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의원님병자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엊그제같은데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총무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동안은 올해를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정의 진입의 해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치 시정의 새로운전통을 창조한다고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않으리라 생각하면서 하반기는 이러한 사안들을 보완 개선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열과성의를 가지고 소직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부흥하는 참봉사의 합리행정이 되도도록 한층더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중요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의 각과장을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장곤 총무과장 입니다. 박상선 사회진흥과장임수현 시민과장양희철 세정과장최래식 회계과장오삼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무행정의 운영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상반기 성과와 반성 각과의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행정운영 방향입니다. 춘향 흥부문화의 자긍심으로 하나된 남원인의 힘찬전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함께사는 지역 개발 및 시민운동과 주민이 만족 해하는 민원행정수행에 중점 목표를 두고 각과의 중점 추진방향에 있어서 총무과는 원활한 시정발전을 지원하고 함께사는 시민 운동등을 추진하는 총체적 기능역할을 다하며 사회진흥과는 성숙한시민의식 배양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안정된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하며 시민과는 민원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으로 시민이 감동하는고품질 민원써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세정과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은 물론 자주재정력 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으며,회계과는 시정에 지원부서로서 윤활류 역활과 지역 활성화를위한 전략예산 집행을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각종내난에 대비한 철저한 자원관리와 교육으로 언제올지 모르는 재해로 부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긍국적으로 지리산권을 주도할 일등 관광복지 남원건설이라는 금년도 시정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96상반기 성과와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성과로는 종전에 행정편의에 읍·면·동순시를 시민 위주의 인사회로 전환하는등 행정행태의 새로운 변화와 전통을 세웠고 민원 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하수구 사업등을 실시하여시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민원후견인 제도운영으로 복합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8일 정도 단축되는등 민원 봉사행정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책에 대한 종합적 추진 체제가 갖추어지므로서 우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확립으로 지역 민생안정에 총체적 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대한 미흡한적 없진 않아서 반성의 계기로 삶아 하반기에는 보완개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먼저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구심 단체로 가칭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구상할 계획에 대한 일부 문제점 제기로 앞으로는 지역발전 현안과제 등에 대한 민간부분에 활발한 참여와자생적 읍면동 단위의 애향단체, 즉향우회, 애향회, 지역발전 협의회 등과 각 사회단체가 거시적 지역발전구상에 참여하고 자율적 시민운동에동참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춘향골사랑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편익시설사업과 의회청사 건립등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 연구·검토를 통하여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여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있는 남원시정과 총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것을 다짐 드리면서총무국의 각과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위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과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충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업무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복무 및 내부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쇄신으로 민선자치시정 역량 강화와 양질의 행정써비스 생산을 위한 내부조직의 효율적관리에 목표를 두고 그간 추진 상황은 복무관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금년 5월 1일 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강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특별당직명령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자금을190명에게 융자를하였고 신사고를 펼치는 지방행정인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자세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무기강 지도점검과 사기진작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랑 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된 부부에게는 해외 시찰을 실시해서 사기를 높일 계획 입니다. 직원 내부결속을 위한 극기 훈련과모범공무원과 그리고 유공공무원을선발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는데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인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인사로조직의 활성화와 지방시대에 능동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연구 추진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승진에 50명, 전출입49명, 전보 62명, 신규·퇴직자등218명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진에 있어서는 승지후보자 명부순에서 원칙에 의하고 승진된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전입시헙에 합격한 자를 본청에 전입하도록 하겠으며 전보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근무경력, 적성,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공정하고객관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에 안전지도분야,정보전산분야 등 행정수요증가 분야를 보강할 게획입니다. 3페이지 춘향골 사랑운동 입니다. 지방화, 자율화 시대에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시민 자주 해결의식을기대되는 민선자치 시대의 함께사는시민운동의 민간부분 활성화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가칭 춘향골 사랑운동본부 결성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을 초청 시정설명회, 읍명 인사회, 신년 인사회등 통해서 춘향골 사랑 시민운동의 범시민적 참여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성을제기 하였고 읍면동 단위의 자생적애향단체를 조직해서 19개읍면동에32개 자생적 애향단체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인위적 춘향골사랑운동 구심단체 조직의 추진은 어려움과 그리고 부작용이 예상되어서민간부분에 자생적 노력에의한 단체결성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앞으로 형식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단위 자생적 조직을 유도하고 기존 각 시민단체로 하여금 지역문제를 시민 스스로공부하고 배우도록 유도하는 한편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각종 행사에 자생적 민간조직의 참여 또는 주도할수있도록하여 그러한 모든 운동들을 함께사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서순수 민간 주도하에 춘향골 사랑운동의 조직적 전개를 유도하고 지역현안과제의 공도 대응에는 지역단위 대표자회의 형태를 추진하는등 순수 민간조도 모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사는 시민운동 입니다.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로 다함께 잘사는 힘찬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고본격적인 민선자치 역량을 강화하여지리산 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 신년 인사를 통해서 민선 자치 시정의 본격 진입을 알리고 각계각층 시정 설명회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 하였으며읍면동 인사에서는 시정설명으로 시정을 이해케 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민선 출범 1주년 기념행사는 간소하면서도 내용 있게 하였습니다. 시정 특별 소식지를 발간 시정에대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감사의 서한문 발송과유공자의 표창,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로 시정을 이해하게 하고 협조를구하는 등 조용한 민선 출범 1주년을맞이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2회 시민의 날 행사가되겠습니다. 민선출범 이후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 시민화합행사로 개최됨이 바람직 하다고생각되므로 흥부제 행사와 병행해서추진 하고자 합니다. 숭고한 흥부문화 선양으로 춘향제와 함께 양대 문화예술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범시민 참여 및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애향 축제행사로 승화하고 내실있고 검소하면서 흥부 문화 선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개요는 10월 19일부터 10월20일 까지 2일간으로 전야행사, 식전행사, 기념행사, 문화행사,화합행사체육행사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민선출범 2년차를 맞이해서 서민층의 열심히 일하는 삶의현장을 찾아위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므로서 시민에게 희망를 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시정과 그 해택을 생활저번까지 이해시키고 고루 확산시켜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 시정·화합 시정으로 하나된 시민의 힘찬 전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현장행정을 강화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시장의 근로사업장 순방 중소기업체 작업장 방문 읍면단위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으로서 생업에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격식없는 방문과 꾸밈없는 여론을 체득하고 있으며현장봉사 1일 시청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땀흘리는 삶의 현장 방문 계획은읍면동당 1∼3개소 정도 읍면동장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즉 도지마을,근로자의 일터, 농산물 출하장, 시장등 땀흘리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7월 16일부터 시장이 직접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시청에 있어서는 금년도7월 하순경에 운영할 계획으로 금지면 입암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장과의 대화,현장 노력봉사, 농기계 수리봉사, 가정방문 보건사업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 인재 뱅크 입니다. 남원지역 내의 자치시정 유도를 위한 전문 노하우를 활용케 하여서 각계 전문가를 은행의 고객 관리식 회원으로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8개분야에 179명이 조사 되었습니다. 하반기 경우로서는 7월 중에 시정참여 협조 및 취지가 담겨진 서안문을 발송하고 분야별 전문 노하우를활용한 시정발전 제안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계획, 장기발전, 문화행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전문지식을 시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 대책 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주민생활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총체적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설날종합대책을 추진 마련한것과 8개반 19명으로 본청 민원실에상황실을 설치 재난관리, 민원발급,교통수송, 물가 및 상거래, 청소쓰레기, 상하수도, 도로관리, 보건진료분야를 운영한 결과 49건의 민원발급과 290명의 보건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과 연말연시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접수창구 운영과 손님 맞이 환경정비 및 고향 방문 환경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운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문민 정부 및 민선 출범이후 사회전분야의 변화와 개혁의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으나 상호 연계성 결여로 일부에 국한 또는 총체적 시민체감 만족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총무국장이 총괄하고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하였습니다. 생활개혁 실천과제 33건을 발굴 26건을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추진이 가한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개선되고 퇴치 되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대응 마련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1과제 생활개혁 실천과제를 발구해서 담당부서에 통보추진토록 하여서 시민의 삶의 질을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기·시민의 노래 보급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 걸맞는 자랑스런 우리고장의 표상으로 삶고 남원시민의 노래 보급으로 하된시민 분위기 조성과 애향심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기를 532매를 보급하였고 시민의 노래는 중식시간에 녹음테이프로 방송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는 읍면동 로선 정비를 통해서 확대보급하고 시민의 노래는 시립합창단 발표시 선도적 체창과 시민의 다함께 노래 부르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상반기에는 발간건수가 227건으로32백만원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발간실 운영을 더욱 활성해서 연간 예산 절감 목표인 72백만원을 절감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합리화 입니다. 상반기에는 문서정리를 금년도 1월중에 완료를 하였고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제작배부 하였으며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정보 공개제도의홍보를 비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무관리규정, 사무시행규칙 개정에 따른직원교육을 실시하는등 효율적인 문서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통·리장의 장학생 자격기준은 통·리장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입학생 경우 출신학교 최종학년 성적이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 재학생인경우는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50% 이내 그리고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통·리장 정수의 15% 인 67명 까지 선발할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자격기준이 적합한 인원은 4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별통장을 분기별로 지급하고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급할 계입니다. 14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강화 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방향을 지적과 처벌 위주의 지도 위주로 전환에서 민선자치시대 부응한 변화된 행정으로체감시정 운영하고자 하며 직원 복무상황, 행정사무관리분야. 행정 수범사례 및 문제점 집중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읍면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하향식 행정형태에서 탈피 자율 행정 역할을 발휘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일선행정의 대변환 단계애 직면하고 있음을 알수있었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전개하는 바람직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형식적인 서면위주의 지도점검에서 탈피해서 문제점 발췌 위주로 변화를 모색하고 발췌된 문제점을 해결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수범사례분야는 대내외에 접하여 파급효과 거양에 노력하는등 읍면동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주민카드 발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등록증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전자 카드로 갱신해서 주민 편익 증대 및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 하므로서 한마디로 준 전자카드에 주민등록증, 초본,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의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다면장비 설치비 예산 확보, 발급센타 구축 및 운영시스템 보급, 전자카드 운영망 구축 및 발급하는 것으로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화상정보입력 시스템 예산을 확보하고 발급센타 구축및 운영시스템 교육을 실시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화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읍면동 주전산기 486을 586으로 교체하고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 교육, 화상정보 및자료입력, 발급센타 구축으로 '99년도부터 전자카드가 운영될수 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 자동안내 전화운영 입니다. 민원 자동안내 전화 운영 입니다. 민원 자동안내 전화는 한마디로 시민의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 응답 시스템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스템을 설치해서 금년도 2월 3일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이용방법은 일반 전화 120번을 누른후 안내음성에 따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을 보면 3천건으로하루평균 20건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남원시 주요현황 및 민원안내를 위해서시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노후장비 대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후선로 수시 점검등으로 고장 없는 통화 달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준비한다고 노력은 했으나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를 하실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다른위원도 바로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 입니다. 1페이지 내부조직관리 추진사항에있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면 실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계는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부터 10월 까지 1단계시범 단계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암동 이라든지 도시와농촌이 복합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을 하였고, 다시 2차 확대를 하였을때 '95년도 11월 부터 금년도 4월까지 본청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은시민과, 지적과, 총무과라든지 읍면동 에서는 대산, 사매등 읍면동을 선별해 실시를 해서 효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 5월 1일 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5월 1일 부터 실시하게된 내용에있어서는 반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계장 반절 직원들 반절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조를 짜서 근무를 하게 되데 토요일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되고 비번이 되는사람은 그 다음 출근을 하기위해 쉬게 되는데 그 쉬는 시간은 업무의 연수를 자체적으로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국장님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은같은 근무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조정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무관계는 우리의 행정기관 뿐만이 아니라 타사법부라든지 하는 기관들도 토여근무제를 확대하였고 세무서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텐데 그예산 뒤받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근무제로 인해서 명령이 되면정상적인 근무로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갈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후까지 근무를하고 다음에는 쉬게되기 때문에 없고공무원 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실시한 이후 분석된 바로는공무원의 사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태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시간외에 근무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일제를 계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면 그사기에 뒤받침이 될터인데 사기에 뒤받침도 하지 않고 전일제를 한다는것은 이론적으로나 근무 성적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이번에 만일 토요일에 근무제를 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한사람은 다음 번토요일날 쉬게 됩니다. 오히려 가정을 관리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틀 동안을 활용하므로서 오히려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민들이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한다는 그 홍보를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5월달 부터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의들의 관념이 토요일은 쉰다라는 관념이 있어서 똑같은 일과 시간과 같은그러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것이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실시하므로서 정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민원 담당을 할수 있는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이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기의 소관업무가 아닌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특히나 민원에게 지장이있지않도록 근부조를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배경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의 면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토요일 반공일 이라고 해서 옛날 부터 오전 근무하고 쉬도록 되어있는 것을 아예한번주는 일요일 처럼 쉬도록 하고그 다음주는 평일처럼 근무 하도록하게 해서 그 공무원에게 쉬는 시간도 일요일 처럼 많게 해주고 일하는시간도 그다음 주에는 많게 해줘서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 시키고 다른시간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에게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행정사무를 처리 해주므로서 주민들이 토요일도 금요일, 목요일 처럼 6시 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5시까지 행정 사무를 관청이 해주므로서 민원인이 토요일에도 불편이없도록 해주자는 두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범 사업을 할때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 현실과맞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희망하는부서를 조사를해 실시 했었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모두 희망하는쪽으로 해서 금년 5월 1일 부터 저희남원시는 전부서를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아닌 타 시, 군은 3월 부터 실시를 한곳도 있습니다공무원이 토요일 1시 이후에 근무하는 공무워너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간외 근무를 한대신 다음주에는 아예 아침 부터 그대신 휴무를 하기때문에 그것으로 상쉐를 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해당된 공무원이 어떤유고가 있어 근무를 안하면이틀동안 결근 한것으로 벌적 성격으로 간주하도록 까지 되어있고 쉬는토요일은 아예 일요일처럼 마음놓고쉬도록 하고 그래서 총무국에서는 그동안에 토요일날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이제도를 충분이 이해하실수 있도록 홍보방송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와서 보기에는 토요일날 마침 자리가 절반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오전부터절반이 자리를 빈것으로 착각하실수있으나 이제도는 아예 절반이 근무를안하는 제고이기 때문에 무단이석이아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신 민원은 토요일도 오후 5시 까지처리하기 때문에 오전중에 꼭 오셔서번잡하게 처리 하실려고 말고 시간을오후 5시 까지 잘 활용해 주십시요하는 홍보방송을 여러 차례 한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토요일날 오전에민원이 많이 몰려었는데 이제는 토요일날도 금요일, 목요일처럼 오후 까지 민원실에 와서 혼잡한 것이 많이완와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토요일 전일제를 실시한 이후에 민원이나 모든 업무에능률이 올랐다고 봅니까?

현재는 올랐다고 보고요 혹시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래도 불편은 없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능률적으로 근무할수 있는 터가 잡혔다고 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 부서에서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희망을 하지 않으면 실시를 않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11시 까지만 근무하고 아예 매주 그렇게 하겠다 하면그렇게도 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도 편리하고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제도 입니다

차라리 전일제를 잠깐 변경을 해서그날 토요일날 12시에 끝날것을 오후3시 까지나 연장근무를 해서 그이틀날 정상으로 근무할수 있는 제도가능률이 오르지 그날 근무를 하였다해서 그 다음날 쉬게 만들고 이런 차별적인 근무제도가 있다고 보면은 인력 관리에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자 토요일 휴무자는 당직명령 처럼 명령으로 해서 토요일 근무자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 휴무자는 아예 출근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복무기강 지도 점검에 있어서 두번에 거쳐 시정 조치가 27명 특별 당직명령이 19명 해서 46명인데시정조치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시정조치라하고 또 특별당직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어떤 명령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기강 지도 점검은 예를 들어서출근시간 이라든지 또는 이석관계 라든지 어떤한 종합적인 행사가 있을때에 참석을 안한다던지 또 중식시간을잘 지키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지만은 점심시간에 1시까지 들어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분이지만 늦어서 시간을 지키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해서 아ㅊ으로 이러이렇게 되었으니까이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고 특별당직명령은 사안에 따라서 너는 당직한번정도를 더해서 행정벌을 주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시정조치는 말로만 시정조치가 아아니고 그외에 특수한 어떤 규정에의해서 조치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으로 해서 명단을 발취해서 정식 결재를 해가지고 그 사안에서 몇월 몇칠날 당신은 점심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항을........

근무평점에 반영 합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근무평정은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참고 되는 사항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규정에따라서 가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정조치라는 것이 점수에 반영이되지 않은 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의 징계의 경우도 정보라든지 시정에 대한 문서의경우도 세번 이상이면은 행정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자랑스런 공무원에 5명이 선발되었는데 어떤 규정으로 선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저희들이 매월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읍면동, 본청을 포함해서 문서로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 부시장실에서 선정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공적조서가 올라와서 우리가 접수를 하게되면은 우리 총무과하고 감사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현지확인을 나가서 그 공적조서에 대한사실여부 확인과 그리고 공적이 아니라 하더래도 사적인 어떠한 모범적인표창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대해서 현지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같다온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 그내용을 그현장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따라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표창받은 사람은 해외부부간의 여행을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에 선발이 되어 해외연수만 할것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적에 의해서포상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데도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표창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규정으로 따져 있는 가점이 붙어있는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자랑스러운공무원으로 받은것은 어디까지나 모범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이것이 참작이 됩니다.

1년에 몇명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니까?

