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06회임시회폐회중제3차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8일 제2차 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남한강골재채취현황과 기획관리실의 지방공사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의결함에 따라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남한강골재채취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가칭 경기지역개발공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현황중간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남한강골재채취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허가량은 600만 루베인데 그 동안에 393만 5,000루베가 채취가 됐고, 남아있는 물량이 206만 5,000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하천부지 등에 야적돼 있는 양은 유인물에 의하며는 5월 30일 현재 219만 7,000루베였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31일 골재채취에 대한 일시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중지시킨 이유는 장기 기상예보나 예년의 예에 의하며는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야적된 골재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 등 홍수피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실태조사결과 하천구역내의 야적골재로 인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의 장애는 물론 가옥과 농경지 침수 우려에 따라서 홍수기 이전에 이적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허가관청인 여주군으로부터 홍수피해 우려로 골재채취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 중지하고, 야적된 물량을 이적하라는 촉구지시 등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5월 31일자로 일시중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까 잔여량이 206만 5,000루베고, 야적 골재량이 5월 31일 현재 219만 7,000루베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판단하기로 유수소통에 직접 지장을 주는 장애량으로는 173만 7,000루베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야적골재 판매 및 이적 등 홍수피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업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이적 촉구를 했으며, 골재판매 알선과 이적장 부지 물색을 함으로써 그 동안에 야적된 물량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판매 및 이적실적은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7월 9일 현재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173만 7,000루베 가운데에서 일시중지 이후 제거한 양이 80만 8,000루베, 그래서 7월 9일 현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물량으로는 92만 8,000루베로 돼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시해 드린 한 장짜리 실적에 의하며는 7월 16일 현재로는 남아 있는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는 물량은 83만 9,000루베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강 본류의 유수소통에 직접 지장을 주는 물량으로는 19만 8,000루베가 되겠고, 본류 유수소통에 지장은 크지 않으나 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양은 64만 1,000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적을 촉진하고 있는 물량이 현재 19만 8,000루베가 되겠고 나머지 64만 1,000루베에 대해서도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는 8월 이전에는 이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량은, 직접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은 7월 20일까지 이적을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으로는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채취 잔여량에 대해서는 홍수기가 지나간 이후에 재개해서 그 동안에 남아 있는 기간만큼 채취업무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하 기타 민원발생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로 보고가 됐던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골재채취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추진상황중간보고서

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20분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질의와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종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며는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실태조사 결과 하천구역내 야적골재로 인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의 장애는 물론 가옥 및 농경지 침수 우려에 따른 홍수기 이전 이적조치 실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간 몇 회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와 현재 8공구, 9공구, 10공구는 사격장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의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대표이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이름은 바뀌지 않고 대표이사는 존재하고 골재채취하는 사람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 자료에 보며는 5월 31일 남한강골재채취가 일시중단이 됐는데 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은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철수를 하였는지 여부와 6월 30일까지 골재채취를 했다는 현장설명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몇 차례의 현장답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가 실무자들하고 파생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대책회의는 두 차례 가졌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다는 그럼 간단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적사항은 뭐였었어요?

지적사항은 골재가 너무 많이 야적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홍수기 이전에 빨리 이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적을 다른 데로 다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임시방편으로 지금 보며는 현재 높이 쌓여져서 있는 것을 그냥 하천에 낮게 다 깔아 뭉갠 것은 임시방편으로다 해 놓은 것 아니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일부 하천바닥보다 크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사항에 가서는 완전 이적이 불가능할 때는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하천바닥에 낮게 까는 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갈 장소가 없든지 이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지 답사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까 공영개발단에서는 "야 이거 다른 데로 나가기 어려우며는 장비 있는 것 들여서 갖다 얕게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지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업자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죠?

네, 다음에 8, 9, 10공구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변경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거나 신고가 들어 온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됐다 그러겠죠. 확인이 되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8, 9공구 대표이사가. 8공구 하나, 그 이유가 뭐예요. 내용은 모른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건 모르죠. 그건……. 자기들 소유관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대표이사의 신상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중단 후에 감시원을 최소인력으로 해서 4명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지금도 현재 감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명을…….

어디 어디 몇 공구 몇 공구인지 그걸 지적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구역별로…….

글쎄, 구역별로다 답변을 해줘 보세요.

나눠가지고 광역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매 반출지점마다 감시인력을 배치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순찰위주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감시인력 네 사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어디 어디에…….

