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산양읍 방형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자제가 실시된지 한 돌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들의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시대의 심판은 뭐니뭐니 해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장께서는 많은 권한과 책임과 함께 지역경영을 맡겨 놓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걱정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전 지방자치 1년을 맞아 모 신문에서는 민선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인물 258명을 선정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행정관련 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의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그동안의 활동 평가 전체적으로 100%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가 연재한 시장, 도지사 평가는 당사자인 단체장이나 주민 모두의 관심을 끄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경영평가란 지방정부의 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개략적 내지 비개략적 조사 분석을 실시해 단체장의 종합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함으로서 단체장의 경영평가 발표가 당사자에 따라서는 시기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의 서비스 질, 지방정부의 경쟁력 및 단체장에 대한 신뢰성, 단체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확인 시키고 지역 행정수요와 주민 복지에 대한 적지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장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단체장의 평가는 지자제 정치의 큰 몫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민선시장으로서의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분야별 총 7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산사업이 61건, 비예산 사업이 12건으로 민선시장이 임기동안 모두 이행해야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도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미흡한 분야는 없는지 한번 정도 거론되는 것도 당연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이 공약한 사업 중에서 통영수대 4년제 독립 추진에 대해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80년의 역사를 가진 통영수산전문대학은 지역민, 동문, 학생들의 뜻을 무시한채 '95년 3월 1일부로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으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1917년 3월 15일 개교이래 수산교육기관으로서 오랜세월 전국 수산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고장, 우리나라의 전역에 수산계의 발전을 이루는데 선구자 역할을 다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영수산전문대학보다 역사성이 짧은 여수수산전문대학은 오래전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전문적인 고급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 인근 고성군의 민선군수가 유명한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울산시는 국립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겁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 2개 시 4개 군에는 4년제 독립대학이 없음으로 하여 경남 상주인구에 대한 대학생 전원수가 0.89%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대다수 시민은 물론 동문들은 학생수는 적어도 통영에 4년제 대학이 생기게 된다면 아쉬운대로 통영의 긍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전이 다른 대학과 통합한다고 해서 필요한 수산교육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고급 수산기구 인력 배양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운영 실정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 예로서, 구 통영수산전문대학 현재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여수수산대학의 국비 지원금을 비교한다면 '95년도 통영수산대학에 9개 학과에 1,115명으로 15억 8천만원, '96년도 경상대학 수산대학 9개 학과에 1,380명으로 11억 9천만원, 여수수산대학은 33개 학과에 3,596명에 23억 5천만원으로 여수수산대학은 현재 경상대학의 수산대학보다 국비지원이 무려 배가 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대학 살림이 나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독립된 단과대학과 부속된 단과대학의 차이는 우선 예산배정부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산업체가 경시를 당하고 있는 판에 종합대학내 수산대학인들 정부나 대학 본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을리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독립된 단과대학의 육성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영에 독립된 수산대학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학이란 학술연구의 전당이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도 대학이라는 존재는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적은 것 같지만 등록금만이라도 이것이 통영으로 들어와 소화될 때와 타지역에서 수납되거나 통영에 수납된분마저 일단 본부지역으로 옮겨져 재배정을 받을 때와 지역금융에 미칠 영향일 달라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단독으로나 종합대학 소속으로나 학문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연구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연구의 부피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달 여지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일 경우에 딴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 보다도 폭넓은 자유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수전 4년제 단독대학 승격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 인정으로 13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하여 14대 현 김영상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재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불구하고 정부나 '95년 3월 1일 지역민과 동문, 학생들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한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제2대 민선시장인 고동주 시장께서는 통영수산대학 독립을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하여 통영시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대통령도 공약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판에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시장 당선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통영수산대학 4년제 독립에 따른 행정적인 진행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수산대학의 4년제 독립은 시장 임기동안 실현이 가능한 선거 공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통영시는 24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산양면이 읍으로 승격한 면입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 당시는 주민 대부분은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 농 통합시에 따른 인위적인 읍의 탄생으로 하여 전국의 어느 시군 읍보다 구조면이 취약한 읍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심장부가 있는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대중교통의 동맥은 이곳 주민들은 아랑곳없이 부산교통과 신흥여객이란 두 회사의 이해에 맞물려 산양읍 영운리 및 해란 주민이 산양읍 사무소를 방문할 시, 또한 산양 삼덕 및 해란, 남평, 달아, 척포 주민이 영운리 및 도남관광단지를 갈려고 할 시에는 버스를 갈아 타야하는 불편을 민선자치제 시작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개선 대책없이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곳 주민과 학생들은 이중 차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운리 수륙주민 약 700명은 아침 저녁 농, 수산물 운송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연간 70억 이상이 넘는 수산물의 이익금도 시내에 예치함으로서 이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직, 간접적인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법 개정으로 이제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를 개선시켜 이곳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동안 시당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한 주민불편 요구사항을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음은 업자와 주민 중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산양읍 방면으로 운행중인 부산교통과 신흥여객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산양읍으로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과 신흥여객의 버스 노선을 일원화시켜 운행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시장, 군수로 업무가 이관된 현상태에서도 부산교통과 신흥여객의 노선조정이 어렵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부산교통의 도남동경유 산양읍 영운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신봉 종점을 종점으로 하지 말고 신봉을 경유지로 하여 산양읍 사무소로 농협 삼거리로 연장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학생 통학시간에 맞춰 1일 2회에 걸쳐 산양읍 삼거리 경유로 운행중인 산양읍 풍화리 노선 차량의 운행 횟수를 증회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현재 신흥여객의 운행경로인 산양 삼덕, 척포, 신봉, 영운리, 도남방향으로 운행경로를 연장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의 내용을 참여하신 시민과 더불어 이해를 도우는 차원에서 질문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통영시의 기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영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소로, 중로, 대로, 광로를 포함해서 198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민생활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 소로 부분이 약 110km가 넘는 전체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도로 점유율을 계산하면 전국 우리나라 평균 도로 점유율이 12.6%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18.2%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통영시는 현재 전국치도 모자라는 11.3%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여러 시민과 더불어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북신만 연계 사업으로 인한 산복도로 개설, 해안도로 일주공사, 동호동 매립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도남동 도로 등등을 포함해서 11.3km가 나와 있습니다. 