1개월에 1명씩 뽑지만 단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월달에 자랑스런 공무원을 표창을 했다 5명 올렸는데 하나만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 탈락된4명은 다음 4월달에 다시 올립니다그래서 4월달에 신청받은 사람과 지난달에 탈락된 사람을 다시 복합적으로해서 그 내용은 나름 대로 한번 탈락 했다 하더라도 경쟁자기 있어 탈락 되므로서 불이익이 없게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써서 뽑고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자랑스런 공무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실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전 취미크럽이라고해서 5개 크럽에 있는데 이 크럽에백팔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크럽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규정으로 그 단체에다가 자금 까지 지원을해 가면서 취미를 살리고 있는지요.

예. 우리가 지금 시청 자체 적으로10개의 취미크럽이 있습니다. 가령 테니스, 등산, 탁구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10개크럽해서 30만원씩 기준을 해서 3백만원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크럽에서 1백 8만원을지급했는데 이것은 그 크럽을 보니까기준은 30만원씩 섰다 하더라도 그크럽에 따라서는 인원이 많고 적고하는 차이가 있어서 많거나 적거나똑같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평하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은30만원씩 10개 그룹에서 섰습니다만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면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 조직내의 직원들의 사기의진작을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무슨 써클이나 크럽에서는 자기 자본이나 자기기금으로 가지고 운영을하는데 하물며 시비를 지원할 이유가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어라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러나 조직내의 업무와 관련이 아니라 하더래도 등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시간외에 그 동우인들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같은 취미활동을 하므로서 오히려 직장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장에서 활성화 할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판공비도 있는데 거기에따른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크럽을 살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규정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주었다알았습니다.

방침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후생복지 자금 융자에 대하여 190명의 3억9천여만원이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복지자금의 총자본금은 얼마며,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190명에대한 융자는 시자금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므로서 공무원에게 이익을 줄수있는 사항으로서 먼저 학자금 대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에 대해서 무이자로 주는 학자금이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 한도 금액이 있어 이자가 싸지요. 5% 또 연금 대부중에서 순수하게저희의 시자금은 없고 농협이라든지국비라든지 하는...... 저희들이 여건이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이자 없이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이자가..... 생활안정 기금에는 이자가 있구요. 학자금 관계는 대학생의 자녀를 둔 학자금은 국고로서.....

책임자는 누가운영을 하고 누가주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연금중앙관리공단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매월 봉급에서 납부하는 기여금과 기관, 기관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 연금기금 가지고 물론 퇴직자들퇴직금도 주지만 대학교를 보내는 동안에 공무원들의 지출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학자금을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2년거치 3년상환 그런제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집을 구입한다든지 전세집을얻을시 하위직 공무원에게 어떤조건을 몇가지 줄수있다. 이런 조건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연초에 내려오면 연금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공무원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사람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해 그런 대상자있으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관리공단에서 융자 선정이 된사람을 통계로 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금을 결정을 한다든지 저희가 취급을 하는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사고로 펼치는 지방행정인 특별 정신교육 '96년 5월 3일날300명을 시청 강당에서 질을 높이는행정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했으며 그 교육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질의 향상을 어떤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지 그 공무원들의 질향상이되었는지 1년에 한번만으로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고로 펼치는 지방행정인 특별정신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임실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사람입니다책도 펴낸 사항이고 이분이 책을펴낸 내용을 보았을 때에 별도로 그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우리 공직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연고를 찾아가지고 초청을 해서 어렵게 교육을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라는 질 향상을위한 공무원의 교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무원을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지강의를 한번들어서 결론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무단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것도게속해서 우리가 연찬을 하고 공무원들을 교육을 해서 질을 높여야 하는데 외래강사로 해서 5월 3일날 이러한 방법으로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단계적으로 했다하는 내용이 되겠고이 분이 와서 강의를 했을때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수치로 올라갔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에서 앞으로도 좋은기회가 있으면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사람이 황태규씨 입니다. 지역진단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도 지역과의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사람을초빙해 강의를 시킨것입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인사 관리 및 운영에대해서 ......... 위원장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령을 어떤식으로 할까요. 한사람이 다끝나면 할까요. 아니면 페이지 별로 할까요.

한사람이 다 끝나면 하는 식으로합시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 에답변하는 내용이 미흡하면 바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대한 보충설명.......

예!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 입니다1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강 지도점검을 2회로 해서시정 조치가 27명 특별당직명령이 19명 그래서 46명 이지요 그러면 직원들의 총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총무국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도 27명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해서 73명이 적발대상이 되어서 시정조치나 모든조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전체의 공무원을 촐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징계사유와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의 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기강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정조치..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으므로서의 본인에게 알려서 앞으로 이러한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경고성 공문을 내준바가 있고 뒤에나와있는 특별당직명령에 대해서는어떤 불참자로 하여금 당직을 해서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았을때 인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공무원이 해이되서그러지 않느냐는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꼭비율과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1천4백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경미한 내용으로서의조치는 .....

그런데 총무과장으로 봐서는 1천4백여명의 공무원 가운데에서 73명이라는 시정조치내지 훈계를 받는 직원도 들갔다는 이런말씀을 하시는데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민선자치를 출범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중에 시민들의 그리고 직접우리의원들이 느끼는 심정을 봐서는 공무원의 기강이 과거의 관선시장때 보다더 오히려 더 기강이 해이하고 지금총무과장의 말씀을 듣고 봤을때는 모든것이 원할이 잘되고 우리 남원시민지역주민들에게 모든 봉사행정을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 관선시장때하고 민선시장때하고 달라진게 과연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았을때 우선 달라지는 과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달라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이 즉 무엇이냐 공무원의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잡혀있으므로 인해서 모든 민원처리가 잘될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가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자랑스런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을어디에 두고 있으며 자랑스런 공무원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했는가..... 모범공무원은 무엇을 모범스럽게 했는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랑스런 공무원이든 모범공무원이든간에 우선적으로 표창을 받게되는 공무원에 있어서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고 창의적이여야하고 또 타공무원보다는 모든면에서 월등한 근무능력이 있어야 하고그리고 존경과 신망을 다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먼저 자랑스런 공무원데 대해서는자랑스런 공무원 운영규정를 재정해서 아까도 그 내용은 그런 내용 입니다 만은 자랑스런 공무원 운영규정을 재정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각국·과별로 해서 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근무평정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그달의 자랑스런 공무원의대상자를 받습니다. 접수가 되면은날자를 잡아 감사과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에서 그 자리에서 확인 결과에 설명을 듣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을 하지미리 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 그런데 고의성이나 어떤건 아니다하더라도 미흡한 경우도 있고 빠지는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안배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것이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저희들이 과제가 됩니다 만은 자랑스론 공무원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법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규칙이 있습니다. 포상 규칙에 의해서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월2만원씩 해서 3년 동안을 받게 되는포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랑스런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소외된 공무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잘알았습니다. 그러고 자랑스런공무원이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했는데 거기에 다녀오면 조치를 어떻게합니까? 해외시찰을 다녀오면 과연자랑스런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하고돌아화서 거기에 우리 남원시나 우리남원 시민에게 주는 어떠한 혜택....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개별적으로다녀온사람은 월례조회때 자기가 다녀온것을 발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는것은 종합적으로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랑스런공무원 분야별로 추천을 해서 계획을 세우지만은 모든 해외여행 관계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통계를 내고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모든 결과를 받아서보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찰이 여행으로 끝나지 말고무엇인가 모르게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수있는 그러한 결과를 남기는방향으로 시행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원 질의 하십시요.

백종기 위원 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명직 시장때와 민선직시장때 아까 동료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볼때도 기강은 해이되었다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느낀것이 많습니다. 그걸로 보았을때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현재 시중에서 유언비어로 나돌고 있지만은인사의 불만이 있어 내부에서 무슨투서를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물론유언비언가 실지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또한가지 지금 현재 내사를 받고있는일도 있고 또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감사실에서 받고 있는 사항등이 대략 몇건인지 현재 상반기에몇건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한 내용이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전에 시장이 6백명정도의 직원을 통솔할대와 또한 군수가 8백명정도 분할해서 통솔했을때 기강과 1천4백명을통합을 해놓고 시장이 통솔했을때 기강이 뚜렷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그책임을 누가 지어야겠느냐 분담을 해지어야겠느냐 각 국장들이 해주어야하는데 과연 그 국장님들이 과거의군수이상으로 기강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보는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들이 볼때는 이 기강은 이제와선는 혁신적으로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그런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장님그래서 국장님에게 처음에 물어본것을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기강을확립 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지금 임명직 시장때보다도 민선시장때와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총무국장으로서 이런말씀이 나온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 ( 녹 음 청 취 불 가 ) 현재 기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총무국장 으로서는 민선시장때에 와서 임명직 시장 때보다는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는 생각들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거론된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임명직 시장때보다 민선장때 와서 공무원의 기강이 돈독히 되고 시민들의 찬사가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자리에서나와야 할것인데 그렇지 못한 애기가나온것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민선시장이되어가지고 임명직 시장때에 비해서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라고 우려할 정도의 어떠한 확증은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기강과 관련된 수사가 들어와 있다는데그러한 투서는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알고있는 바도 없습니다.

유언비어 입니까?

저는 현재 이시각 까지는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민선시장 이후에 기강이 해이해 진것과 관련이 되어서 찬사가 있다든지투서가 있다든지 이런건 현재는 제가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기강이 해이된 부분과 관계 되어서어떤 내사를 받고 있다 이런것도 공무원기강과 관련이 되어서 내사를 받은것도 없고 그걸 저도 알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확실한 투명될 그런 것이 부족하다해서와서 2월 3월달 조사를 한사실은 있습니다.그것은 정식문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문서를 가지고 종결을 내는 그런것이 아니고 경찰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속칭 내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업무 영역내에서 그분들의 행정 업무기량을 가지고 조사한 바에는 협의가없는걸로 해서 종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계된 서류를 가지고 간것도 전부 종결이 되어서 협의가 없는걸로 해서 서류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현재 없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직원들이 현재 조사 받는 사항 있지요. 산림과도 있고 3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내용은 어떻게 된것인가요?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건이 알고있습니다. 1건은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연초에 총무국장 앞으로 이름을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총무국장 앞으로 지적직 공무원이 부정이 있으니 인사조치를 해주시요. 전임 국장한테도 그런것을 의견제시를 해주었는데도 결과가 안나왔고전에 관계된 지적과장 에게도 했는데결과가 안나왔으니 해결해 주십시요. 해서 그런것을 붙여서 총무국장에게 등기로 접수가 되어서 총무국장은이 사안을 바로 전담하는 감사담당관실로 접수를 시켜서 감사사담당관실에서 그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서 금품수수를 했느냐 않했느냐 하는 사안에대해서는 시인을 않고 있기 때문에경찰서에 정식문서로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적직공무원은 입견이 되어서 기소가 되어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의 이름은 당장에 기억이 .........

이름까지는 필요없고 신상의 문제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은 토목직 공무원인데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규모 농로포장등에는 철망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철망을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서 조달청의 납품을 받아서 '95년도에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망을 납품한업자가 우리 도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안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액을 살포한것이 검찰조사에서 나타나 전라북도 각 시·군토목직 공무원들이 해당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한분이 그와 연류되어 불구속 기소 되어서 조사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아는바가 없습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기강확립이 국장님께서는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확립은 되었고 복무자세는 지금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군요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보느냐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중에서는 복무기강이 해이되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대로 민원을위한 복무자세가 아니다라는 평이 돌고 있다. 그런데 국장님은 못느끼신다는 그말씀입니까?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도아침에 어느 중앙신문을 보니 총무처에서 발표한 통계에 민선 이후에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가 70% 가 늘었났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시가 그처럼 민선이후에 지방 공무원들의 그런 비리가 늘어난것에 우리시도 포함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관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시의 공무원들이 임명직시장대보다 비리가 늘어나고 기강이해이해지는 그런단계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욱더 그런데 관심을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항 일이라고 동감합니다. .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통합전과 통합후에 있어서 시장과 군수가 통솔했던 인원 비례를 했을때공무원이 기강이 해이될수 있는 소지가 많다 거기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분할하는 입장에서 국장들이 분할해서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는 것에대해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이라는 지위는 시장 다음 버금가는 고위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의 분신으로서 더욱더 책임을 느껴가면서 시장를 대리해서 정말 책임자적 입장에서 일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아까 주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십시요.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와가지고 소위 지방화시대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의 복무자세, 발상의 자세 또는 제도 이런것이 바뀌어야 할게 많은데 그동안에 1년 지나오면서 바뀌어진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좋은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밝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동하리 만큼 밝아져야 하고또 복잡한 어떤 행정의 제도라든지절차등도 과감하게 개선해서 간편하게 해주어야 하고 이런것들이 우리민선시대에 와서 풀어줘야할 자세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은하루이틀에 될수는 없는거고 우리시가 그동안에 민선이후에 달라져왔던나름대로 열성을 다해서 달라졌다고하는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더욱더 제도를 발전시켜야 겠다고 해서 100가지 실행으로 1주년을 맞이해서 책을 발간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 보았는데요 거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연이대로 되면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잘사는 남원이 되겠다하는 부문이라고 하는것은 참막연하지 않느냐, 기대에 덜차지 않느냐는 그런내용이 많습니다. 실로 자치시대를 맞이해 남원처럼경제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있는우리 남원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기위해서는 새오운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별로 언급이 없어요. 지금 6개월동안에 저희 의원들간에 작년 12월중에도 또는 작년 8월이후로 누차의회의를 거듭해오면서 여러가지 지적을 지적을 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력을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하는 지적을 많이 드린걸로 압니다.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그런것이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지금 총무과에서달라진 것이라고 한것은 ...... 자랑스런 공무원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그외에는 3월 20일이전에 만들어 놓은 보고서와 하나 달라진게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공무원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운영규정 보다는선발규정에 더치중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선발요령부분에 무슨 뜻인지알수 있습니까? 선발 규정이 객관성있고 그 선발 규정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믿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자기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는의지로 모아주어 나가야지 과거와 같이 명령으로 통솔로 해가지고 통치할려고 해서는 안되는 시대에 왔는데이선발 규정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본일이 없어요. 이제막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각읍면동사무소 또는 실과장한테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지요. 모범공무원 표창해달라우수 공무원 신고해달라 그러면 과장이 생각한 범위내에서 뽑아지는게 아닙까. 결론적으로 물론 그것도 객관성이 있을수는 있겠지만은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공로를 했을경우는 점수를 몇점준다던지 이러한아이디어 창의력을 발휘한다는데에는얼마씩 점수를 준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공무원에게는 어떤혜택을 준다든지이런 시상 규정이라든지 하는것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아주 오해가 없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것을몇번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도 안나오내요.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홋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말씀해 주세요.

자랑스런 공무원 운영규정을 3월20일날 개정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제목이 운영규정이라고 하지만은 선발과정도 다나와 있는데. 지금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달에 한번하면은 1년이면 12명 입니다. 받고자하는 사람은 많고 추천인원도 많고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혜택받는 사람보다는 섭섭한 사람이 많다는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규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좀더 확고한 어떤 기준이 누가 무어라하더라도 나무람 없는 선발을 위해서는 점수 제도를 줘서 어떤 분야는얼마 점수제도를 주는 것이 어떠냐는말씀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딴분야에 농산분야 라든지 그런 규정도있다. 그점수를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보니 오히려그것이 부작용이 나올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쉬운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면에서 일을 잘 못하는데 전입시험시 잘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수만 잘맞아 가지고서는.. 표창 관계는 인간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도 우려를 해서 사실 검토한 과정에서 지금 확정을 못하고 좀더 보완하며 어떻게 할것인가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안도 사실 생각에서 우리 실무자에게도 와있습니다만은 그걸 검토하는데 그 밑에서는 작업을 하는데 이한경우는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선발된 사람이 아닌 딴사람을 해서 오히려 객관성이 없을수가 있고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아직 결정을 못짓는 사항이기 때문에좀더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등을 좀더 객관성있고 특정인이 지적해서 선발되는 사항이 아니고객관적으로 잘선발했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총무과장이 또는 총무국장이 계시지만은 누구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고있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발전적이고 누가 무어라하더라도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소홀히 들으시면 안될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찰 총예산액은 얼마지요.

그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잘모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랑스런 공무원업무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즉 분야를 이야기 한것이고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서 합니다.

지금 자랑스런 공무원, 모범공무원우수공무원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약 2억정도 해외시찰비가 나가는 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수도 방대하고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남발성있고 가치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선심성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10명 근무한중에 누구는 가고 나는 안간다 하는 이렇게 해서 불만의소지가 오히려 나올 가능성 있고... 두번째는 목적이 없어요. 해외관광을 교육적 의미의 시찰을 보내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 말씀한신 바에의하면 각 기관에서 한사람씩 뽑아서 동남아나 유럽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는 아무유익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목직이면 토목직 전문직들이 특별 그룹을 짜서 그런파트 분야에 우수한 모범되는 지역을 시찰겸 해서갔다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그사람들이 갔다와가지고 장차 우리시에 좋은 인재로서 활용되게끔 하는그런 감안을 ......

주의원님

예.

물론 어느 부서나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에게 할애기는 부당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이기때문에 그때에 심도있는 애기가 되도록하고 우선 우리 총무국에 질문되는소관도 지금 11시 30분인데 시간이그렇게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부터이야기 하여주십시요.

1페이지의 보충질의도 남아 있습니다.