순찰이라니까요. 대개 광역적으로 예컨대 1, 2, 3, 4공구, 5, 6, 7, 8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찰을 광역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작업일지는 쓰고 있어요?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걸 좀 복사를 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5월 31일부로 중지가 된 거예요?

네.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도 저희들이 질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채취기간이 너무 짧았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업자편에 들어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자를 떠나서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행부에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 경기도 완전히 인식이 아주 안 좋아요. 그 사람도 살아야, 그 사람들도 어떻게 득이 있어야만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기도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좋지마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채취대금 몇 % 들어와 있어요?

현재까지 채취대금 징수한 금액이 147억 900만원입니다.

몇 %예요? 그게 총…….

미징수액이 47억원이기 때문에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6월 하순부터 장기기상예보에 의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5월 30일부로 채취를 중지시킨 거죠, 일시적으로?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일기예보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관상대가 생긴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일기예보를 70년을 통계해서 내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1년치 일기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6월 하순경에 매년 장마가 지는데 그걸 예상을 못하고 6월말까지 애초에 채취기간을 정해 주셨나요? 채취기간을 결정하실 때는 6월말쯤 해서 장마가 있다는 걸 전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장마가 있다는 걸 예상 못했다기 보다는 반출이, 매각이 이렇게 부진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못한 겁니다. 문제는…….

글쎄,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 볼테니까 그때 해주시고 단장께서는 장마가 있을 건 예상을 했고 그래도 6월말까지 충분히 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채취가 늦어져서 할 수 없이 부득이 5월 31일 일시중지를 했고, 중지된 기간을 재채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일시중지 실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채취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계약된 기간내에 채취를 완료하기 위해서 채취는 서두르는데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야적된 물량이 너무 증대된 겁니다. 그래서 야적해 놓은 물량이 너무 증대되므로 인해서 홍수기에 남한강 유수소통에 지장이 올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할 때 골재수요량에 대한 시장조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없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장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도 했다고 그때는 답변을 하시던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재수급에 대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골재수급 판단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건설경기라든가 골재수급 동향을 건설교통부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골재물량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건설교통부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만 했지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는 수요량에 대한 계산은 시장조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수요량에 대한 전문적인 시장조사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기능을 가지고는 근접한, 좀 주관적이고 막연한 경험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성이 있는 판단은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든 건설업체가 말이죠. 내년도 예를 들어 '97년 사업계획을 '96년 하반기면 벌써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상되는 건설량이나 건축량을 다 통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그걸 경유해서 아마 건교부로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랬는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막대한 600만 루베라고 하는, 600만㎥라고 하는 막대한 양의 골재를 채취하는데 수요량을 전혀 계산을 하시지 않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수급 동향이라든가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수부분과 민수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마는 민간건설 동향이나 민간건설경기라는 것은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건설을 하고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이 맞지 않으며는 착공이라든가 공사를 지연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런 건설동향과 건설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이나 조사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하천관리청에서 제시한 수급동향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건설총량에 대한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또 수도권 골재수요량에 대한 협조의뢰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장조사에 대한 것은 미흡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금년도에 골재가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다는 시장조사를 저희들은 건설교통부나 저희 도로 말하자면 현재의 건설행정과 이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시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개인 것 같으면 자기가 계획을 주먹구구로 세우든 그저 상상으로 세우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에서는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공급량이 정확하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는 그걸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일반론적인 것만 가지고 한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보다는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과 판단과 공급물량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와 도로 말하며는 건설행정과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공급량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도에 있는 건설행정과에서 이게 잘못 조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설자재라든가 골재수급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의 건설경기하고 종합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물량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질 일은 없는 것이고, 또 그 물량을 조사할 만한 기관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 통계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얘기한 대로만 우리는 허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뼈대를 간추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말의 의미라든가 어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뼈대를 간추리면 그렇게 됩니다.

뜻은 그거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계획에 차질이 오건 사업에 손해를 보건 사실 그건 개인의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계획이 미비했다든지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바로 국민들 재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남한강골재채취에 대한 것은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이해재 지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행정사무조사를, 특위조사 활동을 끝마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전체 이 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게 차질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차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자들이 판매과정에서 얼마만큼 원가이하로 판매해서 손실을 빚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물량은 채취 못하면서 채취료만 납부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량 채취한 만큼 원석대와 작업료를 저희 도에 제출하는 거고 만일에 기간안에 채취가 중단이 됐다 하며는 그것 만큼만 원석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과 채취업자들 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끼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은 좀 더 계획에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왜 이것을 구태여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특위조사활동 과정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이 막대한 양을 분명히 채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회사대표들한테도 물어봤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업체대표도 그랬고, "이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했어요. 그때 답변할 때도 내년 6월말이면 장마가 있다는 건 예상을 다 했던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느 채취장에서는 그 자리에다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중에 만일의 경우 채취기간 연장이 안 된다든지 무슨 제동이 걸릴 때 "이건 우리가 기이 채취해 놓고 야적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하고서 나머지 부분도 채취해 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현장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직무자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건 없지만 국가사업이고 이러니만큼 더욱더 개인사업보다는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은 앞으로 지금 보니까 홍수기 이후에 재개예정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채취하지 못한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취량을 채울 겁니까, 아니면 기간만 채울 겁니까? 중지한게 한달 남겨놓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개기간을 홍수기 이후에, 9월이 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계약상에 의하면 재개일로부터 한달간에 계약된 물량은 채취하도록…….

