용에 따른토지보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50m 경계선을 50을 떼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유보상을 인정해준다는 그 얘기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찾아보세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경계선으로부터 50㎝을 떼어가지고.

지하철·····.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토지부분을 지하철로 바꾼거에요. 이것은 지하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하는데 인접에 가서 몇센티를 떼냐에 따라서 토지보상의 관계가 법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하시라고요.

알겠는데요. 모든 지하굴착에 해당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하굴착에 대한 것은 지하철 조례와 같이 모든 지하철 지하굴착공사에 해당된다, 정영로위원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공사 구간에 사유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몇필지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유지가 사실상 7필지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그게 구획정리를 지금 현재 이쪽 서방사거리 31사단 들어가는 입구쪽에 4필지, 저쪽 동신고등학교 앞에가 3필지 이렇게 7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31사단 먼저 들어가는 구 도로 이쪽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도로 확장을 했고 저쪽은 도로확장사업으로 도로 확장을 했는데 구획정리 지구로 되어 있는 4개 필지가 3개 필지는 구획정리 환지 내지 청산금이 오가고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근거 없이 도로는 도로대로 내 버렸고 실제 개인 등기만 모든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없어져 버렸고 등기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서 그걸 우리가 역추적을 해서 굉장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등기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소송을 해서 진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땅에 소송을 통해 졌단 말입니다. 3필지가 있고 또 한필지는 완전히 살아 있고, 동신고등학교쪽에 3필지 사유지가 있고 과거에 도로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때도 기부채납을 해놓고 정리를 안해 가지고 등기가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안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려웠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사려고 하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가 할 것이냐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시행자가 해야된다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가 하겠다 사업시행자가 하겠다, 그것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다만 시가 했든 사업시행자가 했든 간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필지 점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이 4필지입니까, 3필지입니까?

점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부당이득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주고 있지요? 그 액면이 얼마입니까?

그 액면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공로로 이용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사들였으면 오늘날같은 현상이 안나오는데 민자유치 사업을 함에 따라서 이게 보상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보상을 하고 그 돈은 국장님 말씀대로 누가 줘야 되느냐. 사업 시행자가 해야되냐 사업의 주체가 해야되냐, 그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토해서 가능한한 사업시행자가 내도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적인 의견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비를 냈을 때 그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20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기부채납 됩니까?

모든것을 기부채납해야지요. 지하상가, 지하공공시설물하고.

것들이 협약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약서에 전부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당시 사유공공도로에 사유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앞에 도로에도 사유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부당이득 청구소송해 가지고 1년이면 필지당 몇백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방지하상가의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만해도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을거에요. 그것을 만일에 시에서 보상을 한다면 시는 지하도로를 만드는데 따라서, 예산의 낭비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정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왜 달리하냐면 그것은 지하도로를 하든 안하든간에 소송에 져가지고 시가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가 사들여야할 땅입니다. 그런데 지하도로를 하기 때문에 사들인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사들이냐 늦게 사들이냐 하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시가 사들여야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사들일 땅을 사들인다 이 경우하고는 다르지요.

. 시에서 도로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각종 도로에 대장이 있어 가지고 사유지가 그 도로에 몇필지가 면적이 얼마, 누구것, 도로대장에 없어요. 도로대장은 당연하게 법적으로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해야한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등기는 현재 소유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상 분명코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몇필지는 현재 점용료를 주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 부담해야할 땅이지만 언젠가는 부담해야되고 사업시행으로인해서 토지를 빨리 사들여야 할 문제, 그것만 하나 남아 있는 것이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으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방지하도로의 조성문제에 대한 것이 마치 시의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언론매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분명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1대때 시정질의에서 모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시의회에서 합의된양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코 어떤 발의 자체가 의원 개인의 의사였는데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사업이 추진된양 오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짚어 주십시요. 그렇게 아시지요? 시정질문 결과에 의해서 검토할 따름이었지요?

그것은 말의 표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1대때 시의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봤을때 시의회의 발의라고 하면 전체 의원의 발의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재산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하상가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와 주민투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지하상가 설치에 따른 부작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성급하게 지하상가를 조성한다고 해서 서방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익보다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서방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상가를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체증만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세번째, ’95년도말 광주시의 상권분포를 보면 각 지역마다 장거리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근린 생활권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도로율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각 교차로 마다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이 굳이 장거리 구매를 하고자 할때 우리 시민은 쇼핑을 겸해서 백화점이나 충장로나 금남로를 선택하지 서방 지하상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넷째, 지금 서방지역의 상권은 풍향동과 우산동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지상의 상권, 즉 서방재래시장의 상권만 잠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2년동안 도로를 파헤쳐 놓으면 서방시장의 상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됩니다. 다섯째, 지하철 2호선 공사시에 우리 시민은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를 추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인 재래시장 재개발 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 계획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저의 뜻은 지하상가를 조성하되, 지상의 상권을 먼저 활성화 시켜놓고, 그래도 소비수요가 남아돌면 그때 지하상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도록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피해 당사자가 죽어라고 반대하는 지하상가를 재래시장의 바로 코 앞에다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이 편리하고 잘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상상권을 위축시키고 지하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지역개발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업자를 위한 것인지,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25년전 우리는 유신헌법 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유신헌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많은 민주인사가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언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각종 언론 및 공권력을 동원하여 유신헌법이 좋다고 홍보하여 사상 유래가 없는 세계 제일의 독재 유신 헌법을 국민투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헌법이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째, 모름지기 주민투표라함은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 참가여부 및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 당국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 구, 동직원과 통, 반장, 부녀회를 동원하여 투표를 하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주민투표는 형평성, 즉 기회가 균등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당국은 찬성의견서와 함께 투표용지를 배포했습니다. 반대의견은 홍보할 기회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지하상가를 만들면 좋다는 찬성의견만을 알고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시청 일대, 계림동 일 대, 중흥동 일대, 두암동 일대, 말바우시장 일대 등 서방지하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25년전 독재 유신헌법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서방시장 상인도 광주시민 입니다. 이들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시 당국은 이들의 재산과 경제활동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시당국에게 지하상가 설치에 따른 부작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전에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해서 그때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완성하면 곤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