예. 하의원님 말씀을 해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의문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전과 실시후의업무량차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실시해도 오후에 주민이 별로 관청을방문해서 행정요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관행이 토요일은 12시 1시까지만 하는것으로알았기 때문에 오전에 민원이 많이있었습니다. 토요일 평시에 하루 할것을 오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토요일날 오전에 많은분들이 오셨는데 자리가 빈것은 이석을 하고 출장을 나간게 아니고 아예절반은 근무를 안한것으로 말씀을 드려 오후 5시까지 오셔도 목요일 금요일 처럼 합니다라고 하는것을 많이 홍보를해 지금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찾아주시고 그렇지만은 지금 사회흐름이 토요일날은 일요일처럼 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금요일 목요일처럼많이는 찾아오시지 않습니다만은 오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반 인원이 오는 업무량을 충분히소화낼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하는것은 지금 실시가얼마되지 않고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업무량이많지 않아서 소화가 될걸로 생각이되지만 이게 쭉 홍보가 제대로되어가지고 평일과 같은 업무량이 쭉 도달이 될때 그럴때는 업무량을 충분히소화낼수 있을가요? 절반인원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업무는 금요일까지 하고 못하는 것은월요일날 하고 내무 업무는 조정을하고요. 다만 주민들 국민들에게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리리자를 지정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가지금은 거의모든 기관이 하면서 사법부쪽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사회단체도 그런쪽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나가고있고 세계흐름이 그렇습니다.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일본쪽은 수년전부터 실시를해서 금요일까지만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 공무원도쉬고 국민들도 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의도가 5일근무제를 전제로한 사전시행이라고 생각되는 가요.

그런것을 앞으로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서 세계화 국제화니까 하는데 있어서 전신단계로서 시험사업으로 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과 연말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이 있는데 그구분은어떻게 됩니까?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또 자랑스런공무원 여러가지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랑스런공무원은 우선 한달에 한명씩해서 이분이 직장에서 자랑스럽다라고해서 부부까지 시상식에 나와서표창를 받고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까지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자랑스런공무원 운영규칙을 만들어 거기에 따라서 하는것이고, 여기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은 남원시 포상 규칙이있어가지고 거기에 선발되면 한달에2만원씩 해서 3년동안을 보상을 받는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은 연말에 1년 동안 애썼다라고 해서 안배형식이 될런지는모르지만은 실과별로 읍·면·동별로해서 받아서 그과에서 그면에서 그동에서 표창받을 사람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표창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범공무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전체적인 과면의 그런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극소의 인원을 가지고 포상 규칙에 의해서 뽑는것인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한달에 2만원씩 해서 3년동안 포상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규칙에 의해서 뽑는것이 모범공무원이고 연말 유공공무원은 연말에 1년동에 애썼다는데 대해서 그러한 과의 대표성있는 공무원을 뽑아주로 어렵고 음지에서 일했던 사람을표창하는 것입니다.

그럼 1년에 전부 포상나가고 표창받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범공무원 , 자랑스런공무원, 유공공무원 모두가 잘한 공무원만 있는데요.

자랑스런공무원은 1달에 1명씩 뽑는데 지난번에 규칙이 재정이 되지않아 금년에 1월달 2월달에는 못준바가 있고요 연말에하는 유공공무원은인원 제한이 있는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사기를 높이기위해서 저희들이 결재를받아서 이번일은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대상으로 표창를 줘야겠습니다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유공공무원이라고 애기한것은 연말 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때 거의 연말때는 표창을 주었습니다.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해당이됩니다.

55명이란게 틀에 박혀있는 규정된인원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더많아질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원님 당부말씀을드려야 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시간을 하게되면은 그뒤에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중요한 것부터 다루기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것은 또 전임자가 애기를 했다면은 대충 아는정도로 해야지 뿌리를 완전히 뺀다고 하면은 오늘 예정대로 시간을 못맞추겠습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각읍면 다 실시하고 있지요. 실시하는 각 읍면이나 동사무소에들러보셨나요.

본청에도 토요일날 여기 국장님도계시지만은 방송도 하고 솔직한 애기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회의를 통해서 토요일 오후이니 자리만 지키고노는 것으로 착각을 할수있을까봐서나름대로 조를 짜서 읍면동에 나가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토요일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면은 1∼2명 남고 퇴근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아니라 주5일 근무제로 바뀐게 아니냐는 시중에서 그런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해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어졌다 그런 여론이 나오지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부부간 해외시찰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관광회사 직원들의 입에서나온것입니다. 민원부분, 민간생활 부분에는 돈을안쓰고 시청직원들이 해외여행에 돈을 낭비하고 있고 이런이야기가 다방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해야하지 않느냐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의원들이 누차 질문을했기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집고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임명시장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오히려 결속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결속이 되었으면 시청 간부회의상황이 바로 시중에 유출됩니까? 그게 결속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건에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통합시고 민선시대가 와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아니고 통합되기 전에도 군..... ( 녹 음 청 취 불 가 ) 종종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어떠한 민선시대시장의 잘못 어떤 제도적인것 보다는사실은 그 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을 뒤집을 수도 없고 이러하 사항에 대해 서는 공개석상 에서도 나무란것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좋은 내용이든 좋지않은 내용이든 공무원의 기본적 이고자질에 관한 문제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는어떤 방법 으로든지 전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포상관계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명시장 때보다도 굉장이 남발되고 있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뭐가요?

직원들에게 포상이나 시상관계

그래요?

예. 민선시장때 굉장히 남발되고있다 선심성 남발아니냐 이런애기가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국장에게 의회 사무국 직원 배치에 대해서 질문 한일이 있습니다. 그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문서로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현재까지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총무위원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외국가신다고 하셔서 그런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의장님 부속실에 7급 공무원 배치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정원 한사람을 7급을 증원 할려고 하면은 도를 통해서 장관 승인사항 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원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의회의 정원과 집행부정원 예를 들어 읍, 면별로 정원은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하나 줄여서 의회에7급을 하나 증원 하는 문제 이것은조례를 개정해야할 문제이고 의회에있는 정원하고 우리와 유사한 김제에내 정읍이나 기타적으로 군산, 익산시 전주시 등과의 의회쪽의 정원과집행부 정원을 저희가 비교를 하고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할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지않고 증원할려고 하면은 현의회의 정원내에서 한사람을 의장부속실에 배치만 하는 인사발령만 하는 문제가 있고 세가지의문제가있고 원칙적으로 하나 증원을하려면 내무부 승인을 맡아서 조례를개정해야 하는문제 우리 남원시 정원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집행부를 줄이고 여기를 증원해야 하는 조례문제의회 내에서 7급배치 하는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인사 발령만 하는 세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비슷한 김제하고 정읍하고 다른 군부도 해보았는데 의회 의장님실에 7급을 배치한데가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단계고 아직은 시행하고 있는곳은 없습니다. 절차가 제약이 있기때문에집행부를 하나 줄이고 의회를 증원을한다고 하면 집행부 어느과 어느국에서 줄여 결정을 해야할것이냐 문제도있고 해서 역시 지금도 검토단계 있다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각시군이똑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고민중에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정도진척이... 각 시, 군에 문의 해보고절차를 검토 연구를 해보고 여기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결이 못된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비서가 기능직이지요.

기능직 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금정시라든지 창원시 같은데는 6급이 배정되어 있고증원보다도 민선시가 되면서 한지붕 두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의장하고는 너무나 차별이 있다물론 보조는 다맞추지 못하지 마는기능직을 7급으로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그동안에 우리가 선진지 의회를 방문할때 방문 한곳마다 6∼7급이 배치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타시도 하고는 비교를 못하고 우리도내 저희와 비슷한 시 지역하고 군지역을 그리고 도내를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지금 도내는저희 시와같이 똑같은 고민속에 있고어떤해결 방안이 좋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위원님 질의하실분 노의원님말씀하십시요.

노상순 위원입니다. 남원시군이 통합될 당시 강국장님이 총괄작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통합을 할때에 가장 통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있을거예요. 남원시군이 통합이 되면 어떠한 것이우리에게 좋은것은?

그당시 도·농 통합시 추진하는 방침은 남원시와 남원군 도시와 농촌이균형발전 하는데 하나의 행정조직 으로서 도·농복합형으로 해야한다는당위성을 맨처음 거론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도 나올수 있고,인건비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통합이 되면 직원수가 줄어들게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될수있다. 그것도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은 신규임용 44명이되어있는데. 제11회 2차 본회의에서이정규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를 앞으로 신규채용을 하지않겠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44명은 공채 합격을 해서 등록되어 발령을 한것입니다.

공채든 일용직이든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약속을했는데 5년간을 인건비 절감을 하면100억이 절감된다 그랬는데 현재 1년이면 20억이 절감이 되었어야 하는데이정규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다시또 공채를 했고 채용을 했습니다회의록을 보면은 제11회 본회의 2차 회기의 27페이지를 보면은 분명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자 44명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분야 같은경우는 결원이되면 시정 운영이 안되고 이렇게 신규 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결. 원이 55명 입니다. 지금 100%다 채용된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상 신규채용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원이 55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5060, 100명이 쭉나갈쓸때 5년간 묶어버리면 인력관리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없는 범위내에서 해석을 해주셔야하고 현재 55명이 결원인데......

44명을 채용해도 55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죠.

현재 결원이 55명 입니다.

현재 우리가 1,400백명 이라고 했지요. 1,400백명에서 55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345명 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정규직이 1,150명 입니다. 그래서 55명이 결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을 1,650명 정규직을애기하는 것은 신규임용이 공채를 해서 등록이 되어 정규 발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44명을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55명이 결원 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말씀하신것은 공채는 다받아 들이고 일용직만 채용을안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회의록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일개의총무과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 만은 지금 현재의 읍면동당 실과소별로 별로 1명씩만 결원 한다고하더라도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지또는 정규직을 아닌 다른 분야를 말씀하신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일용직 잉여 인력은 없으며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과 기능직은 시험 불합격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를시킬것이다. 또 정규직 45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두 승진시켜서 올리고일용직 하고 기능직이 시험에 합격된자리는 비우는 것으로 감축인원은 45명을 5년간 유지를 해야 100억 정도지방비 절감이 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감축되고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은 그런 배경 이었습니다.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은신규임용을 44명 하고 퇴직이 13명이면은 31명이 사람을 증원한것 처럼나옵니다. 그런데 통합당시에 정규직결원이 인사담당자의 통계를 보면은62명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규직을 보충하고도 현재 55명의정규직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계에 따라서는 3명 2명도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원까지는 차지 않으면 사실은업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결원이생기면 보충을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있는 수시 인부라고 하는 임시직공무원이 1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무원은 자리가 생기면 당분가 채우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직 공무원의 결원 보충을기능직 공무원의 특임시험의 방법으로해서 보충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는 것은고용직 공무원의 특임의 시험 방법에의해서 기능직을 보충을 했고 고용직공무원은 상용 중에서 또 시험을 봐서 보충을 하고 상용은 수시 중에서장기 근속 공무원을 보충을 해서 현재 수시 공무원 13명이 금년 2월 이후에 결원이 있는 상태 입니다 만은예산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13명은 보충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보충을 안해현원유지가 안되면은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정원 범위내에서는 이해를해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실때는 일용직하고기능직 하고 시험에 합격되면 올리고그자리는 비어놓는 다고 했는데....

빈워둔 상태 입니다. 2월달에 임용절차를 하고 공석이 생긴 이후에 지금 까지 보충을 안해서 각과의 과장계장으로 부터는 의회의 예산승인이나서 예산까지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약간 어렵더라도고통 분담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쪽으로 하자하는 뜻에서 13명은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 5급 공무원은 몇명인가요.

5급이 60명 입니다.

현재의 인원은 몇명입니까?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요. 증원이요. 남원개발인가요 사무관이 2사람이가 있지요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3명이의회 전문위원하고요, 또 보건소 의사가 하나 수도과장 자리가 현재의12월말까지 입니다만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럼 현재 57명.......

예. 현재 현원이 5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원 말씀을 하시죠.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의 정원이 60명에 현원이 57명으로서 3명이 결원인데 3명결원은.....

토목직이 1명, 의무직 의사가 1명그다음에 전문윈원시 1명 그래서 3명입니다.

2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노상순 위원께서 질의 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당시의 정원과 현원 한시적인 직원을 해주시고 감축된 직원을직급별로 해주시고 세번째가서 조직개편은 왜 지금까지 하지 않은지 이유? 그리고 하천계, 문서계, 인사계,경영정책개발팀, 남원개발 조직개편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번째가서 남원시민이 11만이 미처 못도는데 남원시 직원이 총 몇 명이며'95년 이후 신규채용 정규직과 임시직 명단을 제출하고 정원외에 남은직원은 직급별로 몇명인가? 그리고 직원 10명이 시민 몇명을지도 담당하는가? 타 시·군 대비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보충질의 할것은 '96년도 연초 시장보고서에 무한경쟁의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를 도입 기구를 개편하여 전국자치단체중 최초로 팀제를 도입 정식직제화 하고 특성있는 기구 개편과오랜관치 시대의 잔제인 국과의 명칭도 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력도 최대한 감축운영하여 절감예산을 시민편익 생산에 재투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마인드 운영은어떻게 하고 있으며 팀 제도를 도입해서 기구 개편과 관치시대의 잔제인국과의 명칭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있는가? 세번째로 가서 인력감축 계획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재투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윤위원

윤영준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은 터줏대감 공무원들이 있지요. 10년이상된 터줏대감 공무원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있습니까?

지금 특히나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객지가서 근무를하는것 보다는 자기 마을에서 자기면. 에서 근무를 하므로서 생활비에 드는영향도 감소시킬수도 있고 해서 고향근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0년이상 근무 한사람들은 대개 현황을보면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라고 해서 공무원의 인사지침에도 연고지 배치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이상 그렇다고 해서 10년이상 근무한자 이기 때문에 어떠한방침을 세워가지고 인사를 하는것은없습니까?

10년이상 근무를하고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장의 일을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선시대에 맞는 대책이없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10년이 설령 안되었다 하더라도 면행정에 지장이 있고 면장의 말을 안듣고 한것은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어떠한 검토이상이면 무조건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안된다는 말뜻이고 또 말씀하신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공무원들이 있으면 여시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수 있겠지만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위원께서 한자리에서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나태 해진다든지 그로므로서 징기근속이 행정사무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점 보다도 단점적으로 흐르고 있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것을 터줏대감이라고 표현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한자리의 장기 공무원이 그지역에 있는제도란것은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어떠한 반복행정이라드지 이런것에 대해서 한치의 차고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주민들에게 안정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뜻인데 거기에 역행을해가고 반대쪽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10년아니라 5년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을위해서도 바꿔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제는 일단 읍면동 기관장들을통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의원님들의개별 적이라든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 들이 수렴하고 별도 계획을 세운다 든지 해서 인사에 반영을해 그러한 공무원들은 그런짓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사실 한자리에 10년 12년 있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터줏대감 짓을 하라고 거기에 둔게 아니라 오래 있으므로해서 경륜을 미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잘하라고 둔것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그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간 쪽으로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장 또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노위원님

금방 윤영준 위원이 말씀하신 터줏대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문제가 오늘 하루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이야기가 나왔고 그뒤에 총무위원들회의때도 나와 세번째 나온이야기 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한대로 한자리에서 10년 20년 있으면 실정 잘 알고 좋지요. 좋은 애기인데 반대적으로 이야기 해서 금방 윤영준 위원이말씀한 취지는 그 반대적 이야기 입니다. 한면에서 10년이나 20년이상근무를 하면서 동장이나 면장이 바뀌어 오면은 그 면장이나 동장을 잘 받들어서 행정을 하는데 힘을 보태줘야하는데 반대로 내가 오래있었다 내말들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면장을압박하고 암암리에 이상한 짓을 많이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닌번 감사때나 그뒤에 한두번 그이야기가 국장님이 기역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오늘 처음으로 국장님께서 그런일이 있으면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동면장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동면장들 의견을 물어보면 그제대로 말씀을 안해주십니다. 왜안해주냐 세상에 비밀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 그문제는 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하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5년이고 몇년이고 물론이고 행정에 역행하는 사람은 인사조치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일아닙니까? 그러나 오래된 사람은 그런 병패가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연구를 해서 기술적으로처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한말씀만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95년 12월달 정기감사때에 총무위원회에서 건의 했던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일제 확인을 해서 저희들에게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통보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때에도 10년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순환보직 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우 긍적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순환보직이 요망되며담당업무에 있어서도 업무별 특성을고려하여 적정기간 근무시 반드시 순환보직 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 그런건의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 문제점으로는 물론 고향에서 있기를 선호한다 그 대책으로는 근무 직원인사시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로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제고가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때나 감사땐는 꼭 한번씩 거론이된 내용입니다그런데 제의 이야기로는 꼭 하시라당연히 그자리만이 있어야 만이 더욱더 능률향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될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작용을일으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순환보직은 해야할 필요가 있다단 이유는 한군데 있으니까 붙박이단골이 되어 무사안일 할수도 있는데로 치우쳐 질수도 있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될수가 있는것입니다. 행정쇄신을 시키고 기강확립을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할필요가 있지 않겠는가그중에 기술적으로 물색을 해야할 필요는 있지않느냐는 그런 내용 입니다지금 현재까지 '95년도부터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보직순환 내용과'96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의10년이상 장기근속 순환보직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원 말씀 하세요.

인사관리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한말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로 제출한 인사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금년 현황이지요.

예.

김성귀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뿐만이 아니라 '95년도 7월 1일이후 현재까지신규 임용 된사람들을 직급별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현근무처의 상황이나올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십시요. 되도록이면 내일까지 안나올까요.

시간을 주시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아까 조금 고통을 참아 가면서라도지금결원이 지금 현재 55명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55명은 시장이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직 공무원은 55명에 대해서는시험실시 요구를 도에서 실시한 시험직렬직종도 있고 또 앞으로 시에서시험을 실시도하고 정규직은 보충안해주면 업무에 바로 지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위원이 얘기 한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합을 할때감축을 해서 거기의 인간비가 ( 녹 음 청 취 불 가 )

감축된 인원은 정원개정을 통해서그때그때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개과가 '99년까지 감축한다 하면은 정원을 그때그때 개정하면서 감축시켜 나가고 있기때문에그인원은 그정원이나 지켜서 감축시키고 현재 정원상태의 결원은 현재업무를 수행할려면 보충을 한하고 고는 업무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보충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99년까지 5개과가 감축을 해야할 대상이 .....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지요. 1년에 한두개 과씩은 없애야 할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요새 조직진단이란 제도로 해서 매년 작업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진단개편을 하는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 김성귀 위원께서 지적해주신사항과 관계가 됩니다 만은 연초에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팀제를 도입해서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할려고 해서 조직개편안을 전라북도에 올렸습니다. 저희 시것이 현재 팀제라고 하는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없기때문에 그것을 보완해라 그렇게해서 저희 남원시가 반려가 되어가지고 다음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어떤 과가 폐지를 하면 안되겠다는어떤 거센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 작업을 검토 연구하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중단상태 입니까? 그러면 그원인이 팀제가 남원에만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단을 했더니 반려가 되었다는 그말 아님니까그럼 어떻게 남원만 유독하게 팀제를 도입했습니까?