원칙상을 묻는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의지를 묻는거예요. 그 기간 한 달만 더 해 주겠느냐 아니면 채취물량을 채울 때까지 해줄 것이냐 하는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한달간, 계약된 기간내에 채취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작년 우리가 특조위에서 조사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6월말에 장마를 예상했어도 이게 될 것이다 해서 기간연장을 해 주려니하고 생각은 안 하셨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간 연장이라기 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야적량이 채취된 후에 하천부지의 야적량이 심대해 가지고 홍수기 유수소통에 이런 큰 지장을 줄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었던거죠.

대충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 과정에서도 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계획이 철저하고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예상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도민들한테 계획의 일관성이라든지 철저함을 보여야지, 하다가 안 되면 변경을 해 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또 더 이렇게 하게 해주고 이게 바로 엄격한 의미에서 도민이 낸 세금낭비고 국고손실이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윤종 위원이 부탁드린 작업일지도, 채취량이 바깥으로 나간 일지가 다 있겠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윤종 위원 말고 전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심리 그 전에 했던 게, 거기 지금 야적돼 있는 게 거기서 내려다 갖다가 야적해 놓는 겁니까?

거기서 내려간 것도 있고 양평군에서 집중개발명령을 해서 채취한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4월 23일 현재 실적 9% 밖에 안 됐던, 가장 저조했죠. 러니까 금사지구의 3공구, 그런데 5월 30일까지 불과 한달밖에 안 돼죠?

네?

한달 밖에 안 되는 사이에 9.7%밖에 안 되던 게 61.8%를 채취를 했더라고요, 한달에. 한달사이에 그정도까지 했는데 8, 9, 10공구는 4월 23일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한 바가지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8, 9, 10공구는 조금 더 늘어난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8, 9, 10공구는 오늘날까지도 그냥 놀고만 있었지 채취는 안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자에 따라서 다 개인의 능력도 틀리고 회사형편도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공구 같으면 이게 대규모 모래업자입니다. 삼표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레미콘공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많은 장비와 또 수상운반수단과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금방 해버립니다. 금방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4월까지 끌고 있다가 자기들이 한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해버린 것이고요. 또 8, 9, 10공구는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작업여건이 나쁩니다. 도강을 해야 되거든요, 모래를 채취해서. 그래서 4월 20일경부터는 또 강바닥에 모래 쌓아놓은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4월 20일경부터 자체적으로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사지구의 3공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남한강 박영상에게 그렇게 많은 양을 줘도 이 사람들은 하자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저조한 대신면 천남지구 있죠? 11공구?

네.

이것은 작년에 시작하면서 홍수피해, 군부대사격장 문제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실질적 작업기간이 극히 짧았죠?

네.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시작한 겁니다. 금년 3월에.

실질적으로는 작년엔 다 해놓은 게 다 피해의 손실을 입고 금년에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당한 이유가 얼마 한 기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먼저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 문제는 추후에, 이게 홍수기가 지나고 재개한 이후에 추후 저희들이 또 따로 판단도 하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월 31일을 기해서 중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11공구가 채취를 얼마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오늘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정 이런걸 감안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남한강골재채취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단장께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지역개발공사설립계획보고의건

위원장님!

네.