약 3년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7%를 상회하는 정도였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영시의 기본도시계획 시설도로 계획 수립은 1969년 1월 13일자로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 우리 시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로를 기준으로 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속칭 알기쉽게 말해서 소방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통계상 말씀드린 통영에 110km를 점유하는 56%의 점유율입니다. 옛말에 제일 좋은 나라 임금님은 어떤 분이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후세에 못하는 국민들이 배불리 편하게 사는 정치를 하신 나라 임금님이 제일 잘했다고 후세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50년대의 절대 빈곤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속에서 30여년동안 상대 빈곤사회로 발돋움 해서 드디어 우리 국민은 1인당 만불의 소득을 올리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사회에는 경제가 아무리 부양해도 상대빈곤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제일 급선무가 무엇이냐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시민은 상대빈곤층이 있는 연약한 - 저희들끼리 사용하는 속칭 달동네의 못하는 - 주민들의 생활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이 제일 기본책이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계획을 수립한 30여년동안 우리 서민층은 행정으로부터 도움은커녕 붉은 선을 그어 놓은 행정의 규제속에서만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중앙정부의 관선시장시대의 병폐요 힘없는 자의 겪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지방자치시대라는 민선시장시대가 열리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은 항상 약한자의 자리옆에 가까이 서 계실 것을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런 정서가 살짝 흔들리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시민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민선시장님의 1년간의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보고회가 있은 이후에 아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전화나 면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본의원 한테도 온 3차례에 걸친 시민의 소리중에 우리 시장님의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민자 2,668억원을 포함한 8,22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집행 또는 계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사업의 실적을 낳았고 계획을 해서 집행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불평의 소리도 또한 높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양 됩니다. 바로 8,22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안에 1년 성과보고의 내용에 보면 30여년간 묶어 놓고 붉은 선만 그어 놓은체 소로의 시행계획은 전혀 한 군데도 반영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외된 시민층의 민감한 도시계획의 부분입니다. 즉 모양있고 가진자만이 맛볼 수 있는 사업은 하나의 자랑거리로 부상해서 찬사를 받는가 하면 저소득 서민의 생활권은 아예 소외된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9년 기본도시계획 수립이후에 30여년 동안 '92년에 2개년 계호기을 수립해서 소로의 110km 중 동피랑 재개발사업의 명목으로 300m의 소로가 개설된 것이 30여년 동안 처음이요 마지막의 실적이었습니다. 이 300m의 동피랑 사업은 당초에 사실은 저소득층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통영 전체의 부분적인 재개발 사업으로서 당시 17억 7천여만원을 가지고 300m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한 실제의 사업을 효과면에서 본다면 당초에 예상못했던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전시민과 더불어 남망산이나 항남동 동충끝에서 동파랑을 쳐다 보면 옛 통영항의 미항을 싹 바꾸어 놨습니다. 정말로 미관상으로도 좋고 우리가 걱정했던 길만 내어주면 어떨까 했었는데 지금 집이 완전히 다 바뀐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외된 계층의 기반조성에 도움뿐만 아니고 오랜 자랑스런 통영항의 신성주택가로서 탈바꿈 되어 있는 이 모양새는 또한 관광통영의 면모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중 효과까지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에 우리들은 저 달동네 소외계층 시민들의 소리를 지금부터 분명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화재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은 아우성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분뇨수거를 제시간에 못해서 주면에 아주 악취가 나는 주변의 환경 여건에 그 악취와 더불어 분통터지는 저소득층의 소리도 들어두어야 합니다. 셋째, 약한자만이 겪어야 하는 연탄배달은 물론이요 가수, 기름 등 연료 운반에 없는 사람이 별도의 운반비를 부담하는 생계부담의 원성의 소리도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특히 요즘 여름 장마철입니다만 장마철에는 여기에 참여한 시민이나 행정부에서 누구나가 그 달동네를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 높은 지역에서 비와 함께 범람이 되어오는 분뇨로 인한 주위의 생활공해는 물론이요 이로 인해서 관광 통영의 쾌적함마저도 파괴되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달동네 지역에 혹시 힘있는 자나 가진자가 있어 목소리르 높이는 시간을 30여년 높였다면 과연 현재 이대로 방치되고 있었을가 하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냉철한 반성을 아끼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이에 첫째로 지금까지 예산이라는 - 사실상 서민층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 이 방패막을 가지고 장벽을 쌓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그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지금이라도 30여년동안에 하등의 대책 방안의 강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붉은 줄만 그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사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서민층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공개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과 더불어, 아울러 정량동 멘데라는 동네를 한번 가보면 현재 한전뒤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 하나 있어요. 동네안에 무슨 사고가 나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또 주점골 꼭대기에 올라가면 - 북신동와 태평동의 꼭대기입니다. - 거기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손댈 길이 없어요. 또 예를들어 명정도오가 문화동이 집결되어 있는 문화동 수원지 위에 올라가면 리어카 하나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항남동과 서호동이 연결되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홍등가 있는 그 쪽에 벼랑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또 토성고개에서 충무고등학교쪽을 쳐다보면 유영국민학교 뒤의 산 이름이 영주산입니다. 영주산 밑에 꺼진 골안에는 사람이 들어가도 어깨가 바칠 정도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이 통영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개소의 장소를 잘 발췌하셔서 하루아침에 110km라는 도로를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주변을 ask들어 주시기 위해서 - 쉽게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공교롭게도 시가지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몇 개 입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에 보면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막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산꼭대기 하나를 이쪽에서부터 저쪽가지는 관통을 해줘야 됩니다. 이 힘은 우리시가 있습니다. 이 산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야 불을 꺼주고, 분뇨를 수거하고, 연탄을 실어다 주지요.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핵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방금 열거한 그 취약지역만은 외길이라도 - 지선나가는 것은 피하고 - 그 고지까지 재해나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고 우리 생활주변을 여건하는 취약지역을 발췌해서 본의원이 구상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재정의 약 7～8%씩 5년간만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의 연약한 예산중에서라도 주민과 더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당연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요. 이것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우선순위만 넣어주신다면 틀림없이 방금 지적한 5～6개의 달동네 외길 꼭대기까지는 길을 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계층의 30년간 묶어 놓은 한을 단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풀어줄 용의는 없는가? 