저희가 팀제 한가지만 가지고 반려가 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중에 팀제도 포함이 된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심의제도 하면서 총무국 명칭도 시민지원과 총무국이라고하면은 공무원내에서 고자세적인 관념이 있을수도 있다 시민들과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총무국도 시민지원과라고 바꾸고 또 팀제도를 도입하고그리고 여러가지 특색있게 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중앙의 지침과는 안맞으니까 총무국 이라고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라 그런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여러가지의 지적이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보완하고 있는 단계지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적으로 없는 팀제도 라는 것을 우리 남원만 만들어 놓은게 아님니까?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런지역이 또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팀제로 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은그런곳이 없습니다. 도단위라든지 이런곳은 모르겠으나시군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이되고 아까 총무국을 시민지원국으로도 그렇고 몇가지가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이 지적한것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50명이라는 정원은 매년 작업을 할때에정원을 줄여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99년에 가서는 시와군이 통합할당시의 목표인 완전 감축이 '99년에가서는 줄여지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공무원을 일시에신분상 불이익을 주면서 하는것은 너무나도 충격이 오기때문에 충격을 완와 해야겠다는 뜻에서 '99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원내에서는 보충을 하지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55명이 그런 감축될 대상이 예를들어 행정직이 아니라 기계직 이라든자 환경직 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직종에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전라남도는 팀제도가 있고 전라북도는 우리 남원뿐인 모양이고 아까 명칭도 시민지원과 명칭도 우리 남원만 특별히 잘 만들어서 올린 모양이예요. 잘한다고했던 달리기가 가다 넘어지는 격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조직진단 내논것이 반려된것이 아닙니까? 반성해야지요.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승진이된 직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본청내에 바로 배치를 하는데처음에 진급을 해서 승진을 했을때일단 읍면으로 보냈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뜻인데 국장님뜻은 어떻습니까?

백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렇게 그동안에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당시 인사를 할수...... 제가여기서 확실하게 최종결제 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할수가없습니다만은 그때당시 승진했던것은그때 전반인사를 할수가 없고 그렇다고 승진을 안시킬수가 없고 그러니까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후속인사에서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승진을 시켰으면 읍면장들하고 다시 한번 면장을 본청으로들여보내고 그사람들을 내보냈으면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타당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완결되지 않고 지금 구상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결제권자기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끝나셨습니까? 양의원 말씀해주세요. 그건에 대한 질문이지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원시장이 지사승인도 받지 않고 직제를 일부개편했다는 거지요. 남원개발이라든지 정책개발팀 이런등에 직제개편을 마음대로 할수있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으로서 지사승인도 받지않고직제 개편을 할수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제는 승인받고 조례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지요. 그런것들이 현재 선행되어 있는것은 앞으로 그렇게 받을것으로 보고 업무가 시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게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것으로 보고 미리 직제개편부터 해놓고 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요. 이것은 미리 받기전에 승인부터 받는게 절차 아닐까? 시정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주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국장님은 알아야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무리를 발생시키고 우리민의가 반영이 되지 않고 원성을 조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에 남원시장이 욕을 얻어먹고 수사를 당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건등이 국장님등이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 업무가 총무국장에게 명확한답변을 들으실려고 하면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선시행하고 후에 그런 절차를 받을것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규정도 정관도 없는 직제를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다는사실자체가 행정의 모순점이 있다고봅니다. 지금이라도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요.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직진단때에 포함시켜 도에 올렸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승인이안났을 뿐이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작업때 포함시켜서 도에 올렸던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다 못한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을 지켜야할 시에서 조례도 없고 승인을 받아 절차를걸쳐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행정을한다면은 일반시민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서 일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규정에 위반된게 아닙니까? 조례도 없는것이고 규칙도 없는것이고 도에서 승인도 안해준것인데 그런데 시자체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인데 위법사항 이라고 보지않습니까?

답변을 드린것으로 그런 내용들이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도에 협의한다는데 대해 그사항이들어갔었고 또한 기회가 있다면은 저역시 인사에 관계된것 까지도 검토를하는 단계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기구개편할때 그것을 감안해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업무를 추진을 꼭 할려면 그런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말씀을 한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남원개발이니...... 그모든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수도 있고 남원개발은 비슷한 과에 인원을줘 할수가있는것인데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니 법에 위반되는것 입니다.

그때당시 경영정책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하천계도 마찬가지고그런것을 그런 방도로 해야만 하지남원시에서 조례도 없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을 승인도 받지않고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나가니까행정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도거기에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정책팀 구성에 있어서는 시하고 군하고 합쳐서 잉여 인원이 많아가지고 활용책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민선시대에 와서 어떤혁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상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시점에와서 그것을 존속한다는 고집을 부릴사항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거와 같이조직개편을 할때에 고려를 해서 안이들어갈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김위원이 말씀하신거와중복된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인구가 11만인가 되고 공무원수가 올 3월달에 총무과에서 보고한것을 보면 1,108명인데 그인원이비교적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그런데 과거에 읍면에서 있을때 시본청은 바쁘고 아까 충원을 안하면은도저히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충원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나일부동도 마찬 가지지만 실질적으로과거에 추진했던 업무와 지금 추진했던 업무가 굉장히 결감되었습니다. 옛날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글자로 써서 발급하다가 지금은 모두기계로 해버리고 농사지도 업무도 일체 업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일이 없으니 출장을 나가고 한는게가 있고해서 그런것을 일시에 전부다 이동을 시킬수는 없을테지만은 인력 감축하는데 '99년도 그렇게만 기다릴게 아니고 사실상 충원 안해도될수 있는 사람은 충원안하는게 좋지않겠습니까? 정원이 1,000명 이라고 해서 그정원을 채울려고 충원을 시킬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분하게 기술직이라든지 그 업무를 추진할려면 있어야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나 아무거나 추진할수 있는 자리를 채울려고 할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결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은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가만해가지고 인사를 할수 있지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결원이 55명인데요 그중에 행정직은 지금 연중 통계가 아직안나왔습니다만은 30명정도가 연중결원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결원중인 55명 중에서 행정세무직이 42명 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정도는 계속 30명정도가 계속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술직 특수한화공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지 1∼2명 있는 이런것은 보충을 해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그런쪽으로 절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을하십시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신청했던 자료는 7월 20일까지 다시 재강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평소에 우리가 그런것 정도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이런내용을 선별해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아주시고 앞으로의 조금 달라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저도 개인 의사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근무제라고 하는것에 대해서용건 때문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실제방문을 해보면 그직원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전일근무제 때문에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내용에대해서 물어보면 그내용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하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초창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오히려 전일근무제라고 하는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내용을 알으셔가지고 절대불편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갑이란 직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와 없습니다하면은 개인의 사사용건이 될지몰라서 없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무슨 용건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직원 없습니까? 직원이 없습니다 하면그것은 분명히 회피 아닙니까?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국 6급 이상은인사를 안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국에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지금 물론 계속 바쁜것은아닐테지만 이렇게 회의때는 아주 어디에다 비교할바 없이 바쁜 자리인데지금까지 발령을 안하고 있는이유는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우리총무위원들전원은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있다. 아신바와마찬가지로 공무택전문위원이 운영위원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륜이 상당히 있고 능력도 있는분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기 진작책도 있고여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사기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그런식으로 발령을 보직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다같이이야기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윈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불편한 주민들이 없도록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서 편리하고 편리했지불편이 업도록 읍면도 전부서에 다시촉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챙길때 업무담당자가없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에 지장이 있고 빨리보충를 해주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빨리할려고 하고 있씁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아직 되지않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보고도 드리고 업무를 챙기고해서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또 하나는 상당히 짜증스럽고불미스러울수가 없는 하나의 실금을찔러놓은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내사관계가 일단락 되었다고 하는데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은앞으로는 그런일이 저러대로 없도록바래야 겠고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당초의 예산의 1/2분의 일반 예산을세워졌고 1/2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은것을 가지고 12월달 추경때 이것은 예산심의를 해줘서 결정이 되는것인데 김완주 시장이 1/2만 세워졌고 남어지 1/2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써야할돈을 쓴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 그때에 불과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써야만이 어떻게 그돈을 10여일 동안에6,000만원을 쓰라고 세워졌냐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할적에 그때 당시에 보도진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되는걸 사실내용을 알려주고 했다면 이런 폐단이없었을 텐데 이렇게 까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주는것이 타당하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무리를 야기 시켰다는데 대해서집행부에 원망스럽고 물론 보도진은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막지 못한채 이렇게 문제를 만든것에 대해서어떻게 생각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문제를 거론하시니까집행부에 공무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예산을 요구했던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해주신 의회쪽에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걸로 알고 예산을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상당히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줄때는적법하게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책임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게 있는것이고 예산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100%를 꼭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집행책임은 집행부 책임하에행정상, 민사상, 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는 그런조건 하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민이 그런것을 그때당시에승인을 해주었냐고 한다면 ....... 의회에서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알고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그예산을 요구했을때 어떠한타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요구 할때 당시도 적어도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정도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인정해준 범위내에는 없으면 안되것다고 판단이 되면어 부득이 예산을요구했던 것이고 의회에서도 예산을심의해서 의결 해줄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말 절감 예산에서 집행하는 뜻으로 예산을 해주었던 것이지 그후에 어떠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왜 그것을 해주었냐고 한다면은너무나 지나친 모라 치우기 식이라고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한 쪽에서 잘했다하는 애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일어 나서 이문제를 심의하고 관장했던의원님들에게 늦게라도 그런누가 돌아가게 된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의도는 조금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의회쪽에 조금치도 그런의도가전혀 없었던 사항을 묻는다고 한다면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는가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정이 괴로우시더라도 집행부도 괴롭습니다 좀 떳떳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의혹을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산 심의를 성립을 해줄때 12월 중순이 넘었을 때에 해주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그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 때문인데사실은 전체의 1/2은 당초에 성립이되었고 나머지 1/2을 그때의 추경때해준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당겨서 쓸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성립이 된 후에 쓰는것이 아니라 당겨서 쓸수도 있는것이라전체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가지고 오해가 있을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사전에 설득을 시키고 행정의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했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류 제출요구를 많이 하고있었는데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과 동법 37조의 규정에 의해서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데 이번 임시회때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요구하는 내용이 안들어 오고 또 들어 왔다하더래도 그 내용이 요구하는 내용이아니고 따지기 식으로 이런것이 많이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7월 8일자로해서 공기현 의장의로 부터 내용이 7월현재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 그다음 실과소 읍면동별로 상세히 나타내달라느 것이 있었고 또하나는 '96년7월현재 직급별 과원현황 소속별로해달라 그다음에 일용직 소속별 현황을 해달라 했습니다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7월 5일현재까지 인사발령 대장을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오기는 왔는데 부실한 것인데 '95년도 직급별 현황을 '95년도2월 2일현재로 해서 '95년도 7월현재라고 했는데 '95년도 현재것을 보내주었고 그다음에는 '96년도 7월 11일것으로 해서 보내주었는데 이내용이여기에서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드릴수는 없고 다시 현황을 제출해주셔야 겠고 단 여기서 또하나는 일용직 소속별 현황은 일용직 신규채용현황을 '95년도 1월서 부터 '96년동7월 현재까지로 해서 신규채용자 명단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6월 17일자로 자료요청하는것인데 남원시청 공직자 퇴직자현황과 남원시청 공직자 채용자 현황남원시청 공직자 인사이동 현황 네가지를 신청했는데 하나는 남원시청 공직자 근무성적 평점표 이것은 오대철 위원이 했습니다. 이것도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주셔야 겠고제일 끝에 있는 공직자 근무성적 평점표는 하나의 인사관리면에서 보안관계서류 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안관계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근무성적 순위가 직급별로 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96년도 해가지고 '93년도에는 예를들어서 근무성적 평점표에는 1위 했었는데 '94년도에 2위로 떨어질수도있는것이고 역시 2위 했었는데 '93년도에는 예를들어서 6급이 2명이었는데 이것은 6급이상으로만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 2명인데 1명은 '94년도에순위가 1위고 '95년도에는 몇위인가를 해서 6급 이상으로 해서 근무성적평점표를 나타내주시면 되겠고.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99년도 최종감축을 시키기로 목표가 정해졌다고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 소속별로 그때 '99년도의 정원현황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은 이다음에 시정질문관계도 있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질문을 꼭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했을때 받아주는 접수창고가 있습니까? 전문 접수창고 말입니다.

시민과에 있습니다.

그럼 교환한테 불편한 사항 신고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자리로 연결해줍니까?

그렇지요. 창구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고발성 이라든지 건의성 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것을 우편으로 시에 제출을 했을경우 그것을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문서로 접수가 되면은 사안별로 업무 관장 부서에 이송을 시킴니다. 민원으로 일단 접수를 시킨다음에민원사무처리 규정의 처리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담당부서로 민원을 이송시킴니다.

처리결과를 제기자에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럽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국장님 책임질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을 전혀 안해주고 계시는데..

문서로 낸것에 대해서....

문서로 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안해주고 있어요. 제가 문서로 건의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해답도 없다. 전화 한마디도없다 하는 안건을 여러 사항을 지금적어 왔습니다. 금년것만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신고를 해도 대답도 없더라. 도청에다 제출한것은 차라리 해답이라도 오고 예산이 없어서 처리을못하겠다든지 장차 기다려 보라고 한다든지 해답이 있는데 해답자체도 안해주더라 이게 시민들의 원성입니다. 제가 계속 창의력, 아이디어 이 지지방화시대에 중요한 것은 창의력 아이디어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하지만 시청 직원들도 그걸 중시해 주십사하고 계속 하는데 시민들이 의견을제시 해주어도 듣지 않는다면 그결과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연락 한마디도 없더라어떻게 된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셔요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 지금 제가거짓말을 하고 있는건가 아니면 실과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었는가?

문서로 낸것을......

엽서나 또는 편지로 해서 분명히발송했는데 그 해답된 뒤처리는 고사하고 답변 한마디 전화 한마디도 해준일이 없더라.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를 소홀히 다루면 매사가다소용이 없어요. 잘해보겠다고 하는것은 지금 위에서만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함께사는 시민운동이 4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읍면동 인사때 시장에게 건의사항이 34건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건의사항 처리가 어떻게되었습니까?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의사항 받은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집계를 잡았습니다만은 소관 부서가 다있거든요. 소관부서가 있어서 그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34건에 대해서 접수 해가지고처리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니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34건이 되었는데 총무과에서업무보고에 올릴때는 처리가 얼마가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이정도는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줘야 할것으로생각됩니다. 아 처리가 안되었으면 바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입니까?

예.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민간인들은 표창을 했지요.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한명 제일많이 주는데는 2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공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차질이 없고 또한 읍면동장이나름대로 민간인을 추천했을때는 읍면동장의 입장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추천한 사람들은 이번에 대해서는 다표창을 해가지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조치를했습니다.

추천 받은 사람은 100%로 다 했다추천 받은 사람들은 심사위원회라는건 없는 가요.

없습니다. 대개 마을에서 칭찬이되고 하는 사람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했기대문에 효행, 선행 그런 사람들 입니다.

그문제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생활 현장 행정강화라고 해가지로 여기 보면 1일 시청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1일 시청을7월 하순경에 금지면 입암리 회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1일 시청을 한번만 이렇게 할것입니까? 앞으로 또 다른 면동도 하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이번에 지금 5월말부터 6월까지 게속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7월말로해서 일방적으로 변경시킨것은 아니고 현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범위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농번기라든지 또는 어떠한 특작물 같은 관리에 관계가 없는 날짜를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또 7월 초순에 와서는 장마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날짜가 연기 되었습니다. 이 하순경이라 하는것은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하순경으로 미뤄서 면하고 해서 마을하고연계가 되어서 날짜를 잡은 것이고지금 내용과 같이 시장과 대화의, 현장 노력봉사, 농기계 수리봉사, 가정방문 보건사업등 주민이 많이 참여할수 있는 마을 이여야 하기 때문에해보아서 효과가 좋으면 발전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한군데..... 여기 보면 시장과의 대화 이런문제가 모두 나오는데 대화를 하다보면은아까 애기한 건의사항도 나올거고 애로 사항도 나오고 여러가지 많이 나올겁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나올것인데 아까 주의원이 말씀 하신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 건의 사항만많이 받아놓을께 아니라 그런 사항이바로바로 어떤 형태로든지 할수 있다없다라든지 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처리도 안되는 지도모르고 아까 주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받아놓고도 일체 무응답을 하면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분야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

잘파악해 주시고 아까 건의사항에대해서는 조치가 되는지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뿐 안계시지요. 소위원님

함께 시민운동 4페이지 입니다. 올 3월달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한것을 보면 7월 1일날 시청 광장에서 1,000명정도 기관사회단체, 지역유지, 일선지도자, 소외지도층을 모아놓고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시가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되고 여기에 민선출범 1주년 기념 행사로서 기념식 각계각층오찬 간담회, 그리고 유공자 표창등으로 된모양인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에 행사를 크게해서 시청 광장에서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한 사유는무엇인가요.