정회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우리가 자제하고 발언권을 정식으로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회의진행의 순서지 지금 너도나도 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이 혼돈스러우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 지방공사설립계획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결정한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단을 경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그 동안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구정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기관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는 개발사업이 결국은 지방공사체제로 행정공무원들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방공사체제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사업단의 기구를 한시정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구정원 승인해 줄 때는 3년, 2년 이렇게 승인을 해오다가 지난 해에 또 1년 시한부로 기구정원 승인을 해주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걸 상설조직화 해달라고 내무부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또 내무부에서는 1년 금년 연말까지의 한시조직으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하게된 배경은 이것을 불필요하면 없애고 필요하다면 공사화해서, 본격적인 경영의 개념을 더 강화해서 공사화 해 운영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그런 취지에 따라서 과거의 직할시 현재의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사로 전환해서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사체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차제에 앞으로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문경영체제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공사체제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정책 판단을 하게 되어서 저희 사업단을 공사화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경기지역개발공사설립계획서

네, 모두 설명 끝나신 겁니까?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단장께서는 저희가 듣기에는 경기개발과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개발공사가 설립예정됐던 기획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며, 언제 알고 계셨으며, 언제 이걸 들으시고, 위원장님과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는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언제 알았느냐?

언제 기획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 또 이 내용이 신문에 발표될 때까지도 조 단장께서는 모르시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지요.

물론 기획관리실과 협의가 되었겠지만서도 저희는 사실 기획관리실에서는 남기명 실장께서 기획위원회에 답변에서 경기개발공사, 부실업체로 지금은 전락했습니다만 통합은 할 수 없다 그쪽은 영리법인이고 이쪽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 없다는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문에 이런 얘길 듣고 보니까 어떤 면으로 굉장히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불쾌하기 짝이 없고 또 공영개발단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우리와는 사전에 의논 한 마디 없었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조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네, 관리실장이 기획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진의는 알 수 없고요 다만 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실장이 그와 같이 답변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청인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모체가 돼가지고 이걸 지방공사화하는 문제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있는 경기개발공사를 어떤 법인 대 법인의 성격으로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경기개발공사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51%가 우리 도를 포함한 시·군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주식회사로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기 때문에 그 경기개발공사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 도와 소위 말하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그 경기개발공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체제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사라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데요. 그걸 뭐 통합이다, 통·폐합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그걸 잘못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잘못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규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말까지 사업단이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금년 이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시점엔가는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 각종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론지상으로 터지고야 건설위원들이 알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누차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런 상황이 연발해서 기어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쌍두마차의 양바퀴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추종하는 하수인격인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조 단장께서는 이 공기업과 영리법인과의 통폐합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흔쾌히 통폐합에 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로서는 우리 건설위원으로서는 이런 부실업체, 이런 어떤 면으로는 완전히 기업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영리법인 이런 데는 해체를 하고 가능한한 기능공, 기능인이 꼭 필요한 사람만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고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 공사화하는 문제는 저희 사업단내에 관리담당관을 기획단장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사업단을 공사화하는 거구요. 아까 말한 경기개발공사의 문제는 현재 고유의 자산상태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경기개발공사에 얼마있지 않은 자본금과 인력과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 정도 흡수할 건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판단을 할 문제고요. 어떤 법인 대 법인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곁들여서 경기개발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개발이 지난 해 흑자로서 법인세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작년 연말까지 수지개선에 대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기도의 재산이 51%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도가 감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의 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감독 못했다고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면서도 적자를 봤다고 보고를 올리면 질책당할까봐 흑자를 본양으로 해서 금년의 법인세를 2,300만원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가 어떤 경로로 흑자를 봤으며 또 어떤 경로의 재산실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재무구조에 대한 것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영개발단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해산, 그쪽 법인을 만일에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엄격하게 해가지고요 도민의 재산에 피해나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 통·폐합을 하든 또는 흡수통합을 하든 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공영개발단의 앞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대로 소상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신해 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수모를 겪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기획관리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또한 우리 소속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걸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소속 위원들에 대한 너무나 무관심이 아니었느냐, 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수차례 이렇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갖고도 우리 위원들한테 일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단장으로서 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 고순호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수시로 우리 건교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듣겠습니다만 이제 공사화추진기획단이 저희 사업단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누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변명같아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이걸 협의해서 발표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외부에 발표하고 공포하는 과정에 관해서 저는 사업단장으로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발표시점을 관련 소관 상위에, 기획위면 기획위원회, 우리 건교위원회면 건교위원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또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조직은 변경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때는 조직원들의 동요도 예상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시 업무를 주관했던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신속하게 발표를 하게 돼서 우리 건교위원회에 소소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위원회도 정식위원회 때 안건을 보고드린 것도 아니고 아마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전에 전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공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단장께서는 지금 지방공사설립에 따른 기획단이 설립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공사로 설립돼야 좋은 건지, 아니면 현 체제로 계속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존치하면서 내무부와 협의하면서 계속 상설기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지 두 가지 중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화된다고 했을 때 많은 관계 직원들을 현재 도의 사업소 형태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이 직원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 분들한테 그 공직자들한테 어떤 인사에 불리한 조건을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안이든지 음양이 있게 마련이고 장단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 저희들의 여건하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업단 형태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취약한 인력구조라든가 불안정한 조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어떻게 공사를 설립을 하고 공사에 소위 참여하는 인력, 소위 말하면 맨파워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탄생시키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화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보다는 소위 말하면 운영에, 더 앞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60명입니다만 이 가운데서 이제 공사화되면 공사로 못 넘길 업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강개발이나 남한강개발사업은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사업이나 남한강개발사업 소위 순수한 공공사업의 경우는 계속 행정기관의 사업소 형태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앞으로 이제 사업소가 될지,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인력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력이 이제 공사화가 되면 이제 잉여인력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화 될 수 있는 시점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적어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안에 직원들의 소화대책도 세울 것이고 또 어차피 공사가 되면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가운데서는 행정의 경험이 있는 인력을 상당수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택지개발사업이 됐든지 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 관련 행정업무에 정통해야 되고 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기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된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희망에 따라서 제외하고 나면요. 우리 인력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이라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도에 보면 이게 또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안양석산을 말이지요. 경륜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좌석에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참석을 했는지의 여부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신문보도가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좀 해줘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양석산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저희들이 주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석산은 이제 복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약 14만 9,000평 정도되고 비탈경사면을 제외하면 약 9만 9,000평의 평탄한 지역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그 땅은 그린벨트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지역으로 통과하는 항공노선에 해당돼가지고 소음이 심해가지고 그런 토지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안양 석수동을 비롯한 안양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꼭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다는 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왔고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안양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가졌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흡수하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 첫째는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거고 그 토지 자체를 안양시로 무조건 무상양여를 해달라, 이런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의 입장이 있고 또 관련 상공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대학교를 유치해 달라, 연구시설을 유치를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작년 연말께서부터 그 지역에 경륜장을 설치를 하면 지방세 수입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건전오락시설로서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경륜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륜장이라는 것은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면적으로는 약 8,000평 부대시설까지를 전부했을 때 약 3만평에서 5만평 정도 소요되는 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경륜장도 포함해서 그 지역을 종합스포츠 콤플렉스로 소위 말하자면 레저를 겸한 안양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레저스포츠 콤플렉스로 조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운동장이 됐든지, 자전거 공원이 됐든지, 축구장이 됐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문제는 안양시민들이나 기관에서 다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이 경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반되고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 효과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 많은데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 교통과 인구를 유발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안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상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한번 안양시 지역에다가 이 경륜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시에다가 통보를 했더니 안양시에서 지정한 날짜에 안양시가 지정한 인사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그 경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7월 16일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 가졌다 이 말이지요?