크게 두 번째, 당초 기본도시계획 시설도로의 30년전 그때의 통영의 여건과 현재 산복도로, 해안도로, 세병로, 매립지 동등의 주변 생활이 변함으로 해서 조금전에 열거한 소로가 현시점에서는 다소 변경될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110km 량의 소로안에 전혀 시공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30년전에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아마 책상 끄트머리에서 귀찮은 것은 그냥 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변화와 그러한 부분을 합산을 해가지고 소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현시점의 통영에 맞게끔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 과거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장, 군수님께 위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능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당동에서 봉평동을 거쳐 도남동까지 벚꽃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의 벚꽃거리 조성은 구 충무시의회때무터 누차에 걸쳐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여론과 더불어 의회에 반영해서 드디어 금년 3월부터 당동에서 벚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산양읍에 있는 산양의 벚꽃거리에서 이식이 되었습니다. 300본 이식이 되었습니다. 산양거리 그것은 언제것이냐 검토를 해 보니까 과거 지자제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91년 초에 구 충무시에 뜻있는 시민들이 구 통영군에도 관광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대한 산양거리에 벚꽃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의 공조된 소리와 군에서 판단한 것이 산양거리는 벚곷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에 효율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시 1,250본을 약 4km 거리에 식목을 한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 갔겠죠!? 그 당시에 묘목이 10년～11년생 이었으니까 지금은 약 16～17년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3월에 우선 300본을 갖다 옮겼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식비가 300본에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1본당 계산하니까 93,33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로운게 하나 있습니다. 당동에서 도남동까지 벚꽃거리 조성하자는 것은 새로운 묘목과 더불어 새로운 조성을 하자는 것이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300본 이식한 2,800만원을 본당 계산하니까 93,330원이 나왔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년생 묘목 하나가 58,000원, 운반, 조작비, 식수까지 하면 약 35,000원 즉 말해서 이식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새묘목을 가지고 벚꽃거리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예산의 낭비성에 대한 뜻있는 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것이 뭐냐.. 1,250본을 식수한 6년만에 살아 있는 것이 808본입니다. 고사 또는 유실된 것이 35.6%입니다. 그런데 800본을 이리갖도 옮기다 보면 몇%나 고사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산양면에 벚꽃거리를 조성을 해놨다고 해서 등 돌릴 관광객은 없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동백축제와 더불어 통영일원에 동백나무로서 관광객에게 취향을 맞춰 줄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일주로에 동백숲 조성을 하다가 혹시 벚꽃이 이식을 해야 되겠다는 맥락의 소재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여기에 가지고 들어올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산양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벚꽃거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백조성 사업에 장애를 받아 이식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당연코 산양읍 삼거리에서부터 신봉 숲까지의 도로에 과거로부터 아름다운 벚꽃거리를 보완 조성해서 산양 벚꽃거리를 관광상품화 하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자면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평, 도남, 당동 벚꽃거리 조성은 계획된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과연 이것은 어느 길이 맞는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채원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1년을 맞으면서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통영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도 어언 5년이 지나고 민선시장 출범도 어느덧 1년이 자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된 후 많은 개혁과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난날의 잔재가 남아 진통과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통영시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 살기좋은 내고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통영시 기채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6 3월말 현재 통영시 기치현황을 보면, 원금 514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187억원으로 총 701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자 187억원이 연 3%, 5.5%, 7%, 8%, 9%, 심지어 10%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고금리 부분이 시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사료되는바, 7%이하의 금리로 되는 자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채가 총 사업건수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 55건의 총액 701억원 중북신만매립으로 인한 기채가 190억원이고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몇가지 세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신만매립의 총공사비가 처음 설계시 478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65억원으로, 또 2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1,12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28억원으로 현재 4차 설계변경으로는 1,228억원으로 민선자치 1년 성과 책자를 보면 1,043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96년 6월 현재의 4차 설계변경 금액과 '96년 6월말에 발간한 민선자치 1년 성과와 무려 185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모든 관급공사는 장기화 될 때 정부가 정한 물가상승율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신만매립은 설게당시 478억원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228억원으로 750억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15만 시민 모두가 이해를 못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일반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북신만매립을 위한 기채가 '92년 10월에 40억원, '92년 12월 25억원, '93년 12월에 50억원, '94년 12월에 33억원, '95년 5월 42억원으로 합계 190억원이며, 이를 모두 경남도에서 연 8%의 이자로 빌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신만개발사업 공사비 4차 설계변경 기준으로 1,228억원중 순수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비는 993억원인데 '96년 6월 현재 공정이 61% 진척되었다고 민선자치 1년의 성과 홍보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993억원의 61%는 605억원으로 경남도 기채 190억원으로는 415억원이 현재 부족하고 공사가 끝나는 '97년 12월까지는 803억원이 부족한 계산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의 대금결재를 위해 추가 기채발생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신만 개발사업중 4개의 수익 사업이 4차 설계변경까지 명정우회도로 개설공사 19억원과 도천 택지개발공사 31억원은 금액 변경이 전혀 없으며, 수대진입 이면도로는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으며, 산복도로 우회 개설공사는 21억원에서 68억원으로 47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만 본 사업인 공유수면 매립공사만 393억원에서 993억원으로 600억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공사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것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산만개발 공사중 수익 효과사업으로 산복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진입 이면도로, 명정우회도로 개설공사, 도천 택지개발공사의 4대 사업이 4차 설계변경 금액으로는 234억 3천만원인데 민선자치 1년 성과의 자료에는 338억원으로 오차가 103억 7천만원의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2천 시민이 생각하기를 통영시 재정을 가장 약화시키는 사업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의 총사업비는 207억원인데 민선자치 1년의 성과에서 나타나는 소요사업비는 212억원으로 9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처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시민문화회관 건립 재원 조달계획은 구청사부지, 소호만매립지, 시유 잡종재산 등을 매각하여 재원 확보하고 재산 매각 차질시에는 공사비대금 일부를 현물지급 등으로 시공회사와 협의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에 총사업비 207억원 중 '95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에 총사업비 207억원 중 '95년말까지 116억원 - 전체 공사대금의 56%입니다. - 이 지불되었는데, 이에 다른 기채는 '94. 2. 