예. 당초 업무보고를 할당시만 해도 민선출범 1주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행사를 크게하고보고대회를 한것처럼 할려고 했는데우선은 꼭 자치단체가 있는데 중앙에편승하는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크게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는데그렇게 외적인것 보다는 알차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내려 왔었고요또한 저희들도 전라북도 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시군에 내용을알아본 결과 어떤데는 기념식 자체도아니한데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직원 공무원들만이 기념식을 간소하게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하는데가있어서 나름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한이유는 어떠한 다른 뜻보다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방침과 외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그 민선시장이 1년에 끝나는게 아니데 그기념식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간소하게 하기로해 내용을 내실있하자는 뜻에서 축소를 한것입니다.

제가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3월달에 보고할때 제가 그런말을 했습니다1,000명의 사람을 동원시켜 할필요가 있느냐. 그때에는 그래도 1년간의 업적도 보고를 하고 그런것이 내가 생각하기는 그동안에 1년간 민선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민선 출발해서 별로 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것이없으니까 취소한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뜻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취소를 한것은 그동안에 1년동안내놓을 만한 일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런 점은없습니까?

공문에도 권유가 내려왔고 부시장회의때도 내려왔고 저희들이 14개 시군을 알아본 결과 형평을 맞추려고하는 것이지 어떤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을 세운다면은 앞뒤를 생각고 게획을 세워가야지요. 춘향골 사랑운동도 말이지요. 3월달에 보고 할때는 300백명 정도 시단위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 조직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에 그런사항이 없어요. 그것도 취소가 된것입니까?

방금 전에 시장 1주년 기념식을 광장해서 큰 행사로서 맞아들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왜 축소시켰냐는 내용과 더불어서 당초 계획에 차질 있는것으로 말씀 하신것과 춘향골 사랑운동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라든지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접이 돌출될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당초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입김을 넣어서 춘향골 사랑운동본부를 가칭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19개 읍면동에서 32개 자생 조직이 되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이름으로 춘향골 사랑운동만 할것이 아니라자율적으로 하되 이것을 우리가 손을떼고 순수한 민간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자 해서 방향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원인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또는 너무나 관의 위주로 해서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추진할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 않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는 50명내지 100명정도로하고 시에다가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 둬서 300명 정도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인위적으로 관주도 형식으로 만들면 안되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 결성 추진함에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요. 그런것도 있고 꼭 300명 또는 명칭을 춘향골 사랑운도본부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되는 즉 말하자면 ......... 명칭이 틀리지만그것을 자생적으로 키워 나갈수 있게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화단체, 봉사단체가 있고 하는데 그런것도 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라는것은 없어지겠군요.

그렇지요. 지금에도 가칭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국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춘향골 사랑운도 본부를구성을 한번 해봐야 겠다는 구상에대해서 기존에 지역의 애향운동본부가 있고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위에다시 하면은 옥상옥격으로 오히려 안만든것 만도 못한 결과도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시민들로 부터도 지적과 건의도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획일적으로 애향운동본부를 개편해서 춘향골 사랑운도본부라고 하는것 보다도 읍면동별로나름대로 그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명칭의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도 있고. 그런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조직들을 구성해서 조직의 대표자들로 해서 연합체 성격인 나중에 무엇을 하나 만들면 그것이 바로 춘향골 사랑운동본부에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라고 최종연합회 성격의 시단위 하는 것만은남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하는것을 권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합시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위원님께서20일까지 자료 제출요구를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근무성정 평점표 제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실무자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근무성적 평점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공개가 되면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제약때문에 우리가앞으로 공개할수 있도록 개정건의는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근무성정 평점표는 저도 아까 이야기를 미리 전제를 해드렸지만은 명단을 제시를 하면 그런데 명단이 아닌인원수로만 가지고 애기 하는것이니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위로 몇명이었었는데 그뒤에 1위자리가 '94년도에는 3위로 탈락이 되었다든가 2위로 탈락이 되었다는가 하는 '95년도'96년도 까지해서 순위가 바뀌어 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타는 없습니까.

그런 데이타는 없습니다.

없어요.

상급기관와서 감사를 할때는 볼수있습니까.

감사관은 감사를 봅니다.

저희들도 행정 감사때 볼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때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조금전 그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이상 없으시니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생활편익 소규모 주민 사업과 오지개발사업등 14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주민숙원사업의 철저한 점진적 해결을 위하고지역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은 금년도에는 3,040백만원의 예산으로 148건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목공사가 101건에 1,833만원, 건축공사가 47건에 1,207백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토목공사는 시설비로건축공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토목 분야에 101건 중에서 3천만원미만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시행을 했고 3천만원이상 2건은 시본청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총 148건중120건이 완공이 되었고,추진중 26건,미착공 2건이 되었습니다. 완공된 120건중에 토목공사가 97건건축공사가 23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착공된 2건은 왕정동에 회관 건립사업과, 보절면에 삼동굿놀이회관사업이었는데 삼동굿놀이 사업은 2∼3일전에 착공이 되었고 왕정동 회관건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타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건축 공사의경우에는 회관 3건, 모정 3건의 6개모형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부담들 덜어주기위해 표준설계도를 활용했습니다. 표준설계도 활용은 회관 18동, 모정 7동 해서 설계비만 해서도 5∼6천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전에 성실시공과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공회사 감독 공무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사전 안내문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현장에서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기한내 10월말까지는 전지구가 완공될수 있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공된 사업장의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준공검사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99년까지 10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우리남원시에서는 보절, 아영, 동면, 산내, 덕과, 대강등 6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각면별로 면당 20억원 지원 규모로지원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 계획은아영, 보절, 동면에 도로 7건에 5.5㎞을 확장 또는 포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87백만원 그중에 양여금 1,111백만원 도비 238, 시비 238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별 사업내용으로 보면 보절 1건,아영 4건, 동면 2건 그래서 사업비를조정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오지개발사업지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정 설명회를 가졌고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서 7개소 모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편입해제에 대한 협의 매수를 위한 업무추진과 동절기 이전에는 광석공사가완결이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도·농 통합시의『읍』승격 대상지역에 보조 계획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봉읍 개발사업은 총 계획을 가로정비 4건의 1,660m 의 계획을세워 50억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기간은 당초 '96∼'97까지 2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상부의 계획의 당초보다는 1∼2년정도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예산이 827백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중로개설 420m.폭15m 도시계획 사업도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으로서는 소도읍 개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도시 계획선 지정 및 도시 계획선에 따른 분할 측량을 완료 해서 어제그제 까지 현지 지압조사 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은 지압조사가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상 계획공고 또는 토지감정 및 건물감정, 협의매수 공사 추진등을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 으로서는 총 827백만원중 시비 부담이 371백만원이 입니다. 그중에 750백만원만 확보 되어있고296백만원이 시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진 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백면 서곡리에건립중에 있는 문화체육센타는 총부지 12,166평, 건평 74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50백만원인데 그중에 마사회 11억, 시비 9억, 도비 4억교부세 4억 5천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사업기간은 '94년 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9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그동안에 건축공사부지 정리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수납식 의자 라든지 전기 통신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무대 기계조명 방송장치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소운동장 정리와 광장 보도블록 쌓기 그다음 주차장 포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광장 및 운동장 조성공사와 나무, 잔디등 조경공사를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완공 하도록 되어있고 추가로 생활체육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이라든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의 개관에 따른 문제점 으로서는 체육 운영 시설에 따른 운영 장비 농구대, 배구기둥배드민텐 그런것이 추가로 설치해야되겠고 본 문화체육센타는 연차적으로 체육공원 말하자면 가족공원으로조성할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몇차례 보고 드린 바와같이 월락동 부지에 4만5천평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현제는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 게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3개년 계획으로 1차 공사게획을 세워서 8월12일 까지는 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1월달에 토지 매입을 위한 주민과의대화를 몇차례 가졌었고 용역 발주를3월달에 시작해서 중간보고를 5월 20일과 5월 21일에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현재 조사중인 지가조사가 완료되면 보상 계획공고라든지 또는 감정평가라든지 협의 매입관계는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설계 심의라든지 그다음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그런것들을 10월중에 완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10월중에는 1차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 으로서는 금년도 계획이 당초에 62억 계획입니다. 총 3개년 계획중에 28억 계획인데본 예산에 13억이 세워져 있고 부족은 14억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추경에 확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인 국도비 추가지원 요청을 위해서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문화체육부와내무부를 순방을 하시고 운동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비 추가 보조금 요청을 하신바 있습니다.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 3개년 지역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삶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하수도 사업은 총 계획이 18개 읍면동에 50㎞해서 약 40억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25개 사업장에 3,140m에 5억을 예산에 편성을해서 상반기에는 25개 사업장을 18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기에 측량 설계를 해서 현재는 25건중22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8월말까지는 완공이 될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보수라든지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구축과 지역 특화사업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에무이자로 융자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11억 8천백만원 입니다. 금년 대상은 상반기에 1억6천4백을지원해줄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8천9만원이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융자해주는 1억6천4백은작년도 하반기에 융자금이 회수된 금액이고 금년도 하반기의 계획인 8천9은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되어야 할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억6천4백을 43가구를 선정을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입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는 8천9백만원인데 현재 융자금 회수가 되는 것은4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5백만원 융자금 회수가 되어있는데 나머지4백만원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회수가 되도록 철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되면은 각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9월중에는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고을 정취확산 흥부박심기 입니다. 남원이 흥부고장 임을 부각시키고쾌적한 전원농촌 풍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흥부박심기는 연초에 각읍면동 별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 흥부박씨를 2만개 정도를 각 시장이나 작년도에 박씨를 심었던 집을 방문해서 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씨를 배분을해서 공동 우물장을 설치를 하도록되어 있어서 80%의 발아율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5월중에 각 지역에다 이식을 마쳤습니다. 일부 읍면동 에서는 박넝쿨이 올라갈수 있도록 시렁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로서는 비배 관리에 철저를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박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하겠고 차후 판매라든지 이런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고 건수는 총 5천9백건 입니다. 그중에 가로 간판이 3천8백, 돌출이 천, 기타가 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방침은 도시 가로미관을 제해하는 불량 광고물의 완벽한 정비와불법 무허가 광고물의 근절 또는 시민 준법정신의 고양,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광고 물의 신속한처리를 관리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춘향제 때와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춘향제와 동계U대회를 대비해서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벽보, 광고물등243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불법불량 광고물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꼐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고정광고물 29건 하반기 계획은 유동광고물 2,099건에 대한 현수막, 벽보, 노상입간판등을 정비해 나갈 것있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성화 봉송로 구간인 대강, 주생 남원시에서도 왕정동쌍교동, 죽항동 으로해서 도통동으로해서 식정동으로 나가는 성화봉송로주변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 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지리산과 광한루가있어서 여름 철에는 피서 행락객의많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지리산과 국민 관광지 3개소 교룡산, 관광단지, 광한루원 그다음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산내 내령솔밭외 10개소가 있는데여름철에는 많은 피서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4개소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행락질서 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소에 대한 행락지편의시설 정비를 5월중까지 13개소48점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봄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4월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요유원지14개소에 대해서 151건을 계도한바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으로서는 저희 남원시와 자연보호남원시협의회에서 지리산뱀사골에 행락질서 확립계도 활동을위한 본부를 설치하고 자연보호 임원80명과 저희 공무원들을 합하여 7월22일부터 8월 20일까지 31일동안 상주를 하면서 행락질서를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보호회원 80명이 5인1조가 되어 매일 상주하면서 계도를하도록 되어있고 학생들은 매일 순번에 의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산내를 가시게되면은 지리산 전적기념관 앞에 본부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자연보호 회원님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산 맑은하천 자연보호운동 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과 시민자율적 운동 전개를 위해서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은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29개 선도적 실천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 활동의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사 1산 1하천 지역담담제를 실시를 해서 책임 정화구역을지정한바 있고 총 29개 단체에 158개를 지정을 해주었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춘향제때의 대청소 이런것을 통해서 자기 구역에 정화활동을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사 1산 1하천 보호운동 활력화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서 우리 남원이 쾌적한 고향이 될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시민 체력 증진 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도 시민 체력 증진 업무추진계획은 13개 분야에 예산도 2억3천 7백만이 쓴바 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라든지 생활체육교실운영 또는 직장경기부운영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출전 또 시민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시민건강생활 확대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실적 으로서는 4월달에 시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를 시행을 해서 우승을 동면, 준우승이 주생면이차지한바 있습니다. 춘향제와 겸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춘향제 기간동안에 한바 있습니다특히 금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에서는 여자부를 신설을 해서 씨름대회많은 흥미를 돋구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에서는 관광단지분수대와 만인의총광장에 연중 계속적으로 에어로빅 이라든지 그런 생활체육을 할수있는 지도교사 4명을 확보를해 가지고 생활체조를 하고있는실정입니다. 남원시청 복싱팀을 금년도 1월달에창단를 해서 '96년도 9월달에 시행하는 전국체전 전북 예선에서는 저희선수 4명이 전원 본선에 진출하도록그렇게 되어있고 6월달에 시행한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19개동에게이트볼을 1조씩 보급한바 있습니다하반기 계획 으로서는 시민 체육대회를 10월달에 흥부제와 병행해서 시행하는데 볼링 이라든지 테니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도민체전 이라든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축구등 15개 종목에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 으로서는 해마다 시행하는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도민체전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 되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가 적게 확보되어추경에 부족액 2천만원의 요청을 할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남원시의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6개분야의 내용으로해서 1억1천2백만원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청소년수련방등 6개분야에 걸쳐서 청소년 육성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구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을 약678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화상담 292건, 면담 82건, 서신 1, 방문 298건 으로해서 상당히 효과있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충동 공부방과 노암동회관에 설치된노암동 공부방등 수련방운영의 금년도 운영 실적이 8.900백명, 수련방은 4,200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으로서는 대한적십자라든지 산동청소년회, 한국놀이문화협회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라든지 중앙초등학교등 각학교를 다니면서하는 어울마당 운영을 금년도에 두번 시행한바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금년에24명을 선정해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으로서는 청소년 상담실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하반기에는 중고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도록 학교측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시행하고있는 피서철 행락질서계도 본부에 피서철 이동상담실을 구간구간 설치를해 운영을 하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이라든지 특히 이달 7월 29일부터 4박 5일동안 시행하는 청소년 수련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 광장이라든지 공부방,수련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계U대회 대대적인홍보입니다.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동게U대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다양한 U대회 홍보물을 격조높고품위있게 집중 설치하고 관광휴양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서홍보물의 유형별 제작과 모델배부에협찬을 유도하는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옥외 홍보물을 2종에 197개소를 건물현관이나 가로기에 게양을 한바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물을 3유형 7종 4,529매를 스티커나 팜프렛, 리후렛등을배부한바 있습니다. 시정 홍보물로 해서는 8,000부 기념품 뱃지등을 제직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홍보물 설치261개소 홍보유인물 2,426매등 U대회에 필요한 홍보상을 집중적으로 시가지나 주요 다수인이 모인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여러가지로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시정에 필한 여러사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새마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축물, 토목물등이있는데 하자가 있는데가 많은데 잘파악을 해보셨는가요.

하자보수 관계는 1년에 한번씩 현장을 들러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행한 사업은 조사를 안했고 8월 초까지는 각 읍면별로현지 조사를 해서 그런것이 있으면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할계획입니다.

지금 어떤데는 아스콘을 붙인곳도있고 그런데도 있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지난번에는 3월달 보고시에는 계획이 가로정비가 3건 으로해서 810m을 계획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로정비 1건으로 중로개설 420m로 나왔네요. 갑자기 3월달하고 지금하고 차이가생긴것은 무엇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봉 소도읍 가꾸기 정비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 가내시가온것이 18억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11월경에 예산 가내시가옵니다. 심의 확보를 위해서확정 내시되어올 것이 8억2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3개 노선을 할 19억일경우에는 3개 노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지역 주민들 하고협의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인가 예산 범위내에서그래서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당초 보고 보다는 물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지금 자금 확보에 대해서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닌가요.

자금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않은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계획을 작년도에는 경제기획원하고 미처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이정도는 계획세워야 겠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내무부와 경제기획원......

3월달에 계획한게 너무 무성의 하계확한게 아닙니까? 3월달 보다 절반이 안되게 계획을세운것을 오늘 지적을 안했으면 3월달에 보고한 사항을 우리가 외우고있을리는 없고 모르고 넘어가겠다 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확정된예산 내시가 3월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럼 질문하기 전에 미리 해주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종합 개발사업에서 지금 20억이 면별로 3개면으로 한번에 나가지않고 연차 계획으로 나갑니까?

1개면당 10년동안에 20억이 간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2억씩 간다는그런 계획 입니다. 교대로, 격련제로 하기 때문에 3개면씩 되니까 1개면에 4억씩 가는게아니냐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1개면당 20억 계획입니다. 10년동안........

그러면 처음에 받는 면은 자금 액수를 받더라도 늦게 받는 면보다는일을 더할게 아닙니까. 모든 물가차이라든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 면중에 3개 면씩 금년도에 여기 줬다면 다음에는 저쪽에3개면 이렇게 해서 교대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교대로 주고 있습니다.

교대로 각 면마다 ...... 교대로 해도 늦게 들어가고 빨리들어가는 면이 있겠네요.

1년 차이가 나는데요. 금년도에 보절, 아영, 동면을 주면은 내년도에는 산내, 덕과.......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럼 그때그때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가요. 모든 물가나 지시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량......

읍면 소도읍 가꾸기 의해서 50억들어가네요.

예! 총괄계획이 50억 입니다.

총괄계획이 ......

예!

그런데 50억은 소도읍 가꾸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각 면과 똑같이 숙원사업이라든지 기존 무슨 사업이 들어갈게 아닌가요.

예!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안된기타 운봉을 제외한 다른면에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 자금 배정이적게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감은 있는데 신설 읍이라고해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소도읍 가꾸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8억2천7백만원 입니다.

다들어 갔어요.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시비2억9천만원을 덜쓴 상태 입니다.

추경이 지금까지 안세워지고 있는데 차질이 될것이 아닙니까?