경륜에 대해서는 한 번 가졌지요.

그럼 공청회는 여러 번 가졌어요?

'94년도부터 형태는 다르지만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가져왔었습니다. '94년도부터.

'94년도서부터도.

네.

저희들의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고순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실 적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업무보고 성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이 벌써 안양석산도 소관인데 먼저 신문에 앞서가기 전에 또 오늘 같은 날 보고를 해주실 적에 같이 병행해서 보고해 주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산부지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양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지지도 않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제시해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안양시청뿐만 아니라 안양시청 주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 모아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보고 자체가 경솔하고 또 혼선을 드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가 있었다는 것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 신문보도상에는 `경륜장으로 설치' 이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또 궁금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그때그때의 어떤 신문보도나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은 이렇게 보고식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상복 위원이 지역개발공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는 뜻을 달리 합니다. 이건 왜 그런고 하니 경기도가 한수이남과 이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이 앞으로 아마 지역개발공사가 북부개발공사를 하나 더 설립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도 그러려니와 한수이북은 별도로 하나 생겨야 합니다. 사실은 각종 여기서 지역공사가 남북 관할하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수북부 개발공사가 사실상은 생겨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곁들여서 앞으로 공영개발단의 사업과 똑같이 지역에서 소득을 본 거는 여기 그 지역에 환원사업하는 그러한 사업실체로 돌아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역시 공사인 만큼 영리도 목적으로 하고 같이 키울 생각으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구체성 있게 속시원하게 대답드리지 못한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어디까지나 이게 100% 우리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지방공사도.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근거법령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세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좌우간 지역개발공사, 도가 설립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한 지역에서 소득을 봤으면 응분의 그 소득을 다시 환원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건설하고 돌봐주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지역개발공사설립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립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공영개발사업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단장께서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폐회중제3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