7일 농협중앙회의 10억원이 전부이므로 나머지 106억원은 어느 계정에서 지급이 되었으며, 나머지 '96년도 예산 70억원과 '97년 이후 21억원은 어느 계정에서 지불코자 하는지 지불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행여 재설계변경은 계획된 바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영시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계획과 연도별 이자상환 등 700억원이 넘는 것은 지방자치 운영에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적조피해에 따른 재해보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맹독성 적조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394건에 1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63억원의 정부 복구지원비를 책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미지급의 충분한 이유 설명과 아울러 선의의 어민 피해자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렁쉥이 폐사는 많은 양식장에서 해마다 발생해 왔지만 그 폐사시기가 주로 7월에서 10월로서 고수온에 의한 폐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의 폐사는 '95년 12월에서 4월 사이의 저수온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렁쉥이 업자는 '95년 8월부터 10월사이 적조시기에 충격을 받아 활력이 다한 12월부터 4월 사이에 폐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조로 인한 충격을 받는 시기는 동일하지만 수산생물에 따라 폐사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중시하여 수산물 폐사 보상시 결과로 어류나 굴은 재해보상에 해당되고 멍게나 홍합, 피조개, 가리비 등은 제외되어 어류나 굴양식 업자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 수산국이나 수산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시 소득의 65%를 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수산도시에 유일한 수산국이 있는 이 곳에서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적조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과 재해보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과학적인 수산행정을 수산생물 원인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인 수산진흥원, 패류연구소, 더 성실한 지도를 위한 어촌지도소의 각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영시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관광도시로서 기암괴석과 아기자기한 섬들로 형성된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서 전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공원구역은 1968년 12월 30일자로 건설부고시 제164호로 산양면과 한산면 일원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외 욕지나 사량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자연공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국립공원관리 공단에 위탁되어 단속요원도 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관리함으로서 쓰레기 수거는 물론 입장료까지 받아 운영에 효율을 가져오고 있으나 통영시의 경우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하여 놓고 몇가지 특정지역을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아 등산객을 가장한 산악인들이 분재나 수석, 난 등 기타 잡목까지도 파헤쳐서 배낭속에 넣어가는 까닭으로 대체로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은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당 계곡, 유원지 등 이하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합니다. 이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필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지정, 제16조까지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5년 1월 20일자 통영시조례 제60호로 확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한군데도 수수료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유수한 관광명소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인접 거제시에는 피서객이 많은 몽돌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여덟군데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 그 곳 유원지 운영위원회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입장료 징수 및 쓰레기수거 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통영시에서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지역에 잔재하고 있는 용화사, 남망산, 정량동 공원, 광도 백방산 및 안정사, 욕지 유동, 덕덩, 도동, 몽돌해수욕장, 사량 수우도, 옥녀봉, 지리산 등 우리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빠짐없이 포함시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관계입니다. 우리시가 '96년 6월 30일 현재로 안고 있는 지방채는 원금 537억 4,800만원, 이자 193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0억 8,5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읍, 면, 동 및 시청사 건립에 13억 7,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4억 6,900만원, 어려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억 3,600만원, 시민문화회관 건립에 10억원, 교통의 병목현상을 이루던 동호동 항복목 도로 확장 개설에 21억원, 통영대교 가설사업에 165억원이며, 주택특별회계에서 15억 1,500만원, 북신만매립 개발을 위하여 177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109억 5,600만원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일반회계 채무는 매회계년도 일반세입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2012년까지 변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주택특별회계 기채는 연 이율이 3%, 8%, 10%로 연도별로 차입시마다 금리가 다르나 이는 국민주택 입주자의 연도별 상환재원으로 2017년까지 변제 계획이며, 북신만매립 개발사업 기채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에 의한 2002년가지 자체조성사업비로 변제 계획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가지 자체 수입등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주택특별회계의 차입금을 제외하고 이율이 높은 것은 8～9%의 기채가 있으나 이는 도에서 빌린 지역개발기금과 농협에서 빌린 일부의 기채이오나 장기 저리자금이 일부 기채가 되면 상게 처리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기채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청사건립, 주택건설, 상수도공기업 등 시민의 기본적 생활편익 욕구에 부응키 위한 공공용 시설 건설비에 필요하여 지방채의 본래기능인 재정조정 및 보전에 부합시켜 차입한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성질의 기채입니다.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단체 기준인 채무비 비율이나 당해연도 예산 집행후 익년도로 이월되는 실질수지비율,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을 감안해서 안정적이고 채무변제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채무를 빌릴수 있게 중앙에서 승인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우리 통영시의 경우도 현재 안정적 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같이 교통난 해소, 환경개선, 개발문제 등 시민의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추진키 위해서는 한정된 지방세나 세외수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여 장기 저리의 기채를 빌려 앞당겨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기 저리의 3～5%의 기채사업은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 내무부 관리 주요품목 물가의 지난 3년간 평균신장율 6.3%에 미달되며, 인플레에 의한 자금가치면 등을 고려컨데 기채를 빌려 선개발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겨 누릴 수 있고 빌린자금은 장기적으로 변제하는등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손익분석면에서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장기 저리자금은 기채가 가능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느선까지 추가로 기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존 기채등에 대한 변제는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북신만 매립의 공사비 증감과 차액, 추가 기채액은 부족재원 대체, 북신만 개발사업 중 4개의 수익사업 4차 설계 변경내역과 시민문화회관 건립의 사업비 내역과 추가 설계변경 계획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자료취합 검토 등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는 많은 소요 시간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수산대학 4년제 독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수산대학 4년제 독립 문제에 따른 필요성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방형근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경상대학교와 합병한지 1년 3개월이 경화한 이 시점에서 수산대학 4년제 독립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이 공약할 때 공약사업 중에 수산대 4년제 독립은 시장의 결정권을 가진 공약이 아니고 시민의 욕구나 지역정서와 학교 동문들 수산대학 단독 독립 분위기등을 총망라해서 각계각층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단독승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의 공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은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므로 우리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학교측과 동문측등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방형근 의원님께서 산양읍 시내버스 노선관련 질문 5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 1. 1일 도, 통 통합시인 통영시가 출범됨으로서 구 통영군 지역의 시외버스 운행 업체인 신흥여객 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산양읍, 거제성포, 도산 분진포, 안정 노선으로 시내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 일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체간 운행계통, 운행대수, 운행횟수가 비슷하여 업체간 원만 협의를 거쳐 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업체간 운영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업체간 득과 실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일원화는 사실상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조정이 어려운 사유는 농어촌 일반버스 면허업무는 '93년 12월 경남도로부터 권한 재위임되어 시장, 군수가 농어촌 일반버스 면허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의 인, 면허 처리요령 제5조에 의거 우선적으로 운송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변겨이는 기존업체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협의를 거쳐 시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하반기중 노선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양읍 주변지역 노선연장에 대하여는 산양읍 주변지역 대중교통 노선의 경우 산양일주 노선이 없이 시에서는 산양읍 주변지역을 포함한 외각지 전노선을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외각지 전노선을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선조정 등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화리 