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확보해 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추경확보 되기전에 저희들은토지매입 이라든지 지정물 매입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당초 자금이 9억정도 필요했었는데 계획이 중노개설 하나로만 틀어져버리고 대로 하나 하고 중노 하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비부담도부담도 적게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훨씬 줄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계획중이라고 했는데아직도 매입에 대해서는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여건만 조성하고 있고 설계가 8월달에 완료가 되면은 순서별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그런 업무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 우선은 기공 승낙 등을 안받은 상태에서주민들하고 여건 조성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이 저지 시키려는 여론이 있던데 거기에애로가 없습니까?

소유자가 45명정도 되는데 대지주몇명을 빼놓고는 거의 긍정적인 것으대답을 얻고 있고 대지주 몇분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면 일부 대지주도 보상가 가지고 관계를 논하는 주민이 있고 근본적으로반대를 하는 주민은 한두사람 입니다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애당초 계획했던것 보다도 상당히 주민들에 항의로 해서 늦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문제 처음부터 계획 했을때도 예상하셨던가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84년도부터 공설운동장 부지로하고 도시계획상 결정 부지로 된지역이기 때문에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셨지만 거기가 지역의 관문이고 교통상 도로가나게 되면은 상당히 저희 시비도 절감되고 4차선의 IC 진입도로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입도의 시비도 절감되고 여러가지 여건으로서좋은 지역 입니다 만은 일부 주민들은 운동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빨리하지 도로가 나고 의료원이들어서니까 이제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을 할때는 도로가 나니까 이제 공설운동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공설운동장이나 의료원때문에 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해서 도로가 난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역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광역 쓰레기장 이라든지공원묘지 라든지 하는 민원 상태가많아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우리 공설운동장도 상당히 그런문제에 닥칠지 모릅니다. 슬기롭게 해서 어차피 우리는 공설운동장이 수년을 겪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을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수 있도록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에 25개 읍면동에서 시내동을 9개동을 빼고 16개 읍면인데 대산면을 보절, 아영, 동면, 산내, 덕과대강 6개면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어디에 두고 선발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시절에 16개면에 사업은다들어 갔는데 어느면은 오지개발사업 어느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당초의 정주권........ 나머지 오지개발사업 6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금액 상당 이상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것입니다.

그러한 오지개발사업에 누락되는9개면에 한에서도 매년 20억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매년이 아니라 그 기간내에 .....

'90년에서 '99년 10년동안에 20억씩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한시적으로 주는게 아닙니까?

예! 한시적으로 주는것 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이것이 첫째해에 하는 읍면과 마지막에 하는 읍면의 형평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맞지 않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있는가요?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안하기 때문에 잘모르고요. 아까 보보 말씀드린대로 6개면은 금년도에3개면이 들어가면 내년에 안들어 가고 올해 안들어 간데에 내년에 3개면을 주고 이렇게 격련제로 사업비를를 주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만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요!그러고 이런 형평에 맞게 하기위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이있어야 할것이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이지금까지 사업진도가 아주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이 확정 내시가 늦게왔습니다. 3월달인가 왔는데 그동안에 2개월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할수 있는것은 일찍 5월에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용역설계한 큰건이 두건이 늦게되어 진도가 늦었습니다.

공사 발주는 다되었습니까?

발주는 다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몇 %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종합적으로 3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3개면이 보절, 아영, 동면 이지요.

예!

3개면 가운데 제일 양호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설계를 하는 것이 보절소재지 한건이 있고, 동면 상우리 진입로가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설계에서 발주가 늦어졌고 나머지 5건은 거의가다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아영을 우리가 한번 선진시찰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3개년 입니다. 운봉 소도읍 추진기간을 보면 금번업무보고에는 '96년에서 '97년 2년동안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96년도 부터서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운봉 소도읍을 끝내겠다. 했는데어느것이 맞습니까?

'96년부터...... 위원 김성귀 불가 몇개월 동안에 1년의 준공기간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6년부터서'98년 3년동안에 운봉 소도읍을 끝내겠다. 이번 보고에는 '96년부터 '97년 2년동안에 끝내겠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금번 이 보고서가 잘못 되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3월달에 보고한 예산 금액과 이번의 내용하고도 틀리는데.

그것은 아까 하광식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내용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작년도 가내시 예산이고 현재 예산은 금년도에 확정이되어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96년도 1회 추경에 미확보 금액을반영하겠다 2억9천6백만원 추경이 가능 합니까?

의원님들이 추경때 협조를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어떻게 됩니까? 또 이월됩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문화체육센타 건립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센타 건립추진사항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하고본 결과를 보았을때 시민의 휴식공간 및 각종 체육행사시에 시민의편익을 위해서 건물내에 매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캔제공을 할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계시는지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때제가 답변도 올렸습니다만은 문화체육센타가 완전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 지금 문화체육센타내에 방이 많이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방이 설치가 되어있기때문에 현지 실정을 봐서 저희들이 설치 방법을 검토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현지를 시찰했을때에 시설규모면에서 현관 출입문이 아주 적고관람석 1층을 이동식으로 겨우 300백석이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지로 적은걸로 생각이 안드십니까?

실내체육관에 비해서는 관람석이496석 입니다. 적은 편인데 실내 체육관 전형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타 입니다. 말씀그대로 그래서 무대 조명장치가 되어 있는것은 일부 마루에도 관람객이 앉을수가 있습니다. 문화행사 같으면은 충분한데 체육행사 같으면 496석 으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만은 시설 여건상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2층은 196석으로 되어있는데 전체 합쳐서 496석인데 196석을 봤을때에 몰아 붙이고 뒤로내고 그랬지요.

아래가 그랬지요. 아래 400석이 그랬지요

1층이 그렇고 2층 196석은 앞의 경기 종목을 볼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시정이 필요하다면조치를 바로 하십시요.

그런데 2층 객석은 문화행사를 할경우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에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가금년도 10월까지지요. 계획서를 보면 10월로 되어있는데왜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읍면도별로 2건내지 3건씩 다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가장 잘되는곳 잘못되는곳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 질의 하십시요

소재연 입니다. 주민 시민생활편익 소규모사업이당초에 3월달에 계획한것 보다 더늘어났고 ..... 예산은 1억천만원

주민 편익사업은 30억4백만원 입니다.

3십억 그러니까 여기는 28억 144건에

금년초에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만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것은 작년도 도비에 온것을 이월시킨 거와포함을 했다.

148건을 읍면동별로 서류로 만들수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운봉이들어갔다가 읍으로 승격을해 빠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억씩 지원되는것이 중앙에서 부터 안내려 오는거지요

일부가 빠지고 해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그돈이 들어간것 같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도시계획 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안에만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오지개발도 안들어가고 정주권사업도 안들어 가고소도읍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애기이네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정주권개발을 한다든지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텐데운봉 읍에도 도시계획 하는데 50억을투입을 하면 거기에는 혜택을 보지못한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불만을 토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가지 외의 도로를보면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되어있는데 누락이 된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방면에서 추진할수 있도록건설과에 협의를 할계획입니다.

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옛날 군지역도 있지만은 시지역에도 똑같은 농촌동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통동 시청 근방은 시가지 이지만 황죽을 넘어가 갈치, 식정동을 가면 완전히 농촌동이며 왕정동도 마찬가지고 화정, 신정가면 완전히 농촌동 이고 용정동도 전반적으로농촌동이 아닙니까그런데 그런 농촌동에 오지개발사업이니, 정주권사업이니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일부 누락이 되는데가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오지개발사업 이랄지 그런걸로 충당이 안될마을에는 동이나 면 운봉같은경우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할때는 좀더 우선적으로 배정할 의양은없습니까?

그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구정비 3개년 사업이있는데 금년에 25개 사업장을 해서95% 완료가 되었는데 이사항도 소도읍 사업과 마찬가기로.........

농촌지역 하수구 사업은 시내 변두리 동에는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럼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주십시요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5페이지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간단한보충을 더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있다고 했는데 그럴경우 최우선 대책은 어떤것입니까?

토지소유자를 만나러 지난주에 서울까지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협의매입 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매입이 끝까지 안될경우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하겠습니다.

그때가서 고려를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원하는 공설운동장을건설 하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토지소유자가 순수하게 시의 입장을 이해해서 협의에 응해주도록 지금 여러차례 모임도 갖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시의 정신은토지소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설사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마음의 의사에 반해서 팔게 된다고하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에서 이해를해주십시요. 하고 그런 심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안되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은다음 회기에 묻는 것으로 하여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고28억이라고 하는것은 부동산 매입자금입니까?

당초 28억 계획은 부동산매입 20억나머지는 설계비 일부공사비를 포함해서 28억입니다.

그다음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남원의 커다란 작품인데 이 설계가 완공되기전에 체육인들에 대한의견교율을 보셨습니까?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의견조율은안했고 저희들이 지금 몇개의 공설운동장을 들러볼 계획입니다.

용역 납품기간이 8월인데 이제서야들어보면 어떻합니까?

공설운동장 콘크리트 구조라든지그런것은 거의 같습니다. 본부 밑에 이용도 측면에서 안배하는것은 여러군데 선진지를 가서 결정한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심사숙고 해서 의견도 조율하고해서 긴장래에 만들어 놓고 뒷소리듣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광한루 인도교 만드는 것도 시민여론이 분분하다. 너무 크고 흉물로 보인다 해서 지금 완성이 안된탓에 그런 뒷소리도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초에 한다는 자체에는 부정하지 않았는데 해놓고 나서보니 너무 격에 안어울린다 해서뒷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큰일을 추진하면서 그냥 설계회사에 맡겼으니 잘알아서 하겠지이런생각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체육전문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그런것들이다 체육인들을 위해주는이런 행사에 참여시키는 시민과 더불어 가게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좋은방법이 될걸로 보는데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설운동장 설계를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잡았고요. 완전한 구조물밑에 이용도 측면에서 일단은 노는 것이다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고 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로 들어볼 필요는 있는 사항이지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문화센타 저는 상당히걱정이네요. 누가 관리를 할것입니까?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타 관리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 조례에도 만들어 보고 다른곳의 실내체육관등의 관리 계획한것을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관리조례을 만들어서관리를 하겠는데 최대한 연구를 해서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물을 지어놓고 공무원들 서너명 파견시켜서 공무원들의 휴식처나 만들어놓지 마시고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시 비가 손실이 안되면서도 그러면서시민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목적대로 쓰여질수 있는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감독공무원이나 명예감독관을 45명을 교육시킨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명예 감독관은 어떤 사람을시킨건가요?

명예 감독관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여기45명은 감독 공무원하고 남원에 주재하고 있는 시공업체 대표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명예 감독관은 수시로 담당계장과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 한테 얘기를합니다.

현장에서 위촉을 합니까?

예!

동네 주민중에서 아무나 합니까?

예!

여기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이148건 인데 45명 위촉을 해가지고 경우에 맞는 이야기 입니까?

45명은 감독 공무원하고 시공업체하고 합한 것입니다. 나머지 명예 감독관은 직원들이나과장,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명예 감독관 에게 이런 사항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2단계의 파급 효과를 볼수있는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45명 속에는 명예 감독관은 포함이안되었습니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예 감독관 제도가 사회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과, 또 건설과 까지는 안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과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인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잘 관리를 해주셔야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그랬는데 사업설명회도 그 주민들을직접 불러놓고 설명을 해주는게 반드시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사업이 집행 되어 지도록...... ( 녹 음 청 위 불 가 ) 1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금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은거요?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은2천6백7십2만4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중 도비는 얼마지요?

국비가 천3백3십만원 시비가 3십6만2천원 인데요.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이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아직]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추경까지 확정지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추경에 세울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야 하는게아닙니까? 지금 7월이 넘어가는데 언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시행 할수 있는기간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요. 어린이 체능교실 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을 하루나 이틀에끝내는게 아니고 한달이나 두달간 꾸준히 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지금부터서 회의를 해서 시작해도 금년 12월안에 집행할려면 힘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렵습니다. 한두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규합해 가면서 집행을해야하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7월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니 ....... 한가지 질문을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과거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지요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정액보조 라는것이 없습니다.

지금 풀자금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예!

우리 시에서 지출된것이 있는가요. 새마을협의회 에다.

남원시 새마을협의회는 아직 집행된것이 없습니다.

요청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국장님 그내용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라든지 자유총연맹의 보조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까지는 보조 결정한 사실이없습니다.

일단은 요청 받은 사실은 있지요.

예년처럼 지원을 해줘야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업무협의는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그런 보조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어떻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계상되어있는 예산부서 에서 판단을 해야알 성격이 입니다.

2억8천만원 속에 이예산이 들어가있는걸로 아는데 예산 총액속에 여기에 지출을 위한 예산이다 작년에 예결심의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문제는 총무국장이 잘모르겠네요. 그것은 그속에 그것이 포함되었다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보니 전주, 김제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군산진안 다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남원만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때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사랑협의회니 주민의식계도니해서 이런 모임을 장려한다고해놓고 기존의 모임은 묵살시키고예산까지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묵살을 해버린다는 것은 어딘지이해하기 힘든 편파적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양덕봉 위원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4천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군과 통합전과비교를해 사업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통합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줄었으면은 규모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 별도로 소규모 사업을 따로 세워 작년 1회 추경에 합했는데작년도 경우에 비하면 절반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도·농통합 이후에 각면에 미치는 예산이나지원이 현격히 줄어졌다고 하기때문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않고 당초에도·농 통합당시에 각 군별로 있는면에 지원을 좀더 기대를 했는데 더줄어졌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토목 기사가 사회진흥과에 몇명이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이 148건의 설계를 다해냅니까?

2명이 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있는 토목직들이 같이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가 설계를내고 나중에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읍면동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한사람이 또 자기가 검사를하고 자기가 준공을 하고 일괄성이없다고 보는데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또 준공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텐데 자기가 설계를 내가지고 자기가 검사를 하고 준공을하고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재작년에 일정 규모이하는감독공무원이 준공 처리까지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확실하고 건전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공사 착공전에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준공 날짜에도 사진을 찍습니까?

예!

코아 채취를 합니까?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데로 45명을시공업체와 감독공무원을 교육을 시킬때 포장같은 것은 코아 채취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코아 채취를 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코아 채취의 원본과 사진날짜와 관계되는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관을 않하고 읍면동이관련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소도읍 가꾸기에 50억을 지원해주고 별도로 숙원사업에도 지원을해주고, 정주권 사업에는 30억을 지원해주고 또 오지면에는 20억 밖에안해준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불균형으로 맞지 않은데 오지는 항상 뒤떨어진 오지로 낙후되라는 말입니까한번생각을 해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지에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준이 30억이고 오지개발 사업은 20억입니다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면은 30억주고 싶어서 정주권으로 한게 아니고몇년전에 기준을 정해서 정주권이면정주권, 오지개발이면 오지개발로 정했던것 갔습니다.

정해놓은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균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균형이 안맞으면 지금이라도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든 동등한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될것이 아닙니까? 도·농 통합당시에 불균형이 없이공정한 처리의 대우를 받겠다고 했는데 오지는 낙후된 오지로서 균형이맞지 않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냐는말입니다.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오지개발 사업에 면당 20억 규정은저희 시에서 20억이라고 결정된것이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부터 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는 30억, 25억, 20억 이렇게 차별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차별해서 주는것이 아니면 어째서소도읍에는 50억, 정주권 개발 30억오지개발에는 20억, 10억씩 지급을줄인것인데 그래서 균형이 안맞다는것은 대우를 똑같이 못받고 오지는항상 낙후되고 떨어지고 오지에 살으라는 뜻이 아님니까?

오지나 정주권을 선정할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오래되어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지 선정하는 규정을 모릅니까?

그때는 오지로 들어 갈려고 희망하였었는데 지금와서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집행이 나오니 그때 희망했던 사항이 후회를 해야할 일이다는것이다.

오지면이 지정된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지정 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리어 양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마마찬가지로 오지개발 지정된 면만 지금 자꾸자꾸 낙후된 사항이다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오지는 항상 오지로 낙후됨과 동시에 개발의 균형이 안맞으니제가 알고자 하는 요점은 오지개발자금의 의도를 알고 오지에는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다른곳보다는 하나도 더준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오지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더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균형에 맞게 조화있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백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요.

백종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있어서 148건의 30억 금년 3월달에 업무보고 할때와 사항이다르네요. 144건에 29억원 으로 되었는데 변동 사항이 있는데?

소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44건이 맞습니다. 총괄적인 추진사항의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작년도에 이월된 5건까지포함해서 14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질이 없다.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면에서 소규모 사업 즉 3천만원이하 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감독도안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장으로써......

사회진흥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것은아니고 일단 읍면동장 들에게 집행권한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은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했습니다.

재무부령 254호 지정자 그 내용이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업체 입니까

재무부령 업체로서는 계약을 하지않습니다.

면에서는 계약을 안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건설업체만이 계약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만한다

저희 관내의 전문건설 업체만 해도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의 보고도 안받고나중에 면단위에서 준공검사 처리보고를 받느냐는 말입니다.

결과 보고는 받습니다. 착공은 언제 준공은 언제 이렇게집행결과를.......

받을때 반드시 토목직 이나 면단위공직자가 거기에 입회하에 사진 찍어서 근거서류가 나오겠지요.

각종 근거서류 까지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요 집행결과 보고서만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읍면단위에 맡기지 말고 감독 부서에서 더욱더 감독을 강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부실공사가 안생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동지역에 토목직이 없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지역의 토목직 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어느기준 이하는 설계자가 준공검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자가 준공검사를 한다는게 아니고 공사 감독한 사람이 준공검사를할수가 있다

다음에 한가지 3월달 업무보고때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내용에는새마을에 대한 아무런 보고 사항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원도 않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새마을에 대해서 진흥과에서 또 시청내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관여를 안합니까? 계획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요. 왜 또 1월에는 보고를 해놓고 이번에는 보고가 없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하고 전혀 관련이없는게 아니고 지도자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하는것은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선금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보고를 받았는데 그당시에는 지도자교육도 시키고 연수계획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자 장학금 제도단합대회 수련장행사등 여러가지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했던보고 사항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제는 새마을은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생각할수 밖에 없다.

그런것은 아님니다. 가시적으로 추진사항 내용이 없기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연말 보고서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은 관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는 보고를 하겟다. 이번에는 추진한 일이 없기 때문에보고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14페이지 동계U 대회를 위해서 홍보물을 3유형 7종 4,529매를하겠다 했는데 홍보물은 대회본부 에서 내려 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제작을 합니가?

홍보물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지요.

예!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 가지요.

아직 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탑 건립 이라든지 야립간판 이라든지 그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시 예산에서 일부가서있고 앞으로 추가 확보를 해야할사항입니다. 지금 시 에서 해야 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몇군데 몇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예산이 얼마나 필요 합니까? 예산이 여기보면 여러가지것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 계획이 서있어야하고 지금 까지 한것은 어디어디에다무엇을 했다. 앞으로는 어느정도 규모로 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겠는데

U대회 홍보는 지금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U대회 본부에서 모형탑의 유형 이라든지 어떤형식으로 해야 하는지의 지침이 내려 옵니다. 아직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스티커나 팜프렛리후렛만 내려와서 배부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내려 옵니다. 무돌이 탑 형태라든지 야립간판 등이 구체적으로 규격이나 형태가 내려옵니다.

아직 까지는 규격도 없고 모델이없기 때문에 계획도 세울수도 없고예산도 세울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U대회와 관련된홍보시설물 설치계획은 국장선까지는검토가 되어 방금물어보니 시장님 최종결제가 안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형 홍보탑 5개소는 어디에 어떤 규격으로 또 야립간판 5개소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해서 소요 예산이얼만데 기존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있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예산을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중에 있습니다. 확실이 되면 그때 별도로 회의가없다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새마을 관계로 해서청결운동을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매주에 한번씩 합니까? 청소

새마을 자연보호 활동이요.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합니다.

그럼 한달이 한번 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번이예요. 한달에 한번이예요.

한달에 한번 입니다.

한달에 한번그때 농촌 면에까지 실시를 하고있습니까? 각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요

예!

그것이 어때요. 역시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실질적으로 새벽에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출장을 나가서 청소를 하고있는지 실질적으로 느낌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대청소가 농촌지역 같으면농번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작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외에는 보편적으로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수구정비 사업비가 면별로 지금현재 5억이 서있지요.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5억이 세워져있습니다.

면별 각 마을에 배정된 계획서가 나왔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은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4월까지는 계획수립을 해서 추경예산때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것도 실적이 없어서빼버렸습니까?

쌈지 공원이 보고 드린대로 그대로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20개소는 선정이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시적으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건전 육성사업에 있어서 상담소 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수련방운영, 어울마당운영, 청소년수련광장운영등이 있는데 예산이 양여금으로 시비가 들어갑니까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방운영 사항하고청소년어울마당운영 사항 두가지를확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까지 3가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 말씀하십시요.

한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어디에서 하고있습니까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강한 국토사업비로서 1억5천8백5십만원이 '96년도 예산 성립이 되어있지요.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지요

공식적으로 삭감 되었다고 통보가안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삭감이 된다고전화는 왔습니다. 전화는 왔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삭감된 만큼 도비로 전라북도 내에것을다 세우냐, 아니면 도비 자체도 세우지 않는냐는 것이 도에서 확정이 안된상태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구 지정까지 다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를 다해줄 것이라고 믿고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 2억중에 1억3천5백이 시비 입니다.

이번 삭감되는 것이 도비가 얼마고국비가 얼마 입니까? 국비가 5천입니까? 도비가 천5백그럼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3천5백 입니다.

그럼 1억3천5백은 확보 되어있지요공사발주는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공사발주를 안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주민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려고 합니까? 그럼 사전에 국비, 도비가 삭감이됐든 통보가 왔든 삭감이 된것만은사실이 아님니까? 현재까지 발주를 안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1억3천을 확보를 하라고 한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게되면은 상부기관에서 예산 확정내시가 와야만이 집행을 한다 아직확정내시가 안와서 지금까지 보류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신뢰도와 직접 연관된 일이고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을 살짝 빼서 감추어버리고......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별도 다른 대책을 세울것인가는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사업이 있기때문에 1억3천5백 가지고당초 계획한대로 공사를 다 못하면은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살 우려성이 있지않냐 해서 그래서 건설과하고그럴바에는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시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 측량 끝났습니까?

측량만 했지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설계마저 안한 사업을 금년에 어떻게 합니까? 국비 5천하고 도비 천5백이면 6천5백이고 시비가 1억3천5백 이라면서그러면 시비 1억3천5백 가지고 발주를 해야지요. 그것이 꼭 시비만 가지고 해야 할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의 건 마저 의회의 보고 에서빼버리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업무보고 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정이 잘되간다. 말도 아닌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입니다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순수한시의 사업이 아니라 내무부 사업입니다내무부 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라는 사업명을 설정 하면서 국비를 얼마주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하는 뜻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은이러한 지역헤 해당 된다고 해서 수지 초리와 등동을 선정을 했는데 근본인 국가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 시에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시 예산 확보금 가지고 먼저 할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재검토 해야할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한다면 과연 수지초리 등동 간이 우선 순위로 보아서해당이 되는 것이냐 국비나 도비를주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려초리에서 등동간을 선정을 했는데 국비와 도비를 빼버리고 순수한 시비만갖고 한다면은 과연 여기가 우선순위1번에 해당 되느냐는 것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걱정이 되고 방금지적 하신바와 같이 주민과의 신뢰도나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이런문제가걱정이 되어 연초에 도로부터 국비가확보가 안됐다는 연락을 받고 도 1회추경 확보될때 까지 받아서한 다음에우리가 기다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순수한 시비만으로 착수라도 할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추경이 된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사업을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났다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얻어오는 면에서나 순수한 시비로 투쟁할때 과연 우선순위가 1번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볼때 도 1회 추경확보 될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시에 이익이 되겠다 해서 보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류한 단계가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조치였냐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해 중앙에도 절충을하고해서 일단 내무부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으로 정을 했으니 계속해서 도비,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서 그것이 안될때에는 우리시가 할것인지는 그때가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에 도비, 국비를 받을수가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1회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그동안의 일관된 이야기 였습니다. 도에 1회 추경에도 현제까지는 확실한것이 안보인것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자신이 없으면 시비를 세우지 말아야지요. 시비를 1억3천5백을 사장시켜놓고국비도 못받고 도비도 못받고 다른사업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상태이며 이월 시켜서까지 할 수 있는 지경에 놓여 있는데그러면 1억 3천 5백 이란 시비는 그대로 사장 되어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해가면서 까지 두어야 겠는가? 당초에 국비, 도비를 받지 못할바에는 시비 1억3천5백도 세우지 말았어야지.

조금 전에 김성귀 위원께서 지적한신바와 같이 당초 예산 이란것은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11월달에 예산작업을 할때는 가내시를 받으면 일단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만원 도비천4백만원 시비 1억3천6백만원 그렇게 해서2억으로 국비와 도비를 가내시를 받그러니까 가내시를 해놓고 아무리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내시 가지고 현행법상 발주를 못합니다. 정식 보조가 안오니까 빨리 발주를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국비와 도비가불투명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추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액 조치를 하면 순 1억3천6백만원이 남는데 시비만 가지고 할때에 수지초리 등동간이 순수시 사업으로 적합하냐 하는 것은 다시 판단해야 할문제 입니다. 그때 당시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도비와 시비를 주면서 사업선정 할때적임지가 수지초리 등동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비와 도비가 내시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발주를 못하면서 시비사업을 한다면 다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 입니까? 사업장을 선정을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만일에 국비나 도비가 6천5백이 안온다고 할때 1억3천5백 가지고 할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은 나중에 내년도에라도 연차적 사업을 해서라도 넣어줘야 하는것이지우선순위를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는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

모자란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다시 해주겠습니다 라고해야 하는데 순위를 다시 결정을 해다른곳으로 옮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들으셨는데 ..... 보조 사업이 붙은 사업을 보조금이안온다고 해서 발주를 안하냐고 몰아세우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가 있는 사업이 가내시를 받아서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도 발주를 할때는 가내시 가지고는발주를 못하도록 현행법이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순시비 가지고도 왜 안하느냐 순시비 1억3천6백만원 가지고 우선 발주할 단계는 못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하셨다면그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시지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전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사실은 진흥과 문제가 우리 위원회 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과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용에있어 그전거와 같이 똑같이 지적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어찌 진흥과가 그럽니까? 특히 아까 수지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문제도 사실대로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어서 있는 그대로 보고 해주세요. 아까 새마을 관계도 마찬가지, 쌈지공원 관계도 마찬가지, 주민숙원사업건수도 변경된것도 마찬가지 운봉 소도읍 가꾸기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고 하고, 솔직하게 처음부터고백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보고를 안합니까?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그대로 저번 3월달에 보고 했으면보고 한대로 지금와서 집행이 안된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입장 곤란한 것은 모두빼놓고 형식적으로 보고 한것입니까? 그전에도 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할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과아닙니까이런 보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시정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질의 해주십시요. 없으신가요. 하위원님!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에서 운영을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구보건서 2층에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3명 입니까?

객원상담이 1명, 상주근무자 2명그래서 3명 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천6백6십8만6천원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지요.

상담실 상담요원의 인건비는 국비50%, 시비 50% 입니다.

객원 상담요원도 나갑니까?

객원 상담요원은 한달에 20만원씩나갑니다.

누구시죠!

임형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승씨가 있었는데 1월 23일자로사직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5월달에 임형식씨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알기위해서 물어 보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서로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또는 새마을과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전국적으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이후 시가지의 청소 상태가 엉망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체력증진 이라고나왔는데 아침으로 조깅을 하는데 운동기구..... ( 녹 음 청 취 불 가 ) 남원 고수부지와 요천고수부지에정성을 들여서 시민체력단련 증진을시키는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상황상반기 지방세 과징사황 평가 분석등12개 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상황 입니다총괄로 저희들이 14개 세목에 금년목표액이 19,620천만원 입니다. 6월말까지 목표액이 10,446백만원인데 조정액이 11,271백만원, 징수액이 10,508백만원, 미납액이 6월 30일현재 763백만원 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방세 과징사항 평가분석입니다. 총괄은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연간목표액대 6월말 까지 조정액이 57.4%입니다. 상반기이기 때문에 50%정도면 되는데 7.4%를 더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6월달 목표대 조정액은 107.9% 입니다. 조정액대 징수는 93.2%입니다. 그것을 도세와 시세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도세는 연간 목표대 조정액이 51.2% 6월 목표대 조정액이 96.5% 조정액대 징수액이 94.4%입니다. 목표 100% 이상 신장된 세목은 면허세가 112.7%, 공동시설세 106.8%입니다. 그원인을 분석할때 면허세는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면허세를 부과 합니다. 그원인에 의해서 면허세가 신장하였고, 공동시설세는 하아츠콘도, 트윈스여관, 부영아파트 등이 증축되면서 공동시설세가 늘었습니다. 부진세목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입니다. 부진원인은 부동산 거래 침체이거대형 건축물 신축이 감소 추세입니다시세의 과징상황 입니다. 연목표대 조정액은 62.1%, 6월까지목표대 조정액은116.4%, 징수율은92. 5% 입니다. 여기의 신장세목은 주민세가 많이있기 때문에 168%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세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옛날에 사업한 사람들이 소득한 주민세를 세무서에 낼때 그세액의 7.5%만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았는데 이제법규가 재정이 되어 1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8%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전년대비해서 128% 증되었습니다. 신규 차량이 많이 들어나고 차량의대형화로 자동차세가 증가 하였습니다. 부진세목은 도축세 입니다. 저희 관내 도축시설이 노후되어서도축을 안하기 때문에 도축세사 부진한 상태 입니다. 전망으로 볼때는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부진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세원발굴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비리 예방 대책 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일일 수납금 결산을 실시해서 비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비리 예방에 대한 의식 개혁을 통한 사명감을 고취해서 납세자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고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세정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 일일결산을 매일 실시 했습니다. 공무원의식 교육을 1월, 2월, 5월달에 각 3회를 실시 했습니다. 업무 연찬 교육은 자체교육, 도단위교육,중앙교육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정 감사는 저희들이 4회를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 동안 5명이 와서 감사를 했고 도에서는 3명이 6월 10일부터 6월14일까지 와서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20일 동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추징관계가 1억5천만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방차원의 부과, 징수, 자금관리등 일일결산제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지방세정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과 개인 포상을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해서 국내 산업시찰과 세무 선진지비교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대책은 읍면동 세무 담당자와 본청 세무 담당자의 선진지 견학시에 필요한 산업시찰 경비가 약 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아직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자료관리, 고지서발급, 수납, 체납세에 관련된 전분야를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전산 전문요원화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지방세 전산망이 주전산기 펜티엄, 단말기가 본청에 5대읍면동에 25대가 있어 3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은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입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1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실적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전산교육을 2월달에 1회 35명을 실시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전문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수정, 보수와 장애가 발생시 점검을 해주고 또한, 정기적으로 월2회씩 점검을 실시해 주고있습니다. 수납 및 체납관리에 있어서는 O.C.R 체제 관리운영 으로서 과학문자 판독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 합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전세목을 입력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약1,500천원 정도 2G/B로 늘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 관리용 전산기를3대 추가해서 시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고 납부 전산 모니터를 민원실용으로 2대를 구입할예정입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 전산 교육을 1회실시 할 계획 입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담담 공무원이 전산에 대해 잘모르기 때문에 교육을시켜 업무를 숙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온라인 장애 발생이 빈번해통신계에서 광 케이블을 설치하면 장애 발생이 덜하기 때문에 광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세무 행정의 공개 운영 입니다.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와 납부의식을 함양하고 납부된 세금의 규모와 투자사업등을 공개하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알려주어서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상반기 실적 으로서는 지방세정 설명회를 2월달에 통리장과 업체종사자를 강당에 모셔놓고 설명을 했고, 지방세정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동지방세 관련업체와 법인등에 배부를했습니다. 지방세 과세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각종 고지서에 고지서 발행시 담당자이름을 기재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있습니다. 과세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자진신고 납부 의식을 함양 했습니다. 지방세 제도 홍보를 위해서 방송,신문, 유인물을 통해서 21회 홍보를실시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세정 설명회를 9월중에 실시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지방 세정 홍보를 위해서하반기에 납부 해야할 대중세를 부과할때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을방송, 신문을 통해 홍보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도의 빈번한 개정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의불편이 있습니다. 공평과세와 신뢰성제고를 위하여부단한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애향 담배 촉진 활동 전개 입니다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도 담배 소비세 목표가 4,701백만원 입니다. 총 시세의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판매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민 건강증진법시행이 되면서 흡연 인구가 많이 감소 추세에 있고 농촌 지역의 인구가감소되고 하반기 담배값 인상등으로해서 담배 소비세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담배 배분 방식이 변경되어서 종전에는 국산 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의 세금을 지원했는데 외국산 담배가 남원지역에서 판매 실적에 의해서 배분이됩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산 담배 피우는 율이 13%인데 저희 남원시는 약5%정도됩니다. 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담배 소비세 세입액이 2,605백만원 목표액의 55.4% '95년도 대비 112.8%가 증가 했습니다. 2,605백만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관내 소매상의 판매분2,340백만원 90%에 해당되고 관외 출향인사 읍면동직원의 활동으로 판매 한것이 265백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설날과 춘향제 전후해서중점 판촉 활동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 했고, 출향인사 담배 이용 서한문을 남원 지역 출신의 대도시에 거주자에게 2월달에 약 8백명에게 서한문을 발송 한바 있습니다. 애향담배 이용 소매인 창구 지정운영을 26개소 시청과 읍면동에 운영했고, 판촉활동비를 25,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지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앞서 보고한 2,605백만원, 읍면동 직원이 활동을 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하반기에도 계속 판촉활동비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우수 기관과 유공자 표창을기관 3개소, 개인 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 입니다. 휴가철과 추석철에 담배 판촉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담배 판촉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촉 유공 기관과 개인 포상을 상반기와 같이 포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향 담배 판촉비 25,000천원과 유공기관, 개인포상등 약 3,000만원이추경에 확보 되어야 만이 지원해서담배 판매세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입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 현재 까지 총조정액이 11,271백만원에 징수액이10,508백만원, 미수납액이 763백만원입니다. 년도별로 분석 할때 현년도 566백만원에 74%, 과년도 197백만원 26%에 해당 됩니다. 현년도가 많은 것은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81%입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낮아서 입니다. 저희들이 납기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방송도 하고 시내에서징수 계장이 직접 민방위차를 가지고다니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납부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6월달에 납부한 세금이 국세와 시세를 합해서74억이나 됩니다. 거기에 해당된 시세가 43억 국세가32억 해서 75억 입니다. 호당 계산울 해보니 30만원 정도가6월 말경에 납세가 되어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이렇게 납부율이낮습니다.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담당 계장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현재 까지 1억5천만원이 징수가되었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나면 내일 부터 계속 읍면동을 다니면서 징수 하도록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건 189백만원 효산콘도가 110, 지리산호텔29, 남원휴양림25, 관광단지15, 인현레져타운10 등인데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도가 나서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5건의 142백만원 했습니다. 그중에 정리 된것이 58백만원 입니다 . 아직 정리가 안된것이 84백만원인데 이것은 효산콘도 입니다. 저희들이 효산콘도를 10동을 등기압류를 해놓고 2동에 대해서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1동 매각을 할때 10사람이 와서 응찰을 해야 합니다. 10사람이 같이 응찰이 안되서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확보하고 성업공사에 까지 매각 의뢰를 해서 어떻게해서든지 저희들이 미납세에 대해서완납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일제 정리 기간을운영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고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중에있습니다. 지방세 납기 경과분 부동산과 차량압류도 했습니다. 227건에 320백만원 입니다. 부동산은 40건에 266백만원 입니다차량은 185건에 54백만원 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체납세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 해서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실익 판단후공매의뢰를 하겠습니다. 실익 판단후 공매의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리산호텔은 등기 압류를 건물과 토지를 했습니다 만은 다른 곳에서 근저당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경매해서 판매가 된다면 다른곳에서 돈을 먼저 찾아 가기 때문에 세금확보의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판단해서 저희들이공매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중 무재산 행불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체납액 징수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말일 현재 일제운영기간이 끝난뒤에 8월 초순경에 읍면동별로 대책 보고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징 상황 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119,955백만원 입니다. 연간목표대 6월말까지 징수가 34.5조정액대 징수는 99.5% 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이나 임시적 수입 저희 시에서 지급한것은 징수율이 99.3%, 99.8% 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연간율이 낮습니다. 지방 교부세,양여금도 모두 저희들한테 연간율이 28.6%, 34.4% 낮습니다. 성과를 분석해볼때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 했습니다. 저희들 연간 목표가 876백만원 인데 상반기중에 878백만원에서 100.2%을 달성 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입 예상액이1,580백만원, 현재 예금액이 185억이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과 자동차세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징수 실적이 저조한상태 입니다. 대책은 세외수입 과징상황과 수시점검하고 미수납 된것은 조기 수납되도록 할동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 입니다.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개발해서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적기 자금 배정을 통해서 사장자금을 최소화 해서세외수입을 확충활 계획 입니다. 자금 운영 입니다. 금고관리에 있어서 시금고는 농협남원시청 출장소로 지방세, 세외수입교부세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는 제일은행 전주지점으로보조금, 징수 교부금을 제일은행 남원지점을 통해서 송금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납 대행점은 농협 남원시청 출장소외 70개소가 있습니다. 수납 대행점의 수납금은 법정기간7일 이내에 입금 하도록 되어있고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으로해서 여유 자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각실과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공정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불요불급한 자금 지출을 억제 하겠습니다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 재원 확보와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완벽한 원가 및 수지분석을 통한 관련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영달 자금을 조기송금 하도록 해당 실과소에, 도에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결산제를 확행해서 세외수입자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상황 입니다. 계획은 법인은 창업법인과 신규사업장을 개인. 단체는 탈루, 은닉세원을 중점 조사 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법인 취득건물 탈루세원과 법인토지를 고유업무로 사용여부를 조사했고, 개인이 취득한 대형건물이 축소 신고여부를 조사하고개인 취득토지와 기타물건 신고납부이행여부를 조사 했습니다. 총 2,453건에 699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법인이 10건에 372백만원, 개인은 2,443건에 327백만원이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법인대장에 의거 현지조사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하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조사해서 사치성 재산을 찾고 관련 장부에 의거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재산세 부과 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부과액은 737,915천원 입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9.2%증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특수부대설비 구축물로 총81,773건에 면적은 4,410천㎡ 입니다. 과세 기준일을 5월 1일로 해서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축물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대사리스트 출력 검토를 하고 전산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오류작업 출력정비하고 별도자료를 정비 하여 입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걸쳐서 저희들이 과세내역서, 수납부, 고지서 출력을 5월26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6월 10일까지 송달 완료 했습니다. 7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징수는 88% 했습니다. 하반기 게획은 '96. 5. 1일이후 신축, 증축, 개축분 변동자료를 작성해서 '97년도 재산세 부과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의 정비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부과할 목표액이 987,000백만원 입니다. 과세 대상이 총 209,454필지에 면적이 566,767천㎡ 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었고 토지이동과 변동자료 정비를 89,278건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공람을 읍면동에서 6월1일 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적정율 전산입력을 209,454건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전산 입력자료를 도에 7월 15일까지 송부했고 도에서는이것을 종합해서 내무부에 제출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것을 합산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보내 줍니다. 고지서와 수납부, 내역서 등 자체출력을 9월 15일 부터서 10월 5일 까지 마치겠습니다. 납세 고지서 송달은 10월 10일 안에 마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입니다. 토지 소유자 소재 불명시 고지불능이 년 평균 3%가 나옵니다. 이것을 경찰과 협조해서 거주지를조회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 고지자 납세의식이 희박하고 과세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액 불징수액 상향 조정을 하도록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보고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5시가 넘었고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은 부진 세목에서도축세가 있는데 도축세 부진사유는관내 도축시설이 노후화 되어 도축세가 부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원관내에서........ ( 녹 음 불 가 ) 그럼 만약에 현대시설을 하고 본다면 시설비의 도축세를 년중 받아들이는 비율로 보았을때 득이오는지 실이 오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축 시설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개인 회사가 해야하는데 시설을 안하고 소극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하신것을 저희들이 축산과에 연락을해서 축산과로 하여금 도축하는 회사에 현대시설을 해서 도축을 하도록해당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축세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도축시설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남원 소가타관내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9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이라고 해서 남원시에서 금고 관리를 농협중앙회로 하고 있지요. 일일 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5 - 10억 입니다.