노선 산양 삼거리 경유 증회는 현재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산양삼거리 경유를 1일 2회 운행중에 있으나 학생 통학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조사와 업체와 협의를 거쳐 풍화리 노선 산양삼거리 경유 증회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 도, 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장이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미륵산, 벽방산, 사량도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미륵산, 벽방산에 대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기에는 공공시설인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현재는 지정이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갖추어지면 지정을 하기로 하고 여타지역은 - 육지 사량 수우도 등이 되겠습니다. -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석이나 괴목 등 자연을 훼손하는 관리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량도 지리산 옥녀봉에 대해서는 사량면 금평리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와 우회도로 개설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용객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면 곧 지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수산업계의 원로이신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먼저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적조피해 복구자금지급에 대한 질문은 '95년도 우리시 전해역에 발생한 맹독성 적조로 344명의 어민이 양식중인 어류 860만 마리가 피해를 입어 197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118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복구지침과 예산회계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선급금으로 국도비의 50%인 26억원을 계상급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진척에 따라서 약 70%정도 복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복구비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가 완료 되는대로 조속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피해상황 조사는 피해어민이 읍, 면, 동에 피해신고를 하면 읍, 면, 동에서 1차적으로 피해 확인을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류 입식량이라든지 사육현황이라든지 피해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인근 양식어업자의 인후확인등을 통해서 정확을 기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간혹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풍, 적조발생 이전에 종묘 사육량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고 피해발생 후에는 종묘 입식 영수증 첨부와 피해 산정기준 등 지침을 명확히 해서 공무원이 좀 더 힘들고 어민이 귀찮더라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어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렁쉥이 등 피해 복구비 미책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조,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에 한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발생한 우렁쉥이의 경우 총 36건에 55ha 91억원의 관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2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남해수산연구소에 원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적조, 이상조류등 자연재해로 추정할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적용이 불가해서 복구비 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특별 영어자금지원 30억원, 규격 출하조절자금 30억원, 북해도선 건강한 모패수입 승인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 영어자금 21억원이 금주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21억원을 우선 어민들이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촌지도소, 연구소, 수협, 행정기관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적조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적조예찰을 위해서는 만별로 적조예찰반을 편성해서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조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오,폐수의 전량 처리방류라든지 전 어장의 정리, 정비사업등 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우리시에서는 어장 객토사업, 불만어장 정리, 정비 사업을 비롯한 연차적 어장 정리, 정비사업, 금년도에 실시하는 황토 살포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어민후계자로 어민기동대를 조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조대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조연구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적조 근원적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연차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이나 어장 정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우입니다. 박정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소로 계획과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고 최초의 계획 수립 - '69년 1월 13일자입니다. - 이후에 현재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489개 노선에 198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41개 노선에 95km 정도가 개설이 되고 현재 미개설된 도로는 348개 노선에 103km로 약 47%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는 426개 노선에 총 110km가 결정이 되고 있고, 116개 노선에 35km는 개설이 되고 310개 노선에 75km는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택지개발사업이나 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개설한 것이 대부분이고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한 곳은 '90년 이전까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90년 이후에도 동피랑지역에 연장 300m 정량동 비석곡 100m, 청서 주면도로 300m 정도가 개설되었을 뿐이고, '96년 사업으로 동피랑 소방도로를 비롯해서 도남동 종우아파트앞 소방도로 130m를 현재 개설중에 있고, 그 밖의 용남면 일부지역의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소로 개설을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로의 개설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소로개설이 시급한 점은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전반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저소득 서민층의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북신동, 태평동, 정량동 고지대 또한 지적하신 고지대 여러지구등을 우선 선정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시행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또한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또한 시급한 사안들로서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장기 집행계획 반영시에 고지대 저소득 서민층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외에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지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변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 후생, 환경 등 토지이용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안들로서 도시계획의 수시변경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예상됨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공사등으로 인한 가로망 변경은 현실정에 맞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과 장기 미집행된 도로 중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통영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재정비 시에 반영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동 봉평동 도남동까지의 벚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행중에 있는 계획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부터 도남동까지의 도남로는 연장이 총 3km입니다. 이곳에는 '92년, '94년 2년간에 걸쳐서 은행나무 309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람선터미널 주변과 리조트까지의 관광단지내의 가로변에는 후박나무 307본을 '89년, '94년, '96년 3년간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봉평삼거리에서 용호사까지 기존 멎나무 거리 - 189본이 되겠습니다. - 와 연계해서 도남로 전 구간을 벚꽃거리로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함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춘기에 '96. 3. 28일부터 4월 12일에 걸쳐서 벚나무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집행상 시기적으로 늦어 벚꽃나무 묘목구입이 어려운데다 산양관광도로 해안변에 '91년도에 식재한 1,250본의 벚꽃나무 중에서 '95년도 태풍 페이호의 피해로 320본이 도복이 되고 차량피해 등의 손상목 120본 총 440본이 고사하는 등 해서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던 흉고직경 6㎝～9㎝ 까지의 기존 벚나무 300본을 이식해서 도남 도로변에 식재가능한 구간에 은행나무와 병행해서 2열로 식재한 결과 100% 활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수 묘목 업자에게 구입하는 묘목지의 묘목보다 월등이 수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식재 당년부터 벚꽃이 만개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금년 추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태풍 및 폭풍에도 피해가 없는 시봉, 산양읍 구간에 식재된 벚나무 300본만 그대로 관리 육성하고 산양 관광도로 해안변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 약 200본은 도남로의 진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남동 쪽으로 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톡한 벚나무는 규격이 좀 적더라도 묘목업자가 양묘하고 있는 벚꽃나무를 구입해서 도남로 전구간을 벚나무로 식재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찬 의원 거수)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근본 개념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보충설명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째 30년동안에 -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 90년까지는 그 실적이 전무했고 그 이후에 동피량 2개년 계획에 의해서 300m 시비를 투자한 것이 고작이고, 그 외는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보충된 것, 결과로는 110m 안에 군지역 약 12m를 빼고 나면 포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약 80여 km가 남아 있는데, 지금가지 몇 십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서를 들여다 보면 - 업무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줄만 그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질문 요지입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론을 답변을 제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총 198km중에서 소로 110km에 대한 나머지 군부를 떼더라도 약 80여 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를 하겠다 하는 그 계획 수립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계획서를 수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소외된 계층의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 부분을 특별히 발췌해서 약 5개년 계획 동안에 우선적인 긴급을 요하는 사업부분만은 빨리 선행을 해달라 하는 요지에 대한 그 계획서도 또한 어떠한 맥락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북신, 무전동을 시작으로 해서 봉평, 도남동까지의 문제하고, 1개읍 6개면을 다시 한번 뒤져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만큼은 5km가 될는지 10km가 될는지 지금은 잘 모르죠. 약간의 열거를 해 준 그러한 취약지역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발췌를 해서 별도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긴급을 요구하는대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 긴급순위를 따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문제는 그 다음 연차적으로 시 재정을 감안해서 1년에 1km를 한다든지 2km를 한다든지 이런 맥락에서 계획서를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면서 업무의 편의제공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낼 시간이 없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의원간담회 시간까지 110km에 대한 포괄적인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의 특수성을 가진 지역에 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다음 의원간담회 시간까지 해주십사 하는 보충질문을 합니다. 두 번재, 산양거리 벚꽃나무는 질문에서도 밝혀 드렸습니다마는 산양읍 일주도로를 동백화 시키는 과정속에서 기 식수되어 있는 벚꽃나무는 이식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산양읍에 남아 있는 그것가지고 산양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양지농원앞으로 해서 신봉삼거리 숲까지 벚꽃거리를 조성한다면 아주 그 거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욕심같으면 미륵도를 한바퀴 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 동백사업이 시작되었고 동백 또한 벚꽃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바, 해안도로를 돌아 가는 것은 동백화 하더라도 산양읍 관내에서 내수성을 띠고 있는 다시한번 말씀입니다만 삼거리에서부터 신봉 봉전 숲속까지는 벚꽃거리가 필연코 -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맥락에서 기 산양읍에 식수되어 있는 이식을 요구하는 그것도 이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동백거리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는 이식 부분을 해가지고 산양에다 다시 벚꽃거리 만드는데 보강 식수를 하고, 당동에서 봉평 도남동까지 가는 것은 새로운 묘목을 구입해서 하자는 맥랍입니다. 예산을 이중적으로 남용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성질급한 분들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심어서 내가 열매까지 다 다먹는 그런 생각을 시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 같고, 시한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당동, 봉평동 - 기 조성도 좀 되어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까지도 갈 것 없을 겁니다. 그 남은 부분은 - 일괄적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이 시내쪽은 하자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산양것을 이 쪽 도남, 봉평거리로 이식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보는 시각도 좀 잘못 되어 있고 본의원 개인이 생각해봐도 이것은 예산적인 낭비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그 사업 계획을 돌려서 바꾸자는 이야깁니다. 쉽게말하면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쪽 산양 것은 산양에 보관하고 이쪽 것은 신규 묘목을 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바꿔 달라는 그런 맥락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도시계획 수립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또 질문내용에도 이러이러한 취약지역을 발췌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5차년 계획 수립이내에 마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 이야기입니다만 의원 간담회까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계획서를 서면답변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그 계획대로 공개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형근 의원 거수) 예, 방형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 한 답변에 핵심적인 답변이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며칠전 내년부터는 200명 미만의 대학도 일정한 기초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고 대학설립의 각종 규제를 대폭 풀었다는 점에서 대학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한다는 시장 논리의 적용이고 외형규제 보다는 내실을 기해 교육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위 여건과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점을 신속히 간파해서 시민의 응집력을 결속하여 수산대학의 독립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수산대학 4년제 독립 추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실적 및 실천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한 내용은 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1회 고동주 시장 선거 공약 실천계획에 보면 수산대학 4년제 독립을 위해 실무기획 추진반을 편성 연중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사회지도층과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서 지역 유지들로부터 여론수렴 및 의견 청취를 들어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거공약 실천계획에 밝혔듯이 당정협의회 운영등을 통하여 지구당위원장, 사무국장, 지역협의회장 등 당정을 통한 추진방법 강구 및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면 애당초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통 의원 거수) 예, 김기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의원입니다. 김채원 의원께서 통영시의 기채 73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기획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채는 통영시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영시가 이러한 많은 기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하느냐.. 그러나 아까 기획담당관의 답변에서는 중장기 저리로서 상환을 하겠다 하고 그 외 북신만관련 기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신만매립이 준공이 되면 그 에 따른 시유지 소유권을 말하자면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리골는 현재 북신만 매립이 50여차례에 결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깊이는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정말 이에 대해서 상환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와 반면에는 또 산복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앞으로 많은 충당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채가 반드시 상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론에 의해서 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따라서 앞으로 북신만매립과 관련한 190억원 상환이 정말 시로서 소신있고 자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고동주 시장님으로부터 의원여러분들의 질문내용을 종합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조정 촉구기능을 충분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실, 국, 소장이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귀에 익은 세계화다 지방화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양식이나 거리 환경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통영이 똑 같다면은 관광여행을 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은 바다를 끼고 있고 강구안이라는 어머니 모태같은 아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항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좀 더 특색있게 다듬어서 품위롭고 다른 곳과 구별되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문화의 거리 조성목표입니다. 