이자 수입이 월로 얼마나 됩니까?

월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월 이지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한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에서 타금융권은 일체거래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했는데 효산콘도 10동이라고 했는데 공매액이 1동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1동에 약 8천만원 입니다. 열사람이 와서 응찰을 해야 합니다열사람이 모여지질을 않아 공매를성업공사에서 2번 했습니다.

몇 평자리 입니까?

32평 입니다. 등기 압류는 10동을 하고 공매의뢰는 2동을 했습니다. 1동에 8천만원 2동이면 1,600백만원 입니다.

10사람 이상이 와서 공매를 해야한다민원실에 민원용 모니터를 2대를설치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 설치를하면 재산세도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사면 취득세 자신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일을 처리하는데 저희들만 보지 민원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부과사항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광식 위원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효산콘도가 10동만 ........

10동만 등기압류를 하고 2동만 성업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1억천만원 이기때문에 한동이 8천만원 입니다. 세액 범위내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지금 까지의 밀린체납액은 정리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된 현황의 자료를 보면'93년부터 '96년도까지 있는데요 '93년도에 시세 미납액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예! 없었어요.

그 위에 '94년 - '96년은 미납액이생기고 있는데 '93년도에는 하나도없다가 갑자기 '94 - '96년에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지리산호텔, 남원휴양림 사업이 부진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고 또 '95년도에 남원휴양림의 가산세가 붙고 관광단지에 있는 장경환씨가 온천을 판다고 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취득세를안냈고 중기업자 이용훈 이란 사람이안냈고 해서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도세에서 그렇고 시세에는 '9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아 들였습니다.

'94년 - '96년도에 미납액이 생기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세 체납액이 현대도자기나 고질체납자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납세 의식이 결여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생기미까 이게 지금 세무 공무원들의 근무가 미약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3일부터 5월말까지 한번했고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읍면동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리산호텔을 압류를 했는데 1차압류를 한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못한다로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압류한 날짜가 언제 였습니까? '94년도 부터 못내고 있는데요.

지리산호텔 체납액은 '94년도 12월달에 부과되어 체납을 했기 때문에'95년 2월 17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 보고때 지리산호텔건을 애로 없이 작년에 받아들일수 있다고 했거든요. 금년에 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고있는데 작년의 업무 보고가 허위가위가 아닙니까? 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징수계장을 .....

김용웅 입니다. 지리산호텔은 당초에 자기 부인 서정애 명의로 호텔 경영을 해왔 습니다. 그래서 '94년도 6월달에 서울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갑자기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경매를 들어갈려고 하니 지리산호텔에 근무하는 양희창이라고 하는 그 직원명으로 임시명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과가 되어 저희 행정당국에 의해서는 모든 등기나 그런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11월달에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그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지리산홑텔 이지만 그때 당시에는개인들로 되어있는 명의를 바꾸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바로 2월 17일날 재산을 모두 압류를 하고 그동안에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6월 19일날로 해서 모두 완납을 했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서정애건하고 직원명의로 되어있는 양희창 것만은 그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기위해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 결과 그 안에 '94년12월달에 서울에서 서정애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에 담보를 맡겨놓고 12억원의 돈을 빼가버렸습니다. 서정애라는 여자는 실질적으로 호적 상에도 없고 동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지리산호텔을 7일전에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갔었는데 감사도 7월 1일자로 사표를내버렸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봉급을 2개월분을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어려움이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다해서 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준 위원입니다. 설정된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계장 김용웅입니다. 데이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잡혔던 날짜 우리가 잡은날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년도가 지날수록 그사람들이 못내고 있으면 누징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최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로서는 지리산호텔로 나간것은 현재 '96년도 재산세는 8월중에내준다고 하는데 ......

작년에도 완납을 해준다고 했는데나중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창이나 서정애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회사 명의로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희창이는 총무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내개인한테는 아무런 금전적인 피해를안줄테니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확인서 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개인들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호텔에서 못내겠다는 완전히 ....... ( 녹 음 청 취 불 가 )

8월달에 받는다고 했으니 다시 거짓말은 안될 수 있는 확률로 이야기했지요.

현재로서는 주식회사 지리산호텔로나간 재산세는 8월 26일 내주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동거여인 서정애하고 양희창이하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주식회사 지리산호텔에서 내주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제일 큰문제는 지리산호텔하고 효산콘도 인가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속히 체납액이 없게 해주고 그리고고질적으로 못받는 사람들은 법적인제재를 안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6월 30일 같으면 7월 15일까지 세법 25조 규정을 보면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독촉 기간을 주어서독촉장을 내보낸 후에 그이후 부터는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를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6조를보면 전산 납세고지서 용지가 납기내에 얼마고 납기후에 얼마가 인쇄가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세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2중으로 겹쳐서 많은 어려움을현재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 에게 돈을 받으러 가면은 5% 가산해서7월 30일까지 내주면 되지 않느냐는것입니다. 시행정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벌려놓고 현재 체납액이 7억이나 되기 때문에 ...........

'96년도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94년도 분같은 경우는 끝났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94년도 부터 체납된 사업들을 보면은 각종 세금들이 부도랄지 사업부진, 행방불명 등으로 ......... 저희가 경찰 전산조회까지 추적을하면서 계속 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도 확인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정도까지 가야결손처분을 합니까?

결손 처분은 납기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끝나는데 5년이 경과이전에는 4년이 경과 했다 하더라도그때 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다시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돈 받을 때까지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5년만 경과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때 고지서가 나가면은 그때 부터 다시 5년간 연장이됩니까?

계속 받을때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갈수록 체납액만 늘어나서 우리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것 같은데..

저희 시는 '95년도에도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표창를받은바 있습니다 만은 금년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해서 44억원이 부과가 되고 법정으로 되어 있는 납세 고지서에 가서 5% 가산해서7월말까지 내야 한다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속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달라고 한것이 7월 10일 날짜인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제출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95년도 '96년도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96년도 분을 비교 해보려고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6월 30일현재 총 2억8백만원 입니다. 목표액이 년간 110,955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징수 결정액이41,560백만원 그리고 징수액이41,352백만원인데 미납액이 2억8백만원 입니다. 과년도 미납액이 1억5천6백만원 입니다. 현년도 미납액 3천5백만원 입니다.

3페이지 세무 공무원이 78명으로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 공무원이 모두 몇명 입니까?

읍면동에 61명 저희시가 17명 입니다.

78명이 전체 세무공무원 숫자네요.

윤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목표대 실적100.2%를 달성했는데 100.2%는 성실한 사람이 고지서만 내보내면 무조건냈지요? 100.2%를 달성하는데는 별 문제가없었지요?

이것은 이자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여유자금 있는 것을 양도성예금이나 다른 이율이 높은 것에예금을해서 올라온 이자 수입 입니다

지리산호텔건에 대해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리산호텔 작년 업무 보고때 보면은 등록세를 안냈다고 되어 있습니다등록세를 안내고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록세 관계는 지금 현재는 관허를받은 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저희들이 담당과에 촉구를 해서 내도록 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을 해서 돈을 인출해 갔는데지리산.......... ( 녹 음 불 가 )

법인 (주)지리산호텔로 되어있기때문에 개인의 것으로서는 그것으로끝나고 법인 (주)지리산호텔은 양희창이나 서정애 것을 갚아줘야 한다는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법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있을수가 없고 도의적으로 우리가 받아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창이 앞으로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는데 법인으로 넘어갈때의날짜는 언제 인가요.

등기부상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만은 '94년도 6월달에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과가 6월달에 되었겠네요.

모든 서류가 11월달에 통보가 되니까 법원에서 저희에게 통보한것은 12월달에 부과가 됐습니다.

지리산호텔 주식회사로 넘어가는것은 그 앞에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부과 하기전에........

그렇지요.

그 내용을 부과 일정별로 자료를제출해 주시죠.

양의원!

3페이지에 지방세 비리 예방 대책이라해서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일일수납결산 실시 내부통제 강화로 비리를 예방한다 라고 했는데 일일수납결산이라고 하는것은 지로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경우 은행 또는 농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일일이 은행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한테 시금고에서 영수증 철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있습니다.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내부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비리발생소지가 많습니까? 내부통제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계서류에 의해서 내부통제하고공무원들의식과 비리를 예방한다는차원에서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데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안지를 만드는 교수도 아닌 일부공무원을 통제를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도된다는 것인데 ........ 정확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믿는 사회가 조성되고공무원이 서로 믿고 해야 하는데 비리 관계를 못믿어서 통제를 한다는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에 있어서 세무 공무원의 지방세 감사를 받았다는 뜻이지요내무부에서 5명이 5일간을 했고,도에서 3명이 5일간을 했고, 자체에서 20일간을 자체 감사를 했다 그러면은 감사 내용중 내무부 감사의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도의 감사는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자체감사의 결과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부 감사는 2월 2일부터 2월10일까지 했는데 추징 8건에 2천6십5만천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이 되었다고 보면 공무원이 관련이 되지 않을수가 없을텐데 징계나경고 사실은 없습니까?

공무원 관련건이 아닙니다.

11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675,418천원의 목표를 세워서 737,915천원을 징수를 했는데 9.2%가 증가가 되었는데 마음대로 더올려서 받을수가있습니까?

이것은 건축물, 특수부대시설물등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평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사람이2 - 3평정도 증축했을시 포함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 된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없이 부과를했기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온다고봐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없이 목표는675,418천원을 세워놓고 징수를 해보니 737,915천원이 나왔다는 내용이아님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당시하고 다시 추가 조사시 나타난 사항 입력하면서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일관성이 없이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에 대해서 비중을 맞추어해야 하는데 일정한 규정도 없이 하다보면 과오가 생길수 있다라고 보는데 ........

저희들이 세무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비리의 대상이 될수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남아돌은 경우도 있겠네요. 여유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다음해로 넘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원님!

주경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상적수입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세징수교부금, 광한루원 입장료,이자수입, 쓰레기봉투 매각대, 공유재산 임대료등을 경상적수입 이라고합니다. .

사용료도 해당이 된가요.

사용료도 경상적수입에 들어갑니다

41.2%밖에 달성이 안될만한 사유가있는가요. 목표액에 대해서 경상적수입의 세수가 현저히 저조 하거든요.

년간 목표대 징수 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의 금년도 총액은 얼마나 된가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료 사용료, 시장 사용료, 기타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

그럼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책정을합니까? 아니면 과세표준에 의해서 책정 합니까?

해당과에서 사용료를 조정했다라고통보를 해오면 총괄을 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용료를 책정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시장, 도로등 여러가지사용료가 있는데 개별법 산정 기준이명시가 되어있어 담당하는 부서에서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총괄은 세정과에 보내고 세정과에서는그 총괄을 집계 하는 기능정도 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부과 비율 보다도 더적게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개별법에 의해서 적게 나올경우도있습니다.

재산세가 1000만원이면 30/1000을책정 할수가 있는데 사용료의 경우는30/1000미만으로 책정이 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온 공문을 보니 시장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과표하고 땅에대한 과표를 합해서 만들어 졌기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사용료라고하는것을, 또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법마다 다릅니다.

완벽한 원가 및 수지분석을 통해서관련조례를 개정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좋은 말씀이있는데 .......

해당과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이문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의원님!

세외수입이 금년에 119,955백만원인데 '95년도와 비교해서 어떠한가요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적어 질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가 작년보다더 적어 세외수입이 작년 금액보다도 적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매각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작년에 구시청등 해서 100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적어 졌습니다.

재산매각대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들어 갑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작년보다 많이 줄은이유가 임시적수입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95년도와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6페이지 애향담배 판촉 활동에서요판촉활동비 25,000천원하고 포상금3,000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간것을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배정을해주었고 6월말 현재 실적에 의해서배정이 되었습니다.

담배 판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담배 판촉을 한다고 해서 출향인에게 판다고하는데 담배가 다시 시중 담배가게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차액이 담배공사에서 소매인들에게 주는 이익보다 조금더 붙여서 읍면동 직원이 갖다가 팔고 실적을 올릴수도 있는데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하나더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각종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시금고로 넘어갑니까?

도세는 5일마다 들어오고 시세는매주 화요일날 들어 옵니다.

자동차세 부과가 잘못된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과를 안시켜도 되는 차에 부과를시킨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폐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를 걸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등록부서하고 해서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가 되었는데 자동차세 1기분이나온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3월달에 했으면1월부터 3월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 합니다.

작년에 폐차를 했는데......

그것은 등록부서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등록부서에서 잘못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탈세건의 효사콘도, 지리산호텔, 남원휴양림, 관광단지, 인현레저타운 이사람들의 년도별 체납액을 정확하게 압류날짜 근저당설정액수을 정확하게 서류를 보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년도, 세목별 체납자 내력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름대로 체납사유가 타당한가 지역별로 아니면은 시간이 나는대로 확인을 할수 있다면은 해볼까 하는 생각 입니다. 전체가 7억6천3백만원이지요. 그다음에는 '95년도 대비 세목별과징 내력을 제출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관계에대해 건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통보가 왔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