그 특색이 관광 명물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엄청난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된대로의 여건에 최소의 손질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통영 강구안에 들어서면 통영다운 특색이 물씬 풍길 수 있는 환경 정도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혼자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독주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구상을 시켜서 그 구상이 되어지는대로 의회나 혹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무리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이 계획중에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생략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셔도 늦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본인이 공약한 것 이행시점을 놓고 분리를 하면 대개 3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첫째는 임기내에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보기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많은 공약을 임기내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공약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임기내에 꼭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젼 제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차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초를 다지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은 협조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 3가지로 분리되는데 임기내에 하겠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젼을 제시한 것,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터전을 닦겠다 하는 예를 들면 우리 중앙간선도로를 다 하자면 1,800억원이 소요가 되는ㄷ 1,800억원을 3년 임기내에 마련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어태까지 관선시대에는 중앙간선도로를 중지한체 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 아 아실겁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몇 년 약 5～6년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지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미수동지구 - 지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미수동지구 - 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1,800억원은 언제 다 마련될는지 모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4차선 도로를 해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한창 부르짓고 있습니다만 통제영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제영 복원을 제 임기동안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도저히 그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착상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하고 지난번에 그 지표조사에 의한 최종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협조를 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대 4년제 독립 문제와 맞먹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장권한이 아닌데 어떻게 해 냅니까? 이는 무슨뜻인가 하면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시민이 바라는대로 협조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3년이내에 다 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3년이 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1년 갔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2년 마저 보고나서 거짓말장인가 아닌가 그때 판단하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할 것을 안하고 유야무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영수대의 경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립경상대학교 수산대학으로 4년제가 되기는 됐습니다. 처음에 4년제가 되면 괜찮겠거니 더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되어가는 것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이 국립대학으로 4년제가 승격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통영인의 정서에 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4년제 수대 학생이 대부분 -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 외지 학생들로 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학교는 있는데 통영의 학생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통영의 하갱이 없어져 가는 학교가 우리 통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의원님들 우리 수산학교 동문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삼고 독립 4년제대학 설립에 시민의 공대감 형성과 대정부 건의등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저번에 수대 동문회에 가서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문회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무슨 실무기획단 협의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내부 계획인데 그것을 공약인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하나의 내부 계획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양일주도로 벚꽃거리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통영군에도 오래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부터 - 원래 제일 초동단계부터 - 제가 이 문제를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 동백거리조성 계획은 198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198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추진이 조금씩 되어 나와서 끈질기게 해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91년도 와서 동백 식제 예산이 벚꽃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군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관선군수의 독주에 이해서 되었습니다. 아무 의견도 없이 빗발치는 반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동백을 심었으면 지금 그 동백이 커서 아주 명물이 되어 있을줄 압니다. 이 벚꽃이 우리 산양일주도로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이유가 조금전에도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벚꽃은 속성수입니다.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가로수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시내 가로수나 산양읍 삼거리에서 육지 가로수는 괜찮은데 비탈진 곳을 도로를 낸데는 비탈진 비탈면이 노견이 박토입니다. 박토이기 때문에 뿌리내기기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 벚꽃은 뿌리가 빨리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뿌리내림이 좋지 않으면 위에만 자라고 밑에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절대로 남을 수 없는 것이 벚꽃나무입니다. 그리고 벚꽃나무는 성질이 강해서 뿌리가 튼튼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부러져 버립니다. 가지가 부러지듯이 줄기가 부러져버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많이 닿는 바닷가에는 이 벚꽃나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증명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에 태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약 5～600주가 넘어 갔습니다. 다시 세웠는데 - 지주를 해서 바로 세웠는데 - 그 중에 300주는 고스란히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나무는 심어도 여태껏 별로 죽은 것은 없고 전부 도둑맞은 것 뿐입니다. 도둑을 맞아서 없어졌지 죽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벚꽃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이래서 이것은 산양일주도로에서는 벚꽃나무는 적당치 않다. 이것을 옮겨 심어야 되겠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심을 곳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 의원님께서 도남동에 벚꽃나무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그것을 옮겨 심은 것입니다. 묘목 사는 것만큼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예산이 좀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벚꽃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용화사에서 도남관광단지 가는 곳, 산양삼거리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거쳐서 신봉 숲까지 내륙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고 비교적 태풍이 덜 닿는 내륙지구에는 이 벚꽃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기채는 아까 700 몇 억원 이야기 하시는데 그 중에 반정도는 특별회계 분야인줄 - 확실한 금액은 지금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부분인데 - 특별회계 부분은 대개 상환조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상환을 할 것인지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큰 이상이 없으면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주택관리 특별회계 같으면 주택개량 한 사람들 개인이 냅니다. 시비로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내가지고 갚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고, 일반회계가 문제입니다마는 이 일반회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하면 양여금 같은 것은 요즘 이자가 약 3%입니다. 3%～5%로서 기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아무리 봐도 10% 내외로 올라갑니다. 이 기채는 무한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상환 가능성 범위내에서 승인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채는 소모성에는 절대로 투자할 수 없고 공공시설비 같은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버리는 돈은 아니다 이겁니다. 쓰고 없애는 돈은 아니다 이거지요. 무엇인가 건설을 하는 돈입니다. 예를 하나들면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다, 올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면 내년에 가서 이자 3%만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금년부터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 않고 기채를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않고 있다가 1년뒤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갔기 때문에 이자가 10% 더 올라 버렸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채라도 내서 했으면 올해 3%만 갚으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생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10%의 부담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기채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채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노력하는데에 따라서 기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기채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기채를 하는 것도 경영행정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채 한다고 해서 시민한테 고지서 내어가지고 - 기채분 고지서를 내어 가지고 - 시민한테 부담을 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아닙니다만 교부세 배정할 때에 기채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교부세를 조금 더 주는 것은 있습니다. 노력한다 이겁니다. 개발을 위해서 너희는 노력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는 교부세를 좀 더 줘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빚을 갚도록 여유분을 조금 더 줍니다. 이는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기채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내고 안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된다는 겁니다. 요즘 대우개발이니 삼성에서 상당히 전국굴지의 업체라고 야단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 빚을 따지면 재산에 비해서 빚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빚 없이 가계가 빚 없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꽉 막힌 그런 행정 아니겠느냐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빚을 그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놨을 때 그때 일부 야당에서 학생들이 단지를 해서 혈서를 써가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국민 1인당 빚이 얼마인데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신문 발췌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 했습니다. 선동을 하고 온국민들도 큰 일 났다. 빚이 많아서 큰 일 났다 했는데... 우리도 요새 그런 얘기가 더러 납디다. 우리 통영시민 1인당 빚이 얼마나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오늘날 국민 1인당 만불 소득이 가능했겠느냐... 지금 빚을 내서 국민 죽이게 되었다 하던 사람들이 미안해서 얼굴 둘 곳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 생각을 하면 -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빚을 그렇게 과민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혼자서 걱정을 하면 될 문제이고, 여기에 빚을 갚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북신만매립 사업비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서면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만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이기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설계가 478억원인데 왜 1,065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느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굉장히 열을 올려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도 얘기를 잘 못알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개략설계액이 478억원입니다. 개략설계라는 것은 정식설계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개략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들겠는가 하는 개략설계입니다. 이 개략설계는 정식설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착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자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실시설계를 하니까 기술자들이 내어 놓은 설계액이 1,065억원입니다. 그러면 1,065억원이 최초의 설계액입니다. 지금 약 200억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추가되는 것은 그 뿐입니다. 478억원이 1,065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착각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야단인데 이거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초대 의회때 조사를 해서 밝혔습니다.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다 밝혔습니다.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시민들 속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 대책입니다. 이 소로를 - 꼭 표시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소로가 아니더라도 중로를 포함해서 소로가 골목길이 -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많이 있으면 됩니다. 이 도로는 사람의 핏줄과 같아서 근본 동맥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간선도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간선도로를 놓고 통영대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대교 이것을 포함한 대로가 빨리 되지 않는한 지선까지 넘어다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안한다고 힐책을 해도 제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소로는 아닙니다만 동피랑 도로문제 잔여구간 이것도 예산이 되는대로 곧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정량동도로 포장안된 구간이 올해도 예산이 되어서 일부 포장이 되어 가는 구간이 있고, 버스 회차를 위해서 도릿골 문제 이것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남동도로 일부는 완공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학구 조정 때문에 굉장히 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충무교 앞 도로 등 이런 것은 곧 추진하고 또 곧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용 되는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몇십년 남의 재산을 묶어 놓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도리가 없고 어진간히 필요가 없으면 이번 기회에 대폭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업을 착수하는대로 되겠습니다. 이상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 국, 소장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고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경청새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박정찬 의원님과 김기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추진계획, 앞으로의 계획, 도시계획도로로서 소로에 해당되는 부분, 또 연차적 계획과 긴급을 요하는 지구의 상세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찬 의원님께서 산양도로 산양의 벚꽃나무 이식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해안변에 심어져 있어서 폭풍이나 태풍시마다 넘어져서 부러질 것이 크게 우려되는 최소한의 벚나무는 산봉에서 산양읍 삼덕구간에 보완 이식을 하고 일부 남는 것은 도남거리에 이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가급적 산양일주도로의 벚나무는 산양읍에서 보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기수립된 이식계획은 다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조금전에 방형근 의원님께서 수산대학 4년제 승격 추진에 따른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또한 간담회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한 실적이 있느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등에 따라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4년제 독립대학으로 승격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공약은 아까 시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 나름대로의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뜻을 결집하겠다는 그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이 시기적으로 효율성 문제등이 있어서 추진시기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병합된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지금 시민의 뜻을 결집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대학교와 병합을 해서 그 결과 문제점들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수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4년제 대학독립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또 당정 협조 문제도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장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나서 국회문제로 해서 지역내 현안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구체적인 당정 협조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초청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전부 결집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그런 구성이나 간담회 실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신만매립사업에 따른 기채 변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매립 기채는 '92년부터 '94년까지 총 19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현재 13억원을 변제하고 현재 잔액은 17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므로 2002년까지 상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채 변제 가능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북신만이 준공되고 나면 조성대지 등 처분으로 변제가 맞물려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제와 오늘 2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